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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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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1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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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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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실시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또한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를 시행함에 미진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일회성 대처보다는 업무추진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당부와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군수님이 내리실 때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음성군수 이필용.

○위원장 이한철  선서를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실과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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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자료와 기획감사실 자료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법무통계팀, 서울사무소 해서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0년 음성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사업용역내용은 음성군의 업무추진내용에 대한 집행성과 및 역량평가입니다. 용역업체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되겠고, 용역비는 2,550만원이 소요되었고,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음성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입니다. 음성군의 업무추진내용에 대한 집행성과 및 역량평가가 되겠습니다.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은 주민만족도 조사로서 이것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서울사무소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이 우리 군은 10위권에 있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관계를 개선하기 바라며, 서울사무소 운영을 잘해서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 및 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국회의원 관계 개선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실과 정보교류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방문을 하였습니다. 음성군의 중앙부처 현안사업 설명 및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의원실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개선은 2012년 정부예산안 반영에 1,468억원 현안사업 반영과 중앙부처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농산물 홍보로서 음성 이전 고려 기업 방문으로 해서 잔류를 선택하였고, 상공회의소, 기업은행 방문 기업 이전 정보파악을 2건을 했습니다. 또 소방장비 시험검사센터 유치 정부예산 반영과 수도권 강동구 외 6개 자치단체와 농축산물을 직거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퇴직자 계약직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중앙부처 근무 경험자는 한 부처에만 근무하여 근무 부처에 국한된 인맥을 형성하고 있어 타 부처에는 새로운 인맥형성에 필요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음성군의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직원들 간의 이질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유지하기 어려워 운영의 내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은 다년간의 계약이 필요하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후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민원을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채용은 여러 제약요인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현 체제로 운영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1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도지사 표창으로서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입니다. 11개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아서 상사업비 2억 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2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되겠고, 동요에듀케어 조성사업 외 46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711억 7,300만원인데 2012년도에 국비 요구액이 565억 4,800만원이고 466억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 37호선 음성~괴산 간 외 6개 사업으로서 1조 2,363억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1,152억원이었는데 반영액이 1,002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최근 3년간 국ㆍ도비 확보현황입니다. 3년간을 대조해 볼 때 2009년을 대비해서 2010년에는 1,083억 3,192만원이었는데 국비가 778억 6,382만 2천원, 그다음에 도비가 304억 6,809만 4천원, 그래서 국비가 4.2%가 증액됐고, 도비는 20.4%가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를 비교해 보면 1,356억 3,728만 9천원인데 국비가 1,006억 9,264만 8천원입니다. 도비가 349억 4,4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9.3%가 증액됐고, 도비도 14.7%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을 하는데 2개 기관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5개 기관을 완료했습니다. 감곡면, 소이면, 삼성면, 농업기술센터, 맹동면은 완료했고, 음성읍과 금왕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5개 기관의 감사결과는 145건으로 시정이 73건, 주의가 72건이 되겠고, 재정상 조치는 29건에 1,685만 9천원, 추징이 15건에 1,315만 8천원, 회수가 14건에 3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2명, 훈계가 7명, 주의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양정별 처분현황입니다. 총 처분요구와 처분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처분에서 징계가 7명, 파면, 해임, 경질이 3명, 감봉, 견책이 4명, 그다음에 훈계ㆍ주의가 75명이 되겠습니다. 금품수수가 1명, 복무규정 위반이 1명,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5명, 업무처리 부당이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비로 1억 1,088만원을 산림축산과에서 사용했고, 2011년 1월 27일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비로 5억 5천만원, 2월 27일 특별방역대책 초소운영에서 2억 7,100만원, 3월 4일 가축매몰지 조성관리로 3억 6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8월 5일에는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로 1억 9,450만원, 8월 12일은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로 3,339만원, 8월 29일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련 강제조정금 지급으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9일은 호우피해 재해복구비로 1,500만원, 9월 16일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사방사업으로 1,3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이ㆍ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2건으로서 침출수 이송 및 처리 유지보수비로 생활페기물 처리시설 관리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2011년 6월부터 7월 기간 중 폐기물 처리시설 구 매립장의 우수침투로 침출수가 발생함에 따라 침출수의 긴급 이송처리를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8일 위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축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도 농ㆍ특산물축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2,3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제16회 음성청결고추축제 개최 시 인삼 부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예산 전용입니다. 이 사항도 2011년 9월 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1건에 1,099만 3,23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5백만 6,77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1건에 2,433만 5,6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73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40건을 지출했는데 1,997만 4,26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502만 5,74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무 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액은 5건에 101억 5천만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7억 5천만원, 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은 3년 이내에 상환되겠고,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년 이내에 84억을 상환하게 됩니다.
  26페이지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 및 향후 5년간 원리금 상환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이 원금이 21억 8백만원, 이자가 2억 1천만원이 2011년도에 상환되고, 현재 채무액은 18억 5,700만원, 원금이 17억 5백만원, 이자가 1억 7백만원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상환이 원금, 이자하고 합쳐서 13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97억 2,300만원, 원금이 84억원, 이자가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향후 5년간 원금 상환계획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음성 하수종말처리시설이 4건인데 17억 5천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10억 5,800만원, 2013년도에 4억 7,600만원, 2014년도에 2억 1,6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84억이 되는데, 2012년도에 10억 5천만원, 2013년도에 10억 5천만원, 2014년도에 10억 5천만원, 2015년도에 10억 5천만원, 2016년 이후에 42억을 상환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계획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4건에 1억 7백만원, 2012년도에 6,300만원, 2013년도에 3,200만원, 2014년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13억 2,300만원이 이자인데, 2012년도에 2억 9,400만원, 2013년도에 2억 5,700만원, 2014년도에 2억 2천만원, 2015년도에 1억 8,400만원, 2016년 이후에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기금이 10개 기금으로서 출연액이 25억 9천만원인데, 이번에는 자활기금으로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현황입니다. 배분기준에 따른 사회단체 지원 제외대상은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외 32개 단체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28개 단체로 신청액은 4억 4,426만 5천원이 신청이 되었으나 예산 사정 상 2억 6,915만 4천원을 확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자체 평가 및 2011년 사무기관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부서 시상을 정례직원조회에서 시상하는데 8개 부서, 개인 2명, 시상금 총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부서에는 각 시상금 70만원, 우수부서 50만원, 장려부서 30만원을 수여했고, 개인시상에는 상품권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국ㆍ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입니다.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하는데, 30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평가업무 30개, 시책에 112개 지표가 되겠고,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검증이 되겠고, 충청북도에서 합니다.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를 2억 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993억 2,300만원을 의존재원으로 확보를 했는데, 보통교부세가 826억, 특별교부세가 26억, 분권교부세가 28억, 부동산교부세가 28억, 광특회계 보조금이 106억, 국ㆍ도비 보조금이 997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많은 2,394억 9천만원을 교부받았는데, 보통교부세가 952억, 특별교부세가 28억, 분권교부세가 31억, 부동산교부세가 25억, 광특회계보조금이 243억, 국ㆍ도비 보조금이 1,1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마포구 독막길 태영데시앙 오피스텔 1110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금 2억 5천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편성방향이나 재정계획운영방향,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에 참고하겠고, 각종 국책사업 자료수집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부처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 재경군민회 관련 행사 및 정책세미나에 참석을 하였고, 재경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국책사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실시하고, 정부예산 확보는 부처 안에서 정부안으로 넘어갔을 때 165억 2,6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설성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 부처 안에는 없었는데 6억 4,500만원을 반영한바 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5억 2,600만원을 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정부 안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갈 때 81억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국지도 49호선 금고~비산 확ㆍ포장공사는 정부 안에서는 누락된 것을 10억을 반영하였고, 국도 37호선에도 50억, 충주댐 공업용수건설에도 2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정책세미나 등에 참석했고, 재경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인사 등 동향 파악, 유명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수집 전개, 재경군민회 활동 지원, 재경 군민 민원 여론을 수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70억, 초과 세입금이 50억, 집행잔액에서 정책사업이 143억, 행정운영비에서 4억 9,800만원, 재무활동에서 1억 5,7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에서 2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8억에서 초과 세입금이 5억, 집행잔액에서 142억,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재무활동에서 5천만원, 보조금 상환에서 2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318억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예산 미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감곡도서관이 되는데 올해는 중기계획으로 9억이 되겠고, 토지 미확보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20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 1년 동안 음성군 살림을 총괄하시느냐고 직원들과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작년도 의정활동 지적 조치사항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이것저것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볼빅은 아주 잔류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볼빅 회장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잔류를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계속 잔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 의존재원 연도별 현황을 보면 이것은 깊이 있게 보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흔적이 나오는데요, 2010년도에 1,993억에서 약 1년 동안에 401억 정도를 증액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고요, 보통교부세도 거의 120억 정도 증가하고, 한 가지 부동산교부세만 3억 정도 감소했는데 4백억 이상을 증액시켰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사무소가 한 분이 계시다가 두 분이 가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서울사무실이라고 하면 하나의 외교관으로, 특히 서울 중앙부처에 가서 음성군의 재무 확충이나 교두보 확보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하여간 많은 실적을 높인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는 640회 방문에 796명을 만났는데 2011년도에는 약한 982회에 대해서 1,378명을 만나고 다니셨네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결과라고 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예산을 162억 정도도 교두보 역할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음성군 발전에 상당히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국회 의정연수 때 의원님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위치는 좋은데 사무실 내에 분위기나 비품이 너무 빈약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덜 가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사무실 비품이 컴퓨터가 2대 있는데 보니까 아주 노후화된 컴퓨터고, 한번 클릭하면 5분 있다가 화면이 뜨고, 외교관으로 가 있는 직원들의 장비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 됐는데 물론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있을 테고 사무실 비품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컴퓨터 2대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보기에도 안쓰러운 부분이고, 가능하면 컴퓨터도 바꿔주는 것은 맞지만,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나가서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컴퓨터를 노트북 하나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가서 서울사무실을 보고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구나, 물론 직원 여러분이 기획실에 건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신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사무용품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 못 세웠더라도 추경이 됐든 어떤 여유자금이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울사무소에 2명이 나가 있지만, 현재 월요일마다 음성군청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또 거기로 이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비품을 바꿨거든요. 편의시설을 바꿨는데 컴퓨터가 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사무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를 간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안 바꿨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든지 세울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저희가 의정연수 때 사무실을 방문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해 보신다니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남궁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 의뢰사업 현황, 2010년도 음성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하고 2010년도 주민만족도 조사연구용역, 2011년도 음성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 2011년도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그 용역내용이나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33페이지에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체평가는 평가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더 발전을 시키는 방안으로 결과가 시달됐고, 그중에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시상을 한 바가 있고, 또 2010년도 국ㆍ도정 평가는 국정과 도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은 도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 시책에서 최우수로서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수시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상 사업비를 예산보다도 각 실과에 장려하는 것으로 배분한 바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평가결과가 대체로 우수하다고 나온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시상금을 받으려고 우수시책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지금 현재 2회 실시하고 도에서 12월 1일 오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된 점은 개선ㆍ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국ㆍ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다른 시군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음성군이 늘어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우리가 계속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는 지금 29.3%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가 14.7%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도비의 보조비율이 점점 하향 조정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노력은 국비가 29.3%로 증가했는데 도비가 10.72%로 소폭 증가한 것은 말씀드린 도비보조율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율의 하향조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도 정책 방향을 좀 따져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고, 군에서도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효율성이 적은 도비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다른 것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도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보조율은 타 자치단체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니까요, 우리 음성군만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시군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유 위원  로비를 잘하셔서 잘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퇴직한 분이 질의한 의원한테 퇴직 후에도 굉장히 서운하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우선 기획실장님보다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것이 제출되지 않아서 이것을 대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2009년도 것이요?
○손수종 위원  예, 2009년도 용역의뢰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규집 186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대웅 부의장님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스마트폰도 최신형으로 구입하고 여러 가지로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이대웅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제 얘기는 컬러프린터기를 하나 더 사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류가 중앙부처에 제출되는 건데, 이런 것이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컬러프린터기는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손수종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로 해서 상사업비가 2억 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정하고 이게 어떤 사업이 반영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지난 간담회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사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음성군의 17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인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국비 확보된 예산현황하고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제출받았는데 금년도 것만 받은 것을 평가해 보면 이게 서면으로 하고 실제 심의를 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서면으로 했나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했고, 사안이 중요한 것은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손수종 위원  투ㆍ융자 자체심의 20억 이상 50억 미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서면심의했다든지,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지금 용역을 준 것도 2011년도 재정공시 심의, 2010년도 특수경비사업 선정 재정공시 방법 및 일정,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파악되니까 앞으로는 모여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리고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10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것은 받았는데 2010년도 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출해줘야 다른 실과사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제출해 줘야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삼성면의 경우는 추징이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또 맹동은 특히 회수가 많은데 그 내역이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내역이요, 내역은 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가 읍면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무원 징계양정별 처분현황을 보면 금품수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금품수수요?
○손수종 위원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징계에 파면, 해임, 정직인데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중징계에 파면, 해임, 정직에 강등이 하나 포함돼서 징계의 종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1월, 2월,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는 그렇고 마찬가지로 경징계도 감봉 1월, 2월, 3월, 견책 이렇게 했습니다. 금품수수 이 사람은 파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금품수수가 파면된 겁니까? 파면, 해임, 정직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질의한 건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국ㆍ도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여비만 갖고는 출장을 가기 어렵습니다. 여기 수용비에서 좀 지원이 돼서 앞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처예산이 5월부터 8월까지 확정이 되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지출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풀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고마운 말씀인데요, 중앙부처에 갈 때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100%를 실과에서 가져갑니다. 중앙부처에 갈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군수님께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일반운영경비하고 군수님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을 살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같은 곳에는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시책 벤치마킹 탐방이 굉장히 많은데 탐방 결과 우리 음성군에 접목시킬 만한 것이 몇 개였는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많은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벤치마킹 탐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탐방단이 운영됐는데 우리가 도입할 것이 있고, 도입 안 할 것이 있고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직원회의 때 탐방단 결과보고서를 보고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2010년도 결과 보고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12월 1일 정례회의 시…….
○손수종 위원  2010년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기금의 출연액인데 저소득 관련 주민생활복지과 사항은 여기 출연액하고 기금내역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기금 출연만 해 주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1980년 10월에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예치액이 5억 4,500만원이 있고, 자활기금은 2007년부터 모았는데 5억 4천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1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도 1999년부터 모으고 있는데 3억 5,300만원,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2000년 11월 7일부터 적립했는데 3억 7,800만원이 현재 기금 조성이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5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12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도 3억 1,500만원이 있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목표에 따라서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운영사항도 관리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기금 결산검사도 갖고 있는 사항이고, 각 실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손수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장께서는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해당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장시간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비율이 자꾸 낮아지는 데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세워놓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그것이 우리 군 한 개의 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공통의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달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의원님들입니다. 또 도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회의할 때에도 시군에서 공히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조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하향조정하느냐, 그러면서 시군에 자꾸 떠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도에서도 자꾸 보조비율을 낮추면 우리 지방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도비 조금 주는 것을 갖고 군비를 보태서 시행해야 하니까 실제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해서 사업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아까 남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비 보조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 사항을 간담회에서 말씀하셔서 관계 공무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했는데 구상권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겠고, 현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신분상 조치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잘못하면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경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이분은 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반발도 많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지요. 20페이지 아까 풀 경비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약 5백만원 정도 과다하게 편성됐고, 21페이지 운영수당도 3,164만원을 편성했는데 2,460만원을 집행했다면 730만원이라는 돈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아끼려고 한 건데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는 절감방향으로 했고, 각종 수당도 안 오신 분들도 있고 다 오신다면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석률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같은데, 이것은 10월 30일 현재 잔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해마다 비교를 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2011년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3년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이런 답변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데, 당년도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또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풀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현재 각 실과에서 하는 수당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총괄하고 관할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자기들이 1년 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는 게 다 나올 텐데, 이것을 풀로 집행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융통성이 있고 법적이고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풀로 편성하게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각 과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실장님이 고충을 겪을 일이 아닌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여비도 마찬가지로 실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실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런 잔액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용을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은 제가 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28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원금은 매년 똑같은데 해마다 이자가 달라요.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갚아나가니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손달섭 위원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자꾸 준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행정동우회나 한국교육삼락회, 음성우호회, 특히 이런 데는 무슨 사업을 하나요? 꼭 지원이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사업명에 있다시피 군민하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계획을 냈고, 교육 관계는 교육사업, 경우회는 치안 출신 경찰들이 쓰고, 각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사업 결산 같은 거 받아놓은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부서에서 받습니다.
○손달섭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낼 수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실적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정산서를 내드리면 되겠네요.
○손달섭 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연합회 기술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율방범연합회도 기술경연대회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여기는 지원요구가 들어왔었는데 법상 허용이 안돼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를 정해서 올해부터 쓰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금년도에는 했는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요청만 들어왔는데 예산을 못 세워줬죠? 이름을 기술경연대회라고 하나요? 그날 행사할 때 보니까 각 지역별 체육대회더라고요. 이 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차 갖다가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연도별로 의존재원 확보 현황을 최근 2년간을 내셨는데, 이런 것을 5년간으로 내주시면 우리가 분석하고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알 수 있을 텐데, 달랑 2년간만 내니까 분석하기 난해하니까 이런 것을 5년으로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회에서 감사목록 서식이 내려와서 작성한 것인데, 앞으로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이 목록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3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초과 세입금은 59억밖에 안 되는데 149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얘기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도 있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은 실장님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145억, 149억 집행잔액이 남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별로 내역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목별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순세계잉여금을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남아야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1년간 예산편성할 일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못 세우는 게 생깁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하여튼 간에 좋으신 말씀인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래도 뭔가 감춰 놓은 재산이 있어야지 써먹기 좋지, 이것을 알뜰하게 10원까지 쓰는 것으로 하면 그다음에 추경 편성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48억인데 2009년도 349억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특별회계 다 합쳐서 그렇고, 일반회계도 2008년도에 269억, 2009년도에 210억, 2010년도에 170억으로 줄었어요. 앞으로는 쓸 재원이 고갈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철저하게 잘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좋게 생각하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유 자금을 남겨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좋은 쪽으로 보실 수 있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과다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풀경비 집행내역에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장님이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설성문화제 시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대사 가족들을 초청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를 방문했죠? 그때 가보니까 2개국의 국기가 빠져서 상당히 기분 나빠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보실에서 해야 하나요? 행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 각 나라 국기 중에서 2개가 빠졌는데 바로 보완됐는지, 여기에 오신 대사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21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7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위원회가 거의 7만원으로 비슷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조천희 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꾸중의 말씀을 드리면, 음성소식 편집위원회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운영수당이 7회에 걸쳐서 딱 21만원, 2011년도에도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 같은데,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똑같이 7회에 걸쳐서 21만원을 줬고, 3회에 걸쳐서 14만원 씩 그렇게 해서 거의 똑같은 형태로 월도 비슷하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음성소식 편집위원회는 매월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참석한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위원이 3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하나가 안 오면 14만원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다 공무원입니다. 군수, 저, 문화공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렇게 공무원이 셋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공무원들은 지급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급월도 같아서요. 14만원씩 준 게 작년하고 달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는데, 24페이지 1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아까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거기에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했다든지, 운영사례가 좋다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표기할 때에 그것을 괄호로 해서 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번 주 12월 1일 날 정례 직원조회가 있어요. 발표를 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광복회 충북지구 북부연합지회에 112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데 이렇게 적은 액수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게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지회가 충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주 북부권인데 2년 전까지도 거기에 회비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광복회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푼도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 회장이 방문해서 진짜 음성은 광복회원이 8가족이나 있는데 그분들이 충주지회 사무실에 오면 굉장히 미안함을 느낀다, 충주나 단양, 제천, 이런 데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데, 음성만 안 왔다고 하면서 그분이 서운함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만 돈 1백만원이라도 해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이 와서 그러는데, 8가족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나, 가족들 사기도 있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1백만원만 해달라고 사정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니까 거기에서 운영비, 점심값을 조금 보태서 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112만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드리는 것도 미안하고, 늦게 해서 죄송하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사무실 운영비까지 112만원 가지고는 참석여비 내지는 식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여태까지 준 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분들이 8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공통사항 중에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보면 이것은 기획실이 총괄부서인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총괄부서라면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17번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 5백만원 이상하고, 18번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20번 행정심판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내역, 그다음에 21번 행정소송ㆍ민사소송 현황, 이것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자료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은 각 실과에서 제출할 겁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총괄부서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나와야지, 실과에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은 각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해야 실과에서 다시 보고할 적에 이게 누락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풀경비 내역을 아까 중앙부처 방문 시에 군수님 풀경비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은 각 실과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손수종 위원  총괄적으로 판공비 내역은 군수님 판공비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판공비 내역은 재무과에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손수종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재무과에 연락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을 갖고 간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서 집행하도록 다 나눠줬습니다.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집행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각 실과별로 나눠줘서 실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지출하게 그래서 각 실과에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공비인데…….
○손달섭 위원  판공비라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각 실과에 있고요, 해당 부서인 재무과에도 집행사항, 분기 단위로 작성하되 이것은 재무과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자료목록 15호에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내역 제출이 안됐습니다. 2011년도 것만 됐고 2010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내역 제출이 안됐는데 2011년도만 됐습니다. 2010년도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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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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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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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1번부터 25번까지 보고를 드리고, 2페이지 부서별 자료를 1번부터 20번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ㆍ 원 현황은 주민생활복지과는 복지정책팀을 포함해서 총 7개 팀으로 정원 36명에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자료 보고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지원현황으로 먼저 현충일 행사는 전몰군경유족회로 군비 890만원, 실버가요제는 음성신문사에서 주관하고 2백만원을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대회는 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군비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도 노인회에다가 7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및 여성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은 한국 BBS 음성군지회 주관으로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는 한국예총 음성군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는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등반대회는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흰지팡이날 행사는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날 행사는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도비가 8백만원, 군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음성신문 명예기자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연수는 음성군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공용재산으로서 음성군 노인복지회관은 금왕읍 금석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는 2억 9,500만원, 건물은 13억 5,300만원으로 취득가액이 되어 있고, 음성군 노인회는 음성읍 수정로에 있으며 건물이 2억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음성읍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또한 금왕읍 내곡리 경로당은 건물만 있고 1,892만 4천원의 취득가액으로 토지는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은 대지는 2억 9백만원, 건물은 기존에 1980년대 어린이집 구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관계로 취득가액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보험료를 내는 과표에 의하면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왕장4리 경로당은 대지는 5,400만원, 건물은 7,600만원의 취득가액이고, 감곡면 분회 사무실은 대지는 1억 8,600만원, 건물은 1억이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극면 노인회 분회는 건물은 1억 3,800만원의 취득가액이고 토지는 생극면 청사부지 내에 있습니다. 맹동면 노인회 분회 건물은 8,400만원의 취득가액이고 토지는 복지회관 부지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0페이지 공용재산으로 여성회관은 대지는 2억 8백만원. 건물은 3억 3,3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대지가 7,700만원, 건물은 10억 5,300만원의 취득가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물은 대지와 건물이 합해서 18억 5,600만원, 또한 건물의 2층은 4,300만원, 건물 3층은 2억 2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해서 공용재산으로 금왕어린이집 대지는 하천으로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2억 7,2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면 삼성어린이집은 대지는 2억 3,800만원, 건물은 6억4,3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원남어린이집은 대지는 9,800만원, 건물은 8억 1,8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행사성 보조금 현황입니다. 제56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보조금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는 음성읍, 금왕읍 공히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버이날 행사로서 각 읍면은 보조단체는 다르지만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로 생극과 감곡면에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의날 행사는 1천만원,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 대회는 5백만원, 전통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는 730만원, 효문화전승발전사업은 3천만원, 노인대학운영비는 1,30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5페이지 여성 주간행사는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설장고반 지원은 50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 효 한마음축제도 6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은 8백만원,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해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생극중학교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1백만원, 한일중학교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1백만원, 대소초등학교 동아리 활동에 1백만원, 무극교회 동아리 활동에 1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해서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는 총 13개 분야사업에 보조금은 8,951만 5천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자부담을 482만 3천원으로 해서 9,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까지는 장애인연합회 지원내역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세계인의날 행사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에 1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연수에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감사 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는 1건으로 묘지관리 업무 소홀로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2007년 11월 5일 감곡면 월정리 241-3번지 주변 불법묘지 고발 민원에 대해서 2008년 4월 16일에 불법묘지 조성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이후에 원상복구 명령이나 적법하게 매장 신고토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주의 및 시정요구입니다. 민원인은 월정리에 사는 유순이 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1년 5월 7일에 환지에 대한 불법묘지 조성자 과태료 처분 및 납부를 완료하였고, 납부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2011년 6월 14일에 적법조치한 후에 신고하라는 이행안내서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및 사유입니다. 감우재 전적지 충혼탑 위패봉안실 및 경내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억 5,400만원의 사업인데 변경이 2억 8천만원입니다. 2,647만 9천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 변경 내역은 위패실은 그대로이고 충혼탑 광장 바닥에 화강석이 포설돼 있었는데 화강석이 70%가 깨져 있어서 이것을 교체한 사업으로 물량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감우재전적지 충혼탑 위패봉안실 및 경내정비공사는 사업비는 3억 1,599만 1천원, 용역비는 1,18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음성군 여성회관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사업비는 1억 5,753만 5천원에 용역비는 7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원묘지 납골당 이용홍보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지공원묘지와 예원추모공원에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군민들이 이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사항의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2월 10일에 총 4개소에 대한 협약체결을 맺은 바 있고 이에 대한 군민에 대한 홍보로서 언론사, 읍면에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고 게시판에 홍보했습니다. 또한, 음성소식지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홍보하도록 계속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저희가 감우재 전적지 충혼탑 위패봉안실에 대한 시설은 보조금액은 3억 1,500만원이고, 공부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200만원을 지원한 사항도 2층을 증축한 사항인데 이것도 공부등록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으로 1억을 장애인특장버스 도입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등록부에 등록했습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했는데 이것은 3층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이것도 대장상 공부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것은 순수한 국ㆍ도비 내역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3,169만 8천원으로 반환사유는 신청자가 적어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인데 긴급복지지원대상자가 적어서 남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계속해서 국ㆍ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노인양로시설 운영은 1,293만 6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2억 2,600만원, 재가노인복지 운영은 2억 4,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은 64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4,800만원이 반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속해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국ㆍ도비 예산이 1,5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속해서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생계급여 보조금으로 4,700만원과 주거급여 잔액에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급여도 4,500만원이 남아있고, 해산 장제급여도 8백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3,200만원이 남아있고,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으로 1,3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55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1억 7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으로 1,7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4,200만원의 국ㆍ도비가 남아있고, 장애인 연금사업으로 1억 5,800만원, 주민자치행정 도우미사업으로 2,100만원, 장애인수당으로 2,400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2,200만원의 국ㆍ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속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 3억 중에서 현재 7,600만원이 남아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 1,700만원, 아동급식 확대사업으로 도비 1억 2,100만원, 또한 영유아 보육료로 국ㆍ도비로 4,5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58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에 도비가 52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11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25일 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련 유공자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복지정책평가 전국 우수 기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천만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6억 1,200만원, 징수액은 3억 1,600만원, 체납액은 2억 9,65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부과액 1억 9,200만원, 징수액 1억 8,500만원, 체납액은 695만 3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소이면 유호익씨가 건의한 6.25참전용사에 대한 분기별 수당을 월별수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난 7월 11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음성읍에 김기호님이 건의한 사항이 음성읍 노인회 분회 난방비 증액을 요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분회에는 운영비를 월 20만원, 난방비를 연간 10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전기세, 수도세 등 사무실의 기본적 필요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회 별로 차등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분회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은 진천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고,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5개소로서 음성군은 타 시군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왕읍에 안병윤 님이 건의하신 노인복지시설을 금왕읍에 신설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노인복지시설 보조사업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자가 630여명이 있으며, 음성군 내 노인복지시설은 금왕읍 본대리 선돌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총 18개소에 정원이 518명에 입소자는 454명으로 현재 87%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으로 개원 예정인 꽃동네와 밝은언덕은 정원이 237명인데 증원이 돼서 앞으로 계속 입소가 되어야 하는 데 총 시설 입소 정원을 755명으로 볼 때 약 3백 명의 여유정원이 있어서 앞으로 음성군의 수요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에 앞으로 더는 공공요양원 신축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소이면 홍인표 님이 건의하신 노인회 분회에 이용할 신규 컴퓨터를 구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각 읍면 분회사무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 지원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고, 11월 초에 소이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소이면 분회사무실에 컴퓨터 1대를 기증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권혁채님이 건의하신 농협 장례식장을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해 주실 수 없나 건의하신 내용은 앞에서 금왕읍 안병윤 님이 건의한 노인요양시설 증설이 어렵다는 이유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생극면 우억제님이 건의하신 생극 관성4리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경로당 지정이 안 됐다고 건의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생극면 관성4리 건물은 2009년도에 농협지원사업으로 집하장 명목으로 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경로당 지정이 불가하며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할 예정인데, 경로당 등록기준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상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노인복지법 상 거실, 화장실, 전기시설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집하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생극면 김유식 님이 건의하신 노인회관 내 운동기구 다소 파손으로 교체를 희망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경로당 고장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총 383개 경로당을 조사해보니까 운동기구가 있는 139개 경로당 중에서 29대를 교체하게 되어 49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극면 노인회분회에는 2007년도에 14대에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서 더는 다른 분회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교체는 어렵고, 현재 고장 난 것은 내년도에 고쳐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계속해서 생극면 김유식님이 건의하신 각 마을별 경로당에 국기봉대가 없는 곳이 많다는 건의에 대해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김유식님이 같이 건의하신 노인회관 2층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생극면에서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곡면 김갑술 님이 건의하신 경로당 난방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마을별 회원 수로 차등 지급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약 10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397개 경로당에 연간 4억 1,800만원의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현재 회원 수와는 무관하게 경로당과 필요한 경비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회원 수에 따라서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사실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금왕읍 오희진 무극초등학교장님이 건의하신 금왕읍 청사 이전 후 구청사를 청소년문화센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인데 내년도에 5억 6천만원, 2013년도에 6억 4천만원인데, 내년도에 광특으로 5억을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5억 6천만원을 현재 예산 편성해서 상정 중에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는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는 1,8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1천만원, 무공수훈자회는 1천만원, 대한민국 고엽제는 4,145만 2천원,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는 1천만원,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회 이것은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112만원, 음성군 사회복지회협의회는 8,492만 1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관리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는 운영비와 사업비 행사비를 포함해서 16억 9,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사업비와 행사비 포함해서 2억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음성군 장애인연합회는 운영비, 행사비로 해서 8,951만 5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총 가구는 1,649가구에 4,654명으로 생계급여가 79억 3,400만원, 주거급여가 11억 8,700만원, 교육급여가 1억 5,100만원, 해산장재가 6,100만원,  양곡급여 1억 1백만원, 그래서 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94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애인 관리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 관리 현황으로는 총 7,484명으로 남자가 4,400명, 여자가 3,05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과 장애인 유형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총 실적은 장애수당은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만 1,534명에 3억 3,400만원, 장애아동수당은 386명에 6,600만원, 장애인연금은 1만 7,267명에 16억 8,800만원이 현재 지원실적으로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119명에 280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3,839명에 5,500만원,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16명에 175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주민 서비스 관련 특수시책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내용은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시행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제작으로 각 기관 단체에서 제공받은 생활안정, 취업, 창업, 주택마련 등 8개 부분을 기재해서 안내책자를 3백 부 제작해서 12월 중에 관내 주요시설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흥복양로원은 현재 국ㆍ도비 포함해서 3억 3,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음성군 주간보호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695만원, 음성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원, 음성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총 17개 요양시설에 저희가 국비는 없고, 도비가 30억 6,300만원, 군비가 20억 4,200만원, 총 51억 5백만원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2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음성가정폭력상담소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6,100만원, 음성지역자활센터는 국비 포함해서 1억 5,900만원,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14억 6,100만원,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은 도비 포함해서 31억 8백만원, 새생명장애인의집은 도비 포함해서 840만원,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9,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음성향애원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6억 9,500만원,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10억 2,200만원, 꽃동네 천사의 집은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한 바 없습니다. 음성지역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청보리 지역아동센터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새순지역아동센터는 4,200만원, 열린꿈 지역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복된 해피스쿨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씨앗지역아동센터도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대소 지역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5,200만원, 영재지역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계속해서 지원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부윤 지역 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삼성 어린이공부방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4,200만원, 삼성 지역 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200만원, 생극 지역 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생극 지역 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소망 지역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200만원, 높은뜻 마중학교 지역아동센터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4,300만원, 오미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5개 지역 아동센터는 2010년도 5월과 2011년도 4월에 각각 설립이 되어 평가를 받지 않아서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으로서 이것은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해서 8억 5,200만원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자활센터의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 국ㆍ도비 포함해서 9억 8,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설묘지ㆍ납골당 신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법인묘지로 공원묘지는 2개소로 대지공원묘원, 꽃동네 법인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사설 납골당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대지공원 납골당, 생극납골공원, 생극사, 예은추모공원, 미타사 해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는 2,788명, 종사자 수는 477명, 그래서 총 국비지원사업으로는 36억 5,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군비지원사업은 6억 6,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총 43억 2,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56개소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1차, 2차로 나눠서 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은 재무회계규칙 위반,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 이렇게 해서 행정 조치 지적사항은 5군데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저소득 아동 지원 및 지원비율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이 총 56개소로 현재 정원이 3,410명, 현원은 2,788명이고, 지원아동은 2,445명, 그래서 저소득 아동 취원률이 87.7%입니다. 월별 지원현황은 월별 6억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 아동 선별기준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56개소에 지원내용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0년도의 긴급복지 지원실적으로는 생계지원은 21가구에 1,295만 8천원, 의료지원에는 52가구에 1억 2백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011년도 긴급지원실적입니다. 생계지원은 20가구에 1천만원, 의료지원은 93가구에 1억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1년 이웃사랑 모금 및 나눔 실천 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1억 8,200만원, 2011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목표액은 1억 8,746만 4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0년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 및 인센티브내역입니다. 음성가정폭력상담소가 2010년도 평가결과 우수를 받아서 3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것을 자체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음성지역 자활센터는 2009년도에 평가결과 우수로서 2,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차량이라든지 관리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은 2010년도에 평가결과 우수시설로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받았습니다. 음성 향애원은 2010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시설 평가를 받아서 287만 1천원의 지원을 받아서 직원 역량개발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실적입니다.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8개소의 노인요양시설로서 연간 약 2회 정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1번, 금년도에 2번 해서 3번 정도를 점검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실적입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인데 총 16개소로 76페이지에 있는 시설은 금년도에 홍복양로원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장애인시설로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심신장애인요양원 지역자활센터,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에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 하단에 음성지역자활센터를 도에서 점검한 결과 매출 및 수입현황제출에 주의를 받았고,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에 지난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도에서 점검해서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에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것도 2가지를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은 10월 27일에 도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시정 및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정 및 주의를 받은 사항은 안전점검하고는 관계없이 내부적인 회계나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21개소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내역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경미한 회계서류라든지 업무처리 미흡으로 해서 현지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21개소에 대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경로당의 운영비ㆍ난방비 등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음성군의 총 지원액은 397개소에 8억 7,100만원으로서 경로당 운영비는 395개소에 4억 5,300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397개소에 4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음성 노인종합복지관의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노회 유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10억 6,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연도별 노인 현황 및 노인복지사업 규모입니다. 201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경상비로는 2억 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금년도에는 1만 4,481명으로서 2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행사ㆍ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앞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총 10개 단체의 7개 사업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 7,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읍은 각 6백만원, 면은 각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서는 6개 행사에 7,4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음성군의 청소년공부방은 총 3개소로서 군비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월별 이용실적은 1,62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399명, 중학생 553명, 고등학생 413명, 기타 256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점심 잘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할게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을 보면 앞에 공통업무사항에 14개 행사가 있습니다. 14개 행사 중에서 국ㆍ도비 확보는 세계인의날 행사에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렇게 국비가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뭣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관련법에서 분야별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나 도에서 중점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국ㆍ도비를 받는 부분이 되겠고, 군비만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군 자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관련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해 온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앞으로 이게 꼭 그 분야에서 필요한 행사로 검토돼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14개 중에서 단 1개만 국ㆍ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3개는 순수한 군비로 해서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게 세계인의날만 국ㆍ도비를 받으니까 여기가 국ㆍ도비를 받았다고 하면 다른데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버이날 행사 때 읍은 6백만원, 면은 5백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읍면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읍면에서는 매년 행사를 하고 나면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가 일정 부분 이게 3백만원으로 있다가 5백만원으로 오르고, 4백만원으로 있다가 6백만원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아니, 2012년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내년도에는 지금…….
○손수종 위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할 거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음성읍 여성단체협의회 설장고반 지원이 강사비 지원으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2010년도 집행내역이요?
○손수종 위원  이것은 연중사업 추진으로 했는데 금년도밖에 없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다음은 18페이지에 장애인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장애인소식지를 분기마다 제작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작성되는지 그 내역하고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소식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기별로 장애인연합회 활동사항이나 전국의 장애인활동사항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을 대상자로 해서 혜택을 받는 제도 같은 것도 실리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매 분기마다 2백만원씩 들여서 제작하는데 주로 배부처는 어떠한 곳이며, 몇 부나 제작이 되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집행내역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자료를 작성해서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2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연합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2010년도 것이요?
○손수종 위원  예, 그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묘지관리 업무소홀로 2011년 6월 14일 적법 조치 이행안내를 한 내용이 뭔가 보니까 신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행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행여부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적법하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한 건데 아직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물론 이게 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또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신고까지 다시 챙겨봐야 할 사항 같은데, 이 사항을 안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추후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고 하면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외 3건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밑에 긴급복지 지원신청대상자도 그렇고,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반환금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서로 홍보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2~3개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저희 군에서 홍보하는 사항보다는 위탁기관에서 대상이 되는 아동들한테 전부 안내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반환금이 쉽게 2개를 합하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환금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도 것만 해도 이런 데 2011년도에도 과연 이게 잘 집행이 됐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지도감독권은 우리 군에서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꼭 챙겨보셔서 우리 군민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홍보안내장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9%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내려오고 거의 조금씩 여유 있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남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족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2억 2,620만 8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것도 지원기준하고 지원내역, 이것을 항목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지원내역,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아동급식 확대 지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이것이 내시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요액을 사전에 보고를 안 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사실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한 2~300만원 남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 중에서 지시에 의해서 인원이나 소요액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 내시에 의해서 음성군의 인원이나 대상 노인수나 아동수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대략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시군별로 조정해서 남는 부분을 꺾어다가 다른 시군에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모자라는 데만 중앙에서 주고 남는 부분은 그냥 남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너무 남아서, 처음에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배정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이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데에서도 사회복지 전산통합망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어요. 한번 클릭만 하면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전국에 어린이나 사람 수에 대해 시군별로 다 알 텐데, 이렇게 많이 남도록 배정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낭비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뒤에 쭉 보면 국ㆍ도비 반환금을 조정을 안 해서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돈이 모자란다면 얘기가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남으니까 더는 우리가 할 얘기는 없지만, 넉넉하게 주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사전 수요파악이 잘못 보고를 하지 않았나, 얘기를 해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는 수요파악을 일단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복지정책평가 전국 우수기관상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집행할 것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6천만원을 개략적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20%는 직원들한테 쓸 수 있어서 1,200만원은 직원들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연찬회 하는 데 쓸 계획이고요, 나머지 4,8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에 397개 경로당에다가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징수액이 56.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대상자가 있을 거 같은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저도 복지과장으로 와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본인이나 보증인한테도 재촉장을 보냈고 일부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거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분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회수가 어렵습니다. 또 조례상으로 강제 압류나 결손 처분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 강제조항이나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하여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달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례 개정을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손수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개소 당 얼마씩 지원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해당 상위법에 얼마를 주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경로당 한 군데에 얼마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줄 때에는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지침이 없습니다.
○손수종 위원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기본비 얼마씩 해서 동일하게 줬는데 먼젓번에 국회 대정부질문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얼마씩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총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는 더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10만원도 주고 안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가 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상으로 어떻게 주라고 금액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주겠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결재를 맡아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공통사항에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여성부에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왜 이것이 자료가 없다고 했는지,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되나, 이 사항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군수님한테 보고 하는 정부 예산 확보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나중에 거론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처 못 넣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결국에는 공통자료인데, 이것은 더구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확보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뺐는데, 다른 것은 안 뺐으리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잘 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군수님께 보고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당초에 제외가 돼서 여기에 제외한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 보유현황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주거급여, 양곡급여가 있는데 복지시설에는 이게 없습니다. 주거는 이게 같이 살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양곡급여는 해당이 안 돼서 작성을 안 했나, 지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작성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본래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데요, 이게 개인한테 양곡을 줄 수도 있고, 시설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설에서는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신청하는 게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관내에 있는 양곡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시설도 경영하는 것인데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쌀값이 훨씬 더 싼 데 몰라서 안 할 테지 질이 나빠서 안 하진 않을 것 같고, 대개 사람이 많은 데서 질이 나쁜 것을 먹는데 질을 따져서 먹지는 않을 것 같고, 홍보가 안 돼서 이러지 않나 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해당 시설에 안내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양곡 관련 지원지침을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루하고 호흡기가 있는데, 이게 장루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관계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병원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장루는 대장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하고, 외부적으로 보조기구를 부착한 수술한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호흡기는 기관을 수술해서 별도의 보조기를 댄 그런 장애인을 말합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하고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장애수당은 현재 1급하고 2급을 주는 거죠? 3급도 주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일부 주고 있는데요, 장애수당은 이것도 구분해서 주는데, 이것이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수급자 및 120% 차상위계층한테 주는데, 수급자 경증 3급부터 6급까지 월 3만원, 그다음에 차상위 경증 3급부터 6급까지 그것도 3만원, 또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에서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
○손수종 위원  1~2급만 중증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1~2급은 중증으로 들어가고요, 3급 중에서 다른 급수하고 같이 중복됐을 때는 중증으로 봅니다. 2개가 겹쳤을 때…….
○손수종 위원  간질하고 다른 것하고 겹쳤을 때는 중증으로 본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수종 위원  그 다음에 연금은 어떻게 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연금은 18세 이상 1~2급 중증하고 3급 중에서 중복 장애인한테 주는데, 이것도 차등해서 줍니다., 이것도 1인 소득 기준 63만 9천원까지 줍니다. 1인 기준이 그렇고, 지급은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득에 맞춰서 차등해서 소득이 전혀 없으면 15만원 여기부터 소득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맥시멈이 15만원이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혜성요양원이 있는데, 정원이 64명인데 현재 13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황이 이런데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이 혜성요양원이 생극 팔성리에 있는 흥복양로법인에서 지원받아서 시설을 지은 것인데요, 금년도 5월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겠지만, 개원이 짧아서 입소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급,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으로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이게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설립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설립인가를 해주고 그러는데 설립이 쉽나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 것 같은데,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성군에 사람 수 따지고 아동수 따져서 TO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동센터는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만 돼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다음해부터 지원이 되고, 당해연도 운영할 때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데 평가를 받아서 그 시설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다음 해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직은 농어촌지역이 혜택을 받을 부분은 아직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집처럼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게 수요가 문제인데, 물론 이렇게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죠. 그런데 요는 어린 아동이 없는데 이렇게 19개소를 하면, 금년도에 설립된 것만 해도 2개가 있고, 작년도에 3개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설립지침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집행실적은 여기 보면 8억 5,200만원씩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퇴직자 6급들이 농공단지 관리소장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가서 봉사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거기가 봉사단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군에서 많이 지원되는데 사실 다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다만 직원들 6급 퇴직하시는 분들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돼서, 물론 단기간 내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자원봉사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퇴직공무원의 보수 관계, 그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종사자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아주 빠듯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하달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더 쪼개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전 분야를 근무했기 때문에 경력 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면 사회복지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따져보면 그 분야에 충분하게 근무경력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자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현재 의류리폼사업하고 클린운동화 등에 이것은 현재 9월 중에 신청해서 공동체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에 쭉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참여인원을 보통 4명이라고 하면 1인당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인당 1천만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뚜렷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여기에 표시했습니다만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상에 사회적 분야가 있고 시장형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우리가 자활사업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부 승인받는 사항도 있고, 일부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ㆍ도비 받는 총액 중에서 자활센터의 인원수라든지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안분을 하게 됩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 9백억이라고 하면 9백억에 대해서 맥시멈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자활에 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의료지원액이 소이나 원남같은 경우에 인원수와 비교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소이를 한번 봐주세요. 소이가 의료지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282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남은 3명인데 6백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돈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나 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기준이 있다고 하면 지원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앞에 다른 생계지원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이게 주로 차상위계층인데 보통 기준을 보면 1인 75만 6천원, 4인 기준 한 204만 4천원 소득수준입니다. 그 기준에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3백만원을 신청한다고 3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저희가 의료긴급지원 대상자로 확정해서 통보하면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원남면은 3사람인데 6백만원,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 앞에 2백만 원씩은 지원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소이면 9명에 280만원은 치료비가 한 명당 30만원 정도 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돈을 못 내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1인당 최고 맥시멈이 3백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3백만원을 채워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이 같은 경우에 9명입니다. 9명이 280만원인데 3명이 9백만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 분도 안 되는 겁니다. 맥시멈이 3백만원인데 282만 9천원이 돼서 이런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봐야 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9명이 쓴 내용하고 원남이 1인당 3백만원이면 한 사람 몫도 안돼서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맹동면민이 지원신청을 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세부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도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2011년 6월 9일 음성군 장애인복지관까지 전부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점검한 겁니까?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밑에 시정관계 이런 사항은 보면 도에서 점검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점검했을 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군에서 점검했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넘어가고, 도에서 나왔을 때는 지적이 됐다고 하면 점검을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저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감사보다는 안전위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는 사항은 회계상이나 업무적인 감사보다는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뒷편에 77페이지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왔을 때는 회계부분까지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여기 보면 어쨌거나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같은 안전점검이라고 해도 도에서는 회계까지 보고, 결국 보면 이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도에서 한 것은 점검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는데 군에서는 전혀 특이사항이 없고, 현지 지도사항도 없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갖다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점검하실 적에 그런 사항까지 세심하게 나열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사회복지 업무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아까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부족한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다시 질의를 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보시면 금왕 어린이집이 있는데 도유재산에다가 이것을 건축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1994년도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승인을 받아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도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에다가 승인을 잘 안 해주는 건데…….
○손수종 위원  이것은 제가 자리에 있을 때 그전에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2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을 2009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증축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2009년도에 한 것은 2층에 식당이 비좁다고 해서 2층 식당을 일부 증축하려고 군비로 지원한 것이고, 2010년도에 증축한 2억 1,700만원은 3층 증축으로 해서 도비 39%를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사회교육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인정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147㎡를 더 증축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것은 당초에 지은 적에 없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2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비좁아서 그 부분을 확장하고 일부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 자리에다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2층에다가…….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 있던 식당에다가 이렇게 해마다 증축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이게 반환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환금이 어떤 목은 많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내역대로 국비를 내시하지 않고 임의대로 국비를 배정해 주는 바람에 반환액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국비가 내시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국비 온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총 얼마로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도비ㆍ군비 비율을 맞춰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도 늘어나고 예산이 사장되고 이래서 사실상 해야 할 것을 못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도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편성하고, 미리 반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나 이런 것이 덜 소모가 되지요. 필요한 사업에 꼭 적기에 필요하게 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할 것을 못 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도 연말에 조정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감액내시를 하려면 전국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음성군만 반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하여간 잘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139개에 29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는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있는 경로당하고 없는 경로당하고 내역이 나오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경로당의 운동기구가 노인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런닝머신을 갖다놨는데 그것은 노인들한테는 엄청 위험한 시설입니다. 대개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 이런 분들이 스위치만 누르면 막 움직이니까 자기 몸도 못 추단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회관이나 노인정,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는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런닝머신이 있어요. 대개 안 쓰시는데 혹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46페이지에 아까도 손수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읍면 별로 조사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대개 보면 인구비례도 아니고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이 많아서 나올 수도 있고,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사람이 많아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조사를 읍면 별로 담당자가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소득수준으로 따지는데 사회복지 전산통합망이 다 되어 있어서 재산조회 금융조회, 본인 소득 다 조사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읍면 별로 조사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개별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 별로 안배가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냐, 음성군 전체 가구를 조사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손달섭 위원  본인이 신청할 대상자이면서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누구보다 혜택을 잘 받고, 나는 더 못 사는데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챙겨보면 본인은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못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청해서 받는 때도 있지만, 대상자지만 신청을 못 해서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 하나 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데 신청을 못 해서 누락이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달섭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나, 음성군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서 선별해서 내는지, 그런 게 아니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면 누락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수조사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읍면에서 대상이 되는 분을 조사하고 저희가 일단 본인이 신청해야 하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서류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읍면의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53페이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사람 수하고 상관이 없이 지급기준이 다른데, 지급기준이 어떤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여기에 표시된 인원은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근무인원, 음성지역자활센터도 근무인원, 그다음에 꽃동네부랑인ㆍ심신장애인 요양원, 새생명 장애인의집의 이 부분은 수용된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원이 애매해서 여기 운영비로 서 있는 것은 종사자 숫자로 운영비를 국ㆍ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꽃동네 부랑인요양원은 입소 인원이 781명인데 근무하는 인원은 45명입니다. 그다음에 심신장애인 요양원은 299명이 입소인원인데 직원은 131명으로 되어 있고, 새생명장애인은 21명이 입소가 되었는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지급 기준이 다 다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시설별로 인원이 의해서 배정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시설별, 인원별 지급기준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되겠죠. 뒷부분에 5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실적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인원이 작은 데가 금액이 더 많은 데가 있고, 인원이 많은 데가 지원금이 더 작은 데가 있고, 지급기준에 아동보호센터면 지급기준이 똑같을 텐데, 왜 그런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인원이 20명 이하, 20명 이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20명 이상, 20명 이하라고 해도 이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19명이면 20명 미만일 텐데 금액은 더 많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약간씩 틀린 것은 평가를 받을 때 평가등급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정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등급을 이것을 센터 설치할 때에 등급을 다 받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준이나 지원하게 된 자료가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출된 서류로만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인원이 많은 데가 더 적게 지원되고 적은 데가 더 많이 드니까 사실상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이 있는데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계지원이 원남, 삼성이나 감곡이나 생극 같은 데는 한 명도 없고, 음성은 11가구에 19명씩 되고 이게 읍면 별로 신청을 하나요, 여기에서 조사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서 지원하는데요, 일부 대상자가 있는데, 읍면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거의 읍면에는 본인이 알고 직접 군청에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생계지원도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이 1인당 50만 4천원 이하, 재산은 7,250만원 이하, 금융은 3백만원 이하, 기준대상이 되어야지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밸런스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이 일단 예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대상자가 많이 지원되고 소극적으로 일을 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음성군에서는 따져보면 균형복지인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인데 신청을 하면 받고 안 하면 안 받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무지한 수혜자들은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읍면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과의 공무원들을 교육해서 지역에서 불균형한 복지가 되지 않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은 너무 편견 있는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체크해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런 부분을 읍면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세심하게 홍보가 되도록 하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선 읍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읍면에 평균 3명 정도 인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4월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이 인원이 증가가 되면 이런 취약부분도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달섭 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무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봐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2012년도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특히 대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목표액이 증가가 됐어요. 다른 시군에는 목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 부분은 대소면은 작년에 목표액이 많은데 목표액을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저도 금왕읍에 있을 때 보니까 작년에 2,6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나 확인했더니 그전에 했던 목표액이 사람 수도 있지만, 기업체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읍면을 전체적으로 대소, 금왕, 감곡은 이 부분을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소면은 작년에 목표액을 너무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금년에 확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기업체 수하고 인구에 맞춰서, 또 전년도에 징수실적 퍼센티지를 맞춰서 일괄 조정했는데, 대소만 징수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부담이 커지고 징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기업체 수가 많아서 많이 내야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체에는 돈을 달라는 것만 있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지역별로 보면 돈을 내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지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해서 못살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자꾸 돈을 뜯어오라는 식으로 배정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적이 해마다 올라가기만 하지 줄지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많고, 2010년보다 2011년도가 많고 해마다 올라가지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맥시멈에 와 있는 거예요. 소화를 다 못할 때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어느 정도 목표를 줄였고, 목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3,694만 3천원이면 금왕 다음에 대소인데 여러 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형편은 아닌 거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음성군 전체 목표는 상향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걷고 이런 부분이 아닌 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사람 수하고 기업체 수하고 전년도의 실적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읍이라는 데는 읍이라고 해서 더 지원을 해줘요. 면은 돈을 더 많이 낸다고 더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데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기업체가 많아졌다고 돈만 자꾸 더 걷는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너무 불공정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맞게끔, 누구나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마지막으로 8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군비로만 3천만원을 세워서 일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일괄로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실적 인원을 갖고 안배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크나 작으나 똑같이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과장님도 제출한 내역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음성, 삼성같은 경우에는 한 1백명 차이가 있는데 글쎄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3군데 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전기세, 동절기 유류대, 일부 도서구입비인데 거의 다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활용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줄이게 되면 거의 인건비가 8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인건비로 많이 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 공부방에 운영비하고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대개 보면 도서구입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지만, 이것 갖고는 모자라서 더 지원을 받고 합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 공부방에서 뭘 하느냐 하면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도 다달이 25만원인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천만원만 갖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른 데는 아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도서관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음성장학회도 있지 않습니까?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얘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데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제로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요구액이 3천만원이면 한 50%라도 지원을 해줘야겠다, 아니면 한 70%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저희가 대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청소년공부방은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5백만원, 1천만원을 어떤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로 더 파악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 공부방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고, 일단 저희 예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만 2백만원이 됐든 3백만원이 됐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데를 이용하는 애들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얘들이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우리 음성군도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잘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것은 좀 삼가 주시고 그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한 분이 질의를 40분씩 하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할애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4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쉬는 시간까지 갖고 아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수치의 개념보다는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겠고, 또 공영재산관리가 어느 기업에서도 보면 후계자를 선택할 때 재산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주민생활복지과 것을 작년 것을 보다가 보니까 금석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작년도에 면적이 2,856㎡로 취득연월일이 2002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괄호를 해놓고 220㎡에 취득연월일이 2006년 12월 21일 자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3,160㎡로 해서 1991년 8월 19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면적이 다른 것은 일부 지번으로 있는 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3,160㎡가 맞는데 1필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출된 300㎡정도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뽑으실 때에는 정확하게 잘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재산인데 재산관리를 잘하셔야 하고, 취득연월일도 너무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거기 건물을 언제 증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노인복지회관 말씀이십니까?
○조천희 위원  예, 음성군 노인복지회관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증축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조천희 위원  그 문제도 작년도 행감 때에 보면 면적이 1,514.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득연월일이 2002년 12월 10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1,997㎡에 2003년도 1월 21일로 되어 있어서 아마 482.77㎡가 증가됐는데 취득연월일이라든지 면적이 전혀 맞지도 않고, 면적이 늘었다고 보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늘어야 하는데 13억 5,300만원으로 취득가액이 똑같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증축된 부분의 대장정리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13억 5,300만원이 2003년도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366-17번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1,287㎡로 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1,839㎡로 되어 있습니다. 550㎡가 늘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늘지는 않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하겠고, 가정에서도 재산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료 제출하는 것이 취득연월일이나 면적이나 취득가액이 들쑥날쑥 행감자료 제출 시마다 달라진다면 각종 공부정리나 재산관리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소홀히 한 기분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뭐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생활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왕좌왕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시정을 해 주시길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제정리를 해서 대장정리를 정확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2011년도 청소년문화존 행사가 있지요? 거기에 4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됐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작년도나 금년이나 지원기준은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대상사업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정산서를 작년도 거라도 있으면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2010년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음에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공원묘지 납골당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은추모공원이나 생극납골공원, 미타사, 대지공원 4개소가 묘지나 봉안당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 거기에 대한 사용협약체결은 다 끝났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 하셨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조천희 위원  사용협약체결도 상당히 뒤늦게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나서 이용실적이 있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사후 협약 체결하고 홍보하고 나서 아직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가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 사설 납골당이 6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승인이 나고 허가가 된 생극 신양리 나니골에는 납골당이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2003년도에 신양3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용천사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시설하도록 이행통지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천희 위원  이행통지만 되어 있죠,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미진하다가 요즘에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와서 잘못됐든지 어떤 적법절차에 따라 어떤 아무런 하자 없이 다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은 관에 와서 시정요구를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생극에 가면 주민들 얘기가 생극 신양리에 대지납골당에 있고, 생극납골당도 있고, 생극사 납골당도 있고, 공원묘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농담들을 합니다.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합치면 생극이 읍이 될지 시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2003년도에 이행통보서를 내보낸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오향9리에 경로당이 금년도에 신축됐지요? 그것도 7천만원 지원인가요? 그러면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준공처리는 됐는데 입주를 못하고 있답니다. 왜 입주를 못하느냐고 하니까 그게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건물이 샌다고 하면 한번 다잡아야 준공처리가 될 사항이고, 또 금왕에 보면 구계리에 묘지가 산지전용허가가 나서 여기도 승인해 준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사전이행통지서를 내보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도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이 본인도 모르는데 이런 것이 왔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장님하고 면밀히 협조를 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395개소 경로당 난방비가 397개소 이렇게 해서 2개소가 한시지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시지원 2개소가 어디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그것을 지원해 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별도 보일러라고 해서 1경로당에 보일러가 2개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2층에 별도 보일러를 설치한 곳, 그래서 그런 곳이 2군데인데 그게 무극3리하고 삼성 덕정1리하고 2군데가 있는데,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난방비만 2군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 보일러가 있는 것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더니 그 보일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년도에 2개소가 그래서 차이가 났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85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던 것이 작년부터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아예 도에서는 도비가 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깎였습니다.
○조천희 위원  전부 깎였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실 의향이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일단 군비로 1천만원씩 3천만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2시간 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짚고 넘어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보다 올해 지원가구 수가 145가구가 줄었는데 2010년도보다 288명 정도가 감소됐고, 작년에 비하면 올해 17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과정이 잘못됐다고 각 읍면에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2012년도에 재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재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2012년도 9개 읍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일단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우리 음성군 아동센터가 19개가 있죠? 지원되는 데가 14군데이고, 5군데가 안 되고 있는데, 5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이 안 돼서 국고보조를 못 받고 있는데 시설하면서 자기 아동센터를 2년간 운영해온 실적이 있어야지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이대웅 위원  그래서 5군데가 못한 거 같은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비해서 군비도 3천만원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가 1억 8,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2011년도가 2억 1,400만원이면 2011년도에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도비를 전체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보면 약 8,38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국비ㆍ도비ㆍ군비가 있는데,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한 1,300만원 정도 해서 군비가 3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제가 8천만원에 대한 증액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평가를 못 받아서 지원을 안 한 5개 시설처럼 2010년도에도 평가를 안 받아서 지원을 안 한 시설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지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대웅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국비가 14개 지원해준 데가 2010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2억 1,400만인데, 군비가 한 3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8,300만원이라는 것이 국비 4천만원, 도비 1,300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이 2010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다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담금이 더 늘어나서 국비ㆍ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몇%를 분담하는 것인가 그 근거를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더 늘어난 부분요?
○이대웅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ㆍ도비에 대한 부담률이 거의 일정해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3천만원 늘은 부분은 도비보다는 국비가 늘어나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국비가 한 4천만원 늘어났고 도비가 1,300만원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ㆍ도비에 비해서 군비를 얼마를 증액시키라는 퍼센티지가 규정이 있느냐, 부담비율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고, 군비는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퍼센티지가 3천만원 증액이 된 게 몇%인가 해서요? 60페이지 어린이집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총 예산이 43억 정도가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아동수가 2,888명이고 종사자가 477명인데, 이게 총 예산 43억 중에서 인건비가 35억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8억 정도 가지고 교재비, 교육비, 차량운영비, 시설개선, 유지비, 간식비, 환경개선인데, 이게 어린이집을 위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위해서 자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2,888명에 477명의 종사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서 할 텐데, 43억 중에서 35억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법정근거자료 같은 게 있으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저희가 56개 어린이집 시설 중에서 19개가 국공립, 법인, 법인 외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인원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침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이대웅 위원  예산을 44억 주는데 인건비가 35억이고, 나머지 8억 가지고 쓴다고 하면 개소수가 많기는 많지만, 이것은 자기 사업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있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음은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예산지원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2010년도에는 운영비가 한 4억 8천만원 했었고, 난방비가 2억 3,6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운영비는 감액되었네요? 4억 5,300만원 정도 되니까 2억 2,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난방비는 2010년에 2억 3,6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4억 1,800만원, 하여간 1년 동안에 증액된 것이 1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개소수는 얼추 2010년도에도 395개를 난방비를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3개가 늘은 397개를 지원했는데, 운영비는 2,600만원 감소가 되었어도 개소수는 근사치인데 난방비는 2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된 거 같아요. 2010년도 것을 제가 잘못 봐서 그런가요? 2010년도에는 2억 3,64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는 4억 1,800만원이에요. 증액된 것이 1억 8,100만원인데 이게 기름 값이 올라서 그렇게 됐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게 국비가 한시 지원으로 더 내려온 것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2011년도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국비가 한시지원으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개소로 따져서 중앙에서 더 내려 보낸 것입니다. 해당 경로당에다가 똑같이 분배를 한 상태입니다.
○이대웅 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개소수 차이는 394개에서 397개로 3개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난방비 지원한 것이 차이가 나기에, 기름값이 올라서 했나, 여기에 대한 원인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국비 한시 지원이 갑자기 내려온 것을 저희는 파악을 못 하겠고요,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한시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43페이지입니다. 올해 노인의 날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작년에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올해 노인 관련된 행사를 지적했지만, 2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예산을 반환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14개 분야에 약 한 5백 명 정도가 종사했는데, 남는 부분은 당초에 하다가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반납했습니다.
○김순옥 위원  중도포기자가 생긴 것은 노인일자리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44페이지에 여성주간 행사에는 1천만원이 지원되고, 세계인의날 행사에는 2천만원이 지원됐는데,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 경비로 2천만원이 소요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랑 군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세계인의날 행사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일반 여성의날 행사하고 다른 게 세계인의날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 부분에 전통혼례나 이벤트 행사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식사 제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주간행사보다는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2번이나 그 행사에 참여해봤는데요, 전통혼례나 세계인의 음식 같은 경연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행사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도 세계인의날 행사 때 참여를 했지만 개회식 때는 시간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많이 참석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계인의날 행사 정립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날 행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이 명분상 맞을 거 같아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요.
○김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군비가 1,200만원이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군비만 1천만원 상정을 시켰습니다.
○김순옥 위원  내실있게 다문화지원센터와 잘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재활보조기구나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제가 볼 때 청소년과 관련해서 드림스타트나 이런 게 국비 보조가 많은데, 음성군에서도 BBS나 이런 단체에서도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생각 외로 많고, 사실 청소년들이 주말에 갈 데가 없고 좋지 않은 일도 지난번에 있었지만, 이 아이들의 정서에 관련해서 행사성이 아닌 정말 내실 있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연간으로 운영하지 말고 매달이나 주말마다 해서 아이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왕에 청소년문화의집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있어야 하니까 그 안에 음성의 청소년들이 기대고 갈 만한 곳,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다른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보다 상당히 지원 예산이 적습니다. 적은 범위 내에서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 자체를 알차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은 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실무자의 역할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관련돼서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자료를 소홀하게 하신 수치 재산관리 상태를 알고 계시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갯수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고, ㎡가 틀리고, 취득연월일이 틀린 것을 정리하셔서 다시 서면으로 조천희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감사서류를 너무 소홀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죠? 7천만원을 경로당 보조를 해주면 보조금을 주는 거지, 군에서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준공을 하고 입주를 못하면 경로당하고 사업주하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방수가 안 돼서 샌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 한 가지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7천만원을 주면 자기네가 1천만원이나 1,500만원을 들여서 똑같은 평수를 8,500만원짜리 경로당을 짓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7천만원 보조금을 주고 1천만원이나 1,500만원 자부담을 해서 8,500만원에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7천만원이 아닌 5,500만원한테 업자한테 맡기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도 남아야 하니까 부실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네와 마찰이 생깁니다. 그 준공검사는 건축계에서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거기서도 해야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로당에 공사할 때 한 번씩 나가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관리를 잘해 주세요. 그런 예가 금년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있으니까, 주민생활복지과가 관련부서니까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고, 방수가 안 되는 것은 업자와 협의를 잘해서, 준공하고서 입주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은 동네 분들의 책임인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입주를 빨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그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관계, 그런 얘기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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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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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45분에 속개하기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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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과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출자료는 1페이지 공통자료 목록 9건과 2페이지 부서자료 19건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은 행정과는 6개 팀에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입니다.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음성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새마을운동 제41주년 기념행사를 4월 21일 개최했는데 군비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제61주년 6.25 기념행사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주관으로 바르게살기 가족 한마음다짐대회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평통에서 주관하는 제23회 평화통일염원 음성군민 가족등반대회에 1,43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주말체험농장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호산리에 3천평에 감자를 식재해서 사할린동포와 새터민에게 지원했습니다. 이북5도민 음성군지회에서 주관한 이북도민의 날 망향탑 참배행사에 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새마을회에 새마을회 운영사업으로 1/4분기 운영사업에 969만 7천원, 2/4분기 운영사업에 856만 3천원, 3/4분기 운영사업에 930만원, 4/4분기 운영사업에 822만 4천원인데 인건비, 식비,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운영사업에 읍면당 120만원씩 2,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행사에 4백만원, 자원봉사활동 사업비에 1백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사업에 3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어머니되어 주기 행사에 2백만원, 군민독서경진대회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운영사업으로 1/4분기 운영사업에 385만 9천원, 2/4분기에 413만 7천원, 3/4분기 운영사업에 394만 8천원, 4/4분기 운영사업에 405만 6천원인데 인건비, 식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읍면 위원회 운영사업에 읍면당 170만원씩 1,5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문화개선사업으로 250만원, 음성사랑실천사업에 4백만원, 편지글 공모사업에 2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 계속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책자발간 사업에 170만원, 가정 사랑 릴레이 캠페인에 5백만원, 제11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함께 하는 충북운동사업에 150만원, 제14회 바르게살기 가족 한마음다짐대회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재향군인회 운영사업에 2백만원, 6.25 기념행사에 1,3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사업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족통일음성군협의회 안보교육 및 문화발전 운동에 3백만원, 한국교육삼락회 교육사업에 3백만원, 음성경우회 방범활동에 25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행정발전추진사업에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년과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음성군 디지털 홍보 및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에 2,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음성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2,910만원, 2011년도 음성군 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2,820만원,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비에 5,1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군정질문 중에서 부서별 공무원 정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도 1월 12일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부서별 정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왕읍 청사 완공시 민원출장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출장소 설치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하고 현재 금왕 지역에 차량등록실 분소를 금왕읍사무소 내에 지난 11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의 활성화 대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이장 등 마을 지도층 선출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서 활동성 있는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장이 선출되도록 유도했습니다. 부녀회의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상 읍면별로 예산의 차등지원은 어려우나 앞으로 읍면 규모를 감안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읍면 간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에 비례하여 강사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읍면별로 자체평가하여 정비를 지난 4월에 했으며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9월 9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수당은 군에서 세부기준안을 마련해서 종전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프로그램 참여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 창구가 휴일에는 법원 소관 민원발급이 잘 안 되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1일 행안부와 법원 행정처에 확대 건의를 했으나 보안 및 운영관리상 운영시간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으로서 총 1,788만 1천원을 투자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냉ㆍ온풍기, 싱크대 등 집기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30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493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년 11월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화여비 2,885만 9천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해서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를 시행하려다 실시를 못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불용액 6,400만원은 포인트 배정잔액 2,460만원, 포인트 미사용 340만원, 단체보험 차액 3,6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했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1년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대한 적십자사 총재로부터 지난 10월 27일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왕읍 신청사 준공 시 종합민원실 설치 요구는 아까 말씀드려서 보고를 생략드리고, 원남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 요청은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에 원남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군에서는 총 30%를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남초등학교는 17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비를 5억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정원 780명에 현원이 770명이고 결원이 10명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09년부터 2011년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산부서나 인사동향부서 전기운전 분야 등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84명이 표창을 받고 2011년도에는 42명, 그리고 표창성격은 근정훈장이 7명, 대통령표창이 3명, 국무총리 6명, 장관이 47명, 청장ㆍ처장이 5명, 도지사가 58명입니다. 35페이지까지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3명,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2명이 인사교류 중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19999년 3월 10일 서울 강동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금년도에 6번에 걸쳐서 교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37페이지와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서울 동대문구청은 지난 2005년 7월 13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도에 4번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무원 제안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34건, 2011년도에 2건을 제안을 받아서 2건은 채택이 됐는데 인사상 특전은 없고, 행정추진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잘 안 내서 해외에 배낭여행을 갈 때 팀별로 의무적으로 2~3건을 내라고 하고, 공무원 제안은 서류 3건은 따로 받아서 군정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업소별 이용자 수 및 계약내용입니다. 총 휴양시설이 10개소인데 1억 1,584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용인원은 635명이고, 상단에 있는 3개 업소는 11월 12월 말 계약만료일까지 이용자 수를 계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 국내 선진지 견학 공무원 현황 및 예산입니다. 국외여행은 총 172명에 2억 2,725만 4,700원을 투자해서 1인당 142만 1천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는 국외연수 공무원 명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내연수 현황입니다. 국내연수는 186명이 연수를 했는데 총 4,566만원이 집행이 돼서 1인당 24만 5천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61페이지까지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연도별 정보통신분야 예산액 규모 및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62페이지는 총괄내역이고 주요사업 내역은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 1,591만 9천원에 주요사업이 6억 6,221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15억 5,853만 1천원인데 주요사업비에 8억 2,114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17억 7,683만 5천원인데, 7억 7,213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일상적으로 반복적인 예산은 주요사업에서 제외하고 63페이지부터 주요사업내역을 기재했습니다.
  63페이지에 2009년도에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정보화사업 주요사업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무인 민원 발급창구 교체 등 8개 사업에 4억 1,38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정보통신운영분야 주요사업은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구입, 외청 근무지 행정망 접속장비 구입 등 6개 사업에 2억 4,839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정보화 주요사업비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통합백업 장치 구매 등 12개 사업에 5억 9,55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2010년도 주요사업비는 문자전송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등에 2억 2,562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11년도 정보화 주요사업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새올행정시스템 행정메신저 구입 등 10개 사업에 4억 5,904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8페이지 2011년도 정보통신운영 주요사업은 민원인용 인터넷PC 구매, 디지털 위성방송 측정 장비 구입 등 8개 사업에 3억 1,308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9페이지 부서별ㆍ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678명에게 15억 6,181만 4천원을 지급했는데 2010년 성과를 2011년 3월에 지급했습니다. 2011년 지급분은 674명에 15억 9,250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직급별 평균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78명에게 평균 230만 4천원을 지급했고, 2011년도에는 674명에게 1인당 236만 3천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계급별 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건수는 없습니다. 73페이지 성과상여금 평정기준은 2010년도 성과상여금 연도별 지급 등급 및 지급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급등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S등급은 기준이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인데, 실제 지급한 것은 S등급은 20% 똑같고, A등급은 30% 기준인데 32%, B등급은 40%인데 45%, C등급은 10% 기준인데 3%를 지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1년도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급내역은 76명에게 1,522만 9천원을 지급했고, 지급분야는 어학분야에 68명, 자격증 관련분야에 8명을 지원했습니다. 자격증은 5명이 취득했습니다. 77페이지까지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1991년 11월 20일이고, 임원은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16명이고, 재산현황은 현재 기본재산이 59억 5천만원, 보통재산이 3억 5,100만원 해서 총 63억 270만 6,508원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9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790명에게 13억 7,82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기본재산에 59억 5,159만 2,047원이고, 명문고 육성사업에 11억 5,871만 8천원입니다. 기탁금은 1억 1,634만 5,089원이고, 이자수입 등이 1억 8,989만 7,852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장학금 지원 122명에게 1억 5,160만원,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에 9억 5,685만 720원, 기타 지출비용으로 수용비 등에 539만 5,76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개소에 위원은 219명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82개 프로그램이고, 참여인원은 평균 2,600명입니다. 주간이 24개 프로그램에 6백 명, 야간이 47개 프로그램에 1,175명, 상시 프로그램에 11개 825명 해서 지난해 1일 평균 인원이 2,400명에서 1일 2,600명로 정도로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 및 처리상황으로 10명 미만으로 잘 운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읍면별로 자체평가해서 정비하도록 했으며,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5월 9일 제정했습니다. 또한 감사수당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봉사인원이 1만 2,763명, 자원봉사센터 이외 단체에서 주관한 봉사인원수가 7,580명으로 2만 343명이 자원봉사를 했고, 2011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현재 1만 3,200명, 자원봉사센터 이외 단체에서 주관해서 봉사한 활동이 1만 1,405명해서 현재까지 금년도 실적이 2만 4,605명입니다.
  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2010년도 운영사업에 1/4분기 운영사업에 4천만원, 2/4분기 운영사업에 2천만원, 3/4분기 2천만원, 4/4분기 2천만원 해서, 운영사업비로 2010년도에 1억, 1/4분기 코디네이터 인건비 761만 7천원, 2/4분기에도 761만 7천원, 3/4분기에도 761만 7천원, 4/4분기에도 76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에는 도비 1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은 3,046명에 884만원을 지원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82페이지 2011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1/4분기 운영사업에 4천만원,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2천만원 정도 해서 총 1억 203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사업은 분기별로 850만원 정도씩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7,918명이 보험가입을 했는데 2,296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지원비로 1,788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무원 교육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80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84페이지 2011년도에는 1,535명을 집합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 및 지원기준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2억 431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상급식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11억 4,967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5억, 대소초등학교 방송시설 교체사업에 2천만원, 반도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에 5억 1,933만 6천원, 음성고등학교 심화학습 운영에 3천만원, 수봉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에 2천만원, 음성여중 미래형 첨단교실 교육 기자재 구입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한일중학교에 2천만원, 평곡초등학교 3천만원, 능산초에 1,500만원, 오갑초에 1,266만 4천원, 감곡중학교에 1,900만원, 무극초등학교에 2천만원, 대장초등학교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에 10개 초등학교에 9,900만원을 지원했고, 초등학교 보육교실 지원사업은 11개 학교 12개 교실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7페이지 지원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장기 교육생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3명, 2011년도에 2명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비는 군비 50%, 도비 50%가 지원되고, 도비는 강사수당, 교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하고 해외연수비는 전액 100% 군비 부담했습니다. 해외연수는 2010년도에 3명, 2011년도에 3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선발기준은 연령, 직급 기준, 음성군 인사요인 등을 감안해서 선발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 해서 1월 1일 현재 만 50세 미만으로 했고, 직급은 6급 승진 후에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본청 및 읍면 사무소 서고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본청 기록관하고 재무과, 읍면 사무소 서고 총 11개소의 서고 현황과 점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는 2010년도와 2011년도 서고 점검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20년 이상 근무자 중 국외연수 미실시자 현황은 저희가 30년 이상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시켰는데 20년 이상을 자료를 뽑아보니까 21명입니다. 3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2명은 개인사정으로 국외연수를 포기해서 못 가고,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가볍게 4~5개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할 때 자부담 포함하지 않고 하나요?
○행정과장 김석중  자부담을 포함합니다. 자부담을 적게 하면 그 비율대로 군비 지원금을 정산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2백만원 하려다가 1백만원 했으면 군비르 50% 줄여서 정산합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정산내역에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행사를 보시면 군비가 4백만원인데, 정산액도 4백만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행정과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실과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행정과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이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정산된 것인데 저희는 군비만 따로 뽑았습니다. 자부담은 당초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손수종 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17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근무한 사람 중에서 15년 이상 7급 이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전혀 표창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음성군에 121명이 있습니다. 군수 이상 표창한 분들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이 제안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센티브를 안 줘서 그런가 싶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만 해도 34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과장 김석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할 때에 실과소별로 1건 이상 의무적으로 무조건 내라고 하니까 군정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내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기왕에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면 여기에 갇혀 있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게 많을 거 같아서, 그전에는 배낭여행 갔다가 오면 국외연수결과보고서만 써냈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팀별로 2~3건을 받아서 배낭여행 갔다가 온 사람들한테 33건을 받았는데, 여기 실적에는 안 넣었는데 저희가 쓸만한 게 많아요. 33건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심사 후 시상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손수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기록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가 했는데, 금년도에 100% 전수조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읍면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옛날 1965년도에 발급했던 사항이 지금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기록물은 영구면 영구, 10년 단위로 따로 잘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기록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음성군 각 읍면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게 그전에는 기록물 관리업무를 계속하지 않고 1~2년 되다 보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서고 정리가 100% 제대로 안 돼서 정부에서도 전문직 기록물 관리사를 시군별로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한군데 계속 근무하면서 기록물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항온항습기라든지 그런 것도 설치하고, 기록물을 전자보관해야 하니까 PC도 필요하고 행정장비도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행정장비도 보강해서 기록물을 한꺼번에 전부 전산입력을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말체험농장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가면 일을 스스로 합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스스로 잘 못합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북한에서 온 새터민이 76명이 있는데 실제로 25명 정도가 거주하고 50명 정도는 도회지 가서 거주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사할린에서 온 교포 40명이 있습니다. 사할린 교포 40명은 가족이 와서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하고 새터민들하고 자원봉사자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해서 트랙터 작업이든지 퇴비 주는 것은 적십자봉사회에서 전부하고 감자 심는 것 수확하는 것만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한 25명이 된다고요?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76명입니다.
○남궁유 위원  아니,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정과장 김석중  그 사람들하고 사할린 교포 40명…….
○남궁유 위원  그래도 1천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 주말체험농장에서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적십자 봉사회장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왕 호산리에다가 감자를 3천 평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12월에 서울 63빌딩을 구경시켜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하고 사할린동포하고 새터민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배추도 심었고요.
○남궁유 위원  실제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김석중  이 사업은 지금 충북에 새터민이 많은 지역이 청원군, 충주, 제천, 음성군이 많은데 주공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지역 위주로 있습니다. 저희도 주공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할 수 있게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음성지역이 다른 군 단위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남궁유 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주 나태합니다. 벌건 대낮에도 소주병을 차고 앉아서 먹고 앉았고, 그래서 의욕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북 5도민들이 통일전망탑 참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 약 1백 명이 된다고 하는데 1백 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거기 제물하고 버스비, 식대비 이렇게 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진영근 씨가 회장님이신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가 그냥 제물하고 식대비를 현금으로 주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버스 임차하고 중식비를 쓰고 제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 음성군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선거법에 위배가 됩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데 단순하게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군청 버스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지원을 해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청 버스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사업할 때마다 선관위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군청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저촉된다고 하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런 경우에는 버스를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한경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충북 관내로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충청북도에 있는 설계사무소로 입찰할 적에 몇 명 정도나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글쎄 지금은 설계업체가 하도 많고 시공업체도 많고 해서 전자 입찰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게 음성 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다 이렇게 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예, 그전에는 입찰을 볼 때 그때그때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연초에 입찰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수시로 인터넷으로 전자입찰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입찰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염려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충북 전역으로 하지 않고 음성군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저희 계약부서가 재무과 경리팀에 있는데 거기서 가급적이면 음성군 관내업체를 하고, 시공업체도 그렇고, 물품구입하는 것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 법규에 도내 제한입찰이나 전국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부서에는 가급적 관내 물품을 쓰게 하고 관내 업체와 계약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9페이지를 봐주세요.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급이 12만원, 시간당 2만원 10시간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32만원이 되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맞습니까? 현재 기본급 12만원, 시간당 2만원 10시간이면 32만원이죠. 그런데 강사수당이 1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마다 1만원이죠?
○행정과장 김석중  예.
○남궁유 위원  1명을 초과하면 32만원에서 33만원이 되는 거지요? 10명을 초과해서 20명이 왔을 경우에는 42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명 안 된다고 했을 때 32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고 양질의 강사가 올까 의심스러워서요?
○행정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기준안을 마련한 건데 그전에는 사람이 5명이 와도 20만원을 주고 40명이 와도 20만원을 주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고 힘드니까 수강생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수강생들도 회원을 추가로 확충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원되는 강사수당을 거꾸로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수당을 결정해서 주고 기준안만 군청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그 기준안대로 하고 있어서 수강생이 10명이 안 되는 데는 거의 없고 특수한 경우에만 10명이 안 되는 데가 있고 회원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뒀습니다. 무조건 50만원, 1백만원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강사당 42만원까지 줄 수 있게 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1개 면을 하는데 2~3개 면을 순회하면서 하니까 강사의 수입은 150만원 정도…….
○남궁유 위원  별 문제는 없겠네요?
○행정과장 김석중  그리고 회원이 많으면 회원들이 십시일반 한 달에 몇천 원씩 걷기 때문에…….
○남궁유 위원  1개 면만 국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저쪽 나가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2~3개 면을 나갑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장학회 운영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지원 학생 12명 학교 2개소 지도교사 4명 해서 1억 8,100만원을 쓰셨는데 이 내역이 나오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예, 이게 음성고등학교하고 매괴고등학교인데 내역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9개 학교인데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9개소가 있나요?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2천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학생수나 이런 것은 계산 안 하고…….
○행정과장 김석중  성적이 5%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보낼 때 중학교 성적이 5% 이내에 들어가는 얘들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는 학교당 2천만원씩 주는 겁니다. 실례로 한일중학교나 음성여중, 음성중학교에서 충주나 청주 쪽으로 고등학교를 많이 보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음성고등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중학교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게 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니까 고등학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명문대 진학을 많이 하고 결국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관내 중학교 성적 5% 이내 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달성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수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당 2천만원씩 준다면서요? 2천만원이면 학생 수가 많건 적건 일괄해서 똑같이 2천만원씩 지원하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이 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우수중학생 인센티브 지원이…….
○행정과장 김석중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중학생 1명이 관내고등학교로 가는데 1인당 얼마 하면 사람 명수 당 돈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2천만원씩 했나 본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에 형평이 안 맞아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회질서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남들이 납득이 가게 공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자꾸 얘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내 고등학교에 많이 간 데는 돈도 많이 지원해 주고 5% 이내의 성적 되는 얘들이 하나도 안 간 데는 지원하지 말아야지, 그냥 학교가 9개가 있다고 9개를 나눠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어떤 기준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어캠프 지원이 있는데 영어캠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방학 때 감곡에 있는 극동대학교에 영어강사가 있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방학 때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하고 문백에 있는 충북외국어 교육원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극동대하고 가까운 데는 학생이 많이 갈 수 있고 극동대학하고 먼 데는 학생들이 못 가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게 학교의 학생 수와 명수가 다 틀리니까 학생 수 비례해서 음성중학교가 219명이면 3명, 대소중학교는 603명이니까 5명, 이렇게 인원을 저희가 배정하고 학생을 추천받아서 문백에 있는 충북외국어교육원하고 극동대학교의 영어캠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마다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만 그렇게 교육을 한다, 캠프에 가서 배우게 한다고 하면 특정인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관내 학생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문호를 열어놔야지, 학교마다 한두 명만 차출해서 보낸다고 하면 이런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극동대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은 30명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요, 문백에 있는 충북외국어교육원은 초등학교 6학년생 중에서 희망자를 전부 보내는데 극동대학교는 2주 합숙이고, 문백에 있는 외국어교육원도 2주 합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희망자를 다 보내고 중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생 수 비례해서 배정인원에 대해서 극동대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을 안 해주면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데 그게 극동대학교는 방학 때 2주 교육을 하는데 한 사람당 9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숙식비, 교재비, 강사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성중학교에서 10명이 가고 싶다고 하면 다 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여기는 3명밖에 안 한다고 하면 더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적적 순으로 자르든지 그렇게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데 중학생은 교육비가 1인당 2주에 90만원이 들어가고 초등학생은 1주일 합숙하는데 4만 밖에 안 들어가니까 문백에 있는 교육원에는 1년에 초등학생을 240명 정도 보내고 극동대학교에는 중학생을 3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런 부분은 폭넓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학교에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이것은 장학회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손달섭 위원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 어떤 공공요금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우편료, 감사ㆍ이사 바뀌고 할 때 등기도 하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손달섭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 명문대 입학생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적한 중학교 인센티브나 영어캠프 같은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8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85페이지에 보면 농산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기적성 교육및 보충학습 강사비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을 33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역이 다 나오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강사비를 주면 그 학교 선생님한테 지 급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석중  그 학교선생님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서 주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 빼고 아침 일찍 오는 얘들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부모가 들에 나가면서 학교에 차로 태워다 주니까 등교시간 이전에 등교하는 얘들하고, 하교시간 이후에 집에 못 가는 얘들이 있어서 등교시간 이전하고 하교시간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방과 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원되는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고등학교 심화학습 운영비인데 심화학습 운영비 강사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심화학습은 음성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 하니까 야간에 학습을 시키는 교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강사비를 선생님한테 주는 건가요? 별도로 특정인한테 주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석중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주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지어놓고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면 이게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석중  이것을 크게 보시면 음성군을 교육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음성에 고등학교가 지금 음성, 금왕, 감곡에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읍이 하나이고 해서 서울에 일류대학을 많이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도 명문대를 많이 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지원해주고 고등학교에서 일류대를 갈 때 쭉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실력이 좋은 애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가고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음성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데 기숙사가 없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석중  예.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은 관내 고등학교가 3개면 어떻게 다 지원해주는 방법이나 또 그 학교가 그렇게 하게끔 연구를 해서 동등하게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한곳을 특정하게 지원해주면 쏠림현상이 생기고, 잘못하면 미달현상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89페이지를 봐주세요. 읍면 서고에 습도계나 항온항습기를 다 달아줬는데, 이게 없는 읍면도 있어요. 원남면이나 대소면이나 감곡에는 서고에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해줬지요?
○행정과장 김석중  이게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한 데, 없는 데는 바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서고에 있는 공문서를 확인도 했다니까 점검을 제대로 잘했으리라고 믿고, 대개 항온항습기가 파괴되고 잉크가 안 보여서 누렇게 뜨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3개 읍면만 안 해준 것은 항온항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해줬다면 왜 안 해줬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바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이 뭔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석중  제가 착각했는데요, 군청에는 서류가 하도 많고 그래서 군청 서고에는 항온항습기가 2개가 있고 다른 읍면에는 온도계ㆍ습도계를 비치했는데, 온도계ㆍ습도계가 없는 데가 원남, 대소, 감곡인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온도, 습도계가 뭐가 필요해요. 항온항습기는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데, 항온항습기를 사줘서 영구적으로 서류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온도계ㆍ습도계는 뭐 하러 사줘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한 3가지만 여쭐게요. 12페이지에 각종 용역의뢰사항 중에 수의계약이 2건인데 2건이 다 대영사무기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나요?
○전산팀장 서정석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2개 건에 대해서 관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내 수의계약을 수행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 응찰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사실은 4개 업체가 능력이 없고, 외부 업체와 손을 잡고 협력해서 하는 업체인데 가격을 적게 써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2개 건을 한 개 업체가 동시에 한 거죠?
○행정과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다음은 37페이지에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서울 강동구하고는 12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매년 행사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설맞이 자매도시 문화체험, 어린이 초청, 똑같은 프로그램을 매년 똑같이 하는데 그것을 하니까 도농 간 교류에 의해서 직거래 장터가 자매결연의 주목적인데 매년 30%씩 판매액이 주네요?
○행정과장 김석중  그것은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그렇고요,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당초등학교도 갔다가 오고 쌍봉초등학교 학생들도 갔다가 오고, 농촌지역 학생들은 서울 도시체험을 하고, 도시 학생들은 농촌체험을 하는데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강동구청하고 형식적을 되는 감이 있어서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거 같은데 730만원 정도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는 거 같은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똑같은 행사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뒤에 7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8명이 신청해서 5명이 취득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심리상담사나 성상담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데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능력개발비에 조금 지원을 해줘서 그런 행정수요에 맞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음성장학회에 대해서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해서 됐는데요, 혹시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가 20년 동안 장학금을 줬는데, 받은 분들이 장학회에다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서신 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어요?
○행정과장 김석중  그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미국인가 어디에 가서 편지를 했는데 그전에 받았던 것을 잘 썼다고 장학회에 기탁을 2백만원인가 다시 기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장학금 받고서도 생활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는데 편지를 쓸 여력이 안돼서 그렇지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음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장학회에 기탁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음성장학회가 60억 이상을 확보해서 음성군 관내의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받는구나, 어떤 장학제도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받는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장학회를 만들면서 수혜자한테 그러한 답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서 본인한테 엄청난 좋은 계기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도 없이 받아만 가면 사실 받을 줄만 알지 남한테 줄 줄 모릅니다. 장학회 운영 회원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앞으로 장학회를 운영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서신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미를 살려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전에는 장학금을 주면 성적우수자만 줬는데, 최근에는 예체능계 특기생이나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 그런 데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듯이 해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요, 근무평가하고 근무 공적 때문에 순위가 바뀌고 그런 게 있어요?
○행정과장 김석중  지금 공무원은 과거에 표창받았던 거나 교육기관에서 성적 잘 받았던 것을 감안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경력 30%, 근무성적 70% 해서 하고, 교육받는 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승진심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은 작년에 20시간 덜 받았다면 승진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 승진심사 대상이 되고, 하여튼 지금은 공적 같은 것을 감안해서 승진시키고 있지만, 하여튼 경력이 30%, 근무성적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승진 순위가 예를 들어서 쭉 나와 있는데 공적이나 근무평가가 좋게 나와서 밑으로 5순위로 있다가 다시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행정과장 김석중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은 평정자가 실과소 읍면장입니다. 평정확인자는 부군수입니다. 5급 이상은 평정자가 부군수, 평정확인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같이 근무하는 실과소 읍면장한테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순위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이대웅 위원  공직자 사이에 이것은 평등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자꾸 순위가 바뀐다고 하니까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거의 없고 인사가 만사로 이어지게끔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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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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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7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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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일반직 26명과 청경, 무기계약직 14명을 포함,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운영은 28건에 군비 1억 4,766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건은 구제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 축제분야는 3건에 도비 2천만원과 군비 6억 4천만원 등 6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체육분야는 39건에 도비 50만원 군비 10억 2,850만원 등 10억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 토지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16개 시설로 77필지에 25만 7,588㎡의 면적으로 시중가액은 141억 8,610만원이 되겠으며, 기업용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공용재산 중 건물은 26건에 3만 2,090㎡로 취득가액은 472억 1,948만 2천원이 되겠으며, 기업용 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 내역입니다. 공용재산의 증가로는 원남, 생극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삼성복합체육시설이 되겠으며, 기업용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은 11개 단체 91건에 국ㆍ도비 포함 23억 6,963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1월 특정 공사 감사 시 삼성생활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로 콘크리트 깨기, 가드레일 설치수량 산출 오류가 지적된 사항으로 공사비 1,416만 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비 설계 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 토목공사는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로 121m 증가 및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 303㎡ 증가 등으로 진입로 정비 공사는 연약지반 치환 185㎡, 종단구배 조정에 따른 보강토 옹벽 78㎡ 증가와 가드레일 수량 감소 등으로 방송설비공사는 전선관 60m 감소 등으로 전기공사는 축구장의 보안등 파손 관리를 위한 높이 조정 및 보안등 설치 누락 수량 반영 등으로, 삼성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공사는 휴게실 강화유리 증가와 외벽 AL시트 패널 감소 등으로, 전천후 정구장 방음벽 설치는 설치구간 5m 연장에 따른 물량 증가로, 36페이지입니다. 감곡 야외공연 주변공사는 진ㆍ출입구 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 신후재 영정각 보수공사는 담장 기와 보수공종 추가로,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공사는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몰탈제거 및 면처리 공종 추가로, 김주태 가옥 보수공사는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대문채 기단보수 공종 추가로, 생극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시설이용 시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및 일부 공종 물량 변경 등으로 생극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진입로 사면보호 및 미관 개선을 위한 L형 측구와 문양 거푸집 추가 시공으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10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반기문 테마관광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에 8,100만원에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하여 13건에 수의 또는 제한경쟁입찰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1 상반기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으로 감곡 복숭아꽃 축제 지원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감곡복숭아꽃 축제를 수박축제와 같이 지역농협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군비 지원을 중단하겠으며, 신규 축제 지원 시 읍면별, 단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ㆍ삼성 정주기반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는 삼성에는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복합체육시설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 말까지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대소에는 2014년까지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설부지 지목 변경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소이 및 삼성 전천후게이트볼장과 덕생 게이트볼장,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대소국민체육센터는 정비 완료하였고, 금왕생활체육공원은 부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된 시설은 계속적으로 토지 분할 및 등록 전환을 통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생가 하자보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반기문 생가 미장 부분 파손 등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청원경찰과 안내 도우미 배치로 환경정비 및 제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음성소식지는 매월 2만 5천부를 제작하여 출향인사와 관내 세대주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2010년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공산정 고가 보수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공사 시 문화재 위원의 공사 자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부득이 사업비 집행잔액 897만 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음성 공산정 고가 보수공사는 1,055만 3천원을, 삼성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1,3140만원을, 감곡야외공연장 건립은 2,648만 9천원을, 음성 전천후 정구장 건립은 1,996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페이지 행정심판 내역 및 인용건수, 행정심판 종료 후 행정소송 내역입니다. 차차차 노래연습장과 짱 노래연습장은 영업정지 40일로 행정심판에서 1/2 감경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0일로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10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의 소방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무대바닥 피해를 입어 이에 시공사 (주)건영소방을 상대로 3,585만 1천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2010년 12월 29일 소송을 제기하여 11월 24일에 3차 변론을 하였으며, 4차 변론이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1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원남면 순방 시 반장환 님의 건의사항은 반기문 생가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행랑채 및 유물전시관 건립을 검토하고,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완료 후 상당1리 마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주광만 님의 건의사항은 도지정문화재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충청북도의 승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므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석인님의 건의사항은 원남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2년 본예산에 계상 요청하였으며, 맹동면 순방 시 임윤빈님의 건의사항은 통동저수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10월 18일 맹동면 지역개발회의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고, 임일순 님의 건의사항은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2011년 6월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읍 순방 시 권병택 님의 건의사항은 해당사업부지는 도유지로서 현재 군유지와 토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이면 순방 시 조창주 님의 건의사항은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2011년 6월 야외체력단련 기구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세영님의 건의사항과 홍인표님의 건의사항은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금년 6월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부지매입비 일부를 2012년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삼성면 순방 시 신천석 노인회장의 건의사항은 2011년 7월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생극면 순방 시 이준구님의 건의사항은 신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기 추진 중인 대소,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 여부가 검토 가능하며, 대상 필지는 국유지이나 개인 공장 건축물이 있어 소유자의 기공승낙 및 국유지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군정홍보비 지출로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 현황입니다. 음성군은 2011년도에 홍보비 지출이 2억 9,370만원으로 2012년도에 3억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도시지역의 전광판이나 TV채널에 음성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군정 홍보 광고 추진실적입니다. 군정홍보는 20개 언론사에 홍보 당시 음성군의 주요시책, 축제,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59페이지까지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실적 및 예산, 내용, 활용실적입니다. 영상자료로 군정뉴스는 2,376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축제, 행사홍보와 군정홍보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CCS 송출과 홈페이지 활용, 전광판 송출을 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DVD는 1,900만원의 예산으로 군여건, 발전상, 미래비전, 교육, 문화, 산업 등 DVD로 제작하여 자치단체의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825만원의 예산으로 중부권의 핵심군 음성과 각종 축제행사 홍보로 제작하여 MBC에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에 1억 3천만원, 도지정 문화재 6건에 3억 3천만원을, 군지정 문화재 2건에 6천만원 등 총 10건에 국ㆍ도비 포함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입니다. 음성군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 6개소, 비디오물 제공업 2개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1개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43개소, 노래연습장업 61개소 등 11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영업정지는 7개소, 등록취소는 12개소, 과징금 전환은 4개소, 경고 5개소, 직권말소 3개소 등 3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6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기획공연은 18회 실시하여 1만 2,53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대관 공연 행사는 대공연장 19회, 다목적실 18회, 전시실 3회, 연습실 2회, 문화교실 1회 등 총 43회에 걸쳐 대관하였습니다. 6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4개 교실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도서회원증은 금년도 367명을 발급하여 현재 2,674명에게 도서회원증을 발급하였으며, 1만 8,241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주었고, 현재 2만 7,541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실업팀은 3개 팀으로 정구팀은 8명으로 4억 1,407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6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사이클팀은 7명으로 4억 2,134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73페이지 육상팀은 8명으로 4억 140만 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9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성과분석입니다. 전국대회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등 3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며, 간접효과로 TV중계를 통하여 음성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지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음성군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음성군의 위상을 적립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도ㆍ군 생활체육대회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3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3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76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2개 대회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78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는 5개 대회 개최 및 8개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억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0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읍면별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예산 조치계획입니다. 소이면 소규모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2013년까지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금왕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음성 종합운동장정비공사도 2013년까지, 삼성 실내체육관 건립은 2012년까지, 제52회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는 2013년까지 국ㆍ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정산 현황입니다. 제12회 음성 품바 축제는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산보완 중이며, 제30회 설성문화제는 3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산 중입니다.
  84페이지 제5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는 3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체육회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음성군 체육회는 2009년 7억 6,439만 6천원을 2010년도에는 6억 8,400만원을, 2011년도에는 통합을 하여 11억 3,515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회는 2009년 5억 744만 7천원을, 2010년 5억 3,942만원을, 2011년 2억 2,335만 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문화공보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간단하게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작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것은 금방 되는 건데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소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9필지에서 1필지로 묶었고, 금왕생활체육공원같은 데도 여건이 되는 곳은 28필지를 1건으로 묶은 것도 있고, 그게 등록전환이나 산지전용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취득연월일을 보면 2004년도에 한 사항인데 2005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을 종합민원과에 의뢰만 하면 금방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전환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토지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따르고 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재산관리는 최대한도로 빨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넘었는데도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용재산에 보면 금석리 같은 데 논 9-3번지, 9-4번지, 91-4번지, 93-4번지 이게 전부 같은 지목인데, 이런 같은 지목을 빨리 합치해서 그다음에 임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게 소유자가 저희 군 땅뿐이 아니고 도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수종 위원  이게 의지를 안 갖추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하는 거죠? 1년씩 걸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관심이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추진한 실적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 자료 제작 예산 활용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는 안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라디오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안하고 매주 1회 아침 8시 35분에 공보계장님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나도 공보계장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아닌 사람이 이것을 제작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고 맙니다. 제가 들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실무자보고 하라고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손수종 위원  실무자가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해야지 홍보가 되는 건데 실무자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면 라디오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9페이지 밑에서 5번째, 6번째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15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2,38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면 종목이나 교실수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은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연초에 추울 때는 밖에서 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운영을 잘못해서 군비가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담당자가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닙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정산 내역 있지요?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단양에서 청주 가는 역전마라톤 대회에 왜 지원하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대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출전선수들의 경비입니다. 숙박비나…….
○손달섭 위원  몇 명인데요? 여기에 30명이 다 들어가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구간마다 학생, 청년, 여성부 있고 다 다릅니다.
○손달섭 위원  30명, 1박2일 동안 많이 지원이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운동복이나 신발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정산내역도 제출해주세요. 체육에 대해서 엄청 많은데 일단 넘어가고, 세 가지만 자료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야구단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아마추어 야구단이 있습니다. 군청에도 구성돼서 대회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야구단이 있어서 야구단에 지원해준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손달섭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연합 회장기 야구대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우리 관내도 아마추어로 몇 개 팀이 됩니다. 연합 회장기 경기를 하는 거죠.
○손달섭 위원  선수들한테 지원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대회에 지원됩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50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군정홍보비가 2011년도에 2억 9,370만원인데 금년도에 3억 6천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각 시군의 홍보비를 보면 충주시도 우리보다 대단히 큰 데인데도 3억이고, 제천시도 우리보다 큰 데 2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3억 6천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서울지역 전광판에 음성군 이미지 홍보를 한 데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TV채널에 음성군 이미지 광고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부분으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음성군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데 이런 데는 7천만원씩 과감하게 인상을 했는데, 너무 획기적이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서울에서 전광판에 광고하는 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1억 6천만원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잘해보세요. 그리고 51페이지에 홍보 광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언론사별로 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금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쭉 해왔는데, 도내 일간지는 한 번에 220만원씩에 주고 있습니다. 충남 것은 165만원 주고, 나머지 주간지는 한 번의 광고에 110만원 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220만원씩 주는데 어느 일간지는 많이 주고, 어느 일간지는 적게 주고 균형에 맞지 않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똑같이 나가고, 거기 보면 신문사 창간이나 창사 때 계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도래가 안 된 데는 안 맞죠. 도래가 된 데는 맞을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중부매일 같은 데는 7번을 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앞쪽에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2,86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앞에 충청타임즈가 창사가 안 나가서 한번 나가면 맞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면 어떻든 간에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전일보도 220만원짜리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거기는 165만원…….
○손달섭 위원  지역 경쟁력평가지수 220만원…….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2010년도에 12월에 한번 나가고, 나머지는 165만원씩 나간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연간 지급을 할 때에 형평을 맞춰서 해주세요.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내용이 있는데요, 연 몇 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해요? 아니면 월 몇 회씩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쪽에서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요, 게임장은 군에서 혼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나간다, 수시로 신고가 있을 때나…….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불법신고 들어왔을 때 나가고요.
○이대웅 위원  6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적을 보시면 공연비가 2억 4,285만 6천원의 공연비를 수입으로 잡은 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지급해주는 돈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티켓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받아들인 수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공연비도 군에서 지급하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이 한 71억 정도 되는데요, 2011년도 문화예술 관련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1억 1,200만원, 개관 수입하고 예술회관에 맞춘 수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하고 하면 1억 2,4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정도 건물을 관리하려면 1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최소 인력이 6명인데 인건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연하는 것이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관리비와 운영비입니다.
○이대웅 위원  인건비도 3억, 공연 관람료는 1억 4천여만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 적자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적자를 보나요? 한 3억 정도 보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효율성이 예산만 가지고 보면 적자라고 하겠지만, 저는 군민들의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2010년도하고 어느 정도 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 4억 정도 적자가 나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하여간 관람객도 1만 2천 명 되고 행사까지 하면 2만 7천 명이 이용하는데, 이게 문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 너무 많은 적자가 나서 과장님 내년부터 운영 방안을 좀 노력해 보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적자폭이 너무 많은데 문화공보과나 저희나 똑같습니다만 세수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운용의 미를 살려서 적자폭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실업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실업팀 운영하는 예산이 12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음성군이 지금 정구팀, 사이클, 육상 해서 정구팀에다가 한 3억 정도, 사이클도 3억 4천만원, 육상이 한 4억 정도 해서 한 12억을 투자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운영하고 나서 전국에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성과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각종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올려서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군민이 음성군이 연약한 세수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3개의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대다수인데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성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내 각 시군 도청에도 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팀이 전국을 다니면서 음성군을 홍보한 효과는 대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지만, 진짜 훌륭한 선수, 잘하는 선수를 영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못하고 일정한 수준의 선수를 영입하고 훈련시켜서 좋은 선수로 육성하려는 상태입니다. 사이클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 가서 은메달을 따오는 그러한 성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과장님뿐이 아니고 모든 분이 음성군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음성군 예산에 비해서 과연 음성군이 3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나,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각 시군이 똑같은 입장이고요,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업팀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문제를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이 지적하고 있는데, 음성군이 능력만 된다면 더 주면 좋은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실업팀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안 해요. 이것은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음성군의 역군으로 할 좋은 기회이고, 음성군의 자활능력으로 보면 과다낭비이고, 이 문제는 체육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우리 도에서 군세로 보면 저희가 약하지 않습니다. 도청이나 도 체육회에서는 실업팀을 한 개 더 창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더 하는 것도 좋은데 군 세수를 12억 4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과다하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체육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북 시군의 실업팀을 갖고 있는 현황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괴산도 3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외부의 이미지가 그렇지만 괴산도 육상팀에 보디빌딩팀까지 가지고 있어요. 각 시군이 거의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팀이상당히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팀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체육회 예산이 2억 2,335만 2천원인데 인건비도 다 여기에…….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는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이대웅 위원  다 인건비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도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운영비, 사업비는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한마디로 생활체육부문 지도자 수당입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입니까? 몇 명이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지금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10명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18회 무영제 12회 무영문학상이 있지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MBC전국 사이클대회가 있지요? 그 사이클 대회에서 기록을 세우면 기록인정이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됩니다.
○조천희 위원  되고 있습니까? 알고 있기에는 음성사이클경기장이 국제공인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규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국제공인은 안 되고 국내공인은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선수들 숙소로 있던 청솔아파트하고 영광빌라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것은 저희가 행정과하고 산림축산과로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로 이관한 것은 수의사들 숙소를 쓰는 것 같고요, 행정과로 이관한 것은 주택이 없는 직원들 숙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행정과하고 산림축산과로 줬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과에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전환을 하신 건지 몰라도 우리 감사자료에 행정과의 공용재산 관리사항에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에도 이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작년에 넘겨서 작년 행감자료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조천희 위원  작년에 들어갔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올해도 들어가야지요? 아마 산림축산과에도 이게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은, 39페이지 의정활동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상반기에 군정질문을 해서 몇 가지를 조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010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군정질문한 내용에서도 공보과장님이 조치결과를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꼭 서류화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몇몇 가지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제일 끝에 86페이지 체육회에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2009년도와 비교해서 2010년도에는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음성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면서 사업비가 줄을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1억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이게 통합이 되면서 사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늘어났고, 직원들 인건비가 늘어난 덕분에 내년도에는 지금 체육회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팀장, 주임까지 이렇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봉급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늘었다고요? 이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나가 되면서도 여기에 보이지 않는 목적은 통합을 시킴으로써 군비절감을 해야 한다,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1억 3,500만원씩 는다고 하면 다른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체육회 산하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에서 같은 체육회 산하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일반체육이 있는데 생활체육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는 것도 생활체육에 들어가고, 등산이라든지, 말씀했지만 야구연합회도 여기에 안 들어 왔었는데 야구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액수가 문화공보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에 쓰이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전체 보조금하고요?
○남궁유 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 쓰이는 소요경비?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예술ㆍ체육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유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쓰이는 보조금 액수가 전체가 얼마이고, 각종 행사에 쓰이는 소요경비는 얼마인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지금 당장은 어렵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 음성군에서 쓰이는 것 같이 각종 행사나 체육대회행사 여러 가지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나 충주 같은 데는 축제예산이 십 몇억씩 들어가는 축제를 여는데, 저희는 거기에 4분지 1 정도 그런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액수가 크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남궁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 음성군이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설명을 하고 감사하는 것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네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잔치가 많은데 이렇게 하고도 우리 음성군이 버텨나갈 수 있을까, 잘못하면 잔치하다가 큰 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음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해서 우리도 따라서 같이 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꼭 써야 할 행사에만 쓰고, 가급적이면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ㆍ체육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도 높아지고 건강을 위해서 체육부문에도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 요구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것이 어찌 보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잔치하다가 판 나는 것이 아닌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더라도 중복되는 행사, 유사성이 있는 행사가 있으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문화공보과 행감자료 설명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바로 나 혼자 생각이 그랬습니다. ‘야, 이게 괜찮은 걸까.’ 전체가 다 먹고 마시는 행사입니다. 운동도 좋고 문화행사도 좋지만, 우리 이대웅 부의장님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보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성군민의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써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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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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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철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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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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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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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최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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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환경위생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림축산과장송동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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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