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우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자치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음성군 세수행정에 엄청난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3페이지 보면 체납액 발생징수 현황하고 체납액 채권확보를 보면 채권확보하고 차액이 한 6억 정도가 차액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용빈 현재까지 차액 나는 거는 체납액발생 및 징수현황표에는 모든 체납액을 정리를 해서 총괄적으로 나타낸 거고 밑에 체납액 채권확보 현황은 위에 표 중 체납액 발생 건 중에서 10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해 놓고 나머지……. ○의원 강연수 나머지 6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세수 행정에 수입이 될 거 아녀요?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느냐고……. ○재무과장 김용빈 대개 채권 확보 안된 것이 소액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소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징수 독려를 하고 있지만 채권확보에는 채권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주 안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 못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녀요? ○재무과장 김용빈 채권확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이 지나는 대로 결속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1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2003년도 세입하고, 2004년도 목표에 보면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이 재원이 확충이 되어서 확충이 된 건가, 아니면 세율이 올라가서 확충이 된 건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대개 증감비율표를 보시면 특정 주민세라든가,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아마 상당히 높은 거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균등할 보다는 소득할 기업에서 내는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에 비교해서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을 했고,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매년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같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상당 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공사 및 용역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수의 계약이 2천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김용빈 아직까지 그러한 공식적인 저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강연수 모르고 있다면 질의해본댔자 소용이 없는 거고 명년도부터는 공사가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 공개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 걸로 건설부, 교통부, 그렇게 저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니까 질의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 단지 만약에 그런 시행령이 내려온다면 음성군에 세수수입을 가지고 공개경쟁이 되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장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타·시군에 안주고 자체 관내업자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잘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윤병승 11페이지 보시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성실납세시책추진인데 금년에는 다섯 가지 목을 한다고 그랬는데 종합토지세에서 이걸 함으로서 징수실적이 얼마나 더 되는 건가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재무과장 김용빈 종합토지세가 금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2001년, 2002년, 금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단순히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아마 TV라든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테지만 자진납세를 유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90%가 거쳤던 것이 97% 이렇게 비교는 못하지만 기왕 내는 세금 제때 내고서 선물이라도 받자 이러한 거로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글쎄, 그것이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내던 것이 97%냈다든가 이렇게 분석은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일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전량은 되지 않지만 납세 유도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윤병승 한번 데이터라도 뽑아보세요.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앞으로 비교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2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 했는데, 반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반장한테 송달토록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장이나 반장이 촌에는 모르지만 시내 같은 데는 누가 사는 지도 모를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장이나 이장한테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용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약 한 20%가 우리가 모든 고지서는 등기로 다 발송하고 있는데 한 20%는 지금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 1매를 발송해서 1,490원의 등기료와 반송될 때는 반송료 1천원을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반장님들은 아파트단지라도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많이 알 거 아니냐 그럴 때는 반송되는 거에 따라서 한 1천원 정도는 그 분들한테 일정한 서식을 그려줘 가지고 아주 꼭 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고지서 송달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송된 분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위탁 송달코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 윤병승 자동차세나 종토세 같은 거는 지금 여기서 반송되는 거는 거의 살지 않거나 재산세나 종토세는 여기 살지 않는 외부에 사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반송이 되는 거지 그런 저기가 많아요. 여기 살면서 반송되는 거는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 전부 외지에 사는 분들이라고,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김용빈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송을 해서 그분이 송달을 했으면 1천원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매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1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목표액이 33억에서 10월까지 징수실적이 170억으로 대번 뛰었는데, 이렇게 많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애초에 33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 결과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처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걸로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런데 어떻게 10월까지 징수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세입조치를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A칸에 있는 건 당초예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차이가 나질 않는데, 당초에는 한 33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 결산 결과 보니까 170억 남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하다보니까 33억을 제외한 것이 한 130억 정도……. ○의원 윤병승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용빈 그건 그렇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던 것이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이 안 되었다든가 해서 넘어가서 다음 해에 쓰는 건데 예비비라든가 포함해서 그 부분이 당초에 170억 정도를 잡았으면 샘샘이 되는데 33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결손결과가 170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의원 윤병승 결과적으로 2002년도 게 넘어왔다, 이 얘기죠? ○재무과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지방세정 우수기관 비교 견학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수기관이라고 선정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용빈 저희들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다가 도에서 이렇게 우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정분야 도 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각 시·군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그 쪽 부분에 잘 운영되는데, 특정분야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가 특정분야를 할 거냐 전반적으로 할 거냐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비교견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국내에서는 대동소이하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유념해 주셔 가지고 세무 공무원들이 진짜 가서 세정업무를 배워가서 저희 군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아까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3쪽을 보시면 지금 지방세가 등기로다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고지서가 등기로 송부되는 걸로 있는데, 저희도 면에서 접하고 등기로 하다보니까, 벨 한번 눌러 가지고 주인이 없으면 그냥 우체부가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주거가 불확실하다고 체크를 해서 반송을 시키는데, 아까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대부분이 외지에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는 서울로 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재무과에서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이·반장들한테 그것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행정에서 탈피 좀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송달을 이·반장들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20%가 반송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 살고 해서 불분명해서 다시 반송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도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집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고 우체국 직원들은 근무시간 내에서만 돌리기 때문에 대개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맞벌이라든가 집을 비워놓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반송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걸 반송된 부분에 한해서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저녁에라도 돌릴 수 있도록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는 저희들이 착안하는 상황이 되겠고, 저희들이 별도로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 대책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거기서 송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5명이 신청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낮에는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해 달라, 부모가 사는 데로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 드려요, 지금. 그런 보완적인 장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더 검토를 해 보고서 지금 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판단을 해서……. ○의원 정지태 그 23쪽 하단에 문구를 보더라도 이·반장 수당 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 이·반장님들이 그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떤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90%~100%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머라 할까 이·반장 봤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착안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떤 일선에 있는 창구에서 조금만 변경해 가지고는 이것이 징수율이 높아지든가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가 반송이 된 게 있으면 이·반장들을 앞에 모시고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무지가 따로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거를 체크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반장들한테 협조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한테 반송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조금 지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용빈 예, 고맙습니다. 다각적인 의견을 수용을 하고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동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김우식 부의장 이준구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 법무행정에 있어서 행정쟁송수행에서 승소에 18건, 패소가 2건, 진행이 23건으로 되어있는데, 패소에 민사소송에 국가소송에는 뭣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패소는 민사소송에 재무과 건물등기 말소청구 건이 되겠고요, 국가소송은 종합민원과에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토지소유권은 행정 거예요, 음성 거예요, 국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국가소송 토지소유권 확인인데요, 감곡면 원당리 432번지 1필지 사업으로 원소유지라고 주장하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우리 주민자치를 하는 게 많은데,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보고를 들어서 좀 조언 겸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아마 이게 처음 음성군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하는 거 보면 일본 산형현 백응정이라고 해서 ‘87년부터 재경군민회에서 하는 걸 다시 추진을 하고, 현재 중국 강소성 태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우리 앞으로 음성군이 살길이라면 세계적인 위치에 국제교류를 가지고 신간교류를 가진다면 더 넓게 눈을 뜨고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이번에 중국 강소성 태주시를 방문했지만 저희 군하고 연계해서 더 활발한 청소년 선도라든가 우리 공직자도 서로 교류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의원 강연수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두 군데만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넓게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사는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현재는 태주시와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계속 교류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류가 되면 자매결연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계획이 그렇다면 얘기 할 거는 없고, 단지 제가 의아한 것은 우리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음성군에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세상이 좋다보니까 서로 행정에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 틀에 박힌 거를 하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 개발지라든가 아니면 아시아권 또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좀 견문을 넓힌다는 거보다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사는 눈을 넓게 보고, 우리 음성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폭넓게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국제교류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1페이지 2004년도 행정지도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지도제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제작을 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자부에 승인을 맡아서 같이 각 시군 공통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강연수 어차피 행정지도를 제작한다고 하고 홍보용을 제고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음성군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외부인이 봤을 때 또 국내외적으로 외국인이나 누가 보더라도 음성군이 이러한 시설이 있고 이런 홍보가 잘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의원 강연수 열심히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음성군 자치연혁집 발간 아주 좋은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음성에 고향을 두고서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을 외국에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도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 의도를 국제교류차원에서 저희 고향에 본적을 두고 외국에 나간 사람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 업무하고 연결된 또 우리 음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지금 93%입니다. ○의원 정지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징수율 실적이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지금 타군보다도 저희 군이 약간 앞서는 걸로, 제가 작년도까지 2억 8천만원 미수금이 있었는데,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은 약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달 정도 지나는 거까지 전체 미수액이 현재 1억 1,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을 해 드린다고 하면 심심치 않게 얘기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광역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가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보급이 안 된 부락이 음성군 관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식주 생활에서 물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다 치중을 해 주셔 가지고 음성 관내에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제가 우리군이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83.2%인데, 현재 광역상수도가 56.6%, 간이상수도가 26.2%, 작년보다는 저희가 13.2%가 금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하고 간이상수도 신규하고 보수를 하면 아마 금년보다 많이 나아질 겁니다. ○의원 정지태 농공병진의 군으로 하여튼 기존에 있던 식수가 많이 고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식수문제만큼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간이상수도 배수탱크교체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교체대상이 총 12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간이상수도 탱크 교체하는 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금년도에도 한 5억 정도 했거든요. ○의원 윤병승 전부 이게 교체할 게 전부 몇 개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절수 조사를 했는데, 교체할 거는 제가 알기는 한 60여 개소가 됩니다. 옛날 거 콘크리트 탱크라든가, FRP, 그런 거……. ○의원 윤병승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대상지는 전체 한꺼번에 해야 돼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한꺼번에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의원 윤병승 많이 들어도 먹는 물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이걸 저희가 완전히 갈아야 할 게 있고, 또 일부 보수할 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갈을 거는 그렇게는 안 되고 보수할 거까지 다하면 65개소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얻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검침 직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죠? 검침을 앉아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그런데 그게 아마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현재는 위에를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야지 되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온대요. 딱 기계를 대면 입력되는 걸로……. ○의원 윤병승 청주서 그걸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청주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흘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저희도 그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상수도사업은 우리 인체에 70%가 물이라고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를 1억 몇 천씩 투입을 해서 근래에도 몇 군데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어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는 못쓰는 거는 저희가 폐기를 시켰고요, 저희가 17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방치되어 가지고 못 먹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지주로 거기에 책임자 지정을 하는데, 주로 이장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1억 2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고, 또 마을에서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런데 약품투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전문업체에 줘서 유지 관리하는데 1,400만원을 들고, 거기에 약품투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긴급 복구하는데 8,800해서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금년도에 계획을 한 겁니다. ○의원 안병일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도 한 40~50% 되는데 암반 관정을 뚫고, 계량기설치하고 그러면 1억 2~3천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부락에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폐기물로 해서 지하수가 극도로 오염돼서 마실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 가지고 우리 조 소장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도록 예산배정을 지원할 테니 해 보십시오.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상의를 했더니 1억 3천여만 원씩 들여서 설치해주는 거는 고맙지만 그 기계가 고장 나든가 또 그러면 수리가 참 어렵고 워낙 깊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는 뭐라고 그러나 용수기 펌프 고장이 잦고 또 계량기 검침이라든지 약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맹동에도 기 설치된 곳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락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락민들의 중지가 아주 그렇게 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토록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관리하는 쪽에 예산을 더 배정 받도록 해서 설치한 목적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금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하나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 징수요금 실적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예.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5일간에 일정으로 상정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집행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들 많았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에 보고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앞서가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와 실천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1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김용빈 주민자치과장안병일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