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5월 3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군수
나. 주민복지실
다. 문화체육과
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답변 순서는 군수님, 주민복지실장,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24건 중 7건에 대해서 본인이, 나머지 17건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웅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대소~맹동~혁신도시 연결 4차선 확ㆍ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맹동~혁신도시 간 연결도로는 지방도 515호선과 국도 21호선이 연결되는 도로로서 국도 21호선은 진천IC부터 금왕까지 금년도 12말 준공 목표로 4차선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소~맹동~혁신도시 간 연결도로인 지방도 515호선은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연차별 교통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6,665대, 2010년도 6,750대, 2011년도 6,626대의 1일 교통량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도로 4차선 확ㆍ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업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확장계획 기준이 국가지원 지방도 기준으로 1일 7천 대입니다.
따라서 중부신도시 준공 및 기업체 입주, 주변지역 인구 유입 등 지방도 515호선에 대한 도로 4차선 확ㆍ포장 조건이 충족될 때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에 지방도 515호선 4차선 확ㆍ포장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농ㆍ공산품 수송 및 지역 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지방행정개편에 따른 진천ㆍ음성통합 추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ㆍ진천 통합 문제는 충북혁신도시 내의 자산가치가 높은 상업용지에 대해 진천군의 일각에서 지금의 행정구역 경계가 아닌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상업용지를 진천군 지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에 음성군 주민들 사이에서 음성ㆍ진천 통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지역주민의 통합 추진은 혁신도시의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음성ㆍ진천의 통합 시가 출범하기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1월 16일 우리군 지역주민들에 의해 음성ㆍ진천 통합 건의서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음성ㆍ진천 양군에 대해 통합에 대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기관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음성ㆍ진천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통합건의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여론조사,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시ㆍ군ㆍ구 통합 권고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6월 말까지 국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으로 인한 장단점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는 사항은 음성ㆍ진천 통합 건의가 군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로 인해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통합 관련 여론조사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실제 여론조사를 5월 3일 이후 실시 예정으로 파악하여 주민홍보를 각급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4월 30일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음성ㆍ진천 통합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여론도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일정에 따른 통합에 대한 장단점 및 양군 주민들에 대한 이해 등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통합은 소통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성ㆍ진천의 통합도 충북혁신도시로 인해 제기되었지만, 정보화 및 글로벌 시대에 지역단위 경쟁력 확보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충북혁신도시의 개발과 추후 사후관리 등 앞으로도 계속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진천군의 이해와 설득, 비전을 공유하여 통합에 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중부권 핵심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성ㆍ진천 통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통합권고 대상 자치단체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진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읍ㆍ면 간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우리군 소재 행정구역 중 주민생활권과 다른 불합리한 지역과 택지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구획 변경 지역, 아파트를 포함한 다세대 주택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 기존 반 중 가구 수가 10호 미만 반에 대한 통폐합 등 인구이동 및 기타 제반 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8개리, 30개반이 신설 되었으며, 6곳의 읍ㆍ면 간 또는 면내 경계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15년간이나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던 음성읍 소재 천지빌라에 대해 행정리간 경계 조정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맹동면 봉현리와 금왕읍 삼봉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은 없으며, 맹동면 용촌리 주막거리 자연부락은 면간 경계설정이 불명확하고, 대소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경계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금왕 정생리와 생극 병암리, 도신리 지역은 2010년부터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해당 필지 수가 많고 개인 소유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에는 개인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사항 중 행정구역 조정 기준 미달지역과 읍ㆍ면 간 경계 설정이 불명확한 지역, 개인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간 의견차가 있는 지역, 단순 편의를 통한 행정구역 조정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절차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에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업무실적이 뛰어나고 군정업무를 성실히 시행하여 각종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이달의 으뜸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 2회 근무성적 평정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가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5점 범위 내에서 직접 반영하는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은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승진 운영사례로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을 시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3회 특별승진 임용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특별승진은 아니지만, 혁신도시유치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승진후보 배수 안에 포함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와 관계없이 발탁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승급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서만 특별승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승급의 요건으로는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과 일상적인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승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운영여하에 따라 인사권자의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하여 대상자 선발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시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외연수와 각종 포상 등을 통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승급과 승진제도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하였을 때 문제점과 우리 음성군에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ㆍ진천군이 통합될 경우 인구 15만 6천명의 도농복합도시인 시 승격이 가능하게 되며, 시로 승격한 이후에는 충북혁신도시의 개발과 각종 기업체 유치, 사통팔달 교통망 등으로 인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통합 시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혜택과 중복 투자 예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음성ㆍ진천 지역특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며, 특히, 이원화된 충북혁신도시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건설 및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복지서비스 향상, 대외 이미지 제고 등 효율적 행정으로 인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중복된 업무처리 개선,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경쟁력 및 자생력이 향상되어 주민편익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 체육시설 및 행사ㆍ축제 경비, 도로, 환경, 상ㆍ하수도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유사 중복기관 및 각종 사업비 배분에 있어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우리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성ㆍ진천의 통합은 앞으로의 비전과 당위성을 검토한다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만, 통합에 대해 대소면과 맹동면 일부 지역 외에는 진천군과의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이 아니라는 점과 진천군에서 지역의 미래와 통합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 문제, 인구수로 인한 음성군으로의 흡수 통합 인식 등이 진천군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지역 주민 및 진천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비전에 대해 이해와 설득,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특례법 확대 개정을 통해 행ㆍ재정적 특례가 대폭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음성ㆍ진천 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며,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철저한 분석과 군정 방향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 성남시, 시흥시, 천안시 등 많은 자치단체가 과도한 빚더미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심각한 재정위기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자체의 당면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13년 재정운용목표를 균형재정으로 정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26%이며, 지방세 징수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와 조직의 기본경비, 그리고 국가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국ㆍ도비 보조비율 축소에 따른 군비 부담률 증가에 따라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세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군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예산 편성 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률이 많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비를 신청하겠으며, 무상급식비 등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로의 환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에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현재 지방채무액은 102억원으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 정주권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산적해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과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방 세수 확충과 함께 의존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읍면별로 건립되어 예산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향후 시설 건립 시 읍면 인접지역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실정을 볼때 수도권과 인접하여 있고 중부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음성ㆍ진천 혁신도시가 건립 중에 있는 등 천혜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1,800여 개의 공장이 건립, 가동 중에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가 날로 성장하고 있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이 미비하여 청주, 충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5일제 근무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설확충 시 많은 사업비와 사후 관리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인구와 공장 근로자 현황, 주변 여건 등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운영 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문화체육시설 건립 시 읍면 인접지역에 건립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지역 주민은 물론 어느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어느 지역 누구나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비 절감과 불필요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문화체육시설 사업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그동안 제가 군수로서 군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의 구현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순서대로 이대웅 부의장님, 손수종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끝나시면 다른 의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대웅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대소면하고 혁신도시를 잇는 4차선을 확ㆍ포장할 계획이 없느냐인데요, 이것은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ㆍ태생산업단지가 대두하면서 산업단지가 입주 확정이 되면 거기를 경유하는 것으로 택했기 때문에 도하고 미뤘던 사항인데요, 태생산단이 무산된 지금 시점에 와서는 혁신도시가 2005년 말에 확정이 돼서 지금 7년째 돼가는데 금년에는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됩니다. 2020년도면 만 12년 만에 한 4만 2천 명의 인구와 11개의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 혁신도시를 이용할 대소 음성IC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21번 국도에 있는 4차선을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혁신도시로 인해 펼쳐질 엄청난 파급 효과를 우리 음성군이 얻으려면 도로망이 혁신도시를 잇는 도로가 현재 금왕을 거쳐서 삼거리로 이어지는 21번 도로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제 의견은 우리 대소뿐 아니라 삼성에서 혁신도시를 잇는 4차선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의를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올해 태생산단이 무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교통량 조사가 약 7천 대가 되어야만 국토관리청에다가 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사한 것을 보면 아직 한 3백여 대 정도가 모자라는데 제가 굳이 모자라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얻을 길이 있다고 하면 이 4차선을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천 대가 되면 도로관리청에다가 건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7천 대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천군의 경우에는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특별승진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특별승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대상자 10명을 추천받아서 업무실적 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특별승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한 번도 이런 제도를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해보겠다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따라야지 사기앙양이 돼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만 한다고 하면 누가 굳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법에 따라 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 군수님이 해 주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진천군의 2025년 종합계발계획을 봤습니다. 진천은 절대로 음성군하고 통합을 안 합니다. 그분들은 시로 가기 위해서 이미 5~6년 전에 종합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책을 가서 봤습니다. 진천군이 한번 시를 왜 안 하나 몇 가지를 정리 해봤어요. 2025년 사업계획까지 다 나왔어요. 산업, 경제, 교육, 문화까지 몇 가지를 봤을 때 진천군은 시로 가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놨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음성군 것을 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2025년까지 종합개발계획을 봤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극대화도 한 치도 없고 평상 시 9개 읍면 종합개발계획일 뿐이고, 진천군하고는 너무나 다른 계획이 서 있더라, 진천군이 왜 음성군하고 안 하느냐, 진천군은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실현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2015년도에 9만 2천 명 인구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12년도 진천군의 인구가 6만 3천 명이 넘어요. 2012년도 계획이 6만 4,500명이에요. 그러면 얼추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2015년도에 9만 2천 명, 2025년도에 16만 8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말뿐이 아닌 여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계획이 아주 소상히 되어 있다, 전문가가 조사했겠지만 이렇게 시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 음성군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우리 음성군은 9개 읍면만 서로 발전하려고 아옹다옹 싸울 뿐인데, 진천은 진짜 혁신도시라는 배후도시가 생기면서 시를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숨은 것을 모르고 통합을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계획을 보면 엄청납니다. 인구가 몇 명 들어올 것이고, 지금 산업단지가 10개 중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가 6개가 있고, 개발된 것이 4개입니다.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80만 평입니다. 2025년 산업인구를 3만 명을 잡아요. 8만 2천 명에서 2만 9천 명이 유입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것도 벌써 6,300세대가 벌써 계획이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진천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펼쳐보라고 하세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진천군이 과연 우리 음성군하고 통합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독자적으로 갑니다. 우리 음성군은 혁신도시를 배후로 두고 우리 음성군은 무엇을 얻을까 암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성군이 지금 엄청 큽니다. 인구 차이가 한 3만 차이가 난다고 진천군 인구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가 우리 음성군에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진천군에 혜택이 된다고 하겠죠. 우리 음성군은 여기에 대한 장단점, 아까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이냐, 그것의 명확한 답이 안 나와 있다,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음성군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행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는 먼 미래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통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 보고서 음성군도 9개 읍면만 싸울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그 지역에 틀을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인프라를 줘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9개 읍면이 서로 싸워서 과연 앞으로 음성군이 10년 후에 진천군을 이길 수 있느냐, 현재는 음성군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음성군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비교해볼 때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민선5기 취임한 이후에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우리 음성군도 개발해야겠다, 군정목표 1순위를 산업단지를 개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우산업단지도 10년 넘게 방치되었는데 동부그룹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보상이 준비 중에 있고요, 생극산업단지도 빨리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또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노삼봉이나 기타 산업단지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태생국가산업단지도 지방산단으로 전환해서 지금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맹동에 미분양 용지로 남아있는 혁신도시 산업용지도 적극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LH 신천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택지개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를 늘리는 데는 산업단지나 정주 여건 택지개발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달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이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한 41억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105억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세입 부분은 둔화 추세에 있는 것을 군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늘어나는 것도 미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우리한테 지원되고 있고, 국책사업인 복지비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읍면순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혀 되지 않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는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수님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 물건비나 경상이전 이런 것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또 경상이전 중에서도 민간자본이전이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9억 정도 늘어났고, 또 자치단체 간 이전 같은 것은 진천군하고 쓰레기매립장을 같이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민간이전도 36억원씩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고, 군수님은 이런 부분을 꼭 짚고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시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절감하고 줄여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수님께서 9개 읍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살피시는데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읍면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ㆍ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확보문제, 이용률 제고 문제, 관리인력 및 예산문제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보다 수년씩 늦춰지거나 아예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타 시군의 예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소생활체육공원 99억 7천만원, 감곡생활체육공원 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올해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3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와 도비는 얼마나 배정을 받았는지요, 또 내년도에는 얼마씩 지원을 받게 되는지요? 또 감곡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군수님께 군정질문의 요지가 이런 대형 문화체육복지시설의 건립계획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예산을 심의의결한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 성과는 의회와 군수님이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집행부가 계획단계부터 예산가능성, 효율 가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을 의회가 무시하고 삭감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피상적인 읍면별 사람 수 순위별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을 분야별로 설치해 나가는 형국이라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막연하고 의례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것처럼 대소생활체육공원과 감곡생활체육공원에 막대한 예산 투입에는 집행부가 세심한 검토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조성사업을 선심 쓰듯 읍면별로 조성해 나가는 문제점을 보완해 무겁고 요란한 치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태를 방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으로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체육센터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 인근 주민들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시설 소속의 셔틀버스가 아닌 계획에 의한 운행을 통해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을 높일 운영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뒷받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본 의원은 각 읍면별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무분별한 공약이나 사업계획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군정질문 답변서」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에서는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를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로 운전자에게 경로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과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 운전자에게 경로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2조에 의하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노인분들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 4월 3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4,970명으로 그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경로운전 스티커를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제작ㆍ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는 연장자라는 뜻으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ㆍ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의2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음성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위탁ㆍ수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5,531만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13개 사업에 총 54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은 현재 충북 도내에 청주시를 포함한 5개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 2012년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및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2월 9일 음성군 금왕읍 소재 사단법인 사랑나눔음성지부에서 가칭 음성시니어클럽의 명칭으로 충북도에 2012년도 시니어클럽 창단 응모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충북 도에서 사업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음성시니어클럽이 충청북도의 지정을 받는다면 사업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자재구입비 등 5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인건비 등 약 2억 1천만원 정도를 매년 군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화장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장 위주에서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적극적인 장려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그동안 지역적인 님비의식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여 왔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을 볼 때 우리 지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음성군 관내 사망자 중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및 천안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사망자수 대비 화장률은 2009년도 사망자 770명 중 42.3%인 326명이 화장하였으며, 2010년도 사망자 747명 중 52.7%인 394명이 화장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망자 759명 중 56.4%인 428명이 화장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약 7%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설화장장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화장로실, 관리 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등의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19억 2천만원, 군비 27억 4,500만원으로 총 46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 지원 내용은 화장시설 신축비 12억 6천만원과 화장시설 신축에 수반되는 화장로 설비 비용 6,60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국가 장사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군민의 보건위생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장 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군민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입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최종 설치 장소가 확정되면 국비 지원 요구를 하는 등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입법 계류 중에 있어, 관내 장례식장의 입장도 적극 반영하여 장례식장에서 별도의 시신이동 절차를 줄여서 유족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 문화에 적극 호응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이용 및 예산 지원내역과 독거노인의 경로당 이용현황 및 지원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경로당 이용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거 건립된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관내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회원은 총 1만 2,705명으로, 2012년 3월에 각 읍면을 통하여 경로당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으로 등록한 경로당 2개소는 등록 폐지하였으며, 조사 당시 미 이용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1년도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기료, 수도료 등 경로당 운영비 4억 5,359만 4천원, 난방비 4억 1,805만 4천원으로 총 8억 7,164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경로당 운영비 3억 4,543만 2천원, 난방비 5억 8,35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1,906만 4천원으로 총 10억 4,799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독거노인의 경로당 이용현황 및 지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음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총 3,275명으로 그 중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900여명이 경로당 등록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89%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예산은 없으며, 다만 음성군의 위탁을 받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총 2억 5,753만 5천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돌보미 25명이 관내 독거노인 745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생활교육실시,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활동 등을 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충북 음성지역 자활센터, 음성지역 방문요양서비스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총 2억 7,994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42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200% 이하이면서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하여, 식사도움 등 신변ㆍ활동지원과 청소, 세탁 등 가사ㆍ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노인 111명 중 81명의 독거노인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비예산 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공무원 담당을 지정하여 매월 2회 이상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의 불편사항 청취, 대화나누기 등을 실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 중지)
(13시31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한 제13회 음성품바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품바축제 행사의 성과와 꽃동네에서 주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예총이 충청대 관광학부 민양기 교수팀에게 의뢰한 평가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 품바축제 행사장 방문객은 6만 명이고 이중 지역 주민은 30.8%인 2만 2,800명, 외지 관람객은 69.2%인 3만 7,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람객 직접 지출액은 식비가 2억 535만원을 비롯하여 교통비, 숙박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비용 등 모두 12억 6,41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바축제를 꽃동네에서 주관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꽃동네에서 개최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13회째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음성군의 관광 인프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국축제로 발전시켜 음성군의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축제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음성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설계변경은 「건설사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관련 규정에 의거 공사 중에 발생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해당 공사별로 감독공무원의 실 정보를 거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3천만원 이상 총 공사건수는 161건이며, 그 중 설계변경 공사건수는 108건으로 약 67%가 설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설계 시 당초부터 정밀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별 설계변경 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도 간혹 있겠지만, 그보다도 설계변경의 손쉬움을 악용한 건설행정의 편의주의 때문으로 자칫 부실공사의 요인의 될 소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아주 오래전 옛날에 대구의 지하철 붕괴사고는 건설 현장의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 관리감독 소홀 등 우리 건설현장의 총체적인 부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 토막기사의 말을 빌리면 예전에는 관급공사 대부분이 최소한 한번 이상의 설계변경이 일반화돼 당초에 설계 자체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칫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당초 설계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길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건설교통과장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