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청소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과
○경제과장 이광기 경제과장 이광기입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최초로 읍내3리가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왕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 금년에 또 음성시장을 문화관관형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 10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셨는데 수탁자가 신청이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아직 제안서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다음 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 접수된 것을 보고해 위수탁심의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있는데 488쪽 보면 중간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돼 있는데 셔틀버스를 몇 대 운영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셔틀버스는 2대인데요, 이쪽에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1대를 운영하고 근로자복지관 자체적으로 1대 운영해서 2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전에 음성까지는 운행을 못하다가 1대 증차되면서 1대를 운행하는데 반다비체육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하던 대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앞쪽에 484쪽 하단하고 485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에 CCTV 교체하는 것하고 설치하는 게 있는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484페이지에 있는 CCTV는 교체하는 거고요, 485페이지 무극시장 CCTV설치는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장비까지 포함이 돼서 가격이 다릅니다. ○서효석 위원 아, 그러면 484쪽은 기존의 시스템에 CCTV만 설치를 하는 거고, 485쪽은 기존에 있던 장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규 설치에 따른 장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신규로 설치해서 기타 장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99쪽에 보면 대소시장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고 해놓으셨는데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지금 대소하고 감곡이 전통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부족하다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음성군에서 대소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잖아요, 세금 가장 많이 내는 데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시장을 보면 제일 낙후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니까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494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3억으로 돼 있어요. 늘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소규모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는 게 군민들에게는 훨씬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겨울에 난방비 들어가는 게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을 때는 현재 난방비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충청에너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김영호 위원 늘 답변하시는 게 충청에너지 말씀만 하시잖아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가 충청에너지 자산이기 때문에 충청에너지하고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음성군 전체로 보면 소재지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대다수잖아요. 결국 이래서 난방비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닐까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하여튼 올해도 저희가 충청에너지하고 도청에도 힘을 빌려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지적받을 때마다 늘 이런 관례적인 답변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경제과 입장이잖아요.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음성군의 장기적인 계획 중에 도시가스 공급 쪽으로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들 입장에서 과장님한테만 얘기해서 될 사항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개인 가정에서 봤을 때 도시가스 공급된 지역하고 공급이 안 돼서 자체 난방을 하는 가정의 난방비를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1년이면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군에서 이런 부분은 1순위로 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음성군의 목표를 그런 쪽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민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활도 군 살림도 꾸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최대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 하단부에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정도면 신청자 분들 수요를 다 채워주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올해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세운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전년도에는 반도 안 됐었는데. ○경제과장 이광기 태양광 지원사업에 주민들 관심이 많아서 올해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신청자 전원을 다 해 줄 수 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까지는 이것 충족을 못 시켜줬죠? ○경제과장 이광기 일부 충족을 못 했는데 작년에 했고 올해 많이 공급이 됐고 내년도까지 하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적정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요와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494페이지 위에 보면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자체재원 1억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작년보다 1억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죠? ○경제과장 이광기 이것은 사업구간에 따라 사업비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사업구간을 넓히면 될 것 아니에요, 감액을 하지 말고. ○경제과장 이광기 그런데 그게 충청에너지에서 사업구간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사업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구간을 더 늘려요. 작년처럼 더 늘렸으면 되잖아. ○경제과장 이광기 한번 검토해서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늘려서 해 주면 되지 뭘 그래. 그다음에 496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1억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상자가 누구고 어떻게 하는 건가? ○경제과장 이광기 사회적약자 노후전선시설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제공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량은 100세대인데요 읍면당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음성이 13가구, 금왕이 14가구, 소이가 10가구, 원남과 맹동이 10가구씩, 대소가 13가구, 삼성이 10가구, 생극이 10가구, 감곡이 10가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구를 선정해서 이것은 국비인 복권기금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 부적합한 전기시설을 전면 교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사회적약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니까? ○경제과장 이광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차상위계층까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가정의 인입선을 얘기하는 건가? ○경제과장 이광기 가정 내부에 있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내부에 있는 것은 힘들잖아요? 고치기가. ○경제과장 이광기 그러니까 차단기, 스위치, 콘센트, 각종 전열기구들, 선풍기, 환풍기, 그런 것 미비한 것까지 다 점검하고 정비해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전기시설이 전부 내부로 돼 있기 때문에 고친다는 게 힘들잖아요? 콘센트 같은 것만 갈아준다는 얘기인가?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 ○경제과장 이광기 아니, 계량기 지나서 건물 안에 있는……. ○조천희 위원 글쎄, 건물 안에. ○경제과장 이광기 예. ○조천희 위원 건물 안이면 다 벽으로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광기 그래서 전문인력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각 주체마다 거의 1군데씩만 선정이 됐네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안해성 위원 그 주최 측에서 예산 배정에 따라서 1군데씩만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 사업비는 비례해서 발전소별로 용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간씩 다릅니다. ○안해성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잖아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2~3개 마을에서 서로 해달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군데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광기 예,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일단 피해가 가장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주변마을 중에서 3군데에서 1군데가 선정됐는데 나머지 2군데는 내년도에 해 주고 후년도에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선정된 데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해성 위원 2~3군데 정도 서로 경쟁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과정에서 동네 임원회의도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어차피 발전소 주변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 받을 만한 곳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있는 데가 혁신도시잖아요, 거기 혁신도시 상업지역이 대다수가 음성지역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가면 충북혁신도시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 상인들이 진천혁신도시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경제과장 이광기 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가 명칭도 자꾸 진천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발견하는 즉시 저희가 맹동면하고 혁신도시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호변경까지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제가 어제 민원인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는데 스타벅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음성 맹동 땅에 있는데 버젓이 스타벅스 진천점이라고 카페에 계속 글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봤어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진천혁신도시로 하려다가 우리 음성 쪽에서 완강하게 여기는 음성 땅인데 왜 진천점으로 하느냐고 해서 충북혁신도시점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음성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지역에서 왜 진천점으로 홍보가 되는지 좀 나가서 상인 분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음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기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명작페스티벌 행사 계획은 착실하게 하고 계신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에 발맞춰서 각 단체별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단체별 행사는 일시적으로 다 예산 삭감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해도 명작페스티벌 행사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명작페스티벌 올해 추진했던 것처럼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하고 농단연 주관행사를 그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난해처럼 의회에서 일시로 예산을 정지시켜 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 시기는 저희가 그 시기로 조정하는 것으로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올라온 게 있어요. 화훼유통센터 자재창고 부분이 지난해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게 2020년도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건축설계도 같이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간 착공을 못 하면 계획 자체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자재창고 자체가 지금 화훼유통센터에서 화훼경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화훼농가의 화분이라든지 상토, 비료, 이런 자재 유통 물량도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재창고가 없어서 노천에 쌓아놓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가서 자재 사거나 이런 게 불편하고 또 비도 맞고 그러다 보면 품질저하도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이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화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화훼농협에서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김영호 위원 화훼농협에서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자재를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나 이런 부분을 좀 자기네 스스로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지금 그 시설 자체가 군 소유이기 때문에 화훼농협 자체로 고정식 건축물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혹시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선다고 할 경우에 대안이 지금 화훼농협에서 천막 재질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한번 설치를 하려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저희하고.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화훼농가 일부겠지만 화훼농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화훼조합에서 우리 음성군 쪽에 좀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화훼농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화훼조합에서는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쪽에 돈을 예금하고 할 수 있는 금융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로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기네 영리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실제 경매를 하면서 얻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하고 전혀 상관없이 조합에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수수료는 조합에서 가져가는 거고, 저희는 총 매출액의 0.3%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화훼농가한테 이득이 되는 이런 쪽에 지원도 좀 화훼조합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화훼조합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고 군에서만 해달라는 식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김영호 위원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화훼 조합에서도 음성군 화훼농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일단은 화훼농협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정 정책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한 백몇십% 늘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니까 수당 지급 예산이 늘어서 그렇게 많이 는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그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1회 추경에 많은 부분이 편성된 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보다도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부군수 안창복 농민수당은 농민단체에서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사안이고 아직도 보은인가 한 군데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확정이 됐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수당으로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각 시도에서도 일부 많은 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간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럼 이게 공익을 위하는 수당인가요? ○부군수 안창복 이게 아마도 농업이라는 부분이 어떤 국가의 산업 기반,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존을 위해서 이 부분이 아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취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직업군에 대한 수당 지급은 사실은 이게 위헌 소지도 많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많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안창복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특히 청년 수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안창복 예, 상당수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충북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부군수 안창복 농민수당에 관해서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도부터 논의된 사안이고 보은만 현재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당초에 도에서 예산 세울 때 매칭비율을 50:50으로 하기로 했었죠? ○부군수 안창복 당초에 50:50이 아니고……. ○농정과장 전혁동 40:60입니다, 당초에는. ○부군수 안창복 4:6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논의될 때는 도에서도 50%, 시군에서 50%,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0:60으로 한다는 비율을 타 시군에서 수용 못 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부군수 안창복 지금 보은만 추가로 올려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로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는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 농업예산이 우리가 하는 그런 각종 보조 사업뿐만 아니고 지원사업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농민수당에 대해 군민들에게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동의라기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하고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설명도 없었고 최소한 의회에 설명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당 지급을 우리 군에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도비는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부군수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 위원 군비 30억 정도 가지고 각종 실제 농민들에게 필요한 관리비, 운반비, 각종 보조사업을 더 늘려서 확대하면 농민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안창복 일단 이게 태동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국가의 식량안보 문제도 있어서 출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타 분야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타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시군만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조금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해성 위원 가끔 수당에 대해서 군민 조례라는 게 있죠? 군민의 몇% 이상 동의를 얻어서 군민 조례 발의하면 다른 수당도 할 수 있나요? ○부군수 안창복 조례 발의는 가능하고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수당이 지급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차기 정권에서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없애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지급 안 할 거죠? ○부군수 안창복 차기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 각 지자체에서 그것은 별도로……. ○안해성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안 돼서 수당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면 지급이 안 되죠? ○부군수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된 사업은 별도로 지자체장이 예산상 시행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실한 거죠? 그러면 도에서는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례가 돼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럼 군 조례는 필요치 않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 시도가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다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저희 충북에는 그냥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지원 대상을 도민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물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죠, 하자가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정 직업군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의회에 이런 수당 지급에 대한 사전동의나 보고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일반 군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어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한 설명을.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농사짓는 분들이 옛말에도 있잖아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지금은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도 국가에, 군에 상당히 일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제가 농민들하고도 토론을 해봤는데 일부 농민들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농민 1인당 받는 수당이 한 달에 4만 1,600원 꼴이라는 겁니다, 1년에 50만원. 그분들이 “아니, 이것은 왜 뭐라고 주는 거야, 이 돈을.” 10명 중에 7명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518페이지 관련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를 주는 게 있죠? 작년에도 한번 권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시정이랄까 권고를 드리겠는데 농업정보지를 주는 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유기농신문, 또 쌀전업농 신문, 그다음에 신기술정보지, 또 농어업인신문이 있고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고, 이렇게 신문이 거의 다 같아요. 한국농어업인, 한국농업인, 한국농어민, 농정신문, 이런 것이 한 7가지 정도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나가는데 이게 한 1억 6천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보지를 줘서 빠른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 농업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걸 한번 분석해 봤더니 1인당 들어가는 게 3부 이상 5부까지, 심지어는 한 사람이 5부까지 중복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한 85명 정도가 돼요,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져 보니까 한 273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정보지에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많다, 적다,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엑셀로 제가 뽑았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시든지 해서 한 사람이 5가지, 거의 같은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유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줘서 빠른 정보도 얻고 기술 습득도 하고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펼쳐서 273명에게 더 나눠주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2~3천만원이에요. 그렇게 중복으로 5개씩 들어가서 받은 사람들이 이 신문 보겠어요? 보지도 않는 건 똑같은 건데 두 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쭉 엑셀로 뽑아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것은 하나씩만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 위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단체장이 뭘 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농업경영인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 그 사람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전혁동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줄 수 있는 대상은 지정이 돼 있어서 여러 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경영인에 있는데 축산업을 한다면 축산정보지를 주고 다른 것은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 신문 자체가 이것을 뽑아서 보니까 이렇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업신문, 한국농업인신문, 전부가 그냥 그게 그거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권고 겸 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양쪽에서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정보지를 제공하는 게 더 좋잖아요? ○농정과장 전혁동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공익수당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522페이지에 벼 작물보호제 관리지원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행복페이 제도로 연구 좀 해보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과연 농업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저희가 읍면당 40명 정도씩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법하고 상품권으로 하는 방법, 행복페이로 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읍면에 여러 분들 의견을 수렴해 본 내용으로는 읍면이 고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농약을 사러 농약방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농약을 자기 기호에 맞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니까. 528페이지 보면 우리가 각종 포장재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포장재가 음성명작 하나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혁동 음성명작이라는 로고는 다 들어갈 겁니다.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로고를 다 표시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특정 품목만 몇 군데 포장재 해 주는 거고 포장재 안 해 주는 데가 많네? 그렇잖아요? 음성명작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농정과장 전혁동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지원해서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음성명작 로고를 다 표시를 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음성명작이라는 것을 빨리 홍보를 하고 정착을 시키려면 처음부터 각종 작물에 대해서 명작이라는 걸 가지고 함께 나가야지 어느 품목은 해 주고 어느 품목은 안 해주고 그러면 명작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래서 지금 현재 다올찬이나 햇사레처럼 공식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다올찬이나 햇사레라는 브랜드를 쓰면서 거기에 음성명작에 대한 로고만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 공식적인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음성명작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가는 거죠. ○조천희 위원 이것도 한번 각 품목별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작이라고 하고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해당 읍면의 고유 상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다올찬이나 이거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올찬에 대해서 수박 같은 것도 일부 지역에는 박스 포장재도 해 주던 게 안 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우리 음성명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밑에 괄호하고 자기 해당 읍면마다 꿀수박, 허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대로 갈 건가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수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박을 출하할 때 처음에는 낱개로 차에 싣던 것이 박스로 바뀌었잖아요? 박스로 바뀌는 것이 자꾸 인력은 모자라고 인건비 절약하려니까 그렇게 갔는데 요즘에 또 수박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문제가 된답니다. 서울 시장에 가면 이제 하차해 주는 인원이 점점 줄어든대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점점 줄어들어서 가락동 시장에 한 100명 정도가 일하던 것이 지금은 한 6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가서 그것 하차를 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말도 못한답니다. 새벽에 올라가서 오후 2시, 3시 돼야 겨우 차례 돼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거기를 한번 들어가려면 박스 상ㆍ하차하는 곳을 들어가려면 한 3천만원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는 거지.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면 팔레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팔레트로 가져가려면 지게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가락동시장에 가면 지게차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팔레트로만 작업해서 가면 지게차가 많아서 가는 즉시 바로바로 하차를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팔레트 작업을 하는 데가 없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작목반에서 팔레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팔레트를 전부 비닐로 감고, 차량도 탑차로 바꿔서 가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만큼 인건비 절약이 되고 서울 시장에 가서도 너무 오래 지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것 잘 좀 생각하셔서 수박은 아직 멀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느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팔레트 작업으로 올라가서 해 보세요.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에 1개씩 하고 그럴 때 박스로 하라니까 그거 무슨 수로 박스로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박스에 하지 말라고 해도 박스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팔레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호밀 씨를 여기서 공급하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호밀 종자요? ○조천희 위원 예, 하우스 안에 뿌리는 것. ○농정과장 전혁동 예, 저희가 공급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 호밀 종자가 굉장히 늦게 나와서 큰 효과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10월 넘어서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한 8월이나 이때쯤 해서 호밀을 갈아야지 1모작이나 2모작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9월이나 해야지 일기나 기온을 봤을 때 크는데 10월에 나와서 그렇게 크질 않는다는 거예요. 축협에서는 잘 나오는데. 그리고 호밀 종자가 축협하고 여기하고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호밀씨 나가는 것도 8월 말~9월 정도에 했는데 10월 말~11월 초에 오니까 갈아도 크지를 않는대요.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540페이지 소형 저온저장고가 이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공급을 하기는 한 건데 이제는 수요조사하면 이렇게 수요가 없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수요가 많습니다. ○조천희 위원 많은데 왜 예산이 줄였어?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목에 토마토선별기하고 복숭아선별기가 같은 목에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서 그런 거지 40동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40동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조천희 위원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농가에서 이것 서로 하려고, 작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가격이 좋을 때 내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정과장 전혁동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죠, 그다음에 5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성명작페스티벌 대체 지원 사업이 고추, 화훼, 인삼만 꼭 명작페스티벌을 못해서 손해를 봐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째 3가지 품목만 했어?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3가지 축제가 통합이 됐잖아요, 고추축제하고 인삼축제하고 꽃큰잔치, 이렇게 3개 축제가 통합이 돼서 음성명작페스티벌이 된 건데 다른 농작물은 그 나름대로 판로라든가 이런 걸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판로 확보가 돼 있는데 이 3개 작물이 축제기간 중에 판매되던 물량을 못 팔다 보니까 판매위축이라든지 농가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2년 연속 취소된 것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우선 3개 작물만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니라도 다른 것도 복숭아도 팔았고 많던데. 그 딱 3가지만 가지고 한 이유가 그 3가지가 축제에 나왔던 주 출품 품목이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축제에서 그전에 판매가 많이 됐던 건데 금년도에 축제를 못 하는 바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박 지게차 하는 것 그것은 꼭 좀 연구하셔가지고 한번이라도 가서 협의를 해 보시고 어느 자목반이 됐든 1대 정도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신문은 양쪽에서 협의를 하셔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한 사람한테 여기 보면 5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4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한 85명 정도 돼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 좀 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올 지난 4월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비포장 석회처리비료 이 문제로 농정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지난 9일에 임호선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비료관리법이 통과가 됐죠? ○농정과장 전혁동 예,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시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있다가 시행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전혁동 시행은 공포일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서효석 위원 이 법안은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각 자치단체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또 국회에 상정을 시켰지만 통과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농정과에서 금년에 자료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고, 특히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작페스티벌 대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명작페스티벌 준비를 굉장히 알차게 하셨는데 못 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셨다는 부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543쪽 하단에 보면 답변하셨던 것 위에 음성명작 판매촉진 지원사업 해서 9천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농정과장 전혁동 이것은 저희가 주품목인 햇사레복숭아하고 다올찬수박 판매촉진 지원사업인데요, 햇사레복숭아는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대형유통매장에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TV나 라디오 광고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올찬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충북경제지주 농협지역본부에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로유통이나 전국 직영매장이나 이마트 같은 데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수박 판촉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은 우리 축제나 이런 데보다는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혁동 예, 대형유통센터 위주로 할인행사도 하고 시식행사도 하고 이런 판촉행사 위주로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에 명작페스티벌을 농산물 전체 통합축제로 지금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잘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제외되는 품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축제기간만이 아니라 현재 직접 가서 소비자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24쪽하고 125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하고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수분조절제는 250개소 그다음에 발효촉진제는 20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이어지는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톱밥을 쓰는 데는 수분조절제 비슷하게 발효촉진제가 필요한데 왕겨를 쓰는 양계 농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원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순수하게 왕겨만 쓰는 데는 제한이 돼서 50% 정도가 지금 감소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128쪽 시설채소 이중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당초예산이 4,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2,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4,2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올렸다가 감액했다가 다시 올리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당초 로컬푸드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해서 한 2~3개 농가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짓는 것으로 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쪽 땅 구입이나 이쪽 시설 이용하는 면에서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을 1개 농가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청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다시 8동으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에 했던 계획보다 실제 수요는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변경했는데 그런 사업 지침이나 이런 것에 안 맞다보니까 못해서 다시 내년도에 변경해서 그 물량을 채우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130쪽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량이나 이런 것 친환경쌀 지급하고 음성산을 지급해서 음성농산물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수요가 이만큼 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폭등을 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가격도 조금 올랐고요. 친환경쌀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과일이나 이런 특식 제공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서효석 위원 거기에다 음성산 같은 경우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늦어져서 이게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친환경 급식이 그동안에 음성산으로 하는 비율이 좀 낮았는데 다행히 지금 로컬푸드 운영해가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음성산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92쪽 보면 중간쯤에 참우뜸 한우브랜드 홍보비 있는데 참우뜸 사업이 지금 이 홍보비밖에 없어요? 다른 데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데 이거 외에 참우뜸 사업이 또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홍보비만 지금 하고 있고 참우뜸 가지고 있는 음성축협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원할 사업을 찾지 못해서 일단은 홍보비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지난해에 2억원이 올랐다 지난해에 1억원이 올라온 것도 이 사업을 계획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아예 지금은 다 삭감이 돼서 홍보비만 있는데 참우뜸 외에 한우 농가 같은 경우 초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해서 건의가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초유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요. 백신하고 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몇 쪽이죠? ○위원장 서형석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이것 본 위원이 참우뜸 사업…….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것 바로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참우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또 당초예산이 굉장히 높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이 홍보비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주고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혹시 예산서 어디엔가는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이것은 추후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서효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참우뜸한우, 우리 한우 브랜드가 참우뜸이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조천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음성 한우를 팔면서 간판이 다 다르다고 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걸 정비하세요, 홍보비에서. 참우뜸으로 써 붙인 데가 있는가 하면 명품으로 써 붙인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우리 음성 한우를 팔면서. 그런 것부터 시정이 돼야지 참우뜸이 뭐가 되는 거지, 참우뜸이라고 써 붙인 걸 내가 못봤어. 그렇죠? 소고기 파는 데 가보라고, 우리 음성 소고기 파는 데 가 봐요, 참우뜸이라고 써 붙인 데가 있나. ‘명품’ 하여튼, 이렇게 다르게 써 붙였기 때문에 참우뜸으로 가려면 홍보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아주 일괄적으로 딱 해서 우리 음성 참우뜸에 대해서 소를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참우뜸을 쓴다든지 해서 이런 걸 해 드리는 게 낫지 파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작년도인가 내가 번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안 고쳤더라고. 참우뜸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소비자들도 모르고 그걸 파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음성 한우야, 명품 한우야 이런 정도고.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양 관리보다는 시설 개선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은 지금 축산 정책적으로 봐서는 축산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농가당 15억까지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그 자금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음성군 양돈농가 주변에 사는 군민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늘 이야기하잖아요. 양돈농가 주변에 사는 사람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제는 삶의 질을 따질 때 아니에요? 귀농ㆍ귀촌 좋아요. 내려왔는데 살 수 없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줄여도 시설 관리하는 데로 전면적으로 사업의 포커스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김영호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효석 위원님이나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참우뜸 사업이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 한 5억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예 지원도 없고 홍보비만 500만원 세웠으면 거의 그냥 방향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축협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도 참우뜸 사업 시작할 때 당초에 축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던 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나서 지금 와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면 축협하고 협력사업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식이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성군에도 한우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우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명품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는게 상당히 좋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지금 와서는 아예 없애는 쪽으로, 지금 보면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냥 명분만 홍보비만 500만원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축협 협력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식이면 어떻게 축협하고 협력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점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축협하고 협력 사업하는 걸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을 사립학교도 지원을 해 주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형석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사립학교가 중학교는 한일중학교하고 또 생극중학교가 사립학교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서형석 그런데 감곡에 보면 매괴중학교도 사립학교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거기는 매괴고등학교하고 식당을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는 빠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러면 고등학교랑 같이 하는 바람에 빠진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서형석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기도 우리 같은 음성군민 중학생이 아닌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조리나 이걸 같이 하고 있어서 그거만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식재료 공급이나 이런 게 별도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래도 아무래도 감곡에도 중학생이 우리 관내 중학생들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농산물 수급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내 농산물이 수급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시기별로 특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좀 있거든요. 체리가 먼저 나오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월별로. 읍면별로 나오는 품목이 다 다르게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 다올찬수박이라든가 햇사레복숭아도 그 시기가 되면 공급이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하여튼 우리 음성 관내에도 대표 브랜드 농산물이 있는 관계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보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청소위행과장 최윤복입니다. 청소위생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78쪽 관련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동안 민원이 있어서 좀 많이 늦어지셨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민원 내용 중에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보면 이천시에 10억을 주는데 10억 외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도 권고한 대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억만 주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종결이 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10억만 드리고 이외에 추가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인력을 좀 배치해 달라든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처리비용의 몇%를 지원해 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천시에는 10억만 주는 거고요, 원당리에는 음식물봉투 수수료의 10%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원당 2리에만. ○서효석 위원 원당2리에만 하고 자치단체가 다른 이천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공동처리시설은 2023년도에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내년에 완공이 되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하는 건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연료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라든가 폐열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 이후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가 전기를 활용한 시설물은 분뇨처리시설 준공 이후에 가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 선별장은 그것 외에 별도로 준공 이후에 일부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온실공사라던가 아니면 농산물 선별장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 중에 내년에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농산물선별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것 때문에 684쪽에 조성사업 준공식 해서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내년에 모든 공사는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식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서효석 위원 준공은 준공대로 진행을 하고 대신 일부 가동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분류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잘 알겠고요. 678쪽 거기 보면 중간쯤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치 CCTV 설치인데 마을이나 아니면 시내권에서 CCTV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징금이라든가 법적 조치 같은 게 가능한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이장님들이 CCTV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안전총괄과 협조를 얻어서 카메라를 가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단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서 실제 단서를 잡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예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다만, 이장님들이나 저희나 예방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예방효과를 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실제 단속돼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다만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680쪽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계량사업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권고를 했으면 하는 게 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게 저희가 해마다 슬레이트 처리업자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해 한국석면환경협회에 이 사업을 3년 치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연초부터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부분은 당해연도마다 입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년 같이해서 바로 사업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2배로 사업비를 늘렸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그러면 보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해서 청소위생과에 전달을 하고 또 바로 추진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시설물 자체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철거하면서 다시 또 설치를 하고 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그래서 삼생리를 좀 알아봤더니 2013년도에 펜스만 쳐놓고 설치를 했는데 마을에서 철거를 해 달라 요청을 해 가지고 2013년도 펜스만 있는 시설은 철거를 하고 마을 안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설치를 해 놓았고요. 이 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지 찾기가 마을에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다 못 쓰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도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홍보도 하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설물이 철거가 됐기에 그리고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698쪽 중간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총무활동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총무활동비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총무활동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동의서를 서명을 받아갔는데 총무를 한 분만 두는 것으로 하고 또 수당도 요구하고 달리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일단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없어서 아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건으로 의결이 돼서 들어오면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계상된 대로 승인을 받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680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다 충당이 되나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폐비닐이요? ○조천희 위원 예, 수거.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이게 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일찍 소진이 돼서 소진된 이후에는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예전에 한번 군비로 추가로 보상비를 지원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군비 추가 부담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기죠?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에서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추경에 군비로 계속 세워서 잘도 하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반드시 치워야 될 폐비닐을 예산이 소진됐다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예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게 해마다 보면 전부 비닐을 가장 많이 수거하고 그럴 무렵인 10월, 11월 되면 벌써 소진돼서 못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이런 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매칭비율로 세웠다가 모자라면 군비로 그냥 하고 그러는데 이건 군비로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전액 수거를 해 줘야겠다, 그렇죠? 비닐로 인한 공해가 생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거장이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바람에 나부껴서 보기 싫고 그런데 이런 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좀 써보세요.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환경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청소위생과장 최윤복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