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제안설명: 부군수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부군수

○부군수 신형근  존경하는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강도 높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0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 대응체계 강화, 미래 음성군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의 철저한 검토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을 실현하기 위한 역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분야별ㆍ지역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보다 2.11% 감소한 6,042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 5,358억 6,600만원, 특별회계 68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1,209억 7,1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01% 감소한 1,04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48.49% 감소한 16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51% 증가한 4,058억 7,800만원이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95% 감소한 9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 77억 4,700만원, 재산세 208억 6천만원, 자동차세 163억 5,500만원, 담배소비세 115억원, 지방소비세 119억 7,500만원, 지방소득세 352억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 1,6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01억 3,5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은 222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53억 4,800만원이 증가한 2,134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358억 6,600만원으로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688억 8,800만원, 물건비 343억 3,800만원, 경상이전 2,637억 1,500만원, 자본지출 1,441억 3,100만원, 내부거래 151억 5,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4.3%인 230억원으로, 청사관리 운영 등 각종 일반운영비 104억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원,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2.8%인 150억원으로, 모래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1억원,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억원, 차평소하천 정비사업 36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체예산의 0.5%인 27억원으로, 교육 강군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13억원, 명문학교 육성 기금 8억원, 무상교육경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예산의 5.4%인 288억원으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2억원,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원, 체육시설용지 보상금 52억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8억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5억원, 음성전천후게이트볼장 확충사업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체예산의 8.2%인 440억원으로, 청소대행 교부금 6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4억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19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 중 33.9%를 차지하는 1,816억원으로, 기초연금 496억원, 생계급여 16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1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96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69억원, 주거급여 3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체예산 중 2.8%인 147억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46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13억원, 방역소독사업 6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 중 9.9%를 차지하는 528억원으로,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사업 14억원, 축산 ICT융복합 사업 14억원, 충북형 농시조성사업 10억원,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억원, 음성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신축사업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2.7%인 145억원으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22억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3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체예산의 2.6%인 139억원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1억원, 군도 확포장사업 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예산의 10.3%인 553억원으로,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 건립사업 21억원,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31억원,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원, 음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9억원, 성본 및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48억원, 인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5%인 83억 8,1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40억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43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에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5.7%가 감소한 683억 4,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50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2억 7,400만원으로,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9억 6,200만원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80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6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3억 6,1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1억원,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원, 생극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원, 감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에는 17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로 발전소 관련 4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에스디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삼익악기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소수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음성에코파크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는 17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45억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2%가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총 22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4억 4,700만원으로 502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84억 1,500만원이 이월되고 2021년도에는 65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감소된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연차적 투자, 주요 지역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2021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72억 4,600만원보다 130억 3,100만원 감액된 6,042억 1,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 감액된 5,358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 감액된 683억 4,8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 감액된 505억 9,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5% 증액된 177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재원은 1,209억 7,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048억 4,600만원으로, 자동차세가 13억 8,200만원, 지방소득세가 15억 8,800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020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보다 10억 6,800만원이 줄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48억원이 감소해 전년도보다 151억 7,800만원이 감액한 16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40.3%인 10억 4,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50.2%인 134억 9,300만원이 감액된 133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보다 명확한 세입추계 분석과 금년도 불용액의 감액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7쪽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 감액된 4,807억 1,400만원, 직속기관은 18.9% 감액된 184억 3,200만원, 의회는 1.03% 감액된 7억 6,400만원, 사업소는 53.8% 증액된 286억 1천만원, 읍면은 1.6% 증액된 7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1,816억 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52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28억 4,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 대비 예비비 121.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4%로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중 33.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1,81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적 편성으로 재정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부터 1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신성장동력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대상기관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대상업무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내 정책사업입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28개 전략목표와 89개 정책사업 목표, 16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으며, 2021년 예산 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예산서 작성 취지에 맞춰 예산액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21년도 89개 사업에 379억 3,9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보다 사업수는 6개가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12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대상 사업별로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전년도 대비 11.8%가 감액된 240억 700만원 편성한 반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19.4% 증액된 20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별 구성비가 행정복지국 74.7%, 경제산업국 7.8%, 균형발전국 14.1%로 행정복지국에 편성되어 있어 국별 안배는 물론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입 분야는 전입금 12억 6,8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03억 4,200만원 등입니다. 지출 분야는 비융자성사업비 22억 2,500만원, 융자성사업비 2억 3천만원, 인력운용비 3,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96억 3,200만원 등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위기 때마다 경제와 민생,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년에도 음성경제의 희망이 되고 군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중부내륙철도지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를 위한 국회 출장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2021년도 총세입은 전년 대비 88억 6,600만원이 감소한 5,358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1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을 반영하여 8억 3,800만원이 증가한 20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 8,400만원, 주행분 자동차세 14억 6,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3억 8,200만원이 감소한 16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억 2천만원이 증가한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3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양도소득분과 법인소득분 세입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15억 8,800만원이 감소한 35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1억 7,800만원이 감소한 16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9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군도사용료 등 총 5개 항목에 3,300만원이 감소한 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 4개목 2억 8,100만원이 증가한 4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00만원이 증가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8개 세목에 8,800만원이 감소한 2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1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1억 5천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4,100만원, 기타수입은 148억 5,500만원이 감소한 4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4억원이 증가한 1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400만원이 증가한 1,70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2,500만원이 증가한 22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34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2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9억 3,400만원이 증가한 5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43쪽까지는 보조금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세출예산사항 설명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억 4,700만원이 감소한 9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이자수입이 저희가 올해 중앙으로부터 예금이자 금리가 작년도에는 1년 만기가 1.57%였는데 지금은 0.75%인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율이 떨어졌어요?
○세정과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그외수입에 보면 180억씩 감액이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성본산업단지, 상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158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주원인입니다.
○조천희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왜 줄지?
○세정과장 이창현  원인자부담금은 지정재원으로 폐수처리장에서 저희한테 사업자 측에서 세입을 처리하고 그것을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곳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군조정이라든지 국비라든지 확보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통교부세는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이창현  보통교부세는 국세 중에서 내국세의 19.24% 중에서 97%를 보통교부세를 잡고 나머지 3%를 특별교부세로 잡는데 내국세가 내수경기가 전망이 안 좋아서 정부에서도 많이 감액해서 잡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그렇게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높지 않게 잡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금년도에 감액된 게 도내 평균이 16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62억이 감액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선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줄었는데 자동차가 많이 줄었어요?
○세정과장 이창현  자동차세는 보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보유분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감액될 것이 아니지만 주행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도…….
○세정과장 이창현  저희는 일반회계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천희 위원  특별회계는 잘 모르시고, 특별회계에 보면 희한하게 상하수도 전체가 다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별도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별도 참고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이어서 읍면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 짜시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관련해서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그동안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유지보수비 외에 밑에 보면 구축비로 해서 1년차 해서 8,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이 시스템은 현재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내고 있고요, 이것을 만든 것은 저희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겁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것은 전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을 현재에 맞게 구축을 새로 하는데 3년 동안에 2억 6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중에서 1년차로 금년도에 8,8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면서 교체해 가는데 올해가 1년차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바로 밑에 예산성과금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했을 때 하는 포상금 같은데 금년에 민간인한테 줬던 사례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잡으셨는데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이 나간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에 지금 사활을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포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해서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동안 이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됐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제도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읍면 예산에 관련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8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하고 트레드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설치돼 있던 것을 기능 개선하는 하는 차원이고요…….
○서효석 위원  지금 트레드밀이나 이런 것은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트레드밀은 추가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지루하신데 우리 예산팀장님!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성과계획서, 중장기발전계획, 예산안 첨부서류 같은 것 있죠? 이제 예산서 줄 때 같이 주셔, 앞으로. 건의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박종희  예.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왜냐면 이게 어제 보니까 와 있더라고.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도 맞춰서 봐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좀 그렇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주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맨 끝에 예비비, 작년보다 50억을 더 편성을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작년에도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이 정도 수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국도비 확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아마 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비비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작년에도 이 정도에서 수정예산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여기 전년대비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럼 당초예산보다 50억…….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당초예산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은 조기집행에 안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비비도 조기집행에는 들어갑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실적 하나도 안 나오겠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줄어들 거고요, 지금 또 조류독감이 발생되고 그래서…….
○조천희 위원  조류독감이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나갈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 재앙이 오면 안 되지. 그런데 많기는 많지. 조기집행 해봤자 여기서 뭐 다 그냥 실적이 소진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 이내에서는 예비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천희 위원  1% 내에서는 하는데 그 비율대로는 하지만 80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장시간 자료 설명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예산은 다 각 읍면에서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보니까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많이 못 해서 내년 예산이 거의 1억여원이 늘었는데 또 소이 같은 데는 많이 감액이 됐네요. 각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예산을 요청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각 읍면에서 사업하는 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각 단체별로 이장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회의 참석 명목으로 나가는 수당들이 예산은 잡혀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 조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불용처리가 되면 아마 마지막 추경에 깎아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안해성 위원  강사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운용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안해성 위원  예산을 세워놨지만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반장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 리니까 몇 개 반 이렇게 해서 반장을 구성은 해놨는데 사실은 반장이 제대로 없는 데도 많아요, 선임을 못 해서. 그래서 이장들이 반장수당을 동네 기금으로 쓴다든가 알아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반장들을 잘 운용을 했으면 하고, 그래야 동네도 잘 되고각 읍면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저는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해서 4차 추경하는 데 엄청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음성군에 국책사업도 많고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셔서 4차 추경에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가지는 올해도 내년 2021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안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과 예산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65페이지 맹동면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상단에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음성군에 340여 개 마을이 있는데 음성군 전체로 이 사업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마을 표지석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우려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 부분 걱정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맹동면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맹동면뿐 아니라 이 부분이 마을 표지석을 해 줬다고 하면 음성군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고 봐요. 어느 동네는 해 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줬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읍면마다 부랑인 보호 급량비 및 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8만원인데 대소면 6만원, 생극은 4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다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것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걸인이나 부랑인이 왔을 때 담당자가 판단해서 주기 나름이거든요. 원래는 숙박비하고 밥값을 주는 게 맞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줍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은 다 다르고요, 또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런데 9개 읍면을 보면 7개 읍면은 똑같아요, 8만원씩. 그리고 2개 읍면만 6만원하고 4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좀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96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현지확인 갔을 때 쌍정교차로 쪽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냥 잔디로 해서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조형물 설치가 올라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주민참여예산 설명을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맹동면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정교차로가 그전에는 사거리로 돼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회전교차로로 바꿔줌으로써 그 부분을 쾌적하게 정비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저희 맹동면에서는 고마운 마음과 또 맹동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교통의 흐름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맹동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쪽에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용산리 벽화그리기가 있어요. 용산리 벽화그리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용산리 새로 만들어진 부용마을 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용락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석축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의장 최용락  거기에 그런 게 되면 더 보기가 싫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그날 심의에서도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이 아니고 굴곡이 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음성읍에서 그래도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의장 최용락  차라리 본 의원 같으면 이것보다는 그 마을에 다른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게 맞지 거기 오히려 석축이 나중에 가서 이게 색깔도 변하고 그러면 더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의장 최용락  차라리 이 돈을 4,300만원이면 그 마을에 다르게 필요한 사업에 쓰게끔 하지, 한번 절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금왕 회전교차로에도 시야를 막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한 거고 여기 아마 땅콩형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차로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시야라든지 저쪽에서 오는 차가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곡에도 IC에서 들어오면서 하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복숭아 홍보물 야트막하게 했죠.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맹동을 상징하는 것을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여기 균형발전국장님 계신데 거기서도 판단을 해서 금왕의 회전교차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라 주민들이 거기에 뭘 하자고 했을 때 전혀 못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감곡도 그렇고, 아마 땅콩회전교차로도 만찬가지일 텐데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오히려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그것은 여러 차례 건의되고 그래서 감곡 것 할 때도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되도록 안 하는 게 맞는데 굳이 하려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해야 될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 또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윤벙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은 같이 함께 가자는 뜻이지 거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거기에 하게 되면 하는 건데 자꾸 그런 것이 나오다 보면 땅콩형회전교차로도 그렇고 금왕도 그렇고 여기 반기문기념광장에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예.
○조천희 위원  그런 데고 뭐고 음성에 기왕 들어오니까 뭐 좀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어디는 가니까 했더라 이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단속한 게 아니라 장려를 하게 되는 거니까 많이 좀 신경을 쓰세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내년도 공모사업하고 국도비 신규사업비 확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참고자료 4쪽하고 본예산안 167쪽 하단에 보면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과에서 안 하고 혁신전략실에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 혁신전략실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직접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경제과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의뢰했더니 경제과에서는 시설직이 없다고 저희 혁신전략실에서 사업까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업까지 떠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리모델링 사업은 혁신전략실에서 하고 실제 센터 운영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리모델링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층하고 지하층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현재 아크릴판으로 돼 있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부분은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그것은 보완해서 위에서 사람이 다녀도 이상이 없도록 해서 완벽한 건축물로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 시설이 잘 활용되고 안전하게 잘 보완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결혼공제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안 되나?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줄인 게 아니라요, 결혼공제가 음성군에 배정된 게 40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40쌍?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40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시군에 남는 것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 51명이고 2018년도 53명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인원을 확보를 했는데 또 중간에서 이게 회사를 옮긴다든지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도비가. 하여튼 행복결혼공제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함께 들으면 어디 가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자료가 되니까.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뭐한데 3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체라든가 국가, 도, 음성군, 본인부담 해서 결혼공제 5천만원짜리가 있고 농업인들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이 있어서 적립금 기본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 80만원 적립을 하게 되면 도와 군에서 30만원,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 해서 나중에 5년 만기가 되면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80만원을 가지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조천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30만원, 우리가 30만원?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아니요, 저희가 1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지? 우리가 15만원, 도에서 15만원 해서 30만원 하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기업체에서 20만원, 근로자 본인이 30만원.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서 80만원씩 넣으면, 1년이에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5년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한 6천만원 타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4,800만원이 원금이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 포함해서 거의 5천만원 됩니다.
○조천희 위원  집은 못 사겠네.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니에요? 본인은 30만원만 대면 나머지 50만원을 대주는 건데, 그렇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잘 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부담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가끔가다 온라인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면서 반응이 안 좋아서 민원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해주면 저희가 이 사업의 원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온라인 민원에 답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회사에서 잘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회사에서 해주면 그 해준 사람이 5년간은 이 회사에 다닌다고 봐야 되잖아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그런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일부 직원한테 특혜를 준다는 관념이 있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뭐가 특혜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매달 2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회사의 동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회사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회사가 동참을 많이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4파트가 한 데 뭉쳐서 목돈을 마련해서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회사가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하여튼 홍보를 해서 많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소가스안전체험관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음성군이 수소가스안전체험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신에너지에 대해서 담화도 하고 별도로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지만 저희가 가스체험관을 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업도 공모를 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부지 옆에 거기에 대한 연계기관으로 센터라든가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음성지역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수소가스 쪽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음성군이 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사업을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거기서도 좋은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국립소방병원이 설계가 들어간 거죠?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예, 10월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 부지 말고 여유부지도 기재부에서 매매를 한 상태입니까?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기재부에서 지난 11월에 LH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국립소방병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중부3군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섭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외 4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세정과장           이창현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