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 순서는 행정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산업개발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이선기 행정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평소 인사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궁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읍면 순환보직을 하면 음성군 구석구석을 잘 알 수도 있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청~읍면 간 전보 활성화 및 순환보직을 위하여 내부 규정으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급, 7급 승진자는 읍면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특성상 6급, 7급 승진자 중 특수직렬과 전보 제한자를 제외하고 읍면으로 순환전보하였으나 일부 직원들의 업무의 특성 및 행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본청~읍면 간 순환전보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차후 정기 인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읍면 간 순환전보에 누락된 공무원의 업무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청~읍면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도 인사운영 시 6급, 7급 승진자는 읍면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는 총 10개 대 28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조직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10여 년 전부터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식비, 운영ㆍ난방비, 차량유지비로 대별 689만원씩 총 6,8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로 2천만원씩 3대 구입비 6천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유류단가 인상에 따라 9개 대에 1백원씩 9백만원의 차량유지비를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기술경연대회 개최비 1천만원을 편성ㆍ지원하였으며, 군에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원 야식비 1식 2,500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 지원하며, 노후 순찰차량을 연차적으로 대체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보급 및 활용 현황과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2004년, 2005년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PC를 정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시군에서 장비 기증과 홍보, 접수를 담당하고, 신청자 선정, 보급, 사후관리는 충청북도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용자의 이용 불편사항 등을 충청북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26개 단체 122대와 102명의 개인이 신청하여 26개 단체에 85대, 102명의 개인에게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불용처리된 PC를 기증받아 처리하다 보니 출고된 지 짧게는 5년, 많게는 7년 정도 지난 PC를 재활용하여 보급함으로써 보급 받아도 1~2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률도 많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충청북도 특히 우리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의 의견을 충청북도에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린PC 신청대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남궁유 의원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음성군 인사에 있어서 불부합된 특별 인사를 제외하고는 읍면 간 인사를 원칙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6, 7급의 경우도 직렬을 감안하고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전제로 직렬 불부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승진 시 읍면 우선 보직을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음성군에 대해서 무엇인가 묻는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각 지역에 막히는 부분이 없이 통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본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시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한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단체로서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부 등 도난, 우범지역 순찰활동에 목적을 두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주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뜻깊은 활동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또 무보수로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냥 못 본체 하고만 있을 수만 없다는 생각에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를 지원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 7급 직렬 승진자에 대해서는 직렬별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읍면과 본청에 순환보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연구해서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지원도 저희 예산이 허락되는 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정부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충청북도의 사업이라는 답변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사업이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장비 기증, 홍보 접수 등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시군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여기 도표도 잘 해주셨지만 6개년 간 26개 단체와 102명의 개인에게 총 187대 PC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에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단체에 보급된 PC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사실상 변명보다는 지금 저희 자료를 보시면 추진계획 수립은 도에서 하고, 장비 정비도 도에서 하고 공급하고 보급만 저희 군에서 하고, 사실상은 수리도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을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수리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수리까지도 저희 시군에서 담당해서 앞으로 이용자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부터 보급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당초 보급해주기 전에 수리해서 보급해주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보급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혹시 아주 못쓰게 되면 다시 대체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리가 아니라 단체에 공급된 PC 실태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향교재단인 유림회관인 경우 단체 이름으로 신청돼서 보급된 PC를 개인이 모두 편취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강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은 몰라도 단체에 보급된 것에 대한 관리는 군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그린PC 활용 컴퓨터 강좌, 정보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과장 이선기 단체 보급된 현황은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드린 대로 26개 단체 122대밖에 몰랐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상 단체별로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에 보급된 PC와 관련해서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체에 보급된 그린PC 실태 파악과 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 PC보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소외계층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린PC를 보급받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김순옥 의원님께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랑의 그린 PC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우리 계장님이 김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단체 보급된 현황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계장님이 바로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전산팀장 서정석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태완 예. ○전산팀장 서정석 지금 유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급한 게 3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대수는 총 10대입니다. 나머지 7대는 거기 회원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계셨던 분이 어떤 단체에서 마찰로 인해서 그 나머지 3대를 빼놓고 전체 7대를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반납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로 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한테 보급된 7대에 대해서 개인한테 그것을 반납 요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알기에는 8대라고 들었거든요? ○전산팀장 서정석 총 나간 것은 개인회원까지 10대였었는데 10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내에 있는 PC업체에서 계속 수리해서 써오셨었고요, 그간 재보급기한이 1년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2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마찰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못 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 아무튼 공공의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이 편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PC를 활용하는 건데, 개인이 그것을 가져가서 활용하고 있는데, 군에서 담당자들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산팀장 서정석 지금 그게 아시다시피 이 PC가 해당 기관에서 불용처리돼서 개인 및 단체로 보급된 PC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이나 단체 부담으로 PC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순옥 의원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잘 알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체에 공급된 PC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김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체에 PC를 보급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쓰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셔서 단체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선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에 대한 군비 직불금 증액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제사업은 2001년 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정부에서 국비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분의 일부 보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군비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농사 중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2011년까지 총 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인 ㏊당 21만원씩 1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손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국내의 쌀 수급여건은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생산량 및 의무수입량이 증가하여 쌀값 하락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료·농약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과 함께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쌀 생산농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 도내 시군별 벼 재배농가에 시ㆍ군비로 지급한 ㏊당 직불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쌀직불금을 미지급한 단양군과 20만원을 지급한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수, 화훼 등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특화된 품목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한정된 농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품목별로 균형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의 재정상황에서 벼 재배농가에 타시군 만큼의 군비 직불금 지원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군비로 지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 산업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의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년도 지급예정 단가인 ㏊당 21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직불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농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음성군 농민을 위해서 군비 직불금을 증액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데 ㏊당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꺼번에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테고 물론 재원을 봐서 증액을 할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액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생각을 듣고 싶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증액한다면 예산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평균이 25만원입니다. 지금 25만원을 주는 데가 청원, 진천같이 면적을 한 5천㏊ 이상 주는 데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인근 괴산도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25만원 정도는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또 욕심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금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입니다. 손달섭 의원님께서 하천제방, 유휴지, 도로변, 공원 등에 식재된 벚나무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흰불나방 발생으로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내 식재된 벚나무는 6,954본으로 방제차량 1대와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 2명이 해충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적기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2011년 흰불나방 방제 적기인 6월과 7월에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적기에 방제하지 못하자 흰불나방이 확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력확보, 적기방제 등 해충 방제차량을 사용한 농약 살포방법으로는 해충방제에 한계가 있어 금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대소면 한양아파트에서 대소면 시내구간 44본과 대소면 미호천 주변 172본, 그리고 금왕읍 금석사거리에서 금왕읍 오거리 99본 및 금왕읍 오거리에서 유수장미 아파트 삼거리 구간에 식재된 86본 등 벚나무 총 401본에 대하여 2012년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나무에 구멍을 내고 농약을 주입하는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수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충이 단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경우 수간주사 방제 사업량을 늘려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보면 인력이 모자라고 적기에 방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또한 수간주사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지금보다 배 이상을 늘려서 수간주사를 확대해서 해충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대소에서 삼성 가는 길에 성산천이 있는데 거기에 벚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내가 보기에는 30% 이상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죄 타고 올라가는 넝쿨풀이 나무를 감아서 병충해도 심하지만, 그래서 고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모자라서 안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읍면별로 적기에 방제도 되고 적기에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풀들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주면 어떤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의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어차피 군에서 전체를 감당하려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읍면별로 소독하는 비용, 또 잡초를 제거하는 비용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배정해 주면 그래도 분산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니까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좀 검증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고사가 돼서 피해를 입고 효과를 못 얻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용종료 매립장의 족구장 설치 요구 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도 당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답변한 건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2010년도 군정질문하신 금왕읍 용계리 구 매립장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에서는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매립장 토지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체육과에 통보하여 체육시설 족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 1월에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의 용역결과가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문화체육과로 통보하여 체육시설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1년 3월에 산림축산과에서 용계리 구 매립장에 양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해 11월까지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양묘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1년 5월 23일에 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위생과 및 관련 실과로 의견서를 보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환경관련법에 의한 기본적인 사전 인ㆍ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으로, 즉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산림축산과로 회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서 검토 및 회신 과정에서 환경관련 인ㆍ허가 담당자가 이곳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족구장 설치요구를 한 위치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림축산과로 심의 의견서를 회신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실과 간의 협조 미흡으로 잘못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매립장 부지에 족구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족구장은 문화체육과로 통보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하나, 이곳에 식재한 나무가 3~5년생 이어서 당장 이식할 수는 없으나, 산림축산과와 협의한 결과 필요하다면 이식장소를 구하여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나무를 이식할 수는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타법에 저촉이 없으면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달리 추진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산림축산과와 협의하여 이곳에 식재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한 후 문화체육과에서 이곳에 족구장을 설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달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 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주민 입주 전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측정하여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100병상 이상의 병원,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 1,000㎡ 이상의 목욕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매년 자가 측정하여 보고를 받고 있고,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과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기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23개 다중이용시설은 정기교육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7개 병원시설은 실내 공기질 측정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2010년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업을 시행했고, 본 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현재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의 담당과장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한 점이 있으면 담당계장님께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으로 체육시설을 하자고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양묘장을 설치했습니다. 양묘장을 하는데 방금 답변에서 보면 담당자의 이동으로 해서 실수가 벌어졌다, 업무파악을 못 했다, 내가 군정질문한 사항인지 몰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듬해 5월 23일 날 산림축산과로 심의의견서를 회신할 때에는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인 환경정책팀장, 환경지도팀장, 청소행정팀장, 수질관리팀장 4개 팀장이 다 한 것으로 통보를 해줬어요. 이것을 보면 팀장님들도 행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이 인사이동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 팀장이란 사람들이 똑같이 했으면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산림축산과에서 족구장으로 말씀하신 부지 인근에 일양약품 부지 인근에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양묘장을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종합실무 한 것은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여기 계장님이 전부 사인한 것인데, 실무자들이 환경직들이 신규이고, 23-1번지가 그 매립장인지 몰랐기 때문에 환경법만 검토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이 현재 그때 당시에 실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팀 팀장님들이 하나같이 일색으로 다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것은 너무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실히 물어야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때 실무 담당계장님이 하윤호 계장님이신가요? 하윤호 계장한테 제가 질문해도 되겠죠? ○의장 정태완 예. ○조천희 의원 계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2010년도 10월 21일 날 군정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이듬해에 한 4개월 지나서 산림축산과에서 4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양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날 심의의견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심의의견서를 보냈는데 이미 그당시에 양묘장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굳이 뭐 하러 4월부터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4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충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 및 환경조사를 협의해서 다 했는데 그동안에 뭐 하러 이것을 한 거죠? ○청소행정팀장 하윤호 저희 과에서는 나무 심은 것을 몰랐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미 그렇게 해놓고 산림축산과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양묘장을 만들어놓고, 5월 23일에 환경보호과에서는 4개 계에서 찬성을 해서 보냈는데, 그래놓고 해당 계에서는 뭐 하러 4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충주대학에다가 의뢰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미 끝났는데도 2012년도 1월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은 또 뭐 하러 줬어요? 답변하세요. ○청소행정팀장 하윤호 저희가 나무 심은 것은 올해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고, 개별의견서에 맞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실무자들이 검토한 사항에는 거기에 매립장이란 용어가 없어서 실무자가 매립장 담당자라면 그것을 알았겠지만 인허가 담당자는 몰라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산 23번지 구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도 보시면 산 23번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진사항을 한번 받았어요. 추진사항을 받으니까 사업비 2,892만원을 들여서 단풍나무 등을 3.2㏊에 걸쳐서 식재를 하겠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경수를 식재해서 조경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의원님들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기로 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의장 정태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조천희 의원 거기에 사업비가 이미 3천만원씩 들어갔고 그것을 옮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부지 3.2㏊를 과연 언제 선정해서 할 것이며, 그것을 옮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림축산과에는 가하다고 해놓고 계속적으로 용역 줘서 문화공보과에 얘기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통보를 해줬는데, 담당자가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뒤에도 추진과정을 해놨잖아요? 양묘장 조성사업이 10월 14일날 환경보호과에서 1차로 답변해준 사항인데, 바로 2011년 3월 31일날 산림축산과에서 조성계획을 했거든요. 업무미숙도 미숙이고, 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른 각도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더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실내 공기질이 중요하다, 공동주택은 신축하고 입주하기 전에 조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조사한 실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작년도에 3개 아파트가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맹동휴먼시아, 삼성휴먼시아, 대소하트리움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서 공고했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저쪽에 설성공원 옆에 짓는 것은 아직 완공 전이라 그게 짓고 나면 매년 법에 의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런데 그것을 짓기 전에도 자재를 확인하게 되어 있죠? 권고도 하게 되어 있고, 위배 되는 자재를 쓰지 말라고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자재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공기질 조사도 이게 입주 3일 전에 조사하고 공고를 60일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시설할 때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현재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점검을 했습니다. ○손달섭 의원 공동주택?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공동주택이 아파트입니다. ○손달섭 의원 글쎄,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년 정기점검을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목욕탕 큰 것 3군데하고 병원하고, 아파트의 공기질은 처음에 질 때 합격이 나면 그 이후에는 아파트 공기질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만 공기질을 매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병원 같은 데는 매년 검사하는데 검사하게 되면 환기시설이나 모든 장비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점검해서 시정 명령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작년에 점검한 내용 중에는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달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이고 현지를 제대로 안 갔다가 온 거죠. 가보면 환풍기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돌린 데가 많아요. 고장 나서 돌아가지 않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 손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환경 위해사항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반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202호선 개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은 삼성면 천평리에서 대소면 수태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구간 중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0.8㎞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2008년도 편입 토지 보상비를 지급 통보한 결과 28필지 중 14필지는 보상비를 수령하였고, 일부 토지소유자가 토지협의취득에 반대하였으며, 본 농어촌도로 202호선 사업대상 구간이 태생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으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도로 확ㆍ포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도로폭 협소와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과 인근 13개 업체의 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차량 통행량, 주민수혜도 및 수년간 중단된 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관내 이정표 명칭이 지역 명칭과 거리감이 있어 각종 재해 시 초동대처가 미흡한데 국지도, 지방도, 군도로 이정표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로 및 교차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5개 노선, 국지도 2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과 군도 26개 노선 중 점멸등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는 국도 24개소, 국지도 44개소, 지방도 16개소, 군도 23개소가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교차로를 확인한 결과 지명이 다른 곳이 있어 향후 교차로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시행한 후 교차로 지명이 현지 지명과 상이한 부분과 교차로 이정표가 미설치되어 새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여 각종 재해 시 초동대처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가 자세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그쪽 지역은 거의 보류가 됐던 상태였고, 다시 시작단계에서 지주들의 토지승낙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곳인데, 지금은 토지지주가 거의 승낙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시건축과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이 허락되면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요, 우리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중단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지금 도로를 건설하다가 중단된 곳이 군도가 한 5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단된 노선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도 5개, 농어촌도로 6개요, 혹시 그전에 정주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했던 도로도 하다만 도로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옛날에 농지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정주권 사업으로 설치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대웅 의원 이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간 건설교통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길이 중단된 것은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된 도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 명칭이 불분명한 곳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만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도 그렇지만,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호등 위에다가 지역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정표라고 표기한 것은 신호등 위에 그 지역명칭을 표기해 주면 가장 좋은데, 제가 알기에는 제한해서 허용한다고 해서 신호등 있는데 가면 반드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21번 국도를 맹동까지 가는데 국지도를 가든 가보면 진짜 정확하게 이정표 위에 무슨 사정 사거리, 용촌 사거리, 맹동 사거리, 두성2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도나 군도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않은 사고로 인해서 경찰이나 소방서, 도로유지 이런 데 신고할 때 보면 명칭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국가지원지방도가 82번 지방도가 나가면서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재지를 통과하는 길이 군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명칭을 거기 이정표 위에 설치해 줘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신속한 위치 신고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질문드린 건데, 그런 내용은 없고 도로명칭 틀린 것만 정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서 지금 기존 명칭이 틀린 것도 있고, 명칭이 미설치된 곳까지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면 도로관리청에 건의해서 도로명칭이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조천희 의원 그런데 도로관리청에 의뢰하는 것보다도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금왕읍에 있을 때 금왕읍에 있는 모든 차량이 다니는 사거리 삼거리 2차선 이상 이것을 전부 조사했었습니다. 전부 물어보면 명칭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서, 예를 들었듯이 엉뚱한 시내 삼거리를 맹동 삼거리로 부르지 않나, 광산고개 오거리, 장고개 오거리, 용계리 사거리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요,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든 건데 그래서 읍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여기는 무슨 명칭이 맞느냐 어른들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서 그것을 다 조사해서는 우리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금왕읍의 삼거리, 사거리 명칭은 이렇다는 것을 금왕읍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도 이 도로관리청 같은 데서는 누구한테 물어본 거지,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틀리게 해놨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도로관리청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계속 써와서 그런 것 같은데 용계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광산고개 오거리라든지……. ○조천희 의원 장고개 오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부언해서 해당 읍면에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 특히 국도하고 국지도는 잘 되어 있는데 지방도하고 군도는 이정표나 아니면 신호등의 지명표시가 잘 이뤄져서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군정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태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교통혼잡지역 대체 도로 개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왕읍의 경우 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왕읍사무소 신청사 이전으로 청사 인근의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2010년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시 지방도 583호선인 숫돌고개 삼거리와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60m, 폭 20m의 중로급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극심했던 금왕읍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등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1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6월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금왕읍으로 보상협의 및 기공승락 징구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도로는 임야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공사 시 발생하는 사면에 대한 보상 협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사업비 또한 4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반 도시계획도로보다는 보상 협의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금왕읍을 통하여 전체 편입토지 14필지 중 국유지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기공승낙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는 만큼 2013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별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10월 21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그해에 지방도 583번에서 국가지원지방도 82번으로 연결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연장 60m을 책정하셔서 바로 그 이듬해 용역발주를 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는 100%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 추진을 하려다 보면 보상 협의나 이런 것에 대해 불용 재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1단계는 끝이 나서 전부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비가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미뤄놓다 보면요, 지금 과장님도 거기가 혼잡해서 교통혼란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아주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사면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보면 농촌지역 같은 데는요, 농사를 짓는 땅 같으면 사면까지 전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사면보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개발하려고 해도 사면에 대한 도로점유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면보상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어려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예, 현재 받은 것은 편입 토지만 받았는데 사면은 일부 개발 가능지역은 사면보상 요구를 안 하는데, 그 지역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해 가면서 내년부터 보상비 분도 책정해 가면서 할 사항인데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3년, 3~4년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사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혼잡한 지역임을 인지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3년에는 보상이 이뤄지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도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는 손수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남면 테마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남 테마공원은 음성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80억원, 국비 40억과 지방비 40억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인수받는 절차 중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및 기반시설로 도로 0.38km, 순환로 1.53km, 교량 60m 1개소, 취입보 1개소에 37.5m, 담수보 2개소에 273.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미광장으로 5,810㎡ 광장과 주차장,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생태 배움터로 연꽃지, 수생식물원, 체험학습장, 연꽃공원, 미로공원, 연못 및 인도교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로 풋살, 배구, 족구장, 휴양시설인 캠핑장 19면과 잔디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원남 테마공원 관리주최는 관리부서인 산업개발과가 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유지보수 인부임 등 1,114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남면에 유지보수 인부임 등을 재배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원남테마공원 명소화를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금년도 식목일에는 메타세쿼이아 등 나무를 주변에 식재하였고, 앞으로도 붉은 아카시아 꽃 산책로 조성 및 등산로 조성사업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5km 구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조촌2리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원남 테마공원과 연계한 권역 단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서 자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 및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산업개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테마공원을 다녀오셨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예. ○손수종 의원 요즘에 이용하는 인원이 주말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글쎄 인원수는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요, 또 가족단위로 해서 낚시 겸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 ○손수종 의원 경험으로 볼 때 시설물 설치보다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이 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설한 80억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곳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교량과 보를 설치하고, 임도, 그런 것이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해야 할 연꽃 식재 같은 것을 해야 하는 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촌2리 마을 주민과 권역단위사업으로 잘하겠습니다. ○손수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