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ㅇ세출예산 심사가. 보건소나. 안전총괄과다. 건설교통과라. 도시과마. 건축과바. 농업기술센터사. 수도사업소아.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보건소장 권태복 보건소장 권태복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가 심각한 관계로 2021년 본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는 제가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참고자료 19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참고자료 198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신천1리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원만히 추진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 건의사항이 신천1리 냇말부락, 신천1리에서 유진주유소 가는 국도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제방다리가 단절이 돼 있어서 그 구간이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아마 금년부터 착수에 들어갈 것 같아요. 도하고 협의해서 단절구간을 연결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마을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 이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동안 논의되던 것 중에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논의가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거든요.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안 719쪽 중간 정도 보면 재난예방시설물 및 위험지구 항공영상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저희가 다음지도하고 공부상 지적도를 입혀서 하천구역하고 표기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724쪽 중간에 민방위교육 하단에 보면 사이버교육하고 전자통지문 보내는 것 있는데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교육하려고 잡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게 음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전에는 종이류로 해서 통지를 해 주다 보니까 전달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단독가구도 있고 또 야간에 아파트 가서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추세가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해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참고자료,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있고…….
○조천희 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그것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참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노인보호구역 전후방으로 몇 군데씩 설치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3군데 정도 하는데요…….
○조천희 위원 보통 3군데, 4군데 이렇게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하여튼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자주 있어서, 그리고 도로 폭에 따른 높이의 제한이 규정에 나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보통 기본으로 폭은 3.6m, 높이는 10㎝ 정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달라, 해 놓은 데 가보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로 특성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달라서 그런 불평도 있고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감곡에 월정리를 가보면 7군데가 있어요, 7군데가. 여기가 지방도거든. 계속 군에다가만 얘기한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가고 그러면 저것 좀 몇 군데만 줄여달라, 복숭아 출하하고 뭐 할 때마다 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에다가 여기에서 건의해봤자 잘 안 되잖아요. 도에서 잘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뭔가 이것도 높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 위원이 도로에 따라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 리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조천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용역을 하고 미추진사항을 한번 받아봤더니 사업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것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가 여기 해야겠다고 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몇 천만원씩 뭐 하러 용역비를 주고 몇 년씩 사장시키느냐고. 전부 보면 사업비 미확보, 그냥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다른 데는 잘 해. 어디를 얘기하면 특정지역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 서류 나한테 준 것, 용역비를 집행하고 아직까지도 미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이해가 가는 건 있어.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업비가 미확보돼서 못 한다는 얘기는 다 됐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둬요. 군도나 리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을 할 때는 사전동의서를 징구를 한다든지 둬야지 여기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서 용역발주 쭉 해서 “용역은 했는데 예산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라고 해, 가면 “군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안 된다는데?” 이런 얘기만 나온다고. 그런데 군의원들은 그런 힘이 없잖아요. 편성의 권한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 아니에요? 우리는 심사만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본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어떤 것은 5천만원씩 해놓고서는 안 하고 말이에요.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씩 용역비 떡하니 주고 몇 년씩 이러고 안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예산서를 보면 없는 거야,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럼 저런 건 어떻게 들어왔을까?’ 고민을 해보고 규정을 가지고 하세요. 이게 웃기잖아요. 한옆에서는 용역해서 하려고 하고 한옆에서는 예산 없다고 안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건설교통과 업무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동성초등학교하고 동성중학교 사이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수는 없는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면 민원도 감안을 해야 되고 주민 의견들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이 이노밸리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길이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합치면 1,200~1,300명 되는 학생들이 수시로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는 출퇴근 시간대 빼고는 다니는 게 거의 드물더라고요. 이노밸리아파트가 주출입로가 중학교 앞으로나 정문밖에 없고 차가 중간에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학생들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 의견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거기가 차 없는 거리로 된다면 학생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하고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주요사업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서 설명하시기도 힘도 안 나겠어, 그렇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너무 줄어서.
○조천희 위원 세상에 이게 97억 가지고서 툭 하면 잘 가꿔진 음성, 정주여건이 잘 되는 음성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래서 찾아오겠어요? 내가 해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 예산서 봤을 때는 도시과 직원들 한 3~4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더군다나 계획도로 같은 것은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20년간 그냥 그러고 놔두고 못 한 것을 갖다가 해결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20년간 자기 재산권도 못 가지고 행위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그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고 재정적 손실이 크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게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용도지역도 바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용담산공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부터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정택지개발사업비로 해서 지방채로 해서 약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우리의 실정인데 도시계획도로 2023년도에 또 소멸되죠? 일부.
○도시과장 김태흥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정주여건 개선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안 보면 계획도로 25억, 공원 3~4군데 7억, 이것 말고 사업이 하나도 없어. 겨우 유지관리비 조금 세운 것밖에는 없는데 도시과에는 매년 보지만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도시과가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도시 면모를 일진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잘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이렇게 돼서 되겠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과장님 이정도 예산 가지고 하니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 내가 일부러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보는 그대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군정질문도 몇 번 했던 거고 전 이필용 군수 때도 주장을 했던 건데 결국은 2020년도에 와서 다 소멸되고 말았잖아, 하나도 안 해서. 그때 겨우 해야 얼마? 1년 예산액 계획도로 뚫은 것 잘 해봐야 10억, 15억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한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처음 40억인가 세웠더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참 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간에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관리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지적을 드릴게요. 아까 건설교통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설계용역 후에 미추진 사항이 나오네.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모 읍면에 소로3-30 이것은 용역은 했지만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 하는 게 없어. 또 모 읍면에 소로1-25,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하겠다. 매년 예산서에 보면 없어, 용역비만 자꾸 없앴지. 여기도 또 소로3-44, 3-8, 이것도 향후 예산확보 후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시면서 생각을 해서 다부지게 관리자가 됐든 예산부서가 됐든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계획도로를 갖다가 본 위원이 계획도로의 추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나의 기준을 세우라고 했더니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돼서 안 하다 보니까 예산만 사장되는 거예요. 예산만 사장돼서 이게 안 되니까 그때 알기로는 사전 기공승낙서를 징구해서 들어오면 측량설계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 감정가를 통보를 해서 보상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걸로 이런 가닥을 잡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뭐를 해, 여기도 사전동의서 다 들어온 건데 왜 안 해줘? 예산 미확보. 매년 이게 예산 미확보로 되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도시과 총예산이 97억밖에 안 되고. 계획도로 겨우 25억 빼고 공원 7억 빼고 나면 뭐가 있어? 유지보수비도 사실은 이것 갖고 안 돼요, 이것 갖고 유지보수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민원만 생기고, 오죽하면 과장님이 고생 많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자부터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런 데 신경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을 응원한 게 됐는데 내가 응원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고생 많으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면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의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천희 위원 문제는 들어가 보면 사전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은 곳을 한다는 데가 문제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노선일 수도 있고…….
○조천희 위원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자기의 토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사전동의서를 쓰는 데가 진짜 급한 거지.
○도시과장 김태흥 그런 부분은 보상금이라도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도 잘 이행을 해주시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일몰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지역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도시계획도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읍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형석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도 직접적으로 맹동면하고 협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구간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맹동이나 소이, 원남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필요성을 따지다 보면 음성, 금왕, 대소나 감곡보다는 조금 여력이 안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혁신도시 내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우시는데 승강기 옆에 보면 계단이 있죠, 그 계단을 현장을 나가보세요. 이번에 눈이 오고 그래서 계단이 미끄러워서 사람이 올라가다 몇 번 넘어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시면 큰 사고가 될 것 같아요. 계단이 얕은 계단이 아니더라고요. 높이가 높고 계단 자체가 많다 보니까 미끄럽고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서 안 미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많이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발전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망가래공원 설계비를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나와서 상의했던 업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것은 감정을 해서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는 안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세운 1억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거든요. 조성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장기미집행 지역을 파악하고 느끼신 것 없으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이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여겨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 장기미집행이 돼서 실효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건수를 봤을 때 솔직히 대소면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비해서 적게는 5~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대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도시계획이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이나 금왕이나 감곡에는 6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아마도 개설이 된 부분이 대소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대소면 같은 경우는 2003년도 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미집행은 20년이 경과하면 실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년을 앞두고 있는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60년대고 80년대고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를 앞두고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대소면 같은 경우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산 투입은 저희 사업부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음성군 전체적으로 재정현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팀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의회 올라오기 전에 미리 잘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는 의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지원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장기미집행시설 부문도 추진율을 보면 저희가 81.9%를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다만 소로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노선 수로 따지다 보면 73%로 집행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7%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음성군은 진천이나 괴산이나 증평 이런 데하고는 달리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이렇게 도심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주면 저희는 바쁘겠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것은 강력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대소 같은 경우에 한 120~130건이 되는데 적은 데는 20~30건밖에 안 돼요,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계획도로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아까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이게.
○도시과장 김태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 5년치를 읍면별로 사업비를 뽑아봤습니다. 음성이 92억이고요, 대소가 117억입니다. 그래서 음성보다도 대소를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음성, 금왕이 옛날부터 많았었는데 최근 5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대소가 117억으로 음성, 감곡 이런 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감곡도 63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을 봐도 저희가 대소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최근에 예산 투입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5배, 10배가 많은데 그런 대답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과만의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도시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건데…….
○부군수 신형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금 조천희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전체 재정규모도 작아졌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면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지만 그래서 지방채도 올해 추경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한번 전체를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깎을 것 있으면 깎아주셔서 그런 쪽으로 편성할 수 있게 위원님들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위원님 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쨌든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소외된 원남, 소이, 생극은 저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어디 소외되게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지난번 7월 1일자로 실효됐던 음성, 금왕, 감곡 지역에도 200개 이상이 실효가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한 30개 노선 정도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살려놨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2023년도에 대소가 또 해당이 됩니다. 대소나 소이, 원남, 맹동도 마찬가지고 2023년이면 해제가 또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선을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라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서 5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던 토지주들이 실효가 된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기를 바라는 토지주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선을 그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편입이 되는 토지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공사는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을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절차 밟아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너무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과장 윤동준입니다. 건축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건축과장님, 얼마예요, 7억 8천?
○건축과장 윤동준 7억 8천입니다.
○조천희 위원 7억 8천보다는 1가지가 더 부자인 게 있지요? 음성군에서 민원건수 몇%를 차지해요? 1년이면 1만 건이 넘나?
○건축과장 윤동준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까지 하면 1만 건이 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인허가 부서니까 사업비는 별로 없는데 고생은 참 많이 하고. 민원처리실적을 한번 봤더니 참 대단하더라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는 머지않아 조직개편 시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앞으로 건축과가 참 힘들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직접 봐도 그렇고 인허가나 각종 민원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이 전체 몇 동이나 돼요? 10년 이상 된 대상지는 알 수 있죠? 대상지는 대개 몇 동이나 돼요?
○건축과장 윤동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 그러냐면 몇 동이나 되며, 조례에 5년 이내에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그걸 나눠보니까 1년에 10동씩은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졌을 때……. 올해 한 2천만원 줄었네?
○건축과장 윤동준 예, 2천만원 줄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또 줄었어, 1,900만원이 또 줄었단 말이지. 그래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도 마찬가진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 그걸 신경 쓰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1가지 권고 및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빈집 정비사업 있죠?
○건축과장 윤동준 예.
○조천희 위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시급합니다. 너무나도 흉하고 잘못되면 청소년 비행장소, 그렇지 않으면 갈 곳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묵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떤 데는 가면 무너져서 건축물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가만히 보면 서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양반들은 그것을 또 건들지 못하게 해요, 하고 싶어도. 돈도 들이고 장비 들여서 폐기물 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집을 지어놓고서는 지목변경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건축물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교묘하게 그런 거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옛날에 지었더라도.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소유자한테 그것을 권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현재 전으로 돼 있어서 대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현재 건물이 존재하니까 직권으로 대지화시켰을 때 철거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빈집을 뜯어낸 것을 또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해서 당분간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분이 거기 와서 그것을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잘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서 마을 주민이 쓸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시설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특별히 지목변경을 해 주면 당신들한테는 이렇게 대지화되고 좋은 기회가 되니까 앞으로 5년간은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게 건축과에서는 상당한 특수시책도 될 만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동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동 정도를 항상 해서 한 3~4년간 했는데…….
○조천희 위원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죠?
○건축과장 윤동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서 직권으로 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천희 위원 마을 이장님이 가서 소유자한테 흉하니까 하라고 하면 놔두라고 하거든. 그런 걸 내면에 있는 걸 잘 살펴보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유형들이 있다, 그런 유형들을 해결하면서 빈집 정비도 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주는 일거양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조례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민원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협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민원과에서도 오셨나? 아 참 끝났지. 그런 것이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돼서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겠는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동준 실태를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본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노후 상수관로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음성읍에 상수관로 교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내년까지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노후 상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할 때 음성읍 같은 경우 현재 지중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라든가 한전,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좀 더 협조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굴착작업을 했을 때 같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시장통을 굴착작업을 하고 거기에 배선을 일부 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수도관로 설치한다고 또 굴착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으로 다가오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은 기간에 하는 사업이라면 같은 시기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저는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맹동에 근로자아파트가 착공을 하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맹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증설을 할 겁니다.
○서형석 위원 그 자리에 증설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형석 위원 그럼 증설을 하게 되면 혹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데 그 주위에 쌍정2리 주민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도 주민들이 마을에 하수정비사업을 올해 다 해 주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저희가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작아서 그 자리에 더 증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증설하기 전에 민원 들어온 시설을 올해 안으로 깔끔하게 해 주시면 증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202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1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권태복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