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5월 29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7.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손수종 의원
나. 남궁유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손달섭 의원
마. 이대웅 의원
바. 김순옥 의원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손수종 의원님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5월 23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손달섭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2년 5월 25일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위 구성의 건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제2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본 안건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음성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대표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6월 1일 하루 동안이며,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음성지역 자활센터, 대소근로자 복지회관, 원남산업단지, 원남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4곳을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차기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대로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의원님들께서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사업 현지확인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손달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일 하루 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복지수요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와 가축질병 방역 등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 656명을 66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직 9급 5명과 농업ㆍ수의직 7급 1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3명과 변동이 없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여섯 번째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며,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복지수요 정책과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와 가축질병 방역 등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복지수요 정책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와 가축질병방역 등 원활한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9급 5명과 농업ㆍ수의직 7급 1명 등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10시23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안 명은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 분양동의안입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생극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3년 6월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도로의 북음성IC와 국도 37호선과 연결되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기업들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가 없는 생극면 지역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5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매입 확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해 부지의 분양가격 저하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시행자가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비 420억의 대출을 위해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 및 사업 부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과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 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매입확약인은 음성군이며, 분양자는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입니다.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조건으로 대출금액은 420억원이며, 대출만기는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으로 최장 기표 5년 시점입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 법인이며, 채무자는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입니다. 신탁수익권의 내용은 본 건 사업 분양수익금 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본 건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입니다. 매입확약은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으로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 매입확약이며, 기타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에 대해 즉시 전액 매입의무가 발생하며,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제13조,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섯째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법도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자체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 용지 인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는 면적이 130만 9,815㎡에 사업비 1,732억원이 소요되는 산업단지로 금년도 1월에 1,360억원의 의회동의를 받아 PF자금을 대출받게 되었고, 충주 신산업단지는 면적 220만 4천㎡에 사업비 2,174억원이 소요되는 산단으로 2011년 11월에 1,500억원의 PF자금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괴산 건축자재 산업단지는 면적 85만 4,517㎡로 총 사업비 930억원이 소요되는 산단으로 2011년 12월에 8백억원의 의회동의를 받아 PF자금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5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생극면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담회의 시 여러 의원님이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므로 부지조성 및 분양에 철저를 기하여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것이 사실 지금 개발여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데가 청원이나 진천, 음성 이런 쪽으로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음성군에서 개발하는 것을 제약을 많이 하고 도에서 인허가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개발에 관련해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양 업체를 선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졌는데 저희 생극 것은 도에서 모든 관련기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조달계획을 받으면 집행은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신탁으로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분양에 대해서 최우선을 삼고 면적이 크지 않은 10만 평 정도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음성, 진천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산업단지 한 8개 정도 이상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것도 분양이 불투명해서 지난한 상태인데 채무보증을 서가면서 조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왜 이런 것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음성군정조정위원회가 이 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안을 들고 나와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느냐, 될 수 있는 것도 내년이 될지 올 하반기가 될지 모르고,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 분양이 안 되었다, 그 채무보증을 우리가 계속 떠안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동의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책임지든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자기 재산 갖다가 털어놓고 동의하시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면 채권을 갖다가 넣고 주민들보고 하라고 하든지, 앞으로 4~5년 후에 의원님들도 그만두고 실과장님들도 그만두고 군수님도 그만두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국에는 10만 군민이 떠안고 가야 하는 이런 사업을 왜 굳이 하려는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책임 분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후에 책임 분양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세요?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극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아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번씩 회의를 갖고 의회에 올려서 지난 간담회 때도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셨고, 오늘도 손수종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이것을 일단 보류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고 가부간에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0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손수종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수종 의원
저는 음성군 6대 의회 손수종 의원입니다. 벌써 올해도 제5기 민선단체장 출범과 제6대 음성군 의회 출범 임기 4년 중 2년을 지나면서 오는 7월 1일 반환점을 돌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오직 군민만 바라보면서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보람으로 기쁨과 웃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꿈을 갖고 노력하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꿈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며 또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꿈을 잃지 말아야 하며, 힘들어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성군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 추진상 많은 문제점은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며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빌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부실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군수님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 개편에 따른 진천ㆍ음성 통합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지방행정 체제 개편위는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고자 4월 27일부터 약 3주간 주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에 36개 지역으로 수도권 9개, 강원권 6개, 호남권 6개, 영남권 9개, 우리 충청권에는 논산·계룡, 괴산·증평, 음성·진천까지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화해서 최소 1천 명에서 최대 1,500명을 조사하되, 동일 통합안을 조사하는 시·군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표본 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추출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임의 전화 걸기, 즉 RDD방식을 사용해서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개편추진위는 여론조사 결과 및 그동안의 내부 심의, 지역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뒤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지자체 설치법을 제정하고 2014년 7월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 개편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음성ㆍ진천 통합에 대한 발단은 혁신도시 조성지역 상업지구 및 복지타운 등에 대한 진천ㆍ음성, 양군이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이 나오게 돼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면 차라리 통합이 낫겠다고 하는 음성군 지역민의 주장이 발단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문제는 중부 4군 중 통합에 반대하는 진천ㆍ증평 등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4월 27일부터 내걸고 반대 홍보를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찬성 쪽인 음성군은 마지못해 5월 1일 홍보물을 내걸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각 읍면별 기관사회단체에서 통합을 찬성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 없고, 일부 군민들은 통합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면서 통합을 왜 해야 하는지? 통합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음성군 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음성ㆍ진천 각각 반으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9만 3천여 명의 음성군과 6만 3천여 명의 진천군이 통합하면 인구 15만 명 이상으로 돼서 시 승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행정구역 통합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진천군 지역주민들은 생활권과 문화권 등 지역여건이 확연히 다르고 2015년 독자적인 진천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음성군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앞으로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수님은 지방행정개편에 따른 진천ㆍ음성 통합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읍면 간 행정구역 개편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경지정리가 되면서 1필지의 답이 맹동면 봉현리 162번지와 금왕읍 삼봉리 514번지로 맹동면 봉현리와 금왕읍 삼봉리의 2장의 지적공부가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유사한 사례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 18건이며, 수십년을 같은 마을 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맹동면과 대소면으로 갈라져 있는 맹동면 용촌리 주막거리 자연마을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행정구역 개편을 잘못해서 생극면 도신리 산 45번지 외 여러 필지 임야가 생극 병암리나 금왕읍 정생리에 편입했어야 하는데도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함에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현실을 군수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서 평정 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정원 3% 이내에서 5%로 확대했으며, 제도 운용의 자율성을 넓히고, 특별승급의 인원 제한을 폐지하면서 3년간 정원의 2% 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웃 진천군은 2011년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승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특별승급 시행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서 대상자 10명을 추천받은 뒤 업무실적 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해서 승급시키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앞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행정발전과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과 승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논에 대한 군비 직불금에 대한 증액의향은 있는지 농정과장님께 질문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농가인구는 296만 2천 명으로 2002년 농가인구 400만 명 선이 붕괴하고, 지난해 3백만 명이 무너지면서 농가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인구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그중에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이고, 농가 경영주도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이며, 농촌의 평균 가구원수는 2.55명이고, 2인 이상 가구가 현재 농가의 48.7%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위협, 자녀교육, 젊은 생산인구의 도시이주 등 농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산업화에 의한 이촌향도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국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숙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통계를 봐도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영세농가는 전체의 64%이며 이들은 월 84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이 무너지면 산업생태계 전반이 무너지고, 미래에 닥쳐올 식량 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장기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FTA 대응책과 농업 경쟁력의 미래전략 등 농어촌 공동체 살리기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미미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만이라도 촌로들이 진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촌 해체를 막아낼 정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쌀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쌀 생산량과 의무수입량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비료·농약 등 각종 영농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과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중 FTA도 곧 협상 개시 선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벼 재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군비지원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2005년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 직접지불금과 쌀의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정부지원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에서 벼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국비 이외에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에서도 2006년부터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작년도 2011년도에 도내 시군별 자체 지원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음성군의 경우 벼 재배농업인에게 ㏊당 2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다수의 타 시군에서는 최저 23만원에서 청주, 충주, 증평 등은 ㏊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12개 시군 중 지급단가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경우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은 약 20~30%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는 약 5%대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우리의 농업ㆍ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불금의 비중을 현재의 5% 수준에서 최소한 15~20% 선으로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밭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지급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군비 지원금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라도 지급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원남면 테마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산업개발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원남면 조촌리 저수지 수변 5만 2,349㎡의 부지에 총 80억원을 투자해서 고추미 광장, 연꽃체험 학습장, 생태 배움터, 체육시설 등을 갖춘 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40억 등 총 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조성을 마친 원남 테마공원이 사후 관리부서가 없다,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동호인 등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된 사업이니만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궁유 의원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음성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음성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군정이 알차게 추진되어서 각종 대회와 모든 분야의 평가에서 우리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시대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때이기도 하며 치열한 경쟁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전망한 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을 정립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자립 지방화시대로 가고 있으며, 또한 지식과 정보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지방자치의 행정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좌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기회와 도전에 잘 적응하여 살맛나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달라진 사회와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다소간의 의견차이도 있었으나 이러한 견해 차이는 지역개발을 보다 앞당기고 군민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이 힘차게 도약하여 더욱 잘 살 수 있는 고장이 되도록 현행 법령에서 우리 의회에 부여된 임무와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열심히 연찬하여 주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 열린 의회 그리고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귀와 눈과 입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군정을 감시, 감독,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인, 저소득층,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들이 8급에서 7급으로 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각 읍ㆍ면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본청에서 승진하면 본청에서 자리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직원만 군청에서 읍면으로 보내고 있는지요? 공무원들이 각 읍면을 고루 근무하다 보면 음성군의 구석구석을 다 잘 알 수도 있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읍면에는 범죄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농촌지역의 범죄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활동 등 경찰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주간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음지에서 묵묵히 참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단체 회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뒷받침을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잦은 설계 변경은 자칫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지난 2011년도에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몇 건이나 설계변경을 하였는지요? 지난날 관행처럼 되어 있는 잦은 설계변경 허용이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어 애초에 설계대로 시공하는 공사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우리 지역을 세일즈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일즈의 영역 가운데는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 홍보나 판매와 같은 설성문화제 행사도 있으나 또한 품바축제도 우리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품바축제에 참석하는 외지 관광객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품바행사는 꽃동네에서 주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운전 스티커 부착을 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근로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하였을 때 문제점과 우리 음성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한 진천군의 장ㆍ단점은 무엇인지요? 또한, 양군이 통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은 무엇이고, 진천군이 반대하는 이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만약에 음성군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때 진천군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있는지, 또한 우리 음성군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은 군수 한 사람만의 힘으로 또는 집행부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쪽 수레바퀴 중 한쪽은 집행부, 또 한쪽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이렇게 양대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잘굴러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성 없는 인기 위주의 낭비성 예산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음성군의 살림살이도 부도 위기를 맞아 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군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음성군민 모두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민들 하시는 농사가 풍작을 이루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번창하시고 지역주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천희 의원
또한,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받는 음성군의회와 의원 상호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송인헌 부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군민의 소중한 고견으로 생각하시고 적극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성군의 화장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5개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군에서 2010년도에 화장한 건수는 483건 중 44%인 212건이, 2011년도에는 502건 중 54%인 271건이고,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음은 화장 문화가 보편화 됨에 따라 매년 화장 처리율이 10%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장례업을 하는 곳도 많아 그 처리 건수를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 군은 서울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별공장 입주, 산업단지 조성으로 날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 화훼유통단지, 택지개발 등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 발생하는 화장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화장장 건립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근 충주 시립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로가 4기 중 하나는 예비로 사용하고, 3개의 화장로에서 1일 9기 정도 처리하는데, 매년 설날과 추석명절을 제외하고는 363일을 풀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도 충주 시립화장장의 화장건수를 분석해보면, 충주시 자체 화장율이 52%, 음성, 괴산, 이천 등 인근지역 외지인의 이용수가 48%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지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음성, 괴산, 이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시립 화장장의 경우 충주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시는 제천, 문경, 청주까지 가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장례일을 연기하는 등 육체적,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용료도 충주시민은 20만원, 외지인은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화장장 건립이 필요한데 실장님께서는 현재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정표를 이용한 정확한 지역명칭 표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관내 설치된 신호등 현황을 보면 국도변에 24개소, 국가지원지방도에 44개소, 지방도에 16개소, 군도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대다수 신호등 주변에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정표 상단에 지역명칭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줌으로써 각종 재해 신고 시 신속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도로 유실시 도로 관련 부서 등에 신고할 때 위치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다 신고가 지연되어 출동 및 초동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명칭 사용이 분분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왕읍 용천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삼거리를 용천삼거리, 지역과는 무관한 맹동삼거리 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무극중학교 뒤편은 광산고개 5거리, 장고개 5거리, 용계 4거리 등으로 칭하고 있어 관내에도 이러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 명칭을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재난 재해 시 초동 대처 및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도변에는 정확한 위치를 이정표 상단에 표기하여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지도와 지방도는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주시고, 군도는 자체적으로 표기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신고의 정확성과 빠른 출동으로 초기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왕읍 교통 혼잡지역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0월21일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의에서 질문드린 사항으로 금왕읍 시가지에서 숫돌고개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교통 혼잡을 이루고 지방도 583번 도로에서 82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을 분산시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사비를 일괄로 예산 편성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시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단계별 예산을 편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을 인지하여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데 노력하여 주셨고, 2011년도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측량설계와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기공승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통 혼잡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대체도로 개설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쇄된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10월 21일 음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의에서 질문 드린 사항으로 금왕읍 용계리 산23-1번지 일대에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체육시설 즉 족구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한바 매립 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 상태 및 양 등을 조사 분석 후 사후 관리를 종료하게 되어 있으며, 공원 초지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여 토지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 침출수와 지하수 검사를 시행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4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8개월간 충주대학교에 의뢰한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시행 생물분해 비율이 0.4에서 0.6 정도로 환경부기준 0.1 이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일부 항목에서 안정화 기준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안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체육시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계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산림축산과에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양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의 많은 여론을 청취하여 질문한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시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실과 간의 협의는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손달섭 의원
지난 4.11 총선에서 10만여 군민이 보여주신 지역발전에 대한 갈망과 지대한 관심을 우리 공직자나 의원님들은 제대로 알고 군정을 이끌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의회도 군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변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6대 음성군의회는 그 어느 때 의회보다도 지역 간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선도하고 군민의 민의를 엄중히 대변하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왕성한 활동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을 활력있는 복지 음성으로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필용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무원의 봉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가 하면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안연좌시 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낭비되는 곳은 없나, 과다하게 집행되는 곳은 없나, 또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심사숙고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발전과 성장을 더욱 가속해 나가는 음성군을 만들 때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점진적으로 성장속도가 둔화하는 반면, 지출 분야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매년 10%에 육박하게 증가하고 있고, 복지비의 증가와 국ㆍ도비의 보조 비율이 축소됨에 따른 군비의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비율이 악화 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철저한 분석과 군정의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펼치실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제방, 유휴지, 도로변, 공원 등에 식재된 벚나무가 병해충의 피해를 보아 잎이 하나도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고사하여 미관마저 저해하고 있으며, 제때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ㆍ해충들이 득실거려 옆을 지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등 관리가 소홀히 되어 음성군 행정의 불신마저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산림축산과장님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군도 도시화의 물결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공중 이용시설이 증가하며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검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토피, 호흡기 질환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증가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무엇인지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실천이 가능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신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달섭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지역 발전과 10만여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소~맹동~혁신도시를 연결하는 4차선 확ㆍ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2013년 인구 4만 2천 명, 11개 국가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인근 세종시~오송의 IT와 오창의 BT, 또한 청주시 청주공항과 연결축을 같이하는 중부권 발전의 최대 미래 거점 배후도시로 급부상할 도시입니다.
음성군은 혁신도시의 경제성, 상업성을 음성군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혁신 도시는 음성군 지역발전에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프라 구축의 핵심을 이루는 혁신도시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교통망이 미흡하므로 음성IC를 경유해서 대소~맹동~혁신도시로 직접 연결하는 4차선 확ㆍ포장사업이 시급한데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202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호선은 82번 국도와 515호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3m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포장이 오래되고 파손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13개 기업체와 농로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량 시 200m 앞에서 대기하였다 지나가야 하는 매우 불편한 상태로 농어촌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순옥 의원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고장을 아끼고 걱정하며 음성군의 미래와 군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자 군정질문과 답변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출범 이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과 따뜻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초선의원인 저에게 많은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신 정태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정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 일부나마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개 읍, 7개 면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고, 읍면 간의 거리가 멀어 군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이 읍면마다 건설됨으로써 많은 예산이 남발되어 향후 군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설치된 읍면별 시설들을 살펴보면 생활체육공원, 체육센터, 도서관, 게이트볼장 등이 일부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고, 타 읍면에서도 계속 건설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몇 백억원이 소요될지 걱정스러운 실태입니다. 이것이 군 재정에 부담되어 인천시, 용인시, 태백시 등과 같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여 공무원의 인건비가 삭감되는 등 불명예의 자치단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읍면 간 거리나 인구수, 예상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입지선정을 통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음성군 관내에 보급된 그린PC 내역과 활용 상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단체에 공급된 그린PC 실태 파악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지금 음성군 또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39%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형 인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인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적인 경로당 이용현황과 경로당별 예산지원 내역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의 경로당 이용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독거노인의 경로당 이용현황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복지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는 내일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행정과장이선기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