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연찬과 준비를 통해서 14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군정을 이끌 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서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시간은 20분으로써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체납세금의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재무과에만 지적하고 회수 대안을 묻는 등 체납세금을 회수하도록 촉구해왔고, 각 실과소에 해당하는 세외수입 회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는 1백여 억원의 세외수입이 회수되지 않았고, 해당 실과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회수하려는 의지나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시행해야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은데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는 실정이었을 때 박수광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매월 서면보고 받는 등 직접 독려하시어 전에 없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높이 평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다면 군수님이 직접 촉구하기 이전에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업무를 재무과에서 전담하도록 업무 이관되었다는 데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그 원인을 잘 아는 실무 해당 실과소에서 공조해주어야 효과가 더 할 것으로 사료 되어 지적하는 것이므로 군수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세외수입 회수에 한층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술직공무원들이 매년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회 경험도 없고 실무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력공직자와 설계금액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특히 읍면에 신규 기술직공무원의 실력으로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가 하면 각 실과에서는 2~3천만원에 해당하는 사업까지도 일반인에게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해오고 있어 1년에 음성군에서 외부로 나가는 용역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엄청나게 큰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역을 주면서 언제까지 해오도록 기간약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고도 1년이 가깝도록 용역회사로부터 설계완료보고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무능한 일이고 당장 고쳐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일반용역을 준다면 과연 기술직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대다수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설계하는 것을 공직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하고 일반용역을 꼭 해야 할 부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도 어떻게 하면 신규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할 것인가 집행부와 함께 고심을 해왔으며, 마침내 박수광 군수님의 결단으로 기술직공무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경력공직자들과 함께 신규 기술직공무원이 합동작업으로 설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부담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지출되는 용역건수만 자체로 처리한다면 그 비용보다 수십 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고 성공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술직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주 만족하고 보람이 있었다고 하며, 이후의 신규 기술직 공무원에게도 꼭 필요한 문제로서 지속적인 합동작업의 절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충청북도 어느 시군에서도 없는 일이고, 전국에서도 합동 작업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기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기술직공무원들의 실력이 향상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수님의 결단에 칭송과 함께 음성군 기술직공무원들의 한층 높은 실력에 본 의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자랑스러운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주변에 공개했으면 더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며, 음성군의 행정능력이나 주민복지제도는 타 어느 단체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년에도 무려 54개의 크고 작은 상을 수상 받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수광 군수님의 지도력과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었지만 음성군이 수상을 받게 된 데에는 의회에서도 같이 축하해야 하고 같이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반드시 알려주시고 수상 현장에도 같이 참석하여 축하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정에서 고쳐지지 않는 습관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주요사업 현장 특위 활동을 통하여 읍면 사업현장에서 위험 장소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농로를 포장하면서 도로변으로 물이 직접 내려가지 않도록 다이크를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물이 옆으로 빠지도록 했으면 하자가 없을 텐데 다이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마철에 도로 위의 물이 도로변으로 내려가면서 포장도로 밑 부분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 밑 부분이 비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위험한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이 도로가 붕괴되어 차량 전복사고가 났거나 또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 보상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가까운 예로 근래에 관내에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을 때 법정 판결에 의하여 음성군이 배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우려해서 전년도에 각 읍면을 통하여 이장단과 함께 공조해서 조사하고 사고 전에 조치하도록 당부하였는데 읍면별로 위험장소가 몇 군데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조치했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장마 이전에 이에 대한 결과를 꼭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을 때마다 진행과정이나 진행 여부,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대다수가 그때뿐이고,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차후에는 꼭 개선되도록 부군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군정발전에도 유익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 제1차 정례회 때 질문했던 사항으로 음성군 국공유재산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아주 작은 필지의 부동산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토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복잡하기만 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이 수시로 자리 바뀜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번지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 주인이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적은 규모의 토지는 인근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치하여 정리하고 음성군에서 타당하고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국공유 토지를 임대계약해주고 있는데 1차 임대한 토지를 2차, 3차 임대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자는 없는지, 또한 임대는 몇%나 해주었고 부당하게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또 임대료는 몇% 징수되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재무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의 해당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봉학골산림욕장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봉학골산림욕장이 설치되었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제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산림욕장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제는 일정한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기회도 확대시키고 실비변상적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수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산림욕장 내에 있는 정자 등 일정한 시설물을 타지역 사람들이 먼저 차지한 후 자기들끼리 그다음에 오는 사람과 장소를 인계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정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바닥 신세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주차시설과 기타시설이나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의 이용기회도 제도적으로 확대 제공해야 되겠고,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도 징수하여 충당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정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건전한 군민의식을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사용료가 징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군정방침의 최우선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이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이라는 방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을 살펴보면서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도로망이나 지역여건 때문에 공장이 밀집되고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르는 여건에 의하여 그 지역으로 사업이 더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사항이지만 음성군이 읍면간 균형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업배분과 이에 따르는 예산배분의 불평등성과 사업 균형에 대해서도 철저한 기획이 없이 예산이 수립되고 사업이 확정된 것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이 균형 발전하려면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에만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자제하고 침체하고 소외되는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으로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대기업이라도 유치해 주어야 그 지역이 발전 성장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읍면이 똑같이 균형 발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획을 철저히 했어야 할 텐데 이 분야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을 더 배정해주고 기업도 그 지역을 선호하니까 균형발전이 안 되고 큰 지역은 더 커지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제한받기 때문에 더한층 작은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어떠한 대책으로 음성군을 고르게 균형발전 시킬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FTA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무한경쟁력에서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경쟁의식이 확고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정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기반 확보와 수입 완전 개방을 대비한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 등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음성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임시회에서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와 시군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군이 구상하고 있는 대응책 및 농업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간이상수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급수시설 특위 활동을 통하여 읍면에 3개소씩을 선정하여 급수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급수시설이나 물관리 실태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질에 질산성 질소와 불소 등의 성분이 검출된 시설이 다분하였고,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가장 주요한 사항인데 시설물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장소라든가 시설물 자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계곡수를 사용하는 물탱크 속에는 장마 때 유입되었던 흙탕물 잔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샘을 농지 인근에 설치한 장소가 많이 있어 비료나 농약성분이 바닥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새로 파는 원샘도 주변을 선택하여 우선은 사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2~3년 후면 또다시 오염되기 때문에 또 새로 파고 있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샘을 하나 파는 데는 5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아파트 지역이나 공장지역 같은 곳에는 우선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군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방안이 먼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시설을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대책과 식수로 안전한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파는 원샘 지하수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개발할 것인지 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최근 3년간 재공사해서 새로 판 관정은 몇 개나 있는지 또 새로 파야 할 관정은 몇 개나 있는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시책으로 여유공간을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이외에 문화ㆍ복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로 설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음성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일괄성 내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기대 이하로 운영 프로그램과 지원액이 극히 저조하다는 여론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 관계부서에서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비교 평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읍면간 경쟁력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민과 하나 되는 자치센터로 정착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음성군 미래 발전상이 되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견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이 있을 때 음성군이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의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유가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활기찬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군민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잘된 군정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것은 질책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음성군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시설직렬 중 도시계획 직류 채용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행정업무는 도시계획법 등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통합 운영되어왔으며, 도시구역 내로 국한돼 있던 업무량이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요구되었던 토목사업이나 일반행정 중심에서 기획과 관리가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계획ㆍ개발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행정조직과 인력구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3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직을 신설하였으나 아직 우리 군에서는 도시계획직이 채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관련 행정부서의 계획행정은 아직도 비전공 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시스템은 전근대적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계획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획ㆍ개발ㆍ관리ㆍ정책 분야의 종합적인 식견을 가진 도시계획 전문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시계획 전문직 공무원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에 도시계획 수립기간이 3년에서 4년이 소요되는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의 도시계획행정을 5년 주기로 반복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ㆍ개발행위허가 등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 도시계획 업무의 풍부한 경험자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직을 신규 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과는 달리 갈수록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 복잡한 민원처리ㆍ무거운 책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시계획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 조사보고 내용 중 111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9건은 공동사용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나 2건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교부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토록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2건에 대한 지도단속실적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의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설상가상으로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국제유가의 급등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으며, 국민들은 고유가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는 우리군으로서도 기존의 생활소비 패턴을 바꾸어 현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국민들이 앞장서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모든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게 하고 특히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시대에 맞는 업무수행능력을 군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배가 노력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시금 돌이켜 보건데 군민들에게 존경과 존재의미를 그간 심어주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친애하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셔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받게 되고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상응하여 의회도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이한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원하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5대 의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심과 대민업무의 만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군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물론 군비의 투입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리 농산물거점유통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각 읍면의 체육시설, 수박육묘장 등 많은 부문에서 시설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기존의 공용시설물들과 함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는 데 있어 국제유가급등의 난제 속에서 세수입의 자원은 많이 늘지를 않는데 고정비용적인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약 19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도부터 시작한 농산물거점유통센터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준공 후 운영주체라든가 비용조달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이라든가 준공 시점, 운영주체, 농산물 집하 문제, 유지관리비 문제 등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로부터 위임받아 밀렵도구나 교통사고, 농약 중독, 기타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를 위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시행상 문제가 있어 의원님들이 국ㆍ도비 반납으로 결정하여 마무리하였는데 반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제4조와 5조에 보면 국가나 충청북도 사무이며, 시행령 제2조 9항 및 제3조 5항에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 및 구조, 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충청북도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11조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와 시행규칙 제10조 야생동물전문 구조, 치료기관 지정 등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제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도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 없이 시군에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업무 한계의 구분과 국ㆍ도비 확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번째로 금왕읍에는 60~70년대에 대명광업에 의하여 전국 금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던 무극 금광 3개 광구가 1997년에 폐광이 되어 있고 현재는 (주)유일광업 등 2개 업체가 광구에서 채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갱도에 대한 사항으로서 1항에서 제4항까지는 깊게까지 개발이 안 되어 별로 문제는 없지만 기타 제16항까지는 깊어서 직경으로 작업한 뒤 되메운 것이 지하로 침하 되는 현 실정으로서 건축 시 지반이 내려앉은 사건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예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며칠 전 꽃동네 소망의 집 처마 끝이 무너져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 우려가 산재해 있기에 관계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광산보안사무소와 광해 방지사업단과 협의하여 제한구역설치라든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폐갱도의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린 데 대해서 명확하고 신뢰 있는 답변을 다시금 당부 드리면서 역동하는 세태 속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 있는 공무자세가 우리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멀리하고 오로지 공익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안겨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주어서 모두가 공명정대한 공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재 의미를 간직할 수 있도록 배가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광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매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의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와 국제유가 및 국제원자재가 폭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지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류, 정치권 불협화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 미국쇠고기 졸속협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되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축산업을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축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괴로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 또한 새롭게 느끼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하오니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면 상곡리에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군수님께서는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물공판장 유치와 때를 같이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축산물 가공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먹거리타운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먹거리 시설을 부지면적의 5%인 300평 정도 밖에 못한다는 이유로 상곡농공단지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2차 가공시설은 중도매인만 좋은 일 시킨다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먹거리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음성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것이 총 53농가 중 닭이 15농가에 20만 3,418수, 오리 38농가에 41만 9,131수를 처분하였고, 2006년도에는 육용오리 10농가 9만 900수를 살처분하는 등 전 직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나서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부루셀라병은 2004년도 6농가에 479두, 2005년도에는 13농가에 164두 2006년도에는 32농가에 159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2007년부터는 랜더링 처리 후 사료 등으로 제조함으로써 매몰하는 사례가 없어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은 해결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처분된 현장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축산농가의 매몰된 작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규 의원의 군정질문.답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3시에 개의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정성엽
건설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