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의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 군립요양병원 설립 검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음성군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군립요양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고 예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우리 군과 인접한 청주, 충주 지역에 다수의 요양병원이 소재하고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며,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초기 설립을 위해 요양병원은 최소 병상 수 100병상 이상, 기본재산은 병상당 4천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100병상 기준 최소 40억원 이상의 비용과 그 외에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 등 부가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시군 군립요양병원의 경우 현재 민간의료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연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병원 운영에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또한 막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음성군에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 2개소의 입원환자 비율은 음성군 거주자가 60%, 타 시군 거주자가 40%로 음성군 거주자의 수요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성지역에 요양병원을 새로 설립할 시 기존 요양병원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군립요양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병상 수나 환자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구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특수병원 유치 등 활용방안을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원 해결과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장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342개 행정리와 1,34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장을 도와 각 마을 반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마을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취약계층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장은 주민과 만나는 행정의 최일선 단위로서 다양한 주민요구 수렴 및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역할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반장수당 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장수당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정한 전국 공통의 기준액인 연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반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보상금 성격으로 수년째 5만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과의 최접전에서 고생하시는 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에서는 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도시군정책협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충청북도 등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반장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유공자 표창,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시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병행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16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용산산업단지 등 8개의 산업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 준공된 16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는 전선 및 통신선이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조성 중인 8개의 산업단지 중 용산, 성본, 인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에 주택 및 상업용지가 위치한 산업단지는 해당 구역에 대해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공사는 1㎞당 약 11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인곡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 주 간선도로와 주택 및 상업용지 등의 전체구간 14㎞에 대한지중화공사 추진 시 총공사비 163억 8천만원의 50%인 81억 9천만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조성원가가 평당 2만 3천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상업 및 주택용지 6.2㎞만 지중화할 경우 총공사비 72억 6천만원의 50%인 36억 3천만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조성원가가 평당 1만원 정도 상승하는 등 향후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내 화재 예방, 미관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조성원가 및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주택 및 상업용지 위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산업단지 추진 시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을 병행하여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근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인 금왕읍 택지개발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택지개발사업은 금왕읍 지역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부족한 주택난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왕지역 택지개발 입지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2개 지구 약 20만 평, 3,600세대 규모, 투자사업비 1,3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중 대소삼정지구는 사업비 528억원, 5만 8천 평 규모로 2011년부터 개발계획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공동주택용지 선분양을 완료하는 등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덕정지구는 사업비 455억원, 4만 5천 평 규모이며, 2015년부터 타당성검토를 시작으로 현재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기관 협의, 보상 등으로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왕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소삼정지구 및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와 재원마련 방안 및 입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 2월 금왕지역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 LH에서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수요조사 대상지로 금왕읍 용담산 주변지역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사업 즉 민간투자나 LH, 충북개발공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금왕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극리 504-5번지 일대 공동주택 추진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읍은 2017년 4월 시티프라디움아파트 428세대가 공급된 이후 신규아파트 건설이 없어 공동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석택지 2블록 내 5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원 1,664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태로 우리 군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이 적기에 건설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측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를 분리하고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분리 개발하는 등 다각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토지매입 및 건설사업비 부담으로 새로운 사업주체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왕읍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현 사업주체 및 새로운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공동주택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인구유입을 위해 2026년까지 민간주택 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을 통해 음성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약 2만 3천여 세대가 건설 공급될 예정입니다. 대소 성본산업단지 내 6블록에 5,400여 세대가 우리 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음성읍은 민간건설 409세대, 행복주택 56세대, 음성신천지구 1,519세대와 용산산단 내 1,730세대가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금왕읍 민간건설 및 LH 국민임대주택 등 2,207세대, 맹동면 도시개발사업과 행복주택 등 5,960세대, 대소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2,548세대, 삼성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1,592세대, 감곡면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등 1,246세대의 건설계획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타 지역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소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건의 질문 중 먼저 대소면 소재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 오산리 일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삼정리, 오산리, 오류리를 우회하는 도로인 약 3.7㎞의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정부예산 지원이 불가하며, 본 구간은 약 42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음성군 재정여건상 즉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4월 7일 운영한 대소면 소통 공감의 날에서도 해당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소삼정지구 택지개발지역부터 미호천까지 약 1㎞ 구간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도 10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설계용역과 함께 교통체증 유발사유 분석 및 예측 등 교통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위치별로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간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면 소재지 지역 도로개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성본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교통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소ㆍ삼성지역 노인복지타운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음성군 노인 인구는 2만 240명으로 2019년 12월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4%에 가까운 노인복지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5억원을 증액한 796억원의 노인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에 위치한 음성군노인복지관에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33.4%에 해당하는 6,760여 명의 회원들을 등록하고 14개 분야 총 4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 노인인구의 37%에 해당하는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2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음성읍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은 2020년 9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보다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인복지관 및 복지타운 등의 건립은 지역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개발과 마찬가지로 복지서비스 역시 지역의 편중 없이 가능한 한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소ㆍ삼성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수요와 접근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면은 이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삼성복지회관 신축을 추진 중에 있어 대소ㆍ삼성지역 노인복지타운 조성은 재정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질문에 앞서서 음성군 삼성ㆍ대소 농촌협약 활성화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노인전문 군립요양병원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고령사회로 확실히 접어들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적자 운영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활 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북도하고 전북하고 이 2군데만 재활병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군수 조병옥 예. ○안해성 의원 그래서 요양병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재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재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조병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음성에 구 성모병원이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한테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요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특수병원인 치매전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전문병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충청북도와 협의를 해서 현재 방치돼 있는 성모병원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성모병원에 지금 병상 수가 120병상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재활병원 신청을 중부4군 공유도시를 통해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면 아마 한 270억 정도 의료장비나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시고 성모병원 자리가 아직 의료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모사업을 한번 병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된다면 우리 음성군의 노인 분들뿐만 아니고 중부4군의 다른 노인 분들도 같이 요양 겸 재활, 특히 재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적자 운영하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검토할 때 예를 들면 서울에 대형 병원이 있고 거기에서 1차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2차로 재활을 할 경우에 우리가 연계를 해서 협력병원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보건소의 일부 노인업무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보건소를 제가 가보니까 아침 9시 30분~10시 정도 되면 사실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난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군수 조병옥 예. ○안해성 의원 그런 것도 만약에 이런 요양병원 재활병원이 같이 추진이 된다면 그런 것도 약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 추진을 한다면 군수님께서는 큰 업적을 하나 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음성군이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매관련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치매노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지원됐던 분들 외에 지금 신규 대상자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서 가능하면 기존에 지원됐던 분들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지금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요양병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음성군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립소방병원이 현재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명칭이 당초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였다가 국립소방병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소방청,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대학교가 협약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서울대학교병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운영체계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체계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일류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군수 조병옥 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 국립소방병원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립소방병원이 완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코로나 예방과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음성군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장님들, 이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하셔서 예방백신 대상자의 90% 정도가 백신예약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수준의 백신접종률이 될 텐데 이는 이장님들을 도와서 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 5만원의 수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수당이 증액되는 것에 비해서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령에 따라서 전국이 공통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일부 반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부서에 문의도 드려봤고 또 군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군수님께서 여기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별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소속감이라든가 안정감, 유공자 표창이나 직무교육 같은 경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지금 보면 추세가 전선지중화를 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타 시도를 보면 산업단지가 옛날처럼 굴뚝이 있고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하수처리장도 같이 있음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0% 다 분양이 된 성본산업단지를 보시다시피 우리 음성지역 산업단지에 유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주거나 상업과 같이 연계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음성군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향후에 첨단산업단지 식으로 해서 전선지중화를 함으로써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음성군이 좋은 이미지가 되고 산업단지라는 것보다도 도시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수 조병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복합단지로 조성될 경우 복합단지 중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이 있는 쪽은 저희가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업용지 쪽에는 거기까지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승이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합용지, 그러니까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이쪽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중화를 추진하고 산업용지 쪽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산업용지 조성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은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가 복합단지로 조성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지중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지중화된 산업단지를 찾아봤더니 우리 음성군에도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 보면 지중화돼 있어서 환경이 되게 깨끗합니다. 물론 거기는 국가시책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미관이 좋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갈 계획이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기업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왕 지역에 택지나 아파트가 구하기가 힘들다. 본 의원도 이주민으로서 아파트를 구하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구하는데 이런 것 좀 들어보셨어요? ○군수 조병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먼저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대소삼정지구는 2011년부터 개발계획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9년이 걸렸어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삼성덕정지구는 2015년 타당성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실시계획 중으로 6년이 지났는데도 착공도 아직 안 됐어요. ○군수 조병옥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금왕택지개발 입지 타당성용역은 언제 했지요? ○군수 조병옥 삼성덕정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의원 아니, 금왕택지개발 입지 타당성용역을 했잖아요, 그걸 언제 하셨어요? ○군수 조병옥 2016년도에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2016년도에 그것을 하셨다? ○군수 조병옥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추진과정을 보면 2027년도나 돼야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민선8기나 9기 후반기는 돼야 착공을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7기 군수님 임기 중에 할 수 없는 공약을 하신 것 아닌가요? ○군수 조병옥 그런 건 아니고요, 택지개발사업은 꼭 우리가 공공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LH나 충북개발공사 이런 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정지구하고 덕정지구는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추진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왕에 저희가 2군데를 택지개발 가능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금왕지역의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면 2개 지구에 약 20만 평에 3,600세대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만큼 그 지역에 필요하다는 뜻이죠? ○군수 조병옥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도 임기 중에도 민간개발에서 하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군수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서둘러서 하셨어야 지금과 같은 택지 문제나 주택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수 조병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우신종합건설에서 추진하던 1,644세대를 하려고 하던 부지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군수 조병옥 사업주가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소식을 듣고 1군 건설업 이런 데하고 미팅도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성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동안 4년간 미뤄온 것이 우신종합건설의 자금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리는 말과 우리 집행부에서 나오는 말을 예를 들면 우신종합건설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다, 대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지금까지 공기만 계속 연장하고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조병옥 물론 민간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관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연계시켜주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직접 연계한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 것들을 인지를 했으면 빠른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해서 다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일부 지역은 쉽게 추진을 하시거든요. 이런 차이점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부지를 분리하는 등 다각적인 개발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신에서 은행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되나요?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군수 조병옥 예? ○조천희 의원 우신에서 금왕에 있는 1,644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군수 조병옥 그것은 기업 비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의원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돈인데 그렇게 된다면 분리 추진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조병옥 글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분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분리 추진도 어려운 거고 아예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때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군수 조병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분에 대한 택지개발은 지금도 투자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의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는, 물론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2종주거지역을 비롯한 실행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가지고 하면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우신에서 1,644세대를 4년 전에 벌써 허가를 내놓고 한다고 삽질만 하고 터만 조금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1,644세대나 되는데 되겠어? 하고 지금 4년 동안 누가 와도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다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쫓은 게 됐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도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예 다른 곳으로, 2종주거지역을 비롯해 그 주위를 봐서 이러이러한 과정만 갖고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왕지역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금왕지역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서 LH에서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수요조사 대상지로 금왕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의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한다는데 승인하시겠습니까? ○의장 최용락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위치만 충청북도를 통해서 LH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몇 군데를 골라서 했는데 금왕 같은 경우는 용담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신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를 용담산공원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위치를 저희가 일단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위치적으로만 수요조사를 LH에서 한 내용입니다. ○조천희 의원 LH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제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그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LH 쪽에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LH의 입장은 음성읍 신천리 쪽에 촉진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분위기고요. 저희가 음성읍이 아닌 금왕읍에도 사업의 성공 여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의원 어디 특별한 위치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금왕지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우신에서 추진하고 있던 604의 몇 번지인지 거기도 선정을 해주셨다면서요? ○도시과장 김태흥 우신 부지는 아니고요. 우신 부지하고 용담산하고 그 가운데. ○조천희 의원 지금 대답하셨네? 우신 부지하고……. ○도시과장 김태흥 우신 부지 그 경계선에서 용담산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을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했다고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의원 용담산을 포함을 하면 어떻게 해? 거기는 공원 조성인데? ○도시과장 김태흥 LH에서 공원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민간기업은 청주시나 이런 대도시는 공원을 끼고 사업을 해서 70%는 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에 대해서는 아파트용지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지역은 개인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LH에서 그런 사업들을 공급촉진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위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네, 옛날 얘기네. 민간이 됐든 LH가 됐든 간에 공원지역 내에 공원 조성을 해서 70% 공원 조성하고 나머지 30%를 자기들이 주택을 짓든 뭐를 하든 그런 사업은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새로운 게 아니네? ○도시과장 김태흥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 지역보다는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군 지역까지는 사업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LH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음성, 금왕, 대소 일원의 몇 군데를 제출한 바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제출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빨리 서두르셔서 노력을 하셔서 그 지역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농촌협약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소면은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군계획시설이 삼정~오산~오류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본산단 내에 약 5,600세대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 부분을 연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윤~삼정~오산~오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삼정택지, 성본택지가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본 계획시설보다는 확장을 해서 성본산단 입구, 국지도에서 성본산단 입구까지는 4차선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부윤~삼정~오류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대소면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대소지역은 성본산단이 입주되고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교통흐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순하게 검토할 대상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우리가 교통량 전체 흐름 체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래서 그 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번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대소~부윤 간 도로의 교통량이 음성군 어느 지역보다 많다고 보거든요. 태생사거리 쪽 농협주유소에 진입했다가 나오려면 평상시에도 나오기가 힘들 정도예요,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어렵고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 이어질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과 쪽에서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내 중심에는 신호등을 가동을 하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져서 어렵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 부분을 군계획시설로 잡은 그 부분에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예.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생가마을 방문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이준경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해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원도심 균형발전 및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방향으로 민자유치 등을 통한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개발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는 2019년 12월 음성읍 지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입지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 지구가 약 10만 평 규모로 입지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예상투자비는 650억원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음성읍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2022년 3월에 공급될 예정인 평곡리 일원 409세대 규모의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신천리 일원에 약 1,519세대 규모의 LH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1,730세대 규모의 용산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 정비되어 있으므로 건설사 홍보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민간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성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안해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보호 분야 조직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위기아동들을 국가에서 포용하겠다는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학대, 빈곤, 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결정, 관리, 원 가정 복귀 등의 전 과정에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보호계획 수립 등을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자체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9년 11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에 아동학대조사와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2명 배치하여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대응 24시간 당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 전담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2년 1월에 전담인력 1~2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향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수요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제2의 ‘정인이 사건’ 등과 같은 일이 우리 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오ㆍ폐수 배출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는 2007년 준공되어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한 맹동산업단지로,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는 1일 처리용량 3천 톤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약 1.2km 정도 지점인 쌍정리 소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설 노후화 및 고농도 폐수 유입 등으로 최근 2년간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초과하는 등 오ㆍ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천오염 우려에 대한 민원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ㆍ폐수 최종 배출구 연장설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하천 유량이 많은 약 100m 하류의 소하천 합류지점으로 기존 오ㆍ폐수관로를 연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오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2021년 6월~8월 중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수(水)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통해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실시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시설개선 방안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정 발전 및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 중 외국인 주거시설 해결을 위한 건의 내용, 건의 결과에 대한 답변 및 향후 해결방법과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지난 2017년부터 지역 농업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운영을 위한 도입부터 현재까지 총 86농가에 182명을 배치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고용허가를 득하고 고용된 관내 외국인 근로자는 버섯재배 농가 175명, 채소농가 58명, 화훼농가 11명, 과수농가 1명으로 총 245명이며, 이들 근로자 숙소는 임시숙소 등 6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기본조건을 갖춘 곳에 대한 고용허가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지침과 지난 2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근로자 숙소 양성화 방안 내용을 토대로 군에서는 2021년 3월에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농업진흥지역 등에 기 설치된 근로자 숙소 양성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토록 요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 설치된 근로자 숙소의 경우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설건축물 임시숙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신규 설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충북 지역에 배정된 72개소의 사업량이 우리 군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타 지자체 대책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2020년도 수해지역 중 피해복구사업에 미 반영된 곳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93개소에 117억원, 소규모시설 172개소에 52억원, 산사태 29개소에 45억원 등 총 294건에 2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총 복구금액은 624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별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복구에 459억원, 소규모시설 복구에 94억원, 산사태 복구에 7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소하천 개선복구사업 6건을 제외한 전체 공정률은 87%로 수해복구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기 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 사전심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한 공산정소하천 개선복구사업 등 6건은 우기 전 준공이 어려워 수충부, 교량, 병목구간 등 재해취약구간에 대한 선시공 등으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도 수해지역 중 피해복구사업에 일부 지역이 미 반영된 사유는 피해 조사 및 예산 책정이 완료된 후 추가로 접수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이며, 총 20개소에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하천 8개소는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6월에 착공예정이며, 소규모시설 9개소 중 4개소는 사업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로, 나머지 4개소는 도비지원으로 올해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사태 3개소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2022년 사방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 미선정을 대비한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도 산림녹지과에 요청하였고,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예산을 건의 중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산사태 3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점검 및 임시 가시설 설치 등으로 복구 시행 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지방공기업의 하나로, 도내에는 청주시와 충주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체육시설 외에도 화장장, 휴양림,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 운영과 종량제봉투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등을 공단에 위탁하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의 5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해결해야 하기에 각종 시설 이용료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 감축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단설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질문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서 자주 출장도 가시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부군수님 현재 시내에서 거주하시죠? ○부군수 이준경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의원 음성읍 같은 경우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시면 눈에 띄게 낙후됐다고 생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이준경 예. ○안해성 의원 그중에서도 답변을 들어보면 LH 반대편 쪽에, 본 의원이 질문한 쪽에는 도시계획도로나 기반시설이 거의 돼 있어요. 그야말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주택만 들어오면 그 일대가 구 LH주공아파트하고 같이 되면 그쪽이 발전이 속도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의견도 그러시죠? ○부군수 이준경 저도 음성을 들어오면서 항상 가슴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아파트가 있는 곳과 빈 터가 남아있는 곳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산산업단지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고 나중에 소방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향후 우리 음성이 주택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거기에 민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역말 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현재 군청 뒤쪽에도 골목에는 수십년 동안 현재 상태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읍내3리 해방촌이라는 동네도 해방이 되면서 생긴 동네가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새마을회관 뒤쪽 블록 거기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한번 LH나 민간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이 거기에 추진된다면 아마 우리 음성읍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경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적극 추진을 바라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원남면 상노리 주민들이 한두 달 정도 계속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 비료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위민행정을 펼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와 부군수님께서 수시로 방문해 주시고, 더군다나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선 면장님하고 양신우 부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위민행정을 펼치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부군수 이준경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도내에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가 현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내년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준경 지금 현재 인원은 충원하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현재 전담조직은 건수가 늘어난다면 추후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이고요. 통계를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시와 제천시는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인원이 충원됐을 때 3명이 충원되고 그 인원도 사실은 충분한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점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해서 24시간 당직체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직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준경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부군수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의원도 어제 대소ㆍ삼성 정주여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대소하고 삼성 그 인근이 맹동입니다. 맹동이 권역을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ㆍ맹동으로 묶여있는데요, 맹동이 음성ㆍ소이ㆍ원남하고는 거리가 엄청 멉니다. 차라리 대소ㆍ삼성ㆍ맹동으로 권역을 묶으셔서 농촌사업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이준경 농촌협약은 현재 권역을 대소하고 삼성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저희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주민들한테 맹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맹동도 보시면 혁신도시가 물론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동 구도심을 보면 엄청 낙후돼 있습니다. 거기도 원남, 소이 못지않게 낙후돼 있고 발전이 안 돼 있는데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낙후돼 있어서 농촌사업에 대소, 삼성 이쪽과 연계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이준경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오ㆍ폐수 배출구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이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근에 혁신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하천변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오폐수가 그쪽에 쌓여있다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고기들이 놀고 그랬던 곳이 하루이틀 사이에 오폐수가 확 내려오는 바람에 동식물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거기가 물 흐름이 좋았으면 덜했을 텐데 정체되고 고여 있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생태계도 많이 파괴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오ㆍ폐수 관로 연장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에 물 흐름이 좋은 큰 하천까지 오ㆍ폐수관을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성본산업단지를 보니까 길이가 연장이 되더라도 한천까지 쭉 끌고 내려가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음성 관내 모든 산업단지 오ㆍ폐수관은 최대한 물 흐름이 좋은 큰 하천까지 끌고 가서 희석이 잘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이준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음성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질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또 1가지는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천을 따라서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1가지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거시설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 건의한 것은 진흥구역에 기 설치된 근로자 숙소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부군수 이준경 지금 건의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했지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양성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느 토지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도 없이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막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부군수 이준경 농막도 생각해 봤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면 농막을 지어놓고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티를 하더라고요. 변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막도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건 사회적인 문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그 문구는 바꿔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부군수 이준경 예, 그렇죠.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음성군 소유의 땅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공동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군수 이준경 의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1가구 2주택과 상관없나요? ○부군수 이준경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희 의원 예. ○의장 최용락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1가구 2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층도 가능한가요? ○부군수 이준경 2층 이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조금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할 것 같이 했는데 충북에 겨우 72개소 배정은 너무 적어요. 음성군은 몇 개소 신청했죠? ○부군수 이준경 8농가에 13개소 신청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마저도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준경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 수를 보면 21개소가 신청됐거든요, 충청북도에. 그 21개소 중에서 우리 음성이 13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부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한 농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큰 문제가 없겠네요, 부군수님? ○부군수 이준경 장담은 못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만약에 나머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농업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이준경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지금 들어오는 나라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서 하반기 때는 일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또 1가지는 사실은 숙소 관련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촌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음은 수해지역 중 피해복구사업 미반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20개소에 18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안전총괄과의 소하천 복구사업은 집행잔액 재원으로 사업이 다 시행이 되고 소규모시설 9개 중에서 4개소는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부군수 이준경 그 관계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균형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균형개발과장 김정묵입니다. 4개소는 사업집행잔액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이해가 가도록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으로 추가발주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4개소를 추진 중이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발주를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고. 그리고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 발주가 3건인데 답변에는 4건이라고 했어요. 1개소는 어디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지금 저희 자료에는 삼성이 1건, 생극이 2건, 감곡이 1건 해서 4건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부군수 이준경 의원님 답변서에 보면 총 20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현황에. 소하천은 8개소고 소규모시설은 9개소고 산사태 3개소 하면 20개소입니다. ○조천희 의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3건이에요. 3건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한다는 게 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4건이죠. 그래서 1건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뭐. ○부군수 이준경 1건은 시군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조천희 의원 아잇,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정확을 기해주세요. 여기 답변서 다르고 여기 자료 다르고. 또 나머지는 도비 지원으로 6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 후에 도비가 확보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료를 낸 데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벌써 6월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비 확보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지금 아직 도비 확정은 안 됐고요. ○조천희 의원 안 됐는데 어떻게 6월에 확정을 해. 답변들 좀 잘 하세요. 안 됐는데 6월에 어떻게 착공을 하냐고. 자료에는 특별교부세 신청하겠다 해놓고. 또한 산사태 3개소에 대해서 2022년도에 사방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고 현재 심사 중이고 그것이 선정이 되지 않을 때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충북도나 산림청에 계속 예산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이나 확보된 것은 없죠? ○의장 최용락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금 3개소 중에서 1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1장소가 삼성면 양덕리, 여기가 피해가 커서 사방댐 장소로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 대사리하고 차곡리는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게 있으면 올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 1개소 선정하시느냐고 고생하셨네요, 나머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산사태 2건의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군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 인맥도 많으시니까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경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예산 확보 전에 비가 와서 산사태가 재발생하면 피해가 더욱 더 커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경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실과장님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부군수님이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답변 가지고 되겠어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못하겠다는 답변이네? ○부군수 이준경 아닙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야외운동기구하고 체육관, 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이 많아서 공단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제대로 된 답변들을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이 이렇잖아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라서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이런 답변 아니에요. 또 답변서를 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했어요, 하기 싫은 방향으로. 왜 그러냐? 경상경비 50% 충당이 어렵다, 인원 감축이 되어서 어렵다, 타 자치단체에서 무산되었다 이런 답변만 하면 질문자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준경 의원님, 앞에는 저희가 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보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공단 설립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요,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 대한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수입 예정, 휴양림에 대한 수입 예정, 종량제봉투 판매액에 대한 수입 예정, 공영주차장, 물놀이시설, 이런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서 얼마가 되고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는 50% 이상의 경상경비 수입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앞으로 방향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에 인원 감축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가 매년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가능치,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경상경비처럼 안 된다, 인원 때문에 안 된다,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다 무산되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잘 좀 알고들 답변하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부군수 이준경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설립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운영비 지출이 지금 9억 2,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세외수입은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표기를 한다 그러면 군민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공단 설립을 부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유를 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단 1가지 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간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질문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세하게 딱 해서 이렇다고 보여주면 질문자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죠. ‘이렇다면 언제쯤 가능하겠구나.’ 이런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답변이 오고 가야 그게 군정질문이지. 질문은 질문이고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선 안 되잖아요. ○부군수 이준경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다음에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고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군수 이준경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무원 32명입니다. ○조천희 의원 청경까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청경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조천희 의원 정규직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정규는 14명이고 청원경찰은 18명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에 보면 16가지 유형의 75개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시행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데 이것 관리하기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준경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차선책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인원 증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부군수 이준경 아직은 제가……. ○조천희 의원 공단 설립되기 이전에 부군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관리가 그 인원가지고 힘들다는 것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설립이 되기 이전에 인원 충원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 이준경 그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공단 설립 방안을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될 문제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하여튼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주시고 서류 따로 답변 따로 하시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질문자가 과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에 맞는 답변들을 하셔야지 답변 따로 질문 따로 하다 보면 불쾌하게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세천 정비를 원남면 상노리 주민 건의에 의해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석회처리비료 반입과 연관돼서 추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죠? ○부군수 이준경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세천 정비는 원남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수해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됐어요. 특히 균형개발과 김정묵 과장님하고 노경호 팀장님이 거의 매일 나와서 점검하고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단계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기존도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업체와의 소송관계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다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령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특히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적극행정을 한 직원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이준경 예, 이번에 우리 음성이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군 공무원과 의원님과 원남면 주민들의 3각 체계가 너무나 잘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은 모범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어제도 나오셨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셨는데 매일 나오셔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생각입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주거시설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성군에서도 빈집 정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빈집정비를 하는 과정에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가를 이용해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준경 공가도 현재 있습니다. 공가를 하는 게 더 낫고 보조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빈집을 활용할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50%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건축물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30%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희도 다각도로 빈집 조사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소유주하고 잘 협의해서 임대방식이 됐든 군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준경 외국인 거주 숙소는 올해 한 해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심히 살펴가면서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혁신전략실, 평생학습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준경 경제산업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서형석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