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2일(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마.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바.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사. 보건소
아. 수도사업소
4.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13시30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이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5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34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7,231억 1,600만원, 특별회계 703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7,878억 7,500만원보다 55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9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3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9억원, 지방소득세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집행잔액 반납 등 그외수입에서 6억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4억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65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부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및 확정통보된 내시를 반영해서 국고보조금 32억 4,2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2,700만원, 중앙기금 4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25억 3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축소 또는 취소된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으로 6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대행사업 교부금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3억 1천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2억 5천만원, 영유아보육료 7,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9,800만원, 코로나19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2,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29억 6,900만원,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8억 3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7억 6,500만원, 돼지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 4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3억 7천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7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억 3천만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2억 1,5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0억 7,700만원, 설성공원 막구조물 설치비 6억원, 이재민 재난지원금 3억 2,900만원, 우리마을 뉴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2,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서 9억 6천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서 4억 9,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으로 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06억 7천만원 대비 3억 6,700만원이 감소한 70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7,600만원이 감액된 25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성평등기금에서 95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146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음성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5쪽부터 6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원 증액된 7,231억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4.16% 증액된 1,498억원, 의존재원은 8.49% 증액된 5027억원이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각각 220억원과 4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원 증액된 7,231억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3억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29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예산 6억원 등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및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불용시키지 않고 감액하여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1건 2,562억원으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06개 사업 1,603억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사업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28억원 감액된 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사항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최종 정리를 위한 집행잔액의 감액과 신규 및 변경내시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신규 편성되거나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384억 5,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3억원, 부담금 반환 등 기타 그외수입에 2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에 개발부담금 징수로 4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 700만원이 감소한 1,75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292억 8,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억 3,943만원이 증액된 2,982억 5,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8개 사업비로, 32억 4,255만원이 증액된 1,979억 5,227만원입니다.
11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비로 2억 2,738만원이 증액된 133억 5,3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으로는 11개 사업비로 4억 3,871억원이 증액된 155억 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3개 사업비로 25억 3,079만원이 증액된 71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3쪽까지 보조금 부담사업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만 있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이 계상된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고려그린 관련 보상 협의 면담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5시01분)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해당 부서장님께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분과 집행잔액 추가감액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2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최종확정내시의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2억 3,9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5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96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300만원을 증액하여 6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분야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 감액예산이고 증액되는 건수는 많지 않은 관계로 감액예산은 생략드리고 증액된 편성 건에 대해서만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09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111쪽입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8,300만원 증액한 4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국비 1,2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162쪽 하단부입니다. 방치폐기물 덮개 설치비로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177쪽입니다. 성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9억원을 증액한 10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 운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활용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위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균형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없이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경 심사와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1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이창현
민원과장 김후식
경제과장 박세덕
농정과장 김기연
축산식품과장 송요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보건소장 권태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