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3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4대 음성군의회가 개원되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66억 2,800만원에서 66억 3,800만원이 감소된 1,99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1,582억 3,500만원에서 17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99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수재원 발굴로 인한 16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서 6억 4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주요변경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분과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83억 9,300만원에서 83억 6,400만원이 감소한 400억 2,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8억원이 감소한 68억 1,300만원이며, 감소 요인에는 맹동·감곡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12억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금왕 산업단지 분양선수금 27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정리 계상에 따른 총예산 4억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등 1,200만원이 증가한 1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재산임대 수입 등 1,500만원이 감소한 5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1,600만원의 감소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 2차 보존 3억 1,400만원, 음성·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2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삭감예산, 읍면예산, 특별회계는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월 1번씩 일간지 4개사, 주간지 4개사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7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겨쓰는 바람에 12월달 결산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광고를 하는 차원에서 1천만원 정도만 세워주시면 잔액이 1백만원, 2백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보태서 일간지 4개사, 주간지 4개사에 결산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경제과 112페이지에 교통안전홍보용 모자구입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것도 지금 이시기에 해야 되는 타당성, 또 꼭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 모자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음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의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의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한철 위원 윤병승 위원
김우식 위원 반광홍 위원
안병일 위원 박희남 위원
강연수 위원 정지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