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9일(수) 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ㅇ세출예산 심사가. 자치행정과나. 미디어정보과다. 평생학습과라. 주민지원과마. 민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하단부에 음성군 새마을회 차량 구입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새마을회 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나서 구입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내에서 음성군 빼고 7개 시군에서는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데 지원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스타렉스요.
○김영호 위원 이게 시군별로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아,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있는 차량이 아니라 신규 구입 차량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차량이 있는데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고요, 지금 새마을회에 차량이 없고요, 신규로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이 차량이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원봉사센터나 봉사단체로 이동하거나 자원봉사 물품 같은 것 운반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타당성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단체가 우리 음성군에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새마을회만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면 차후에는 타 단체도 다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주 봉사단체인 자원봉사센터는 차량이 있고요,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을 1대 구입을 해줘서는 이것을 어디서 사용을 할 거예요? 군에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읍면에서 사용은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1군데서만 사용을 한다, 이게 사실 읍면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읍면 조직도 군 산하에 있으니까요, 같이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 새마을조직의 경우에.
○김영호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179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잖아요. 우리가 28명이 의무고용인데 현재 8명이 모자라는 거네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면 안 되나? 이 돈이면 3명 이상 채용을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저희가 도에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 인원에 턱없이 부족해서 내려오니까요, 도에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표에 보면 8명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설령 이것 가지고 한 3명을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5명이 또 부족하면 내내 이 고용부담금은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1인당 얼마씩 내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는 있어도…….
○조천희 위원 그렇죠, 그 차이는 있어도 내는 것은 계속 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대로 있는 게 덜 부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그것을 따져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건 급수는 상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예, 인원만.
○조천희 위원 도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모든 공무원은 도에서 채용을 해서 군으로 보내니까요.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관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18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음성이야기-대학 학점과정 운영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것은 극동대학교에 사이버과정을 개설해서 학점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학위 취득할 때 이 학점도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정식으로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19쪽 하단에 평생학습관 건립에서 초실감 콘텐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택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언택트 사업으로 VR, AR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221쪽 중간에 보면 교육경비 같은데 출연금이 한 10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것은 10억 장학금으로 매년 음성장학회에 출연하는 예산인데요,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되는 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이 빠져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내년인가 후년까지 200억 만들어놓고 기금으로 운용하려고 했던 계획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은 하기로 했고 다만 재원이 좋지 않아서 1회 추경이나 재원상황을 봐서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227쪽 하단 중간 정도 홈페이지 및 VR 전시시스템 구축 해서 참고자료 36쪽하고 연계가 된 것 같은데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편에 VCR 가상체험보기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반기문평화관 홈페이지 구축은 음성군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UN사무총장 반기문평화기념관이라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같이 업 시킨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VR 이런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서효석 위원 별도로 해서 여기다 같이 업 시킨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업데이트 시킬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반기문평화기념관 있잖아요. 거기에 연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아카데미부터 쭉 추진하는 과정의 필요성, 효과성 이것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셨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인 상황에도 저희가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특히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가한 관람객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가 한 40%,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 60% 그래서 40대 60이라든지 30대 70 이렇게 계속해서 월 관람객 통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평화기념관에 학생들이나 누가 1번 온 사람들이 또 올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1번 다녀가면 끝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진로취업센터라든지 외교관 체험교육 같은 것을 학생들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전시 같은 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평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작년에도 유지보수비만 해도 6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까지 반기문UN평화기념관이나 그것에 준한 것이 얼마만큼 투자가 됐나 아마 한 5년 치만 뽑아 봐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양반을 기리는 뜻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연계성은 좋은데 투자에 비해서 오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반기문 총장님의 업적인 기후변화협약을 저희가 저번에 평생학습도시 최초로 선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반기문UN사무총장님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적도 있어요. UN사무총장님 2번씩이나 하시면서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의 명성을 떨치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음성군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세월이 감으로써 우리가 배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번에 임옥순 위원님께서 반기문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저희의 섭외에 응해주셨는데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방대한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1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 맹동혁신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3억 7,500만원이 서있는데 3억 7,500만원이면 개관하는 데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사실 재원이 많지 않아서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첫 개관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군비를 들여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기증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맞춰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도서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같이 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필요한 도서가 충분히 소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감사합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21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방대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 41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운영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일을 통해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을 해 주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성군에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장애인 현황이 우리 음성군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음성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7,500명 정도 됩니다.
○안해성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향후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음성군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복지관을 통해서 일도 하시고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현재 금왕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이 있기는 있는데 2005년에 건립이 돼서 그 당시에는 크게 짓는다고 지었는데도 지금 장애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한 군데서 수용하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안해성 위원 향후에 안배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25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물론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출산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돼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작년 기준 3~5명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이것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건가? 또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 금액만 딱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연도별로 세우는데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수요가 발생되면 추경이나 이런 때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예.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하단에 보면 기초푸드뱅크사업 예산을 계상해 놓고 또 233쪽 밑에 관성푸드뱅크사업 운영비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푸드뱅크사업 수급이나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푸드뱅크가 기업체나 식당의 잉여제품을 취약계층에 배부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대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조금 위축된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할 때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을 지켜서 배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주로 줬을 때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줬던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41쪽 중간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고엽제 회원이 음성군에 현재 어느 정도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 2군데 있는데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다 고엽제 환자로 보는 건데요,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양쪽 회원이 중복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 차량은 지금 신규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저희가 기존에 고엽제 환자 분들이 1달에 1번, 2주에 1번 대전 보훈병원에 진료받으러 다니시는데 기존에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해서 기존에 있는 게 2011년식이고 주행거리 17만㎞를 넘게 타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차량만 지원해주고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그것은 기존에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후식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34쪽 중간하고 참고자료 89쪽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불부합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김후식 그게 아니고 실제 현장경계대로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올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적재조사하시면서 민원서비스 하시느냐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지난해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군 단위 최우수상 국무총리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금년에 2020년 원스톱 민원서비스 창구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1월에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민원과장 김후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민원과장 김후식 예, 결과는 내년 1월인가에 나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민원서비스를 잘하고 계셔서 각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되고 표창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종합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후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할 때에 재원별로 부기를 하는 건가? 국비냐, 도비냐, 기금이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내시가 된 것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금 국가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지금 혼선이 오는 게 과에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도 국비로 되는구나.’, ‘이거는 어떤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구두로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맞는 건지 혼선이 와서.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부기를 하는데, 그렇죠? 재원별로.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명한 국비를 가져온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지금 표시된 게 맞는 거고요, 일부 안 된 게 있을 수 있는 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표시 안 되는 사업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선이 와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혹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체크해 놓으신 것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이진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민원과장 김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오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