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7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중기 의사담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12월 16일자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의를 마치고 병행하여 수정예산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 특히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은 각 실과소장의 예산 설명을 듣고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있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지역적인 말씀을 지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29페이지부터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용역비는 기준 단가가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면적이 6㎢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평방미터당 50만원씩 해서 기준적으로 품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 기준 단가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지침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437페이지 수정산 근린조성이라는 것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위원장 이한철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449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새로운 신설과에서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제2건국추친위원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개 목이 서있는데, 그건 어떻게 예산이 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제2건국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위원 강연수 기능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에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으로 나열이 된 사항으로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업무추진비를 세우게끔 나열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2건국에서 하는 주업무가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군민참여운동의식, 생활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국민운동하면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새마을운동이고, 또 과거에 정화위원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변화하고, 또 제2건국이 변하고 그랬는데 국민운동은 국민운동인데 거기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지침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 안병일 제2건국운동은 의식생활개선운동하고, 국민참여운동으로 미리 앞서 협력하는 민간협력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상 나열되어 있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간담회, 각종 보고대회 등 해서 개최경비를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애초에 대체경비라고 하고, 정액보조 하는 데서 지출 항목이 없으니까 대체항목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면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 명목으로 세워 놓으니까 이건 타 단체고 어느 단체하고 봤을 때는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음성군에도 새마을지회나 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나 반공연맹 저기나 사무장들이 있어 가지고 그곳으로 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장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사무장이 없어요.
○위원 강연수 혼자 전부 이렇게 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 군에서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면…….
○위원 강연수 그럼 위원장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회원들이 해서 위원장 혼자 친목계 마냥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아니지요, 제2건국 추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예, 452페이지를 보시면 부부문패제작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음성군 호마다 다 해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는 9개 읍면 전체 50가구에 대해서 법정리의 자연부락단위로 50가구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맹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나머지 4개 면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4개 면이라니, 특별한 사람만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 해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읍면장님한테 부락을 추천 받았어요.
○위원 김우식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군, 면에 호당 하나씩 다 해준다면 모를까, 추천을 받게 하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냥 달아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음성 군민마다 다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굳이 할 필요가…….
자기문패 자기가 달지, 군에서 부부문패까지 달아주고…….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모자라서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시범마을로 해서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우식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456페이지를 보면 알뜰도서 교환실 말입니다.
도서교환시장 운영하는 거, 해마다 운영하는 걸 많이 보고 그러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적다고 느끼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책을 잘 보는 사람들은 아주 호응도가 대단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200만원이라도 세워서 500만원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왜냐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본예산에 300만원 세우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 그리고 바르게살기읍면위원회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읍면위원회요?
○위원 김우식 예.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바르게살기정액보조단체로서 각 읍면 별로…….
○위원 김우식 정액보조인데,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예,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읍면에 줘라…….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정액으로 17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충북21운동」에 홍보, 해놓고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충북21은 사실 도에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도에서도 하고 저희과에서 스티커라든가 책자, 전단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태 여기 음성군 속에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음성군에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단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언제 그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국제교류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통역비하고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국제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태주시나 일본이라든가, 외국손님이 올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한 외국의 손님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올해는 태주시만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금년도에는 태주시만 왔다 갔습니다.
○위원 정지태 그리고 4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003년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7만원씩 25명, 175만원이 서 있는데, 주민자치를 위한 교육여비 입니까? 통리반장을 위한 교육여비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이장님들 신규가 임명이 되면 그 해에 교육을 꼭 갔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명 정도 교체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459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발급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 재발급이 3천원 들어가고 신규 및 기타발급도 3천원 들어가고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위·변조방지기능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발급비를 재분실하고 신규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월별로 발급한 금액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태 예, 잘 알았고요, 460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소모품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소모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주민자치단체센터를 하면 홍보물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지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45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7명에 1인당 200만원씩 1,4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대상자는 무슨 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저희들이 민간인이 해외에 갈 걸 계산해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해외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민간인입니다.
○위원 반광홍 다 민간인인지…….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금년도에 소이 후미리에 계신 분이 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분밖에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반광홍 예산을 세울 때 7명으로 해서 1,4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내년도에 그 인원이 갈 걸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반광홍 민간인 중에 어떤 대상자가 따로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범적으로 뭘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내년도에 그때 시기를 봐서 하는 거니까…….
○위원 반광홍 금년도에 1,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약 200만원밖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가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를 보면 군 고문변호사가 올해 소송 등에 변호한 실적이나 무료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금년도에는 무료법률만 했지, 변호사가 별도로 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 행정소송업무에서 자문을 받고 별도로 와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수임료 감사패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병일 감사패는 선임 변호사 교체 시에 군수님께서 전달한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지원 바르게살기보조금에 있어서 김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외에 실장님, 바르게살기에 지원되는 게 이거 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혹시 바르게살기에 나가는 편이 있으면 금년도에 지원해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기술센터소장님, 직원들하고 2003년도 농사 설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것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학습단체육성 및 현지연찬교육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20대 분이 서 있습니다.
이게 1년 행사에 20대가 필요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농업경영인 5개씩 단체가 선진지 비교를 해서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고, 떠도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지식과 기술을 쌓아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작목에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강연수 아니, 필요한 건 필요 한 건데, 20대면 대략 900명 정도가 현지 교육, 연찬을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너무 물량적으로 봤을 때나 인적자원을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면별 1대씩 만해도 9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따져보면…….
이 사항은 꼭 세워줘야만 지도 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농업경영인들 예산을 보니까 농림과 에서도 차량 예산을 많이 세웠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림과 예산은 농업경영인 서울대회 때 쓰는 거고, 이것은 품목별, 현지연찬가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강연수 그러면 주로 농민들 대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강연수 중복돼서 가는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거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농림과는 대회나 갈 때 쓰는 거고, 우리는 농민들 상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줘야만 됩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48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고추우량품종 비교재배시범인데요, 3개소를 해 가지고 6백만 원이 섰지 않았습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6백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0.3㏊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0.3㏊면 9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강연수 1단보에 200만 원씩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강연수 그럼 200만원 가지고 전량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도소에서 재배 시범포를 만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건 농가에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종묘 회사에서 가장 좋은 품종을 선발을 해서 그 품종을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종자하고 여러 가지 비료하고 자재를 조금 지원해서 품종별로 시험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수 시험 재배를 하면 2백만원 씩이라고 하는데, 1단보에 시험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농사꾼들이 농사를 져 가지고 담보 당 수량가격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담보 당 수량가격으로 따져봤을 적에는 비교도 좋고 다 좋지만 차라리 센터에서 비교 시험포로 해서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농가에서 200만원씩 1당 300평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도 농민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험 재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로 착과라든가 여러 가지 생육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도 현재 이걸 갖다가 새로운 품종을 농가에 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굳이 농민들에게 2백 아니라 3백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다 생각을 하겠는데,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 계획된 예산하고 금액하고 봤을 때는 너무 과중한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89페이지를 보면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지원이 있는데,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주로 뭐를 다루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산학협동심의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장은 필수이고 또 대학 교수라든가 학습단체 회원들이 17명이 되는데 그 사항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라든가, 또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문제점 토론을 하고 지도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이게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또 492페이지, 충북고추명품화를 위한 주년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주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게 고추명품화를 위한 주년생산은 노지 재배는 병 발생이 되고, 품질저하가 되고, 수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고추를 생산하고, 또 음성이 전국 제1의 농산물 생산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500페이지에 홍삼용 직파재배기술 개발시험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홍삼재배나 이런데 대한 전문기술자나 이런 기술 인력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인삼연구소에서 96년도 7월 1일자로 지도소로 지도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 직원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 취급을 하는데 본 위원도 인삼을 만여 평씩 다량 생산을 몇 십년씩 했던 사람이라 인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직영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해서…….
○위원 안병일 어느 개인한테 특혜가 되는 게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는데요, 이것이 인삼 공동회원에게 줄 것이냐 개인한테 줄 것이냐, 아직까지 대상 선정을 안 했는데 일반 농가들이 무슨 묘삼을 심는데 인삼직파재배를 한번 해봐서 이런 경우는 묘 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선정했습니다.
○위원 안병일 어쨌든 상업은 좋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었을 때 이웃농가가 보고 배우고, 또 지도사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는데 효과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몇 백만원 정도 적은 양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해서 잘되면 파급하게 하는 것이 좋지, 1,4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의 돈을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예, 499페이지를 보시면 특수가축으로 양봉사양시범이 있는데, 이건 꿀 채취기 자동화 이런 걸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성주록 음성에 양봉농가가 한 50농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1단으로 사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3단으로 사육하게 되면 채밀량이라든가 노력절감 이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보통 우리 음성은 다 1단입니다.
그러나 3단 정도로 높여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노력절감 생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자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왜냐하면 농림과 에서도 양봉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단체육성 및 현지연찬교육차량 임차해서 27만 5천원씩 대강 이렇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왜 임차료 버스 임금이 다 틀린지 부서마다 사실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실과에서도 버스를 임차한다고 하면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와야 하는데 몇 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각 실과 소별로 무슨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보통 기본은 제 생각에는 여름에는 임차료가 싸고, 봄·가을로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태 하여튼 그렇게 이유를 하신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하여튼 버스 임차료는 같은 군청에서 임대를 하는데도 실과 소별로 다 틀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획일적으로 어제 예초기 문제도 그렇고 틀리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H관련 재료 구입 해 가지고 학교 게양용기 구입해 가지고서 70만원이 돼 있는데, 학교에다가 4-H기를 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학교 4-H기는 14개교가 있습니다.
5개씩 우리가 구입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학교에서도 4-H회원들이 비닐 줍기라든가 휴지 줍기를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또한 4-H활동을 주 1시간씩 하는데, 그때 깃대를 꽂고 활동을 함으로써 4-H이념을 더 심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4-H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지태 학교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임시적으로 쓸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정지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게 학교별로 5개면 보통 쓰다보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별로 다섯 개를 구입해서 우리가 주려고 세운 겁니다.
○위원 정지태 그 다음에 483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경영인 관련행사비라고 해서 회의 참석 보상 5천원씩 40명에 4회 해서, 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회의참석 보상이 식대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이것은 식대비입니다.
○위원 정지태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꿔 놓으면 보상이라고 하면 회의 참석, 앞에 보면 급식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금액이 나갔는데도 이거 소장님이 설명 안 하면 위원님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도 꼭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서류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토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윤병승 위원입니다.
480페이지를 보시면 공정육묘장 운영재료 2,600이 섰는데, 이 5종이 뭐뭐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공정 육묘장 운영재료 2,600만원은 생토라든가, 종자, 비료, 상자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윤병승 5종의 단가가 130만원씩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건 틀린 거지요.
생토나 종자 다 틀린 겁니다.
○위원 윤병승 또 485페이지를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아직까지 매년 보면 국비나 도비에서 인원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1～2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 여비에 따라서 우리가 1～2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승 예, 429페이지에 참두릅시설 수침 재배 단지 이랬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금왕읍 백야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아, 백야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현재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시설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12월초에 삼목을 해서 1월 달부터 4월까지 조기 수확을 해서 도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494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친환경 화장실은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쓰는 화장실인데, 현재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수세식 변기 밑에 발효 탱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줌은 액비로 사용하고, 대변 90% 정도는 발효가 돼서 10%정도가 잔류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 화장실이 있을 때 그때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밑에다가 발효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바깥에 화장실에다가 수세식으로 하면 얼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아니, 얼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위원 윤병승 탱크를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세식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위에는 오줌을 받고, 밑에는 대변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발효탱크가 설치했는데, 거기서 대변 안에서 발효탱크에 의해서 분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정도에서 10%정도 잔류가 남는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보니까, 한 20가지가 돼요.
여기 나열된 거 보니까, 지도소에 직원이 31명, 지도직이 27명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하나씩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우리 생활개선계, 경영축산계, 작물계, 소득개발계, 4개 팀에서 담당자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너무 사업이 많은 감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저희들이 총 포함돼야 시범사업이 8억 5천밖에 안됩니다.
○위원 윤병승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20몇 가지를 시범을 하는데, 이게 성과가 과연 될는지, 그게 의문이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저희들도 농가에 지원사항도 되고,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농가에 시범 사업이라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뭐 씨앗은 어떻게 심어라, 어떻게 하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수확기까지 관리를 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러니까 쫓아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위원 윤병승 그런데 너무 사업이 많다, 이 얘기죠.
20몇 가지나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0몇 가지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위원 윤병승 세어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글쎄, 직원들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위원 윤병승 그래서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해야지, 많이만 벌려놓고 추단을 못할까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반광홍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2, 483페이지에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농업 종사자 교육이 많은데, 농림과 이쪽 자료를 보면 중앙의 교육이나 도민 교육을 갈 때만 1인당 2만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반교육은 1만원이란 말이에요? 보상금이 농업경영교육 참석보상금이 1만원, 교통비 1만원해서 2만원인데, 여기는 2만 5천원 정했는데, 산정된 다른 기준이 있나요? 2만 5천 원씩 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것은 우리가 1박 2일 정도 아니면 2박 3일 정도로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반광홍 이쪽에도 농림과는 아무튼 중앙교육을 가든 도민교육을 가든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여비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빼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반광홍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를 보면 과원조류피해지 설치시범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 농가에 조류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도 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특별하게 시범할 사업이 별도로 구성 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과수조류 피해지 시범사업은 사과나무 높이에 따라서 한 개씩 설치를 해서 전자파를 발산하여 새 조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인데 1단보에 120개정도 설치를 해서 과수나무에다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자기 세운 나무에 의해서 서로 전자파를 발산해서 새가 못 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3페이지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촌 전문인력 육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각 단체별로다가 기금을 적립은 하는 기금을 적립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 김우식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그래서 지금 기금이 적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조금 더 감해서 넣은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게 애초 계획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서 원금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이건 또 중앙 감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방금 김우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출연금은 생활개선만 남았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이자 수익에 이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정기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가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과거 13%, 12%되는 상황에서 금액 산정이 되었던 거고 지금은 4%대에서 5%대 되니까 다시 더 출연금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글쎄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2～3억으로 올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2억이나 3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 반채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1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해서 15개소에 1억 5천이 섰고, 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설계용역비가 별도를 또 섰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곡해는 하지 말고 지금 심야전기가 물론 기관이니까 설계하고 설계용역비 중 계상된 게 나열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난방용 심야전기가 1천만 원씩 갑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원래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온수통을 보관하려면 온수통을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보일러 배관도 교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가 별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개소당 1천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그럼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본 위원이 알기는 보일러 배관은 기 쓰는 보일러 배관으로 연계해서 쓰게 되어 있단 말예요.
방을 뜯어내고 보일러 배관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전적으로 전용해서 45평을 기준해서 50평을 기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저기 하는 게 농협에서 보급하는 게 450에서 6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너무 과하잖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내산진료소를 이번에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한 5~6백이면 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물통설치하고 창고를 다시 설치해야 되고 어디는 담을 헐고 들어가고 설치를 해야 될 이러한 설치에 아주 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강연수 글쎄, 예산이야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전부 음성군 보건소에 심야전기 15개소, 또 지금 신축하는데 계약 빼고서 전부 100% 해주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산을 새운 거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별개수립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과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계정리에 또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리고 533페이지에 예방접종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7백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냉장고인데 7백만원씩 돼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일반 냉장고하고 틀리고 특수 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 다음에 520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세요, 방역소독약품 살균제 4종하고 죽 해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각 읍면에 배정한 숫자는 가지고 있을 테고 각 읍면에서 실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지 사용된 금액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은 각 읍면에 약품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 강연수 배정은 일괄적으로 회계저기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다해서 해줬겠지만 실질적으로 살포가 되고 실질적으로 경영비가 이거 가지고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은 내년도 4월까지 활용할 약품을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 구입을 하면 내년도 4～5월 조달 납품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재고량으로 해서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연수 먼저 번에도 모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회계상에서 정부에서 세금 가지고서 편성 시켜 준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책상머리로 계상해서 숫자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거기에 맞추어서 회계 충당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예, 윤병승 위원입니다.
533페이지를 보시면 X선실 사진자동현상기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이 199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넘었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내구연한은 넘었지만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건소장 반채식 예,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53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의료 용품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치과 같은 데는 아직 의사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데가 있지요.
이게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4개소는 소이, 생극, 대소하고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거긴 다 치과 의사가 있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이동진료약품구입, 그런데 이동진료약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품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동진료약품은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몇 년 치를 쓸 수 있는 약품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다 쓰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윤병승 그렇다고 하면 보건진료소에 이동진료에 환자가 와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약을 못 쓰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죠.
이동진료 갔을 때만 무료투약을…….
○위원 윤병승 아니, 그냥 이동진료를 하지 않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왔을 경우에 이런 약이 없을 경우에는 투약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에 아주 투약을 못합니다.
○위원 윤병승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래서 소이하고 원남하고 맹동은 예외 지역이라 되지요.
○위원 윤병승 그러면 한방진료약품 소모품은 구입은 4천만원이…….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까지 4군데, 그리고 내년도에 감곡 보건소에 한방이 설치됩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몇 가지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 한방약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구라든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대략 몇 가지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약품이 한 20여 가지 될 겁니다.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도 궁금한 상황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건지소 전기 및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편의상 획일적으로 4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11만원씩 올린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의원 정지태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금 나오는 것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이 따로 있습니까? 쓰면 쓰는 대로 내야지…….
○보건소장 반채식 해마다 전년도의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의원 정지태 글쎄, 하여튼 금액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어떻게 맹동이나, 금왕이나, 삼성이 똑같이 40만원씩 나올 리도 없거니와, 기타지소가 30만원이 나온다는 게…….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51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의료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700만원이 섰는데, 도대체 유지비라는 게 어떤 걸 유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방역장비는 장비라든지,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보수를 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일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비 살균제외가 뭐예요? 모기약 차에 싣고 다니면서…….
○보건소장 반채식 예, 연막소독도 물론 있고요, 살충제도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데 연막소독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음성방역공사 2군데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각 읍면에 다니는걸 보면 맹동 같은 경우 보면 마을금고에서 하고, 읍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단체에서 방역 소독할 적에 방역지원약품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럼 7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하고 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물론 방역공사에도 지원을 해 주지만 또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우리 보건소장님이 연간 각 자연부락에 다니면서 연막소독은 몇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연막 소독의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 바람에 시골에도 모기장이 거의 없어지고 상당히 참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몇 번이나 하는가를, 그리고 대략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얼마만큼 위탁금을 주는 건지…….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취약지는 4월～6월에는 2주에 1회씩 그 다음에 7, 8, 9월에는 주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면 많은데, 그렇게 안 다녀요?
○보건소장 반채식 소재지만 인구 밀집지역만 해 주고, 기타 지역은 읍면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읍면 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횟수를 좀더 늘리도록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겠죠?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안병일 52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13명, 그래서 1,84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13명의 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대상은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을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글쎄,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물론 생활이 곤란한 사람, 독거노인이라든지, 아주 영세민이라든지,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할 텐데,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대상자 선정을 의뢰를 하고 있죠,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이가 오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없는 노인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에게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의치를 해 준다,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그 의치를 대개 시중치과병원에서 합니까,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시중병원에 치과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중치과 병원에서 하려면 가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하게 되면 이거 반도 안 들고, 약 1/3이면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렇게 하면 지금 13명이 아니라 보건진료소에서 하면 약 24～5명의 보철을 쉬운 말로 하면 틀니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시중치과협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고가의 돈을 들여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우선 보건소에서는 보철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또 그만한 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위원 안병일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시군 보건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는데, 그 지역의 치의사 협회에다가 인건비는 안 받는 걸로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일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는 못 한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안 합니다.
○위원 안병일 이것도 본인이 잘 아는 사항인데 영세민이나 독거노인들한테는 지금 일반시중 병원에서도 지금 봉사적 차원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래서 딱 13명이라는 선에다가 꼭 맞출게 아니라, 의사들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하고 싶으니까 결산보고서 때는 열댓 명에서 20명 좀 챙겨 보겠습니다.
잘들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위원 안병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한 가지만 더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CO2배양기 임상병리실, 임상병리실 운영할 자격자는 있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물품 정수품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정수,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윤병승 휴대용 연막기 소독기는 그것도 정수품 그런 거 없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휴대용 연막기는 정수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이게 대체 취득인가?
○보건소장 반채식 대체 취득이지요.
○위원 윤병승 그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년 사용한 건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못써요?
○보건소장 반채식 자주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만해도, 유지비만해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 윤병승 13대를 어디를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요.
○위원 윤병승 아, 진료소에 쓸 때 마을 이장들이 갔다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54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69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윤 769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어제인가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내역서를 과목별로 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준비는 됐습니까?
안 됐으면 준비를 해 주세요.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대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된 후에 불가불 제출하게 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한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51페이지를 한번 좀 물어 봅시다.
수해 의심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추진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적이요?
○건설과장 고희철 수해의심지역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로 5억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심지역 조사는 해당 읍면별로 해서 추후에 사업지역을 신청하는 거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강연수 아직 신청은 안 된 거고?
○건설과장 고희철 내시가 되어서 의심지역으로 묶어 놓고 읍면별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의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파트를 얻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아파트를 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32평짜리 에서는 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방의사가 더 배치될 거로 봐서 어차피 하나 가지고 안 돼서 1채를 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승 지금 아파트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것이 방이 몇 개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방이 3개입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둘이 하나씩 쓰면 되겠네…….
○보건소장 반채식 그리고 또 금왕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2명이 거쳐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임시 거처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윤병승 예, 알겠습니다.
또, 6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 약24억이 들어가는데, 이 고도처리시설설치를 하면 어떻게 BOD나 COD가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BOD나 COD를 낮추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현재 10에서 5로 낮추는 건가요, 얼마로 낮추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지금 금왕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음성읍이 지금 안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그럼 얼마 정도 다운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연수 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42페이지를 보면 환경시설 마을주민 숙원사업비 10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인센티브를 해서 5개 마을에 2억씩 해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강연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짚고 넘어갈 것은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시설자원화해서 사업결정이 돼 가지고 부지선정이 됐던 것이 이렇게까지 행정에서 끌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혐오시설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원 강연수 혐오시설도 혐오시설이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사람이 먹고 사람이 만드는 건데 무슨 혐오시설이에요, 죽은 동물을 썩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어쨌든 주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위원 강연수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처사하는 것 같고, 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여씩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했고, 탁상공론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했을 적에 소신을 안 갖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행정적으로 하고 정책적인 사업이 될 바에는 소신 있게 화끈하게 해서 지역 마찰 없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꼭 이렇게까지 끌고 나가고 이렇게 거대한 돈을 예산편성 낭비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태 농림과 소속 같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바이오 조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기창 농림과장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은 4천만 원인데 헛개나무가 1ha 3천본이 되고, 산수유가 0.5ha 300본, 마가보라는 것이 0.5ha 300본 해서 음성읍 사정리 산 56-7번지에서 신청한 것을 지원한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정지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승 윤병승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행정과 같은데, 예비군 중대 복사기 구입인데, 지금 예비군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예,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는 너무 장기간 사용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윤병승 몇 년 사용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장해 1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승 10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전에 위원장으로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신 실과소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12월 13일부터 실시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심사 목적은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간 계층간 균형적인 안배가 잘 되어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음성군을 가꾸어 나가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 인쇄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잦은 질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수치, 수량 등 산출 기초가 누락되거나 포괄적 예산 계상 등 다소 주먹구구식 예산안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에게 궁금증과 의구심을 증폭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설명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여 투명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각 실과 소장님은 우리 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심기일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영과 건실하게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