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안창복 존경하는 서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40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등 강도 높은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30년 음성시 승격을 위한 6대 전략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구조 정착,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공급, 살고 싶은 도시형 정주여건 조성, 전국을 잇는 허브도시로 광역교통망 구축, 5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강화, 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신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복지, 안전, 문화, 체육 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분야별ㆍ지역별로 균형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다각도로 고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3.92% 증가한 7,619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698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92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06% 증가한 1,21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 86억 2,700만원, 재산세 217억 5천만원, 자동차세 180억 8,300만원, 담배소비세 115억원, 지방소비세 146억 2천만원, 지방소득세 45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0.73% 증가한 226억 9,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2억 3,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 4,200만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81% 증가한 2,133억 4,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1,870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부동산교부세 26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23.14% 증가한 2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24% 증가한 2,637억 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51억 6,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4억 2천만원, 중앙기금 256억 3,3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70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5.48% 증가한 2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698억 4,200만원으로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742억 7,700만원, 물건비 388억 400만원, 경상이전 3,194억 4,300만원, 자본지출 2,079억 5,200만원, 내부거래 208억 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9.58% 증가한 286억원으로,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19억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7억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3억원, 군청 통합별관 설계용역비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비보조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내시금액 변동으로 전년 대비 14.47% 감소한 128억 8천만원으로, 무극 등 6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4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자연재난 예방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38.22% 증가한 51억 8,7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원, 명문학교 육성기금 8억원, 무상교육경비 2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21.51% 증가한 350억 1천만원으로,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44억원, 음성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1억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7억원, 금왕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30억원,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44.92% 증가한 634억 9천만원으로, 청소대행 교부금 6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59억원, 신 매립장 운영비 45억원, 대풍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3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96% 증가한 1,926억 7,800만원으로, 기초연금 520억원, 생계급여 18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8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 64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3억원, 장애인연금 지원 4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14.97% 증가한 176억 1,900만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5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14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57.61% 증가한 1,032억 6,600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164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49억원, 무상급식지원 28억원,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건립사업 24억원,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35.93% 증가한 193억 6,200만원으로,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 3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32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6억원, 음성행복페이 할인율 보전금 40억원,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26.30% 증가한 254억 5,400만원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1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8억원, 군도 확포장사업 2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28.75% 증가한 722억 2,500만원으로,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지원 49억원,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41억원, 금왕 용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39억원,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36억원, 인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7.54% 증가한 77억 9,2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47억 9,2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1.87% 증가한 86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6%가 증가한 921억 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7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억 8,900만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3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7억 2,100만원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5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6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3억 7,5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45억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0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20억원,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18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4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9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균형발전사업 추진 토지매입비 18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금왕농공단지 개보수사업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총 209억 8,900만원으로 전년보다 71.64%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계속비 이월 대상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64억 7,400만원이며, 2022년으로 이월되는 계속비 이월액은 총 844억 7,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음성시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49억원보다 1,470억 6천만원 증액된 7,619억 5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2.58% 증액된 6,6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6% 증액된 92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4.64% 증액된 73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6.12% 증액된 1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주재원은 1,444억원으로 자주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은 1,217억원으로 자동차세가 17억원, 지방소비세가 26억원, 지방소득세가 107억원 증가하는 등 2021년도 당초 지방세 세입보다 168억원 늘었으며,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5억 5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이 증액되는 등 2021년도 당초 세외수입보다 6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4.32%인 6,700만원이 감액된 1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기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2.45% 증액된 5,988억원, 직속기관은 21.55% 증액된 252억원, 의회는 24.49% 증액된 9억 5천만원, 사업소는 29.76% 증액된 371억원, 읍면은 5.51% 증액된 7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1,92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33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722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7.6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도시개발, 공동주택 공급, 정주여건 조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 이월대상 사업은 총 34개 사업 4,165억원으로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읍면을 제외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대상업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내 정책사업입니다. 2022년도 성과계획서는 28개 전략목표, 90개 정책사업 목표, 165개의 단위사업 7,106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심사 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예산서 작성 취지에 맞춰 예산액 조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22년도 88개 사업에 4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성대상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22.75%가 증액된 146억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전년도 대비 35.71% 증액된 32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18.97% 감액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구성비가 행정복지국 55.45%, 경제산업국 7.28%, 균형발전국 25.12%로 경제산업국과 균형발전국에서는 대상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은 총 13개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원보다 87억 6천만원이 증액된 20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입 분야는 예치금회수 115억원, 예수금 64억원, 전입금 19억원 등이며, 지출 분야는 예치금 172억원, 비융자성 사업 34억원, 융자성사업 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의 효율화, 수입확대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음성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22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1,233억 8,100만원이 증가한 6,698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8억 3,300만원이 증가한 1,21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관내 사업장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8억 8천만원이 증가한 8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을 반영하여 8억 9천만원이 증가한 2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소유분 자동차세와 유류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7억 2,800만원이 증가한 18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지난연도와 같은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6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산업단지의 활발한 조성에 따른 신규 업체 및 종업원 수 증가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세입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106억 9,100만원이 증가한 45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5억 6,700만원이 증가한 22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400만원이 증가한 10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2,100만원이 증가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5개 목에 6천만원이 증가한 1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 4개 목에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4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9개 세목에 5억 2,900만원이 증가한 2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1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9,900만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500만원이 감소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타수입은 6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0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3,700만원이 증가한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과징금은 200만원 증액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과태료는 2,500만원 증가한 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수금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4억 600만원이 증가한 2,13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7억 5,500만원이 증가한 2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637억 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25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93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혁신전략실을 포함한 20개 부서의 총 258개 사업으로 13억 600만원이 증가한 1,45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지원과 등 11개 부서의 총 35개 사업으로 81억 6,200만원이 증가한 22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입니다. 기금으로 평생학습과 등 12개 부서의 총 98개 사업으로 165억 2,400만원이 증가한 25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 등 25개 부서의 총 589개 사업으로 128억 600만원이 증가한 70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52쪽까지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0억 1,900만원이 증가한 23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원 증가한 2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1,9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 어려운 시기에 세수확보 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 109쪽에 재산세 증가요인 중에서 보니까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인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백인한 저희가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서 건축물 신축가액 인상이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4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 인상분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돼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10쪽 관련해서 자주재원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산업단지 활성화와 조성에 따른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입주라든가 가동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입하는 것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106억 9,1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산업단지 입주하고 가동하는 게 이것하고 맞춰서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세정과장 백인한 사업자수가 종업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법인영업소득 같은 게 많이 증가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1년도 보니까 오히려 수혜업종도 있더라고요. 반도체나 태양광, 의료업, 식품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인 영업이익이 증가돼서 법인소득세가 많이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가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특별징수분도 많이 징수된 것으로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만큼 우리 음성군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치하는 데 노력했던 것 같고요, 하여간 금년도 어려운 시기에 세수확보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도 지금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돼서 저희 음성군 재정에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190억씩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백인한 재산매각수입 본예산에는……. ○조천희 위원 63페이지 보실래요? 세입예산서요. ○세정과장 백인한 아, 그것은 재산매각수입이 아니고요,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재산매각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하고, 그것은 4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재산매각수입이 아니고 기타수입에 해당됩니다. ○조천희 위원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증가분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차가 연간 얼마큼씩 증가되는데요? ○세정과장 백인한 지금 한 6만 대가 넘습니다. 등록대수가 6만 1천 대가 넘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 정도 넘는데 작년보다 17억을 더 계상했네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주행분 자동차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요? 폐차되는 것도 많을 텐데, 보면 거의 비슷하던데. ○세정과장 백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유류소비 증가량에 따라서 반영되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류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유류소비가 더 많은 거다? 자동차 증가분보다? ○세정과장 백인한 그것은 자동차세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는데 등록대수는 소유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증가율이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지 소유분은 별로 없지. ○세정과장 백인한 주행분 같은 경우는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증가되다 부분이라서.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많이 17억씩이나? ○세정과장 백인한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라고요? ○세정과장 백인한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음성군이 예산이 그래도 해마다 1천억 정도씩은 늘고 있는 실정인데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는 원인은 특별한 게 또 있을까요? ○세정과장 백인한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해성 위원 예. ○세정과장 백인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도 있고 기금사업도 있는데 특히 기금사업이나 국가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같은 데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저희가 항상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는 거죠? ○세정과장 백인한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신규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안해성 위원 신규 사업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예산을 거기에 보태야 되는 실정인데……. ○세정과장 백인한 예, 매칭되기 때문에. ○안해성 위원 어쨌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 군에서도 음성시 건설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명세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신규사업인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실과소나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편성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별 설명서 자료 8쪽, 좋은 정책을 계획하셔서 앞으로 음성발전 주도 정책연구단을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계획서 중간에 보면 반기별로 운영해서 성과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운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가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현재 이분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해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후에 반기별로 할지 분기별로 할지 용역기관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정책연구단이라는 좋은 아이템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보면 팀장님들이나 실무자 위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나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10쪽 관련해서 음성군 캐릭터 리뉴얼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음성 와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돌이 캐릭터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던 캐릭터하고 같이 접목할 구상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가 6대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변환을 해서 갈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음성군이 거돌이하고 고추미를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리뉴얼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카카오톡 서비스나 SNS서비스에 이것을 움직이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무료로 군민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라든가 SNS상에서 이모티콘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하고 접목해서 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세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존에 했던 거돌이나 이런 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같이 병행한다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서 1050쪽 보면 중간에 읍면 소규모 사업 추진이 있는데 중간 정도 보면 응천 산책로 경관개선사업으로 1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혹시 주민참여예산인가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업이면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 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음성읍과 금왕읍은 시내를 가로질러서 큰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읍 같은 경우는 이 하천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꽃도 심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는데 금왕읍은 다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규모로 봐서는 본청에서도 편성할 수 있으나 읍면에서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읍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대체로 소규모 사업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게 특별히 주민건의 사업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군 예산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배정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현재 20% 후반대, 27~28% 됩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에 비해서 또 우리 사업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도 재정자립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안해성 위원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지방채를 한 380억 정도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안해성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 상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 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없을까요? 상환에 대한 기금 조성 계획.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해성 위원 예, 그런 것은 필요치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방채를 기금을 조성해서 다른 데 차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용 기금을 같고도 충분하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들이 계속,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고 우리 군비도 매칭사업이 꼭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부인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면 혹시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도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이정도면 그냥저냥 괜찮고 그런데 앞으로 더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 시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특히 큰 사업도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했는데 상환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 군 지방채가 소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173페이지에 통계조사 있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그 밑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전부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증액을 시켰는데 오히려 이게 대상지역이 줄은 건가? 오히려 인건비는 늘어야 할 텐데. 이것 원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회지표조사는 충청북도 조사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도비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오는 현실입니다. ○조천희 위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는 충북도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비가 이만큼 2,2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조천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으면 했지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것은 조금 드문일이라, 대상지가 줄었나?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런 게 아니라 통계조사 기법이 옛날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통계를 잡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SNS가 발달해서 그런 쪽으로 방문하지 않고 조사표를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직접 사무실 팩스나 이런 쪽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옛날처럼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시키고 그걸 감액을 시켰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58페이지에 주민 참여예산 거기 보시면 중동3리 마을환경개선사업, 후미1리 노후정자 철거 및 설치, 비산4리 대장2리 마을환경개선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재원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의장 최용락 본 의장이 알기로는 그전까지는 이게 군민이, 또 아니면 주민들이 전체적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이잖아요. 마을에 국한돼 있는 사업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모든 주민참여예산, 모든 사업예산 자체가 다 마을로 편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당 읍면에서 또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또 군 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장 최용락 본 의장이 알기로는 이전에는 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냐 아니면 개별사업이냐 이런 것을 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 최용락 실장님,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각 읍면에서 이런 식으로 마을에 정자 만들고 이것도 계속 올라오면 해 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정자를 어떤 마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도색이나 이런 것 쪽에 주민참여예산……. ○의장 최용락 여기 보면 후미1리 노후정자 철거 및 설치고요, 중동3리 마을환경개선사업, 비산4리 대장2리 마을환경개선사업 이건데요. 이것 국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1075페이지 보면 여기 맹동면 6개리 마을표지석 설치 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을표지석에 무슨 동성1리면 동성1리, 동성2리면 동성2리 하는 그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3개년에 걸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요구했던 사업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해당 읍면에서 주요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해서 이 사업이 우리 읍면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군으로 올라온 거고 군주민자치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의장 최용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럼만에 본예산 하면서 전호현 서울소장님 오셨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국비 사업을 중앙에서 많이 따오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소방국립병원, 예산도 121억원이라는 예산을 따오셨는데 소장님,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서울사무소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하여튼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75쪽에 맹동면 예산에 보면 맹동면 혁신도시 수변공원 경관조명이라고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여기가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인데 이 수변공원 관리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맹동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맹동면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향후 관리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일단 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맹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주 부서가 산림녹지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까지 거기서 하면 맹동면의 주민들 전체가 어차피 다 보는 거니까 한번 그것 좀 의논할 수 있게끔 맹동면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연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이게 공원관리니까 해당 군청에서 담당 주사나 담당 팀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좀 해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꿔야 겠다, 이 주변 경관 조성을 어떻게 가꿔야겠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군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끌어오는 것은 예산 편성상으로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주나 이런 것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이나 감리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맹동면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지금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 말은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거의 다 군에서 할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 부분은 있죠. ○위원장 서형석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산림녹지과에서 개입을 하셔서, 거기가 전문가잖아요. 아무래도 녹지는 거기가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사업 시행할 때 산림녹지과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2022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9쪽, 국적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 신규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적취득자들 현황이나 이런 것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그것은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신규로 시작한 이후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신규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서효석 위원 지금 여기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현황 파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이후로 그리고 주는 것은 행복페이로 지출을 하시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주는 건 행복페이로. ○서효석 위원 그리고 21쪽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의 연령을 34세로 기준을 잡고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서효석 위원 34세까지 해서 현재 파악한 것 수요조사해 보니까 한 139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그것하고 관련해서 191쪽 인구정책 추진 보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 사업이 지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으로 한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91쪽, 192쪽에.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보상금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서효석 위원 보상금이요? 그럼 기존에 주고 있던 게 수요자가 많이 줄었다는 내용인가요?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전입세대라든지 전입지원금 지급이 줄어서 보상금에서 1천만원 줄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음성군이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신규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자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서 보상금이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세정과장 백인한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