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0차 회의)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1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이 설명 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5천만원이 증가한 7,632억원으로 일반회계 6,710억 9,200만원, 특별회계 92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25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63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24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50만원이 감액된 28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200만원이 증액된 1,92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3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5천만원이 증액된 25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 8천만원이 증액된 736억 500만원을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 9천만원이 감액된 7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금번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6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4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금왕읍 수정예산안입니다. 청사 현관문 추가설치는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일부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기정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원남면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에 구입한 노후된 앰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앰프 등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2년 수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대비 5,944만 4천원 증가한 168억 4,801만 4천원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설명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명세서 12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당초예산에 5억원을 추가해서 225억 5,6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추가해서 2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에서는 맹동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공사비 8천만원과 생극 차곡리 세천 정비사업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32페이지 도개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와 장마 태풍 전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도개마을 환경개선사업 3건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입니다. 생극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억원, 소규모 시설 고충민원사업으로 맹동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8천만원, 생극 차곡리 세천 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도개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생극 관성1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한천 상수침수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상수침수 지역인 맹동면 용촌리 일원의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호우시 상승하는 지방하천 수위로 인해 재해지의 내수 배수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 배수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와 하상 준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사업완료 목표로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도비 2억원과 한천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앞서 설명드린 감곡 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저와 간사님께 위임해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용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경제과장 이광기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