○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시면 노인회 조직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나간 명세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각 노인회분회에 우리 관내에도 9개소가 있는데, 또 할머니분회가 9개소가 있고 월 5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월 5만원으로 모든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5만원 지원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음성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증액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에 노인회분회 사무실에는 많게는 50명, 적게는 30명 이상이 매일 고령자 되시는 노인들께서 거기 모이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셔서 보시면 사실 그 분들이 재산이 있고 없건 간에 어떤 공동체로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안주는 것이 낫지,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명색 하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군에서 다 돌봐주는데 무슨 후원회 조직을 하느냐 이러한 불이익만 본다고 노인들이 탄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고령화 사회로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별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법이라든가 조례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할머니분회 에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데, 이건 음성군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요금 이런 정도를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도저히 충당할 수는 없고요, 단지 운영비하는 거기에 전기공공요금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지만 좀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어차피 복지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터무니없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인 걸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산지원이 돼야지, 다른 데서는 전혀 안주고 우리는 5만원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생색을 내는 그러한 행정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앞으로 내부적인 걸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쪽 맨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조금씩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탈락이 되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면 수급자가 늘고, 줄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기초생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 할까 이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의원 정지태 정부에서 오늘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IMF 이전보다 급격히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신청을 받고 연중 책정을 하고 이럽니다. 저희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음성군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해서 3억 6천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대략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4분기에 지원을 안 했고 2/4분기부터 지원을 해서 2억 4,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월 3천만 원씩, 3억 6천을 지원할 계획인데, 3억 6천이란 돈은 식당재료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 오시면 식당재료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또 인건비도 한 8% 차지할 겁니다. 거기에 14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거기에 전기 공공요금 이런 운영비입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80%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원 강연수 먼저 번에 저기 줄 적에 인건비 관계는 우리하고 얘기가 안 된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인건비 얘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2억 7천 4백만 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3억 6천을 지원할 이런 계획입니다.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6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해서 관외 12개 업소가 있는데 그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42개소가 있고, 주소를 우리 음성군에 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원남면에서 괴산 사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대소 같으면 소재지는 음성군인데 저쪽 진천 광혜원이 가까우니까 그리 가는 아동들, 음성군인데 또 감곡으로 말하면 경기도 이천으로 그 지역을 벗어난 데로 다니는 데가 12군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가까워서 가는 거지요, 다니기가 편하고……. ○의원 윤병승 그러면 그것이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왜 굳이 관외로…….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러니까요, 거리가 머니까요. ○의원 윤병승 아니, 거리가 멀어도…….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학교하고 똑같은데, 감곡 쪽에서도 저쪽에 가깝고, 원남도 이쪽으로 오려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의원 윤병승 우리 보육시설이 모자르다고 하면 모를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모자르진 않습니다. ○의원 윤병승 모자르지 않으면 보육시설에 티오 상에 다 찹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보육시설 충분하고 이리 안와서 그렇지, 이리 오면 충분합니다. ○의원 윤병승 대개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보육시설이 나은데, 왜 타 시설에 하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거는 학교 교육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의원 윤병승 물론 교육 맥락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에다가 살포를 해야 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거는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다니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의원 윤병승 우리 시설이 모자르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우리 시설이 남아도는데, 왜 굳이 다른데 보내나…….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아니, 우리가 보내는 건 아니고 본인이 보내는 거지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거나 남는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리 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리 다니고 싶다고 해서 가까우니까 그리 다니는 거지 우리가 시설이 모자르니까 다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건 한번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제로다가 너희들 다니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의원 윤병승 사회과랑 다른 거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 음성군 업자들이 예를 들면 건설업자들이 타 곳에 가서 입찰을 봐도 거기 가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텃세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 우리는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에 흡수시켜서 어차피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관리 해 가지고 단속 횟수도 여러 번 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가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모범업소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서 자격을 탈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1개소인가 모범업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과정에서 아직 탈락시킨 곳이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모범업소가 단속에서 걸린 업소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지도했는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범업소 선정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 업소 임원들과 같이 단속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탈락된 데는 없습니다. ○의원 윤병승 모범업소 홍보사항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1,000부를 해서 전국체전 있고 했을 적에 홍보를 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 업소가 뭐, 뭐 잘 한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반응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씨름대회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해드리니까 얘기가 그래도 음성에 가면 어떠한 음식이 있구나,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음식 먹을 때가 없어서 전부 충주로 다 빠져나가는 얘긴 들었어도 모범업소가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모범업소에서 음식을 먹어서 잘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유인물을 만들어드리니까 음성군에서는 이런 걸 홍보를 하는 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성군에서는 모범업소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술 같은 것도 외지에서 나가서 먹고 오고, 밥도 외지에서 나가서 먹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업소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유능한 이런 음식이 만들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모법업소의 뜻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우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 식당구조라든가 들어가 보면 식당으로서의 거기 기구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걸 깨끗이 관리를 제일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기본 여건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음식을 깔끔하게 맛깔나게 이렇게 한다는 데를 저희들이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지금 모범업소나 일반업소가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모범업소라고 해서 가격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화장실이고 뭐고 다 그렇고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앞으로 지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런데 먼저 행사장에 갔어도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전부 충주로 빠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음성군에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래서 도에서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도록 해서 도에서 경진대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전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튼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특수시책 2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국제결혼을 한 외국여성이 20명이 있는데 이네들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88만원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농촌 총각 장가들이기 문제에 사회복지과가 앞장서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경로당에 보일러도 놔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주고 수백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금년도에 6%차지합니다. 160억인가 그렇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농촌에 40세 이상 된 총각이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맹동면,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40세 넘은 총각이 결혼 못한 사람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고 우리 면내에도 몇 십명 되지 않겠나, 이렇다고 하면 우리 군내에도 몇 백명이 될 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네들은 영원히 장가 못 들고 그대로 총각으로 늙어서 생을 마칠 그러한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산하에다가 국제결혼 담당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해서 조직개편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40세 이상 결혼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통계도 내고 또 국제결혼 중개 역할을 하는 아주 유능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엊그저께부터 외국인 고용자들을 기간이 찬 사람들을 강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네들은 시집을 갈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보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국제결혼 시키는데 280만원이 아니라 2억 8,200만원이 들어가도 그런데다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농촌에 시급한 결혼 못한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사회과장이 해야 할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월남참전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갔다 온 월남참전용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위장결혼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여기서 실태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과에다가 국제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만든다든가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래서 그런 게 조직상 어렵다 그러면 국제결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신랑측에서 월남을 간다든지 방글라데시를 가든지 하는데 여비를 지원한다, 이런 문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장결혼이라는 게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주 양쪽에서 서로 안목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40%가 이혼하는 이 사항에서 그거 위장결혼 같은 게 일부 있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군 당국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총각으로 생을 마칠 사람이 적지 않은, 이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기회가 있으면 좀 깊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남참전용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돈이 최하 5~6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1인당 5~6백만 원씩 군비에서 지원하기는 현재 실정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과장님, 참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5백만 원이 들어가서 성사가 되어서 10건을 성사시켰다고 그러면 5천만 원 아닙니까? 20건을 성사시키면 1억 아닙니까? 그게 많아요? 180억씩 쓰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깊이 연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내에 경로당이 326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지금 326개소인데 엊그저께 하나 등록이 되어서 327개소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철 예, 그런데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가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심야전기가 한 50%정도는……. ○의원 이한철 그런데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데가 있는데요, 심야 전기보일러를 했든 안 했든 난방비는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이게 그런데요, 심야전기를 했다고 그래서 혹시 난방비를 지원 안 해준 예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없습니다. 심야전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 전부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이것은 심야전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아마 난방비도 차이가 있을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드럼 당 12만원 드는데, 심야전기로 했을 때는 1/3정도, 지금 그래서 심야전기 하는 게 심야전기가 오른다고 하는 데 아직까지는 심야전기가 1/3정도 내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러면 심야전기를 한 경로당하고, 안한 경로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한데는 많은 득이 있고 안 한데는 모자르고…….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기름을 땔 경우는 한 달에 세 드럼만 때도 36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엊그저께 경로당 유류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25만 원씩 추가 지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고 심야전기하고 기름 연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의원 이한철 심야전기는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32만원으로 볼 적에 한 12만원정도……. ○의원 이한철 12만원정도, 이거는 과장님께서 연료 이용하는데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현재 30만원 주는 거 가지고 차이는 그렇게 나지만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심야전기가 되었든 기름보일러가 되었든……. ○의원 이한철 아니, 일단은 연료비에서 전기료가 12만원 나가는 거하고 한 달에 36만원이 나가는 거 하고는 세배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심야전기보일러를 안한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급은 더 분석을 하고 해서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50%가 되었으니까 2004년도에도 한 40군데 또 들어가네요, 조기에 빨리해서 똑같이 하든지…….좀 불이익이 되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등지급 관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51명이라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51명입니다. ○의원 김우식 저희들 평통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 위안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또 집에서도 보내지도 않고 지금 사회에 바람을 쏘이고 그러면 나가고 그런 환경이 많다고 그래서 전혀 1년에 한번 위안잔치라도 하려고 이랬는데도 참석을 안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몇 분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20명을 잡았는데 한 20명이고 열 댓명이 이렇게 나와야지 운영이 되지 한 두 사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차야지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의원 김우식 우선 정신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먼저 실시해야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호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첨)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서 수거량 2,267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음식물 발생하는 것은 일부는 축산농가라든지, 가축에 의해서 재활용되는 것이 좀 있고, 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매립해서……. ○의원 강연수 그럼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분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료가 안 되기 때문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리고 오폐수시설 관리라든지, 분뇨관리라든지 해서 지금 과태료 처분했고, 고발, 경고를 했는데, 과태료는 음성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과태료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갖다가 10%를 받아서 도에 1%하고 저희들이 9%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리고 5페이지하고 15페이지 연계해서 보면 맑고 푸른 음성 21세기 추진해서 환경시범학교가 음성소재지만 지정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각 읍면별로 선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의원 강연수 그런데 왜 음성읍 학교만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배분을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잘 가꿔져야 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게 저희들이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음성군이면 음성군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을 집중적으로다가 읍면별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갖다가 받는 것은 음성교육청에서 음성군 전체에서 받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왕도 해줬고 감곡도 해줬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만큼만 음성에 치중이 된 거지, 이게 그냥 계속된 건 아닙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데는 금왕 쌍봉 같은 데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의원 강연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적에 9개 읍면에 골고루 발전을 하려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이 읍 소재지나 인구 많은 데로 집중을 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고 조언 겸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호천, 성산천 수질오염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해서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성산천 쪽으로도 관로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성산천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다. ○의원 강연수 안되면 뭐 하러 문장 만드느냐고 왜 넣었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음성고속도로 I.C에서 오산리까지 들어갑니다. ○의원 강연수 I.C에서 오폐수 많이 나와요? 음성휴게소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길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하고 대소하고 그 지역에 저기는 다음에 추가로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환경보호과장님이 3D업종해서 음성군에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거구, 환경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가꿔나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5페이지를 보면 환경우수마을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우수마을육성 선발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마을별도 읍면에서 선정기준인 지금 현재에 환경을 보전하고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반광홍 질의하는 뜻은 제가 이게 5개 마을만 선정이 되었는데, 읍면별로 9개도 아니고, 이게 5개 마을을 어느 지역은 2군데가 지정이 되고, 전혀 해당도 안되는 곳도 있고, 이게 선발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야리 같은 데는 작년에 했고,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지원을 해줬고, 삼성 양덕 1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래서 기금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준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의원 반광홍 가급적 이런 경우는 9개 읍면을 통 털어서 한군데씩 해 주시고요, 골고루 했으면 오해가 없는데 이거는 특정지역만 두 개 리가 지정이 되고 다른데 없으면 오해가 생기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신청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 반광홍 그리고 아까 9페이지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걸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수거 2,267건에 대한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농가라든지 시내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되는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별도로 돈 들어가는 건 없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반광홍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도 대단히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 현지를 가보고서 일본 쓰레기처리시설을 볼 때 재활용은 염분 문제로 가능치 않다 해서 전부 소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회의를 할 때도 이번에 진천군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3월 달에 쓰레기소각로 증설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 진천에 의회에서는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시행이 될 거로 생각해서 도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예산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우리도 재활용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증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단계 보강공사가 2008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로를 갖다 증설을 하려면 이것이 먼저 번 군정질문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 위치에다가 증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걸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이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증설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반광홍 기계를 가동하면서 여기다 증설하면 되지 그걸 자꾸…….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건 안됩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얘기고……. ○의원 반광홍 그 날도 진천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장단도 그렇고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지만 필요하다면 주민들 이해를 구해서 연장하면 되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래서 엊그저께도 군수님 모시고 쓰레기매립장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에 매립 계획량하고, 지금 실제의 계획량을 보면 그 면적이 지금 1단계 보강공사를 할 적에는 그냥 지금 옹벽 쌓아서 올라가는 거 1단계 되어있는데 거기다 똑같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또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번에 2단계 보강공사 할 적에 설계에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먼저 번에 주변 협의체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봐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물량만큼 매립은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에 나오는 거 보고서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원 반광홍 그러세요. 어차피 이게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다녀온 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문성 있는 분이 직접 가보시고 또 그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소각로를 만들더라도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해야 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환경직 직원이 12명 인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1명 가있고 11명인가……. ○의원 정지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공인 받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환경직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거로 봅니다. ○의원 정지태 그분들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같은 건…….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다른 부서로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분에 그런 어떤 환경직으로서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다는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한 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보면 환경보호과는 생활쓰레기의 업무지 다른 환경과 관련된 거는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도 갖다왔습니다만 물론 예산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문성과 관련된 그러한 환경업무가 우리도 좀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지금 계속 이거 몇 년 동안 답습하는 맹동면 쓰레기 하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1년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이미지로 비추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앞서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뒤쳐지지는 말아야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환경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 따르겠지만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이 환경업무를 담당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환경 문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구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2명이 결원입니다. 14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결원이라 12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기구조정 개편할 적에 각 읍면에 큰 데는 환경직을 배치시켜 가지고 환경이라는 것은 즉시 즉시 그때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나가다 보면 저녁에 자다가도 나가고 합니다만 네시간 다섯시간 걸리고 충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면 이미 지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대처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 금왕, 대소, 삼성, 감곡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지원해서 담당이라도 하나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사 부서와 상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견학을 갖다온 데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상 불가한 쪽으로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판명을 내리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지난해 선진지 견학을 갖다왔습니다만 국내에는 아직도 퇴비를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퇴비자원화로서는 도저히 실패한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답습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해서라도 우리가 현실성 있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아이템을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설을 할 경우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기간은 없습니다. 시 단위만 2005년도까지 의무화되고 있고, 군 단위는 의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해서 또 기술이 앞으로 좋은 신기술이 나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청소대행업체 의원님들 같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행업을 하지를 않는 답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되어있는걸 봤는데 이건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선뜻 시행을 한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러해서 다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전향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번에 인원감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면 인원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는 인부임이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돼있습니다. 정규직은 기능직 이상이 정규직이고,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증원을 현재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사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한번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측정에서 오염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검사결과 BOD만 했는데, 기타에 다른 검사는 안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 하천검사는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만 표시한 겁니다. ○의원 윤병승 그러면 2등급, 3등급 해서 2등급은 15개 지정, 3등급은 5개 지정 했는데, 대개 어디 어디는 알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7개 하천에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음성천하고, 웅천, 오갑천, 칠장천, 미호천, 한천, 마송천 이래가지고 지역으로는 7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전부 몇 가지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것은 지금현재 생물학적 COD하고, BOD하고 부윤물질 SS, 그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기타는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의원 윤병승 먼저 금왕에 질의한 거 거기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그건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의원 윤병승 됐어요. 또 10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수 업무관리가 있어요. 10페이지 허가건수가 298건으로 100%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도 298건이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이건 계획이라는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 들어오고, 허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원 윤병승 그러면 신고과정에서 물론 허가나 신고처리가 되었겠죠. 불합격된 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나열을 안했습니다마는 좀 있습니다. 수질검사 관계에서……. ○의원 윤병승 그러면 폐공처리는 분명히 했겠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것은 올해 3개 공을 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소형 관정도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관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하수만……. ○의원 윤병승 지하수만 하는 거예요? 소형 관정에 신고허가만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관정에 대해서는 암반 관정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하수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식수하고 농업용수……. ○의원 윤병승 그럼 소형 관정은 농업용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의원 윤병승 이거 지금 소형 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허가는 1일 100톤 이상 허가하고 그 다음에 신고는 100톤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 관계만 하고 있고……. ○의원 윤병승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아니, 그러면 허가나 신고 처리하고서 관리를 수시 검사를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관정을 팔 경우에 지하수를 갖다가 수질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음용류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농업용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받아야만이 처리가 됩니다. ○의원 윤병승 왜 그러냐면 소형 관정이 그때만 물을 파고서 1년 쓰고 보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많아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하수법이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굴착하게 되면 허가든 신고든 일단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폐기물매립장 운영해서 15,100톤, 해마다 늘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조금씩 늘죠. 한 10%씩 늘은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윤병승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당장 받을게 아니라 목표량을 정해서 감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받으니까, 해마다 늘고 소각량도 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저도 먼저 미국 LA매립장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서 오늘은 몇 톤까지 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제한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의원 윤병승 어차피 쓰레기 수거가 전반적으로 잘되는 것도 아니니까, 목표량을 정해서 감량하려고 하는 노력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해마다 는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느니까 느는 게 원리겠지만 그래도 감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제한해서 받는 건 그렇고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서……. ○의원 윤병승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1/2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계수화가 돼서 작년에 얼마를 했으니까 금년에 얼마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줄 겁니까? 이게 1/2이면 얼마를 줄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글쎄, 목표를 정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압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계수화가 돼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다가 계획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수화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환경보호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질의·답변 가지고는 불충분한 거 같은데 정례회 질문·답변 때 자세히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정회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희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별첨)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논두렁 밭두렁 다니시면서 너무 수고들 하시고, 명년도 사업도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게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언 겸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상용 연 재배는 이게 수련이에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화분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띄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근데 이게 수련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의원 강연수 아니,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데 화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연뿌리를 논에 심어서 연뿌리가 번식한 다음에 화분에 물을 담아서, 옛날에는 꽃을 보려고 연못이나 호수에 가서 재배를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보고 즐기는 재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사업 종이멀칭이 재배 1개소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삼성 대야리에서 종이멀칭이 시범단지를 봤습니다. 또 그 부락에서 선호를 하고 그거를 희망을 하고 또 이양기 지원을 요청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봤을 때는 1개소 2,5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증액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이양기를 구입을 해서 종이멀칭이 피복을 부착을 할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는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 강연수 이양기 구입을 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기존 도청 농정과에서도 삼성면 대야리에 와 가지고서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얼마가 들어가는데, 종이멀칭이 대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멀칭이 집기는……. ○의원 강연수 아마 몰라도 담보당 4만 5천원, 5만원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지금 보면 농촌 실정은 행정기관이나 농업행정이나 기술센터도 잘 하고 있겠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FTA나 오늘도 전국적으로 데모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앞으로 해줄 사항이 농업행정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얼른 어려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은 농업 경제인데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할 적에는 아까 보면 14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지 복숭아나 인삼이나 수박은 어느 정도 기술력은 향상이 되었고 더 이상 농민들이 농사지을 적에 그렇게 힘들지 않는 음성군에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 경쟁력 있는 우리가 농산물 현재 있는 개발 가지고서는 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훨씬 손쉽게 농업인으로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지금 선호를 못하고 거기에 기술배양을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수차 여러 번 질의를 했었지만 착안을 할 수 있는 방법, 작목 선정에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모든 농가들은 어떤 작목을 해야지 소득을 얻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 타지에 비해서 특화작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자기가 맡은 작목에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돼야지만 자기가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작목이 좋다고 해서 자기 기술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수라든가 고추라든가 자기가 하는 작목에 대해서 남보다 한발 앞선 전문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강연수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 생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라고 해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올해는 마는 처음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금왕읍 향제리에서 마가 35㏊가 되는데 거기서 저온저장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의 필요로 인해서 요청하는 사업을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으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7페이지 보면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추경예산이 서 있는데 개소 당 10평으로 서있습니다. 원남면 말고는 다른데서 저온저장고 할 데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추경사업으로 원남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방영을 한 겁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관에서 홍보가 안돼서 추경사업으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원남에서만 요구해서 추경사업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저온저장고는 음성군민이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과수라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수박이나 모든 걸 다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남면 작목반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음성군민이 숙원사업이 과수에 저온저장고 방종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음성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어차피 농촌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민들이 보고 배우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될 있으면 9개 읍면에 공히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하단에 보시면 과수 조류피해기구설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류피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한 가지에 피해방지에 효과가 있는 거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지금 방송에 나옵니다만 새 잡는 까치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자석에 의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는 올해 처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급가치를 판단해 보려고 계상한 겁니다. ○의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저희 군에도 조수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시설을 요구한 것이 지금 자석 원리가 있고 바람돌이 라고 허수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항을 본뜬 조항식 구조물이 있고 이렇게 방조망이 있고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든가 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줘야지 농민들 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나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14쪽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 교육에서 사실 저도 관내에 복숭아교육이라든가 수도작 교육에 저도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쉬운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사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기술면에서 좀 유감된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뒤지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감곡면 같은 데라도 지금 복숭아가 전국으로 보편화된 그러한 재배 품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된 품질은 대한민국 전체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데 잉여 생산된 것을 어떻게 가공을 한다든가 다른 걸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안타까운 게 음성군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묘목은 우리가 옥천군 이월면에 가서 사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앞서 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빼앗겼단 말이에요. 또 영산 백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못 내가지고 이것이 옥천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3천원에 살 수 있는 묘목을 6천원, 8천원에 다시 되 사오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졌을 때는 다분히 농민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면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뭔가 특화된 작목만큼은 음성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꼭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과수품질고급화 시범해서 석회유황합체 제조기, 과수 방풍망 설치로 낙과방지 비교시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석회유황합체 보급은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생석회 하고 유황을 혼용을 해서 고아서 많이 쓰는데, 쓸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체 보급제조기보급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노력이 단축이 되고 생육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석회용하고 유황하고 혼용할 때는 다섯 시간 이상 걸리는데 제조기 보급은 두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작목반 위주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반광홍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점검은 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현재 농가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한번 사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은 일반 사용한 몇 농가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의원 반광홍 22페이지 고온기 축사환경개선시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에어쿨을 농가에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소는 31도, 돼지는 27도만 되면 너무 더워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 내에 에어쿨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개 분무를 해주기 때문에 축사 내에 온도를 다운시켜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의원 반광홍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가에 내용을 보시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거는 현재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의원 반광홍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기왕에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주무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반광홍 해보시고 효과가 높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6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건설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