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수해복구사업 금년에 원만히 추진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81쪽 하단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 지난해에 보상한 것을 보니까 16건에 2억 5천만원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금년에는 농기계 사망사고가 1건 있었고요, 상해 후유장애로 1건 해서 보상금은 3,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23건의 보험금이 수령됐는데요, 그중에서 10건이 농기계에 의한 상해나 사망사고로 농기계사고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망사고라든가 특히 농기계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이 보험이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잘못 이용하거나 또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대상자가 외국인도 포함이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현재 저희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하고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자동가입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가 민선7기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서 혹시 거기에 소외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 드렸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군민과 밀접하게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금년에 종합상황실 운영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아주 여름철에 수해만 나면 가장 고생하시는 데가 안전총괄과인데 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활동비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런 단체 간에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도 사주고 거기 제세공과금 다 내주고 야간에 일하면 야식비까지 대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주민지원과에 보면 월남전참전자회 차량 사주고, 차량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다 내주고, 운영비까지 다 주고. 또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그런 식으로 다 해 주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해병대전우회예요, 해병대전우회. 해병대전우회 음성군지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 보면 이 사람들이 수중정화활동도 하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인명구조 활동하죠, 또 관내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는 교통질서라든지 거리질서라든지 다 도와주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보면 보트가 2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트가 자체적으로 2대가 있는데 이것을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없어서 자기들이 트레일러를 2대를 구입을 했어. 이 트레일러도 보니까 번호판을 달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그 2대 자동차세를 다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까지 하고 차량도 어디서 나왔느냐 무극로터리클럽에서 금왕 해병전우회에 기증을 했어요, 순찰 돌고 고생한다고 기증을 했어. 이 차를 가지고 음성군 전체를 다니고 있거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번에도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저수지에 가서 수중정화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잠수까지 다 하잖아요. 그때그때 자기들이 잠수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저 멀리 동해안 같은 데 가서 잠수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차가 없으니까 전륜구동 1대만 갖고 있다 보니까 보트 운반을 평지에서 하기는 하는데 배가 비탈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남의 차를 빌려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제천 의림지에서 축제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요. 무슨 초청을 받아서 갔느냐면 아이들 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고무보트 2대를 가지고 의림지까지 간다고. 거기 가서 체험활동을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럴 바에는 차를 1대 사줘. 차를 1대 사줘가지고 지금 승마체험도 하고 다 한다는데 승마체험도 하면서 고무보트 체험도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자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다른 단체들은 다 자율방재단이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월남전참전자회가 됐든 고엽제전우회가 됐든 차 다 사주고 제세공과금 다 내주고 운영비 다주고 야식비까지 다 줘가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돈 다 내고. 자동차세 3대 값 다 자기들이 내고. 운영하는 것 다 자기들이 하고. 이런 데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고무보트 2대가 있지만 그것을 이동을 못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수중정화활동을 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읍면에서도 요청을 하면 또 가고 있잖아요. 음성군 해병대전우회에서. 특히 대소나 금왕 같은 데가 중점적으로 많이 있고 다른 데서는 조금 적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차량이 사륜구동차량 정도 1대 구입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인명구조 활동을 할 때고 뭐 하고, 우리가 급할 때 있으면 그 사람들 부르잖아요, 불러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자율방재단은 차량 사 준 것은 없고요, 해병대전우회는 충청북도 내에도 해병대전우회가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우리가 11개 시군의 지원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차량을 사주면 유리관리비, 유류대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검토를 하세요. 유지관리비 그것 3대까지 자기들이 자기들 돈 내서 다 유지관리하던 사람들인데 다만 운송수단 때문에 1대 사주라는 얘기지. 지금 무극로터리클럽에서 사준 차로는 안 돼서 그것을 옮길 때는 남의 차를 빌려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거기 유지보수비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차량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단체하고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타 시군하고 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신데 다른 타 과에는 보면 잘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것만 그렇게 소외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3페이지 응천 청미천 하천변길 연결사업이 이게 5개년에 의해서 당초에는 20억 정도 들여서 완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올해 벌써 3년차네. 3년차인데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올해 700~800m 정도 제방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송곡2이리 가는 송곡교 있습니다. 송곡교에서 송곡리 송림부락 쪽으로 해서 21국도변 4차선 옆으로 해서 500m 했고요, 생극에서 지방도 밑으로 해서 한 200m 했고, 나머지 지방하천 감곡지구 정비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송곡교에서 일부구간 기성 제방을 축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얼추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산 8억원 확보한 것은 청미천 합류부에 데크 설치를 하든 일괄 연장을 총괄적으로 우선 노선을 연결을 시키는 게 우선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보다도 우선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데크를 하든지 당초는 우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컨테이너가 철거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저수지 둔치 쪽으로 해서 내려서 연결을 하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원당리1교 부근 얘기하시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지나서요. ○조천희 위원 거기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해 보세요.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생극에 관성리 지나는 지방도 교량 밑으로도 다 포장하셨던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도에서 추진하는 것 지방하천정비사업 교량을 놓거든요. ○조천희 위원 아, 그것도 도에서 했어요, 포장을?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그것 생극초등학교 있는 데 병암1교 그것 도에서 지금 교량을 놓고 있어요. 그 전까지 저희가 포장을 해놨어요. ○조천희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포장은 저희가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잘 하셨는데 원당리 쪽을 잘 좀 연결시켜서 금왕부터 청미천 거쳐서 장호원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얼추 마무리가 돼 가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하천 분야가 한 5군데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게 음성읍 용산리 못골하고 삼성면 덕정리 모래내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설계 중에 있고 무극, 신천, 쌍정지구는 지금 교량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시급한 데는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차후에 석인리 새말도 보면 해마다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가 유실돼서 논으로 계속 유입이 돼서 해마다 장비를 들여서 그냥 임시복구만 하고 있는데 새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도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석인리는 알겠는데요, 새말 소하천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려면 우선 자연재해풍수종합저감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일단 반영이 돼야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쪽이 아마 신청을 해도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비만 오면 임시복구만 하고 넘어가고 계속 이렇거든요. 작년에는 음성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특히 삼성, 생극, 감곡 쪽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순위에 밀리는 데는 지정해서 사업을 하기가 난해했어요. 그렇지만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마다 피해를 보는 데도 검토를 해 보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안전보험가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군민 누구나 음성이 거주지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위원장 서형석 그러면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대에 간 자녀들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음성군에 일단 주소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지에서 사고가 있어도 혜택을 보고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혜택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왜냐면 거의 군대가는 분들은 군부대로 주소를 이전하는 게 거의 없고 군대를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자녀들인데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니까 주소지가 여기 있으니까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래서 전출입에 상관없이 여기에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그때그때 자동가입이 되거든요. 또 현재 맹동 봉현지구 쪽에 보면 수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연말 안에 저희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천으로 흉관 1,200㎜를 묻는 건데요, 좌우지간 이월 안 시키고 올해까지 끝내려고 그런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그 부분이 수년 전부터 농수로에 시설하우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수로에 나가는 물이 한정되어 있고 물 흐름이 좋게끔 완전히 많이 사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보니까 거의 一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쪽으로만 물이 나갔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번에는 사선으로 길게 빼놓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이 수문을 양쪽으로 다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역류될 가능성도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하여튼 그것을 올 연말 안에 잘 마무리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교부세를 확보를 하셔서 한천 쪽에 수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한천 위에 산업단지가 음성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본산업단지, 오선산업단지, 테크노, 리노, 맹동, 혁신, 유촌, 성안산업단지 해서 한 8개 정도가 거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추진되는 산업단지도 4개나 있습니다. 인곡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오선제2산단, 성안제2산단까지 해서 그것까지 하면 12개 정도가 한천 위에 다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천으로 토사나 퇴적물이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토사나 복사가 쌓이는 것을 치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쪽으로 주위에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피해가 많은데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형석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삼봉리 앞에 소하천 있죠? 그것 삼봉천이라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삼봉리는 알겠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거기가 하천정비 대상에 다 제외가 되는 지역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선1ㆍ2산업단지 있죠, 성안산단, 테크노산단, 인곡산단, 유촌산단, 산단 7~8개씩 모여 있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아까 서형석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한천을 전체적으로 두고 얘기하는 거고, 한천하고 만나는 지점이 거리가 500~600m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삼봉리 자연부락으로는 증산이라고 하지, 증산부터 하유촌 있는 그 사이에. 거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는 어디 누구든지 손을 안 대고 그렇다고 인곡산업단지가 됐든 위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에서 그걸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 과장님 한번 잘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유포리 앞에 유촌리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천희 위원 그렇지, 유포리에서 내려가다가 삼봉리 쪽에서 합쳐지는 새 도랑으로 쭉 올라오는 하천 있잖아요. 증산 앞으로 해서. 그게 아마 소하천일 거예요. 지금 그 소하천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그것 분명히 소하천일 텐데 그것 좀 정비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본예산 편성관련 사업별 설명서,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고 또 건설교통과 민원이 항상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811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2억원 중에서도 지금 한벌~용산 간 군도 기본설계 용역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이것은 음성군 전체에 대한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수립했는데 그동안 여건 변화가 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기한은 도래하지 않았는데 변경사항이 많아서 최종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거고요……. ○안해성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2억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용산~한벌 간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용산산업단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기 시작되면서 용산~신니 간도 노선 선형개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되고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어쨌든 용산산단에 우량기업이 들어 와서 물류 수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속히 설계를 반영을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5쪽 하단에 소이CC 진입로 사업 잔액 반환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분담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소이 후미리 막골에 홍보산업에서 10년 전에 사업 추진하면서 진입도로 사업비 10억원을 우리 군에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주고 나머지 잔액이 6억 8천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주가 원건설로 바뀌면서 사업주가 비관리청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반납해 주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진입로 개설을 군에서 하지 않고 사업체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비관리청 공사로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늘 권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형 사업이 들어왔을 때 큰 사업을 할 경우 관내 업체가 좀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내 업체가 참여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면 보통 도내 입찰로 나가서 도내 건설업체에서 입찰을 받는데 이게 비관리청 공사로 한다고 그러면 건설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하도급으로 많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CC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하도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군에서 직접 입찰을 할 경우 오히려 관내 업체 참여가 어렵고 이렇게 시행사가 직접 할 경우 오히려 관내 업체가 참여가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이, 원남, 생극이 저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음성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군도 4개소, 농어촌도로 8개소를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이 하시느냐고 애를 쓰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저개발지역에 대한 특별회계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왜 했느냐면 바로 이런 걸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전부 포장 현황을 받아보면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수요가 많고 한다는 금왕읍이 제일 하위권에 있어서 되겠어요? 내가 금왕에 있으면서 이 금왕에 대한 질책을 처음 해 보는 건데 군위원은 군 전체를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추진 완료된 것을 보면 대소, 삼성, 감곡 같은 데는 한 26.5% 정도가 완료됐어. 음성에 한 21%, 소이ㆍ원남면 18%, 금왕이 14%에요, 14%. 제일 하위. 지금까지 확포장된, 미포장된, 추진완료, 이 비율을 제가 받아봤어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균형발전이 된다고 하고 이번에도 12개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하시느라고 애썼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예산안 세우고 계획을 할 때 참고를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균형이 맞게끔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심한 얘기밖에 더 나와요? 자꾸 짜증나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 지금? 일부 3개 면에만 다 집중되어 있잖아,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한번 잘 좀 파악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뭐 바보인가? 하지만 음성군 전체 틀을 보고 가지 자기 지역만 보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처럼만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가 이 현황을 받고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현황을 안 받았으면 얘기도 안 하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4쪽에 보시면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맹동 쌍정 사면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현장을 가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꽃동네 앞에. ○위원장 서형석 예, 이 부분이 자연재해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에 토사가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00% 군비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로 산사태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특교부세로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이게 자연재해로 생긴 것, 수해로 잡힌 거 아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무너져내려서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피해규모 봐서 국비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응급복구 식으로 처리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글쎄 제가 현장을 여기로 계속 출퇴근하면서 보는데요, 지금 천막으로 보호는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장 급히 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셔도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도시과장 김태홍 도시과장 김태홍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성택지 조성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지금 실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일반주택과 준주거지역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삼성이 아니라 대소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 위원 예, 삼정택지. ○도시과장 김태흥 아, 삼정택지는 지금 단독주택용지가 14필지 정도 되고요, 준주거용지가 16필지로 해서 내년도 6월~7월경에 감정 평가를 해서 분양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분이 문의를 하거든요. 대략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작년에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 감정가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거의 60만원 가까이 정도, 그리고 준주거용지는 적게는 77만원에서 110만원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보다는 조금 상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고 예상가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예상가인데 이게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해서 실효대비, 아니면 실효 유예하는 사업 추진하시느냐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831쪽 중간에 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군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도시과장 김태흥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재정비고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이 부분이 2014년에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는 데가 없으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 올해 2021년도에 의무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소를 인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내년도에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의무사항이라 금년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832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한 27억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현장 다녀보고 특히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서 많이 건의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고 특히 실효 대비라든가 실효 유예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저희가 해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는 약 100억 정도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장기미집행 실효대비 사업으로 예상이 집중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군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도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실효유예가 작년부터 해서 5년이고 그다음에 내년 후년에 실효가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네 집이나 자기네 토지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실효가 돼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의제기하는 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좀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실효 대비라던가 실효 유예했던 것 외에 도시계획도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출예산 편성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66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나요, 아니면 사업 당해연도에 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내년도 사업은 올 9월이나 10월쯤에 미리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미리 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벌써 수요조사를 다 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혹시 도색도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도색도 포함됩니다. 벽면도색도 가능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68쪽 농촌빈집 실태조사하는 것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실태조사를 안 했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그동안에 안 하다가 이번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그동안 실태조사를 안 하고 그냥 빈집 정비를 해주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각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읍면에서 받는 것은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실태를 다 조사하게끔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850쪽 중간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내용 농촌빈집 실태조사 5,400만원, 그다음에 그동안에 빈집정비 사업을 300만원씩 20동씩 해서 그전에는 20동이 아니었던 것 같고 금년에 2천만원 증액해서 20동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동안 계속 빈집정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빈집정비를 하고 나면 추후에 이것을 임대를 주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요? 관리를 하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저희가 집주인이 공개를 동의하면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나중에 그걸 보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를 건축주 동의하에 공개하게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 사이트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그것은 저희 음성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게 음성군 홈페이지에 그냥 링크시킨 것처럼 거기서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정비를 한다면 그 집을 임대를 할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집인지 그냥 방치를 하는 집인지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그다음에 사용목적이 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나중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할 건지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해서 그분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그걸 임대해서 쓴다고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건축주 동의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음성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정비하실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정비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정비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또 다행히 내년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기에 기왕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대가 가능한 건지, 임대를 주려면 어느 정도까지 정비를 해 줘야 되는지 지금 똑같이 20동에서 300만원씩 해서 6천만원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에 한정짓지 말고 정말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주택이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269쪽 사업별 설명서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 2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여기 지금 계상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 때 얼마 지원해 주죠? 1억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조용만 이것은 사회복지과 추진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는 9천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신축을 했을 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지금 2억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쓰던 경로당을 개조해서 2억씩 들여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지 이것은 지난해에도 한번 거론이 됐었던 건데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 경로당 신축할 때 1억 3,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조를 할 때 리모뎅링을 하는 데 2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신축도 최소한 2억 이상 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할 것 같고, 마을회관을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그 또한 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 271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산서 860쪽 보면 지금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선행했던 지역이 시장통 도시재생 지역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점이 수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바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년이라 사실 업체 측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외면하는 면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을 지금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조용만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내의 어떤 단체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1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만약에 간판을 설치를 한다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지금 통상적인 사례에요. 그런데 유독 이 관에서 한 것만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라든가 수리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하고 있어서 이 방안을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보니까 예산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한 점포당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빼놓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점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450~500 정도 되는 간판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고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질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감안해서 어차피 지역 업체에, 특히 어떤 단체에 이것을 의뢰를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점포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게 잘 되는 쪽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우리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인데요, 작년에도 보건진료소가 25평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을 들여서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30평……. ○조천희 위원 30평이 안 되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30평도 안 되는 데다가 2억씩 들여서 과연 리모델링을 새로 새 건물을 지어줘도 2억이면 평당 700만원이 넘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국비 40%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1억 2천씩 들여서 할 일이 있나? 그냥 리모델링 우리가 해 주면 안 돼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건축과에서 실시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간판 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건축과장 조용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조천희 위원 같은 거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다가 명칭이 바뀌었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그런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데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면 한 지역만 그냥 중점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게 저희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에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또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음성 몇 번 했어요, 벌써? ○건축과장 조용만 제가 한 6, 7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음성군에 겨우 한다는 게 감곡 1번 하고 대소 1번 하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맹동인가 하다가 거기 포기해서 안 했지? ○건축과장 조용만 맹동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한 서너 군데만 해 놓고는 나머지는 음성에 다 했어. 다른 데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집중적으로 여기는 역말거리가 어디 거리다, 어디 거리다, 다 거기만 그냥 몇 억씩 들여서 전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물론 핑계라고 한 표현은 잘못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 할 때도 많이들 좀 신경을 쓰세요. 다른 데는 그런 것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공모다, 공모다. 공모사업도 공무원이 어느 지역을 해야 될까를 공모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공모사업인 거지 가만히 앉았는데 행안부에서 여기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할 때도 똑같아. 그것 할 때도 그렇게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대소 1번, 감곡 1번, 맹동 1번, 그 지역 한 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조용만 지난해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맹동하고 삼성만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천희 위원 대소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것 할 때 모 부군수님 계실 때 고속도로에서 우리 음성군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고 해서 쫓아가서 얻어다 해 준 거예요, 그것도. ○건축과장 조용만 예,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맞죠? ○건축과장 조용만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여기 우리 자체에서는 어찌 그렇게 편중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용만 앞으로 감안해서……. ○조천희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지역별 편중 없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조천희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임옥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창복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