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5일(수) 13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3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3시01분)
군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더욱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군정실현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답변함에 있어도 명쾌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답변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실 수 있으나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군이 추진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해보고 미흡했던 부분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한편, 2007년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3건은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음성군을 언제쯤 어떠한 대책으로 고르게 균형발전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민선3기 군수로 처음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9개 읍면을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소신과 정열을 갖고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소외ㆍ낙후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께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고심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거 6~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업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우리 음성군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 큰 요인이었던 것은 도로 여건과 개발 용이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으로 많은 기업이 고속도로 인근인 금왕, 대소, 삼성지역으로 편중 입지하게 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이 깨지며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망이나 지역여건이 좋은 지역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많은 공장이 입주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자연적으로 지역 발전이 되는가 하면 인구가 적거나 지역 여건이 나쁜 지역은 갈수록 낙후 지역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어떻게 하면 9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해왔습니다. 취임 후 고심 끝에 우리 군의 군정방침을 “활력 있는 지역 경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교통 및 입지여건 등으로 그동안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03년도에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21세기 음성군 장기 비전을 제시할 음성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2004년도에 마련하여 추진하게 됨과 아울러 음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지난해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완료되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1세기 음성군의 장기미래 비전 제시는 물론 지역별 균형발전이 고루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하나 군정을 적극 추진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성 용산산업단지와 원남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이산업단지의 현대중공업 태양광 발전공장도 제2, 제3공장으로 확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햇사레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 및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원남 출생이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관련사업과 원남 수변지 테마관광지 조성, 미타사, 꽃동네, 생극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삼형제 저수지를 이용한 관광테마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왕산업단지 및 감곡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삼성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극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대소에 태생국가산업단지 3백만 평을 적극 추진하여 동서를 막론한 9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각종 사업추진, 그리고 기업체 유치에 따른 사업예산 배분 문제 등도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낙후지역에 우선 유치하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도 지역별로 안배를 잘해서 9개 읍면 모두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음성군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등으로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과 건설사업들은 현실성과 효과성, 지역발전성 등 일련의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모든 군정을 추진 시에도 지역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발전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는 음성군이 어느 한 지역도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와 완화정책에 대해 시군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실시를 유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일부로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에 두고 있으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토지규제 완화, 공업용지 공급확대, 기업 창업ㆍ퇴출 절차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발표가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의 신호탄으로 인식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한 혁신도시 건립과 기업 유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리 음성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진천군 덕산면 회의실에서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규제법 유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 수도권 13개 시도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의 규제완화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전국 캠페인 및 국민 토론회, 전국 규모의 집회 등 강도 높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활동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한국지역혁신학회, 충북 행정학회, 충북지역혁신연구회,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오는 7월 1일 개최하여 지방 투자 시 개발 효율의 비교우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계량화 해나감으로써 대응 논리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반대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저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한 음성군의 대응전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 발표 이후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폐지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이관되었으며,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새정부의 공식적 개편방향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개편되더라도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타 시군, 농업인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정부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조 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 농업인구는 7,845가구 2만 2,658명으로 금년에 74개 시범사업을 209개소에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FTA 협상, 유가 인상, 불안정한 농축산물 가격 등은 농촌 현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기술농업 실현을 통한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청결 고추와 다올찬 수박의 고장인 음성군의 선진 농업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서 그동안 각 분야 군정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음성군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반광홍 의원님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군정질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세외수입납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무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거기다 의존하면 전과 같이 태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공동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합동작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으며 합동작업을 통해서 신규공직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본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미래의 신규공무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특정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유도해 주셔서 특히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은 매년 세금을 거두고 국비지원을 받고 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우리 음성군의 지방비 납부실적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언젠가 우리 반광홍 의원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방비 납부실적을 높여야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하고 해서 지방비 실적을 증액시켜야겠다, 너무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지방비 납부실적을 많이 올렸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연관되어 있는 각 과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설계문제에 대한 것을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그간에 신규직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규직원이 현장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설계 같은 것을 심지어는 한 2천만원 정도 수의계약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도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건설과 토목직 관계 과장님들과 직원들 합해서 각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해서 이제는 기초적인 사업은 우리 스스로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우리 신규직원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자체적인 설계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집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음성에 북부남빈이라는 말이 있듯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남 같은 곳은 조금 낙후지역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의 정책개발로 인해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낙후지역에 가능하면 우선 예산을 배정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군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신념으로써 계속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음성군이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지역균형발전론에 입각해서 각 읍면에 산업단지 조성을 군수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가균형발전론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사기업에 대해서 지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수도권 기업의 이전신축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또 군사용지 해제라든가 또는 비무장지대도 10km에서 5km로 해제를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춤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정우택 도지사께서 경제특별도를 주창하시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각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충주라든가 제천 증평, 진천, 아랫녘까지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국가정책과 우리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추진을 했을 때 과연 그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방침과 우리 군의 방침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합리적 행정이 뭐냐, 아니면 지역경제발전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래서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저는 합리적 자치행정을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충청북도의 정우택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음성군하고 지향하는 정책이 맞아떨어져서 우리 음성군에 투자유치를 하고 음성군 9개 읍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도 정 의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했다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별 걱정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에 충주, 제천 심지어는 호남, 영남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인접지역이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사통팔달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은 분양이 확실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부득이한 도 인사개편에 의해서 부군수님이 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부군수 선임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제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저는 도에 투자유치팀장을 어떻든 간에 도지사님도 여러 가지 측면 지원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제창하면서 15조 예산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팀장을 하고 있는 권영동, 그분을 제가 음성군 부군수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우리 음성군은 계속 투자유치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군수를 투자유치팀장 하던 분을 불러서 우리 음성군의 공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음성군의 계속적인 우량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을 때 이런 것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여건이나 지리적인 요건이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라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기존에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데는 아마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여러 가지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할 때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산단 조성과 아울러 지금도 부군수님이 투자유치에 좀 해박한 분을 모셔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기업전략팀이라든가 그런 데 대책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단 조성이 사실 나대지로 버려지지 않는 그런 대책이 미리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가정책과 우리 군의 현시점과 맞춰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공장은 여기에 있어도 일부 그때만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충주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70만 평 이상 3, 4, 5공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소이 후미리 사원아파트 말고 음성, 소이, 원남 낙후된 지역이 있는 이쪽으로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욱 정무부지사하고 울산에 민계식 부회장, 최길선 사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확대관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4단계 정도에 가면 27만 평의 지금 소이산업단지 부지 가지고는 모자르니까 적어도 맨 처음에는 70만 평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70만 평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충주 주덕 일원면이 들어가야 해서 그것은 좀 그렇겠다고 해서 50만 평으로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도에 도지사님하고 내부적인 승인은 받았습니다.
지금 2단계 공장 기공했으니까 3단계 정도 들어갈 때에는 확장공사를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현재 충청북도나 우리 음성군에서도 현대중공업을 50만 평 정도는 확장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단계에서 더 올라가다가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후미리에 그 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가 모자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그런 꿈도 한번 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4단계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늘어나면 사원아파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미래의 꿈이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어디를 찾아냈느냐면 그러니까 소이하고 석인리하고 오리골 그쪽에 공유지가 참 많더라고요. 현장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거기를 요즘 장비가 좋아서 깎아내리면 정말로 1천 세대 이상 아파트는 충분히 가능한 부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다음에 현대에서 요구하면 여기에다가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미리 사원아파트는 물론 저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활용하고 이다음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원아파트를 요구한다면 내가 기필코 음성읍을 상대로 한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여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이 오늘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성사가 돼서 음성군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소규모의 토지는 매각하고 필요한 토지는 매입한 처리 실적과 또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국․공유 토지를 임대계약 해주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부당한 행위자는 없는지 세 번째, 임대는 몇 %나 해주었고 임대료는 몇 %나 징수되고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한 사항은 없는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관한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의 토지는 인근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치하고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범위는 토지의 매각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이고,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인 임대 토지로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각한 토지는 총 25필지, 1만 5,641㎡에, 매각 금액은 9억 4,410만원이며, 집단화 토지매입은 소이면사무소 옆 대장리 140-8번지를 비롯한 총 22필지, 5,129㎡로서 총 매입금액은 19억 7,320만 3천원입니다.
향후 임대토지의 수의매각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미임대 토지도 수시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여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그에 따른 매각수입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 각종 공용건물의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용을 절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 토지를 임대계약 해주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부당한 행위자는 없는지와 임대는 몇 %나 해주었고 임대료는 몇 %나 징수되고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해당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읍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부당한 행위자는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적발된 무단 점유자는 총 43명 64필지 6만 2,207㎡로 무단점유자 전원에게 총 2,317만원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는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 중인 대부지 중 현재 전대행위로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으나,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전대행위 적발 시 대부계약 해지 및 실제 경작자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해줌으로써 군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유 행정재산은 매년 해당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은 중앙부처에서 조달청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이 발견되면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또는 철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총 70건을 적발하여 4,280만 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한 국․공유재산 중 전대행위로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으며, 수시로 확인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564필지에 518만 8천㎡이며, 1,771필지에 315만 3천㎡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면적대비 61%의 대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공유임야는 총 4,647ha로써 대부 건수는 총 362건에 109ha가 대부되어 약 2.3%의 대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유행정재산인 국토해양부 및 농수산식품부 국유재산은 2만 1,910필지 3만 341만 9천㎡이며, 이중 312필지 15만㎡에 대해 사용 허가하여 면적대비 0.5% 정도의 임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부료는 총 6억 9,331만 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6만 5,566만 6천원을 징수하여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료는 총 316건, 4,138만 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533만 8천원을 징수하여 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억 8,433만원을 부과하고 1억 8,197만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공유행정재산 사용료는 총 334만 8천원을 부과하여 330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약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은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기간 만료 후 재대부 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대부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으로서 미대부된 토지는 임야 또는 묘지이거나 대부분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전․답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는 휴경지로서 대부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토지로 판단됩니다.
재산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 2007년도에 국․공유지를 구분하는 색으로 표시한 국․공유지 관리도면을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포함으로써 해당번지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미대부된 유휴지 등 현지 조사가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확대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68개 프로그램에 1,75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강사수당 1개 프로그램에 월 25만원, 일반수용비 분기별 8만원, 자치위원님들의 회의수당 1인당 월 3만원 등 현재 총 1억 6,65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신설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소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인접 읍면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의 욕구에 충족도록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매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도입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자치센터별 작품발표회를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간 자치사업계획 상호정보교환과 지역 동아리 및 자생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등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지도하고 타 시도 주민자치센터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선진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기능 훈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도시계획 전문직 충원 방안과 도시계획업무부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점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기술직군 시설직렬에 속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2개 직군, 21개 직렬, 77개 직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도내에 도시계획 전문직이 있는 시․군으로는 청주시 1명, 충주시 1명, 제천시 2명, 청원군 2명으로 4개 시군에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포함한 8개 군은 도시계획 전문직이 없습니다.
현대 행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 도시계획 전문직을 1~2명 정도 선발하여 시설직렬 결원 시 우선 충원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전진 배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 부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점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창출해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소정의 가점을 부여하고, 반면에 징계, 복무상태 불량,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확행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을 위해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 및 감점시행 지침」을 금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본 지침 내용 중에 기피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피부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피부서 선정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부서 11개 직위를 기피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피부서로 선정된 4개 부서 11개 직위로는, 재무과 경리담당에 공사․용역입찰 및 계약집행 담당자 1개 직위, 공업경제과 공업담당에 공장인허가 담당자 4개 직위,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에 차량등록업무 담당자 3개 직위, 지역개발과 도시행정담당에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자 3개 직위 등이며, 기피부서로 선정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6개월 이상 시 1개월당 0.01점씩 최고 50개월까지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근무평정에도 배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용계리 폐갱도 부근 지역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부근 건축물의 지반이 붕괴한 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지하오염물질 등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읍 용계리 꽃동네 소망의집 인근의 지반침하사고가 지난 5월 24일 발생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광해방지업무를 공업경제과에서 담당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7년 6월 27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구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이 설치되면서 업무이관과 함께 휴․폐업 광산 사후관리업무를 광해방지사업단 충청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계리 꽃동네 소망의집 인근 금광 폐갱도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 복구팀과 관계전문가 참여하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인근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지반침하지역에 유로폼 충진과 갱내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근지역 사후조사와 갱내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폐갱도 지반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과 지하오염물질 관리대책을 광해방지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공판장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축산물가공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가공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축산물공판장이 삼성면 상곡리에 건립 추진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한 먹거리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축산물공판장 추진부서인 산림축산과 실무자가 농협 서울공판장 등 유사시설을 견학하고 축산물가공전문농공단지 조성방안을 공업경제과에 요청하여, 공업경제과에서는 입지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사 요청한바 2008년 5월 1일 타당성 적합으로 회신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용역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농공단지로 추진할 경우에는 판매시설인 먹거리타운이 조성면적의 5% 이내인 소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측면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축산물 가공 전문 농공단지 조성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먹거리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먹거리타운의 위치 선정과 조성 방법 등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부루셀라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의 매몰작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하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된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살처분 후 매몰 또는 랜더링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3년간 발굴이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은 2003년 12월 발생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53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61만 수를 47개소에 매몰 조치하였으며, 2006년에도 10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10만 수를 9개소에 매몰 처리하였고, 소브루셀라병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1농가 479두를 매몰하였습니다.
매몰에 의한 살처분 방법은 축사부지 및 인근 농장 매몰지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 피복 후 가축을 매몰하고, 매몰 시 소독을 위해 생석회를 도포하였습니다. 매몰 완료 후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몰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2006년 매몰한 9개 지역 및 부루셀라병과 관련한 매몰지 1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및 지반 침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매몰지 소독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몰지 주변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5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수백만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됨에 따라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매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신속한 살처분 뿐만 아니라 침출수 유출 등을 차단함으로써 매몰지 주변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6년도에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살처분 매몰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 전염병 관심을 가져주신 윤창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여기 질문순서에 의해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지적이 있을 때 중간중간 진행과정이나 가부결정이 늦어진다든가 하는 변동사항을 수시로 통보해 주시도록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은 토지는 정리를 꼭 시행해 주시고 들은 말이라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부당한 사용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 사용토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임야 85%를 임대료를 걷었다고 하는데 15%에 장기체납자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고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산부족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요즘 센터 운영하는 것을 가보면 농번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한두 사람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막대한 전기세를 낭비하는데 계속 운영해야 하는 건지 읍면 실정조사를 해서 일정 기간 참여율이 적은 데는 좀 휴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계는 사실은 각 읍면 공히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읍면에서는 소수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산상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번기 이용자가 급감한 시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휴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쓰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를 받은 것보다 해약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지역은 꼭 장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안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임대료를 몇십 년을 받아야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뭐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직 전문직 배치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군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공장이 많지만 지금껏 보면 참 개발행위 이런 데 민원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시설직렬 등이 배치가 돼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관련법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음성군의 민원업무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문직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음성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사실 언급을 했던 것이고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 2009년 신규채용 시에 1명 내지 2명 정도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채용 공무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피부서가 4개 부서 11개 직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행위 인허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금광이었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하가 여러 갈래로 굴착되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소망의 집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붕괴우려라든가 그것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군에서 대책을 빨리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아주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오는 7월경에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갱도수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수질ㆍ토양의 오염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복구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마다 장마가 지면 매몰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마 사전에 재난안전과에서 주의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정읍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해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된 것이고요, 강원도 횡성은 별도로 타운이 되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인근에 지나가던 사람이라든가 구전에 의해서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횡성축협에서 식육판매하고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축산물공판장 옆에 꼭 먹거리타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축산물공판장은 공판장대로 조성해서 추진하고 먹거리타운을 지금 조성해서 어떻게든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는 지금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을 병행해서라도 먹거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축산물공판장하고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윤창규 의원님 답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먹거리타운 위치선정과 조성방법, 이런 부분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윤창규 의원님이나 주민들 생각하고 부군수님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공판장을 되짚어 올라가면 사실 이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서 저희가 가락동서부터 부천, 김제, 정읍 산외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산외면과 고령축산물공판장까지 해서 사실 한 바퀴 견학을 하고 왔고 농협중앙회와 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락동 공판장이 삼성 상곡리로 내려오게 되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할 때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고 향후 육가공공장까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녀보니까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정읍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적으로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됐는데 김제를 가보고 고령을 가봐도 공판장 앞에는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창규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서는 정문 앞에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돼야지, 어차피 혐오시설인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면서 그나마도 먹거리타운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꼭 참고해서 정문 쪽으로, 지금 보면 도로 이쪽으로는 경지정리가 돼서 거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도 일부는 작은 규모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곡리 정문 앞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해야지, 그나마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참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사실 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정문 앞에 가능하면 먹거리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라서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농지를 다시 해서 타운을 조성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아까 이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 말씀을 안 드렸던 상황입니다.
하여튼 궁극적인 것은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제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인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제일 바람직한 방향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4분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행이 돼서 우리 음성군이 발전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산림축산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설물과 이외의 공용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물론이고 군비도 상당히 지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예산의 무분별한 투자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되고 있고, 또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등 예산안 편성 사전이행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증가 추세에 있는 군의 인구를 감안할 때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물 건립은 군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수박공정육묘장 등의 시설물 역시 농가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명품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어 고유가와 더불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는 지혜를 짜내서 잘만 유지관리를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공을 앞둔 음성문화예술회관과 금왕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 정원 감축과 맞물려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 명품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특산시설물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각종 공용시설물 건립 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부터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의 지혜로운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 증가추세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우리 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증가추세가 사람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데 증가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수도권과 접해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1,540개 정도의 공장 인허가가 나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과 엇박자가 나는 기대치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계속 존속되겠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어느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의 공공시설물을 지어놓은 것을 나는 부임하자마자 허는 것이 내 임무다,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혈세다, 너무 낭비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군수의 임무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본 의원한테 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장님 말씀처럼 투자대비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군민들한테 잘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지금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 군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냉정히 판단해서 반대해야죠.
그런데 여러 유권자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성향에 의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양심을 속여 가며 찬성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한다, 또 실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이런 시설물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책임성이 있는 것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교체라든가 맨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이 유한직이기 때문에 그 직을 내놨을 때는 그 후임자들이 승계를 못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회관도 물론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전국 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봤고, 또 거점유통센터도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32개 정도를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여기를 보면 흑자를 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의 2백억 이상 투자를 하는, 물론 국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지만, 과연 군민들로서는 이것이 합당한 시설물이냐 했을 때 참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데 실장님께서 여기 답변했듯이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증가대책이 의원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실장님 사실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시는 동안까지도 편히 못 보내드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의원으로서도 답답하다고요,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추가로 부탁하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채산성을 따져야 하는 시설이 있고, 채산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복리차원에서 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한 두 가지 시설, 하나는 주민복리차원에서 하는 시설, 또 예를 들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것 이것은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해서 하는 시설인데 말미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설한 것은 지혜를 짜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직영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것하고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여기에는 사후에 얼마만 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시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군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조상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그것을 봐서 부각을 시켜서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의회에서 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의원으로서 사실 전문가들도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다 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민들이 어느 한 시설물을 신설하든가 유치했을 때 좀 공감대가 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지 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 결과도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술회관 같은 것도 22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사실 5분발언에도 했습니다만 운영문제에 대해서 사실 1년에 민방위회의라든가 몇 번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주민들의 복리문제에도 어긋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신설이나 유지가 돼야지, 이런 목적을 했는데 애초에 가망이 없는 사업에 우리가 거금을 투자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돼서 군민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설물을 정지태 의원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방향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진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탁해놓고 가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좀더 나은 음성군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음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봉학골 산림욕장의 개발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군민들의 행복지수 상승과 아울러 외지인들에 대한 우리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증가와 함께 2005년부터 봉학골 산림욕장의 이용료 징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4월 음성군 간부혁신토론회에서도 이용료 징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입장료 징수 시 다소간의 금전적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는 공직자도 소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을 기해 시행된 국립공원 입장료의 전면적 폐지와 많은 자치단체의 시ㆍ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조치가 잇따르는 현실적 상황에서 금전 외적인 손익의 고려가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서 전국의 산림욕장과 공원 중 박물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시설물, 또는 ATV, 서바이벌 게임장 등 위락시설 사용료 이외의 별도 요금 징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의 입장료마저 폐지하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할 사용자들의 불만과 거센 저항, 그리고 그에 따를 음성군의 이미지 향방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약간의 금전적 흑자보다 금전 외적 손실이 더 부담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의 수익 창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과 여건상 이용료 징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을 고려할 때 이의 즉시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과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등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 현 산림욕장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수익 증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이용료를 낸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많은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일 사람이 없어요. 특히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하셔서 타시군 정보도 들어보시고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지금 최근에 지역자치제가 발전이 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역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축제행사라든가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음성도 지역홍보 차원에서 우리 음성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많은 인심을 베풀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개방화시대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 기반확보 문제와 개방을 통한 우리 군의 경쟁력 제고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음성군의 대응전략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음성군 농업인을 대신하여 윤병승 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ㆍ미 FTA 체결 대응 전략이 아직 정부 차원의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노력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과수분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 기반 조성, 그리고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민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ㆍ미 FTA를 비롯하여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 전반에 걸쳐 대외 경쟁력 저하는 물론, 농민의 위기감으로 말미암은 영농의욕 저하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의 전략적인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6대 핵심품목인 쌀, 인삼, 복숭아, 수박, 고추, 화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의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점 유통시설의 확충과 소규모 유통 시설의 보완을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가 조수익 1억원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를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과 집중사업의 발굴 등 전략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재배면적과 농가수를 확보하고도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얻지 못하는 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인삼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얼굴 있는 음성 인삼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삼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중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운영관리 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두 곳의 시설은 농산물의 산지유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별도 제출 드린 보충 자료와 같이 지도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원남면 상당리 원적외선고추작목반 대표는 성의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한 저온저장고는 지난해 고추작황 부진으로 본인 생산량만 활용하고 타 농가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충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작목반원이 공동 이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첨부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지원된 삼성면 용대2리 마을회 대표로 박상용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수확기 고구마값이 높아 저장 없이 출하하여 창고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며, 금년도 확인 결과 5월까지 3농가가 고구마를 저장하는 등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보조 지원된 제반시설에 대해서 정기 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점유통센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준공 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지유통체계의 조직화ㆍ규모화로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급변하는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일원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7년 12월 31일 (주)대우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계약이 체결되어 2008년 12월 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으로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국제 유가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반입이 다소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은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된 계획대로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물량 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다올찬연합사업단과 충북인삼조합의 사업 참여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운영주체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세척 인삼의 개발과 인삼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면서도 얼굴 없는 인삼으로 판매되어 브랜드 가치를 얻지 못한 음성인삼을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육성하여 음성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 과실의 선별로 인한 운영 수지 악화로 재정에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음성군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간 시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초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 유통센터까지 수집비용 및 제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 초기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명실상부한 음성농업의 중추가 되는 시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승 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FTA에 대비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후에 더욱 연구하시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미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그다음에 2008년 2월 2일 날 읍면에 2차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15일 원남면에서는 현지확인을 했는데 기 보충자료에 드린 것처럼 사진처럼 제반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것이 원적외선작목반이라고 해서 5농가에서 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모씨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대표자인 성의모씨한테 만약의 경우 이 시설물 사용각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물에 대한 저장고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보조금 관리조건에 의해서 보조금 회수조치라든가 또는 음성군의 행정처분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관리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삼성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현지에서 생산할 때 고구마가격이 높아서 이분들이 저장하지 않고 막 바로 출하하는 바람에 창고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삼성면 직원들이 신규직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저장만 안 하지 작목반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자구내용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5월까지 3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실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청결고추 명품화를 하면서 원적외선 건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태양초 일반 말리는 고추, 원적외선 고추114라고 해서 인터넷에 사이트까지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원적외선으로 말린 그 고추는 저장고에 저온저장을 해 놔서 다른 일반농가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세를 받아야 하겠다고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그때 저온저장고를 2004년도에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적자를 보고 지금 성의모라는 사람은 거의 농사를 안 짓다시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작목반원이 있습니다만 원적외선 작목반원들이 자기들이 선의의 관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농업부문의 여러분한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이번만큼은 이번에는 지켜보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필요하면 잘잘못을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긴 하되 지금까지 운영실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할 때 처음 사업자 선정서부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줘서 사업한다고 해도 사후관리에 정말 철저를 기해서 어떤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농민들이 원하고 농민이 원해서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인 마무리가 돼서 농민들을 위한 뜻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성군에는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박 생산하는 비닐하우스, 그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7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줬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저희 실과장회의에서 업무개선토론회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과제로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무작정 3,500평, 4천평 이렇게 지원을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일정 규모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천평까지는 지원한다면 4천평, 5천평 하는 농가는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어떤 농가는 자기들이 하우스가 많으니까 반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반은 임대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방안도 강구를 하고 무조건 농민에게 보조를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시행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할 것이고, 기 수박하우스 관계가 군정질문ㆍ답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인상에 의해서 물가 농자재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평에 4,500만원씩 9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우스를 하면 올봄에 지원해 준 것은 9천만원 지원해주고 물가인상만큼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농가는 4,500만원을 주고 어떤 농가는 3천평 기준으로 6천만원을 주는 차등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 여러분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겠지만 당초예산에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 농자재값이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사업이 아니라 개선하고 농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보조금 사후관리, 또 준수조건 이런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여기 반광홍 의원님이 계시지만 반광홍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삼성 쪽에서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편법을 쓰는 데는 다른 데에도 편법을 쓰니까 이 기회에 조금 잡을 것은 잡고 해서 아무리 작더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왜 다른 농가들이나 다른 보조금을 받는 곳에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서면으로 각서 받고 한 내용을 우리 정태완 의원님에게 보충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 관리 점검지도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지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음성군이 손해 보는 그러한 연합사업단으로 묶였다고 지적을 하고 또한 축제 문제도 장호원을 보면 거기는 이천시에서 주관하고 동부과수원이라든가 장호원농협에서 주최를 해서 3박 4일 합니다. 거기는 타이틀에 장호원 복숭아로 했었는데 본 의원이 하도 말을 하니까 “햇사레”자를 붙였어요. 장호원 햇사레라고 장호원 응천 하류에서 청미천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리 하나 사이에서 감곡농협에서 단독으로 햇사레 브랜드를 놓고 당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장호원하고 게임이 안돼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어차피 공동 브랜드를 쓴다고 하면 음성이나 감곡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고 햇사레 공동 브랜드를 단일 브랜드로 표기를 해야 되고, 또 축제도 음성군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장호원과 버금가는 그런 축제를 추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감곡농협에서 조합원 돈 5천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고 음성농협은 아마 현지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대외적인 면에서 악화가 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희 돈이 200억 정도 들어가는 유통센터가 음성군에 이것이 유치 돼서 추진했을 때 소기에 성과를 거둬야지 이것이 타시도처럼 몇십억씩 적자가 돼서 사회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을 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흑자가 되도록 잘 다각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1만 5천 평 부지에 인삼클러스트사업을 연관해서 많이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적자는 안 나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유통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한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에 관련된 예상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전라도 장수 마냥 80명 직원이 임명되면 거기에 지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추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수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삼은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공이나 유통에 신경을 못 쓰고 충청북도에서 획일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증평에다가 인삼을 충북인삼이라는 브랜드로 거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인삼이 생산량이 많다고 했을 때 충북인삼을 분류시켜서 음성인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도에서는 증평에다가 충북 전반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집하해서 거기에서 금산인삼과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점유통센터에다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음성인삼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라든가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충북인삼으로 지금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경제특별도를 운영하면서 충북인삼으로 홍보하고 충북인삼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부여인삼이다, 금산인삼이다, 강화인삼이다, 풍기인삼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충북인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삼조합 직원들하고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음성인삼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충북인삼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과연 인삼클러스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용역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꼭 음성인삼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점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이 얘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니까 충북인삼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인지 전국에서 생산량의 2위라는 음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생각했다고 해서 고맙다고 추진해 보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농민들하고 저희하고 또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과연 대소에서 여기까지 가져오겠느냐 걱정이 되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 보고드린 대로 소규모 유통시설을 더 확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머지 않아서 대소 같은 경우에도 선별장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선견지명으로 그러한 명품화사업에도 대처해야 하겠고, 하여튼 다올찬 수박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외곽에 있는 수박들이 이리로 올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길이 좋다고 해도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세우고, 장수군이 지난해 8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저도 그쪽하고 전화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원문제라든지 그래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농업경영인한테 넘겼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나 대다수 농민들이 걱정하는 저런 시설물이 준공됐을 때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우리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들로부터 진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보람되게 저 시설물을 잘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농업담당공무원들을 군이나 군민들이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소리가 농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의원과 같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농정과장님 4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이 돼서 우리 음성군이 발전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행상 문제점으로 국․도비 반납으로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으나 반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업무성격상 국가나 충청북도의 사무인데 지원 없이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그리고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상 문제점으로 국․도비 반납으로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으나 반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이 추진하여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04년 3월 9일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신청지침에 지원대상 자치단체는 구조센터의 건립부지 확보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도록 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센터 건축비 및 운영장비구입비의 50%는 국비에서 보조받고 건립부지 및 인건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던 중 관리 및 운영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반납하도록 의결하여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던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희망하여 유치한 사업으로서 국비 5억원을 보조받아 건물 건축공사를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행도중 총액인건비제, 운영비 등을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의회에서 반납 의결하여 충청북도에 반납 요청 결과 충청북도와 환경부에서 사업의 취소는 불가하지만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확인하였고, 또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사업비 7억원를 1회 추경에 반영 내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투자된 국도비, 군비 그리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사용 계획, 유치를 자청한 우리 군의 대외적인 입장, 또 사업 반납 후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사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사무인데 지원 없이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업무성격상 국가나 도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인건비의 보상차원에서 사업비 7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 내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확인되었으며 인건비의 보조는 아직 보조 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인건비 역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병승 의장님과 정지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했듯이 충청북도에서도 충북대학교에 축산 쪽에 수의학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할 텐데 굳이 음성군에서 해야 한다는 그것이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한테 떠맡기는 것도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을 주셔야 하고, 또 인건비에 상응하는 7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건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음성군의 돈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자존심 문제에요.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 잘했다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결론을 도출해봤을 때 이 문제는 반납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도에서 다시 업자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와 관련된 상응하는 것은 내줬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논리,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성군이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했을 때는 쇠고기 협상하고 똑같아요. 정부에서 잘못하고 나서…….
괜히 충청북도 광역 단체사업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다른 업무로 근무해서 생색이 안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찝찝한 그런 업무를 우리가 왜 관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나 정 안되면 본 의원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도지사님실에 방문해서 한걸음에 찾아가서 담판을 져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나눠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인원배치라든가 단돈 1백원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함께 가주시는 것이 음성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업무로 봐서 저도 동감하는 한 사람입니다. 반납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현재까지 반납도 안 되고 다시 도에서 돈 준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뭐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7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7억도 반납하고 도에서 하도록 하여간 환경보호과장님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간이상수도분야 시설관리 개선방안, 둘째 수질부적합 지구에 대한 양질의 식수공급 방안, 셋째 수질부적합 지구에 대한 관정개발 개선 방안, 넷째 광역상수도 공급 방안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상수도분야 시설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79개소이며, 본 시설에 대하여 제189회 제1차 임시회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수조 청소와 취수원 주변의 쓰레기 처리, 제초작업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를 상ㆍ하반기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질검사 결과 수질부적합 지구에 대한 양질의 식수 공급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4분기와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2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현황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곳이 18개소, 불소 초과가 3개소, 탁도 초과된 곳이 4개소입니다.
수질부적합지구 25개소에 대한 식수 공급방안은 이중 6개소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관정개발중이며, 1개소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2개소는 혁신도시에 포함되어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마을주민이 이주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회 추경에 15개소는 관정개발 대상 지역으로 1개소는 광역상수도 공급대상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이 1회추경에 확정되면 수질부적합 지구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가 공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정개발 후 2~3년 내 수질부적합 지구 발생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4분기 수질검사 시 수질부적합으로 판정된 곳 25개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2~3년내 관정 개발된 곳은 2개소로 암반관정 주변에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농업용수 관정개발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대상지구 2개소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면 소이면 문등1리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부터 700m 지역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맹동면 용촌3리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에서 6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정재개발 시 수질검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우선 공급대상지로 선정하여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부적합지구와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별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 충청북도 평균보급율이 81.1%이고, 청주시가 96.5%, 충주시가 80.8%인 반면 우리군은 62.3%로 도내 상수도보급률이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2025년까지 소규모급수시설 총179개소 중 177개소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음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8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려면 총사업비가 91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순수한 군비로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년 54억원을 17년간 투자하여야 하나 금년도까지 매년 평균 15억원이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책정되고 있어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4분기 수질부적합지구 25개소에 우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1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나, 군 재정 형편상 광역상수도 공급이 지난하므로 13억 8,900만원으로 급수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수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관정개발비로 2008년도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1회 추경에 9억 7,500만원을 관정개발비로, 1억 5천만원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수원의 고갈과 수질악화가 더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광역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민원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안대로 2025년까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89%의 목표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은 주민의 생명수와 같은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비로만 매년 54억씩 투자해서 17년간을 해서 2025년에야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청주나 충주 이런 곳은 96%, 80%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광역상수도 보급이 됐는데 여기도 자체실비로만 해서 96%, 80%가 된 건지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든 환경부하고 협의하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2025년에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될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과 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보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타지역은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보급비에 많은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병행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연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이 걱정하신 분야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여러 차례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방문하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게 광역상수도에 관련돼서 읍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면 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작은 동네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이 사업으로도 관로공사를 한 사례가 있기에 저희도 한 1백억원 정도 3년 정도 쓸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15억원 정도는 지금 평균적으로 군비가 확보되고 있고, 2025년까지 계획하려면 연 54억씩 하는 것도 부담이 가고 해서 2025년까지는 최소한도 군비는 25억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플러스 알파 더 당기려면 54억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주민들이 너무 지하수가 고갈되고 수질이 오염돼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당기려고 지속적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서 김종률 의원님도 만나 뵙고 오고, 또 김종률 의원님께서 환경부에 전화도 걸어주시고 보좌관님이 같이 방문도 해주시고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정을 짓는데 몇 번 더 방문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 1백억원 정도는 확보하도록 해서 군비부담을 줄이면서 광역상수도 보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하수처리하는 BTL사업,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가능한 건지 BTL사업으로 해서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동안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답변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부터는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고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2회 음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정성엽
산림축산과장이기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