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중기)보고
11월 28일 1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3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우리 음성군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중심지역으로 변신하고자 9만 군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합심 노력하여 온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음성군이 국토중심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2년도 연말 각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의 영광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투자방향은 군민을 위한 문화시설의 확충, 안정적 영농시설의 확충과 친환경 농업육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와 주민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노후관 교체사업, 사회복지사업으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672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416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7%가 증가한 것이며, 증감의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비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국도비내시 금액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25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73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는 453억 9,800만원, 지방양여금 142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44억 3,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16억 2천만원 등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가 증가한 1,25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중앙 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3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거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내시금액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81억 2,600만원, 사회개발비 536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 409억 9,300만원, 민방위비 15억 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62억 3천만원, 경상적경비 221억 5,100만원, 보조사업 600억 3,500만원, 자체사업 244억 4천만원, 예비비등 기타 27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16억 9,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59억 3,007만원,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가 257억 5,8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9천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금왕, 맹동, 감곡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35억 4,700만 원 등 총 159억 3,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억 6,1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2백만원, 채무상환 44억 9천만 원, 금왕, 맹동, 감곡산업단지조성 사업비 50억 9,500원, 예비비로 60억 8,9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2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29억 1천만원, 배수지 확장공사 15억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5억원, 송·배수관 긴급복구 및 노후관 교체비 7억 8천만원, 채무상환액으로 10억 9,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억 3,500만원 외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일부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 2천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으로 5억 3,800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 지방채상환으로 4억 1,100만원과 일부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농공지구 특별사업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9억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억 3,100만원이며, 읍면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과 그 나머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07억 8천만 원이며, 음성, 금왕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17억 4,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3억 2천만 원, 대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43억 2천만 원, 하수도 민원해결 사업비 4억 5천원, 지방채 상환 17억 2,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예산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에는 하반기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국제정세 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내년도 국가재정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인건비나 예산 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니 이 점 유념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50억씩 30억씩 감이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 국가예산에서는 충청북도에 예산은 우리 군을 거의 다 기대 이상의 보조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50억씩 30억씩 감이 된 원인이 뭡니까?
아울러서 전년도까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던 청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부 도비보조금사업이 청주권개발사업 또 문화마을사업이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는 중앙정부와 도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1%정도뿐이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지방세법에 지금 대소 삼호리에 풀무원이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를 해서 파는데 그것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농업소득세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이건 충분히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고서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5백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외에 또 학부형들이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 이거 식대 같은 걸 보면 참가비 중식으로 해서 1백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따로 세우실 건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하루에 1백명씩 계상을 해서 2백명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에 본회의실 전자게시판시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래서 그 날에 본회의를 운영할 때 안건 별로 전자게시판에 안건이 딱 뜬다면 뭐뭐를 하는지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어디까지 했는지 내용도 알 수가 있고, 한번 국회를 제가 가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국회도 그걸 해 놓으니까 굉장히 방청객이나 참여하시는 분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뭐뭐를 하는구나, 그걸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의안을 1, 2, 3, 4,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랬는데 그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안 붙이는데 그래도 일반인이나 누가 봤을 때 뭐를 어떻게 하는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에 의전차량구입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년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량입니까?
공식상 의전차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차는 운전기사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미션이 낡아 가지고 쇠가루가 자꾸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겉만 번드름 하지 바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에 보면 유인물 책자제작현황이 죽 나열이 됐는데, 군정홍보책자제작은 별개로 홍보하는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제작, 기타 보고서 및 각종 현황 유인물, 군수공약 이행상황 책자제작 이런 것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 한데 묶어서 예산 편성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서 3천만원은 각 실과별로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성군의 총괄적인 업무계획이 이거에서 모든 군정시책에 반영되고 이거에 대한 점검결과, 내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총망라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서가 되고, 그 다음에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제작은 군민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만드는 책자입니다.
이건 관외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와도 보여 질 수 있는 사항, 음성군의 시책결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요약해서 큰 타이틀만 붙여서 만든 책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책자는 업무보고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금년도의 방향설정을 요약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고서 각종유인물현황은 우리 군의 내방하는 손님에게 그때그때 각종현황을 만드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내려오신 다든가, 중앙이나 외부에서 오실 때 그 즉시즉시 현황을 저희 기획계에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수공약 사항은, 내년도에 군수공약 추진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단체나 전경련에서 항상 점검사항이 되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추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열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타보고서 각종현황유인물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부분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계는 이것 말고도 수시로 각종현황, 타 과에 관련된 것까지 저희들이 수시보고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군정홍보책자제작 1,400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 여긴 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 110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책자제작으로 또 6천만 원이…….
저희는 업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공보과에서는 하는 것은 총괄적입니다. 관광이나 문화재나 총괄적으로 만드는 홍보 책자입니다. 관광성격을 띈 홍보책자입니다.
우리 군정 업무에 관련되고 관광지나 문화재 각종 볼만한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군정업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57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은 유인물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전 문화공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9페이지를 보면 음성군소식지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보면 각 실과별로다 올라온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공약추진계획이나 이런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음성소식지에 지면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실무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생활상식도 가미를 하고 건강상식이나 주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사항을 넣어서 주민들이 되도록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소식지로 앞으로 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또, 1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공보과는 어차피 음성군지역을 통폐합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를 해 나가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보과에서 할 일이고 대부분 이 행사를 지원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듭니다.
거기 춘추석전대제 행사에 2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춘추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는 겁니까?
그래서 보전했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음성군에서 춘향제 같은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향교만 하는 거예요, 다른데 서원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옛날 학교 공립학교 형태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지정된 금액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향교에서는 한번 지원을 하는데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음성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백만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품바축제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비일비재하게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품바축제는 도비보다는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이 사유가 뭐죠?
금년도에 8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할 때에 너무 적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1,500만원을 얻어냈던 사항입니다.
음성시설 보강을 한다고 해서 애초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막대한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당초 설계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배수시설이 아직까지 잘 안돼서 경사가 지다 보니까 홈이 많이 생겨서, 지금 4면 중에서 2면을 사용을 하는데, 2면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회원들이 설성공원에서 안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옮겼는데 상당히 테니스장 시설이 불량하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수선해주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리가 첫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면이 나쁘다고 해서 공을 안치면 그 면은 버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협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데 직사광선을 쪼이다 보니까 즐기려고 와서 노는데, 나중에 살 같은 데를 많이 데어 가지고 학부형도 자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서 수영장 지붕을 씌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붕을 씌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같은 한 달에 실시하는 행사로써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세시풍속행사를 줄이고, 민속놀이에 행사예산을 가산해 줘서 더 많이 참여하는 확대행사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재검토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대회를 각기 개최했던 겁니다.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읍면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이중행사가 아니냐는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민속놀이 대회는 음성 로타리클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체육회에서도 주관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여기서 남아 있는 예산지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음성로타리클럽에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자기네들은 계속 해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읍면체육회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음성로타리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개최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단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계수조정 이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예산편성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절약을 당부 드리고, 더 이상 단체구성에는 신중을 기해서 과연 군정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꼭 있어야 할 단체인지 판단을 해서 인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겸해서 읍면체육대회연합회가 구성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월례회를 가지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교대로 참석을 하시고 공보과에서는 실무과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가졌는데 월례회에서는 각종 군내의 행사대책도 의논하고 또 군민화합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회비를 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식대도 식대지만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액이라도 지원해 운영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회 하나만 생각한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타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면 읍면순회문화예술행사비 해 가지고 9개 읍면에 섰습니다. 이건 어떤 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읍에서 하더라도 각 읍면에서 참여를 하면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읍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음성읍이 아닌 다른 읍면 지역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한 두드락공연 그런 것 같이 읍면에서도 1년에 한 두번씩은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음악회든 다른 공연이든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음성예술단이라든가 관련되는 예술단체를 섭외를 해서 가서 공연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결산보조금에 문화학교지원금이라고 해서 군비로 해 가지고 서있는데, 이 항목을 특정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0쪽 음성실내체육관 냉온방설치금 3억 5천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지금 냉온방시설이 어느 정도기에 3억 5천씩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내체육관 안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가 되고 이번에 전국 씨름왕 선발할 때도 대형 난로 8대를 가동을 했는데도 상당히 춥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꼭 해야 할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너 개 정도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할 건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지만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온방 시설은 꼭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만은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할 적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면 이게 추가경비예산이 절약이 될 텐데, 다시 냉·온방시설을 하다보면 엄청난 부대시설이 따르고, 또 다시 뜯었다 맞혔다 하고 이렇게 공사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에 거론이 되다가 설성문화제 행사에서 농악시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설성문화제 때 농악 출전팀에 대하여 200만원 특별지원 예산을 협의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농악팀이 출전하기에는 출전준비에 연습기간도 있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배우기도 하고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지금 특수하게 예산이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는 데는 출전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입장식만 한다는 등 원남 같은 경우는 농악대가 해산이 됐어요.
농협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 읍면체육회장들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이고, 지난 번 회의 때 오셨던 실무계장도 내용을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음성에 3군데 금왕, 소이, 대소, 삼성, 감곡이 1군데 생극에 2군데 해 가지고 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금왕하고 소이에서 한번 지원을 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여기다 지원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풍물단에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못 세우고서, 지원해 달라는 단체는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POOL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고 그래서 한 1천만 원 정도 더 보태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는 예총에 지원을 해서 예총에서 정확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예총에 넘겨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수시로 해야 될 행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체전대비 싸이클 트랙정비라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4~5천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음성군비를 한 4억 4,730만원을 더해 가지고 싸이클 트랙정비를 하시는데, 우리 음성군 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리고 물론 보조를,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천씩 받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정도에 트랙정비만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하면 1년에 1억씩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하실 때는 운동장이 되었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을 한다든지, 액수가 크든 작든 하실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은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트랙정비 하는데 사실 이거 5~6천만 지원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놨어야 되요.
이렇게 10억씩 들여서 하고, 물론 운동장에 우레탄을 까는데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좋습니다.
그건 좋으나 근본적으로 운동장 지은 지가 10년도 안돼서, 10년 밖에 안 됐는데 싸이클 노면정비 한다고 해 가지고서 1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 특히 체육시설 쪽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추후에 필요 없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이것은 전부 트랙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 상태로 보수를 해서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트랙을 들어내고 다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정말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돈이 나가서 국비, 군비가 되는 것인데 필요 없는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입찰보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우리 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감독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1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자치행정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주민복지향상과 군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0페이지 보면 군민대상수상자 있지요?
군민대상수상자 예산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6페이지 시상금하고 이렇게 보면 군민대상시상 할 때마다 상패가 틀리더라고요.
상패가 얼굴인데 어느 해 보면 일반 상패하고 비슷하게 하고, 어느 해 보면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시상금 부상 대상에 1백만 원, 5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실지 현금으로 받아봐야 받는 사람들 괴롭기만 해요. 차라리 그 시가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을 금지환을 해주든지 이러면 생전 가지고 보유를 하던지 하지만 현금을 줘봐야 그거 가지고 신문기자들,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그거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줄 방향이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거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일반 상패 한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착안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약 2억 정도 썼는데, 2억 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지역에 해외연수를 하나, 이것 좀 명쾌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8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들도 업무능력도 우수하고 표창을 받았다든지 특수한 공로가 인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해외연수 같은 특전을 확대해 주는 것을 의회에서도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1인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나누고 전체 일용이나 청경을 뺀 정규공무원만 현재 554명인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해외경험을 거의 못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과 공무원을 나눴을 뿐이고, 1인당 기준액 자체는 하루에 식사기준을 5천원을 3식으로 기준으로 한 사항입니다.
휴대폰 사용료해서 8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장들은 의례적으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6대 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의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8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가 하나 있고, 군수님 기사, 부군수님 기사, 어디 행사에 갔을 때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대가 더 있고, 저희가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관계는 여러 가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기사를 1대 줬고, 그 외에는 비상업무 기능으로 2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달청이 더 싸고, 특수한 분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처리를 잘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 꽂기 위한 가로기인데, 그 국기가 매년 낡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구입비입니다.
음성읍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꾸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부터도 이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15개 대가 있어서 30명분에 대한 회비입니다.
회의는 따로 하더라도 비용 자체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대는 두 개 대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로…….
먼저 건물을 소방파출소 지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운영설치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여기다 다 넣은 건데 사실 소방대장들 월례회의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 할 사항인지?
그래서 과거에는 찬조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실비적인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화기구입이 100만원이 있는데 아까 학교를 준다고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인당 5만원씩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시군교육청 계통이 아니며, 교육청지시를 받지 않고 시도교육청 계통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보조단체교육기관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된다고 1차 설명을 드리고, 음성고등학교 기숙사 및 정구장시설개선 명목으로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지원보조나 정구장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예산에 보조는 1차 추경 때도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이번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꼭 집행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예산 배정에서도 국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예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좀 더 내용을 알아보시고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억을 지원을 해서 1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300평 규모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만 완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또 정비상 보수 이런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있는 교육청하고 직접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학교로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에는 너무 방만한 학교의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사조사결과 실제 필요한 액수,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주란 얘기가 아니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실제로 음성교육청산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요구한 것도 다 삭제시키고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대학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저희는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읍면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뽑아 봤는데, 지금 금왕, 음성, 소이, 대소 다 4대씩 이예요.
삼성 3대, 생극 3대, 감곡 8대, 원남 3대, 맹동 4대, 다 80만원씩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복사기를 보시구, 실과복사기를 여기도 20대 60만원씩 구입을 하고 또 자치행정과 복사기 1,800만원짜리 2대 3,600만원, 일반복사기 500만 원짜리 1대에다, 350만원짜리 3대에다, 다 복사기를 뭐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단가가 말이지요, 다 달라요, 단가가.
각 읍면에는 80만원, 자치행정과는 60만원, 상수도사업소 50만원, 보건소 30만원짜리 10개, 기술센터는 35만원짜리 3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일괄구입해서 단가를 조정해 줄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입비에서도 복사기 성능이라든가 부서별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해가 쉽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실지조사도 거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음성고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1억 9,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있고 지역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1개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아주 그런데는 예산을 넘치도록 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주니까, 사실은 여기서 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줄 예산이거든요.
진입로포장 배수로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초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서를 과목별로 분류를 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7페이지 2003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3년도 재무과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재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을 전부 취득을 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행정기관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해서 충당하는 세목은 없단 말예요.
여기에서 대형버스, 중형차 죽 해서 나열은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구년도를 따져서 폐기를 시키고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걸 구입할 적에 감가상각비충당금이라도 세워 놓고서 폐기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었을 적에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가치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취득한 거에 의해서 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얻어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대체취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다 내구년이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자제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2005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세무공무원 체육행사급식비 1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거 별도로다가 또 체육행사를 합니까?
물론 군 본청이나 읍면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세금이란 것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내서 저희들 세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급식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읍면, 본청 세무공무원들이 괴산이나 수련기관에 가서 수련활동하고 연찬하면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다가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사 비품이나 다른 걸 구입할 때 그때그때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는 걸 갑자기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걸 POOL성격으로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6만 3천키로를 뛰고 있고, 중형승용차 의전용은 96년 5월 30일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약 21만키로를 뛰고 있고, 나머지 밑에도 지프형 승용차, 소형화물차도 다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18만키로, 16만키로를 뛰고 그래서 차량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없네요?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음성군에 차량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는데 렌트카를 쓸 거 같으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렌트카 쓰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쓰면 1년에 몇 억씩 절약이 된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득이 근무시간 외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가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31페이지부터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보시면 지가현황도면 전자출력기구입, 이건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인감증명하고 국토이용확인원 발급해서 신원보증제를 충남 어느 군에서 한 기억이 나요.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중앙지신문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발급하는 민원공무원들의 안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9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