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9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수도사업소 나. 기업지원과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시설관리사업소 3.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수도사업소, 기업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42쪽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설치 해서 수질검사 부적합 나온 마을에 대해서 정수장치를 설치해 주는 건데 정수장치만 설치를 해 주면 부적합된 부분이 보완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그게 라돈이라는 것은 내년부터 아마 정식으로 검사항목에 들어갈 것 같고 우라늄은 금년도에 포함된 검사항목입니다. 그것만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당초 마을에 다시 판다든가 아니면 다른 광역상수도를 쓴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다른 것은 뭐, 그것만 설치하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서효석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양덕2리 같은 경우 거기도 라돈이 검출이 돼서 작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네는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오염수가 나왔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쪽 마을하고도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저희는 정수장치 설치하는 것을 마을에 권하지는 않아요.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유리한데 마을에서 굳이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하는 거고, 원당2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설치를 해 줬는데 계속해서 우리 말을 안 믿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보니까 결국 불합격 판정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설치해달라고 하고 저희는 광역상수도를 계속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을에서는 요금 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그런 거지 실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광역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결을 했을 때 압력에 의해서 노후관이 터져서 지금 수리를 하는 집이 많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썼을 때와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때의 물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실제 마을상수도 운영하는 데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렇지 실제 그게 모터라든가 전기요금 그런 모든 것을 마을에 부담시키면 수돗물보다 더 들어갑니다.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것 뿐이지 실제 절약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최용락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개개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최용락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돼 있고.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양덕1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도 또 전화가 와서 우리는 미리 기존에 했었는데 다른 쪽에는 안 했는데도 거기는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음성군 전체에 안 들어간 자연부락이 꽤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많습니다. 마을상수도가 한 52개소, 소규모 시설이 36개소, 한 80여 개 마을이 아직도 광역상수도를 안 쓰시고 계십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상수도를 어떻게, 청소를 하나요? 어떻게 관리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6개월마다 저희가 청소를 해 줍니다, 배수지를 청소를 해 줍니다.
○임옥순 위원 6개월마다 1번씩이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수질검사도 하고 부적합판정 나오면 바로 대처를 해 주고요. 되도록이면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글쎄 그렇게 드시는 마을이 꽤 많은데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했더니 우리 음성군에서 해 주시는 거군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상수도 광역전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리 일원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사정리 일원이 어디까지, 사정1리 용대동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용대동마을?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동네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정리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상수도시설팀장 김상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우리 직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상년 상수도시설팀장 김상년입니다. 지금 사정리는 4개 부락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사정2구 벌터, 안말, 사정1구 강당말, 용대동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용산 바로 밑에 용대동부터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용대동에 보면 용대동에서 한 100여m 이상 떨어지면 용대동 꼭대기에도 한 5~6 가구가 있어요. 거기는 동네 과수원에서 과수관정을 파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왕 하려면 사업구간을 연장해서 한 마을 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물을 그 과수원 대형관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 과수원 주인하고 불화가 좀 있어요. 불화가 있으니까 관정도 끊는다고 자꾸 그래서 조금 있으면 물도 못 먹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더 신청하려고 했더니 과수관정이 순위가 밀려서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용대동 쪽에 하니까 상류 쪽 그 마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에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전에 BTL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L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임대한 게 많나요? 그 사업 자체가 임대를 해서 한 거예요? 전체 임대료 지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BTL 사업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BTL 사업이라는 게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하수관거 자체를 개인이 그것을 설치를 해서 20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들어가고 기존 설치비도 들어가는데 그게 그 당시 한 470억 정도로 총액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자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설치비도 지급하고 운영비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그게 국비가 70% 내려오고 군비가 있고 기금이 있어서 군비 부담이 9% 정도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만 지나면 비용까지 다 갚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의 관거시설 진행하는 것과 BTL 사업 진행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하수관거 사업에 참여를 본인 의도가 있든 없든 자기가 사는 지역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화조 문제는 예전에 BTL 사업 했을 때는 정화조를 다 해결을 해 줬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걸 해결을 안 해 주니까 상당히 집단민원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나를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그것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BTL사업 할 때는 참여하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해 주겠다고 했어요. 가점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했던 거고 지금은 국비 지원 기준에 정화조 처리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만약에 해 주려면 우리 군비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군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김영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것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서 정화조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면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지 기존에는 안 해 주다가 그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한번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128쪽에 중동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서 국비 지원 결정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 준비하시고 개소한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자료 보면 중동보건진료소 부지 매입하는 데 기부채납 받은 게 있고 나머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입하는 데 토지주하고 관계나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효석 위원 하여간 국비 지원 결정 받아오신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469페이지 중간에 향토음식연구회 교육강사 수당을 증액을 했는데 향토음식연구회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서 얻은 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향토음식연구회는 음성군 여성 농업인 분들이 요리 보급, 개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요리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개발을 해서 보급된 게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금까지 사찰요리라든가 전통요리, 그런 걸로 해서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교육을 받고 자체에서만 하고 있지 사실 보급된 건 없잖아요, 하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보급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향토음식연구회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장 조천희 몇 년간 관리를 하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뭔가가 개발이 되고 뭐가 보급이 됐나 그런 것을 좀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촌여성들의 식생활에 관한 사업이고 저희 고유 업무라 계속하고 있는 사업니다.
○의장 조천희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생활개선회는 통틀어서 하는 거고 향토음식은 식생활에 대한…….
○의장 조천희 아니 지금 생활개선회든 농촌회 그런 것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향토음식연구회는 향토음식을 제대로 개발하고 보급을 해야지. 수년간을 연구회라고 명목상으로만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죄송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한 가지 4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이라고 해서 대표음식 메뉴 개발인데 2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개발되는 음식이 뭐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나 아니면 어느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우리 음성의 향토음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지역농산물 활용 대표음식 개발은 금년도 용역을 줘서 5가지의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떡갈비로 고추떡갈비, 인삼떡갈비, 떡갈비비빔밥, 떡갈비온면하고…….
○의장 조천희 종류는 얘기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개발이 됐으면 그런 음식들을 어느 식당엔가 권유를 해서 향토음식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얻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금년도 5가지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향토음식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을 했고, 외식업협회 회원들을 초청을 해서 10월에 보급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식당을 3개 정도로 해서 그 메뉴를 가지고 판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하세요. 돈 들여서 5개를 개발을 했으면 외식업협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개발이 됐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다,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해보겠다, 아니면 시범으로 해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맨날 음식 개발한다고 5가지 맛이나 보고. 특히 향토음식연구회, 수년간을 연구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뭐를 했으면 그래도 무언가가 1가지 정도는 향토음식연구회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이용한 것,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음식이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큰일 치르고 와서 음식 해주듯이 그냥 쭉 모여서 오늘은 잡채하자 그러면 잡채해서 시식이나 하고 헤어지는 그런 연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연구회는 골똘히 생각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58쪽 금왕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532쪽 관련해서 금왕생활체육공원 론볼장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격이 미달된 것을 정규격으로 증설하느냐고 잡은 예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증설을 해드려도 규격은 정규규격이 40×60m로 되어 있습니다, 폭 40m에 60m인데 현재 22×35m로 되어 있어서 론볼 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수도 같은 시설이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론볼장 규격이 미달이 돼서 실제 대회 나가기 전에 타 자치단체로 가서 훈련을 하고 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 잘 하셨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규격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규격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20m 이상 추가로 들기 때문에 론볼협회 분들하고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순실 의사팀장 권순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9년 9월 17일자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시07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부서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분과 특별교부세 교부 및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5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31억 4,500만원 대비 2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1,85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에 따라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49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은 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8,200만원이 감액된 25억 8,800만원으로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비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17페이지 주민지원과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안전총괄과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선정2교, 정생2교 정밀점검 용역비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군비를 감편성하고, 정생교 보수보강사업에 2억원, 선정2교 보수보강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지(백야지구) 긴급 보수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도비 8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 10억원을 증액한 3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음성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8쪽 하단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장소가 몇 개소죠?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저희가 5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1억 6천 가지고는 1개소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서효석 위원 장소는 5개소를 선정했는데 현재 하는 것은 1개소가 1억 6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 대상지를 처음에는 5군데를 선정했거든요. 금왕읍 용계리 광산고개하고 소이면 충도리, 음성읍 소여리, 맹동면 군자리 해서 5군데를 대상지로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적정한 데 1군데를 일단 선정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금왕읍 용계리가 사람이 많고 그래서 1억 6천 가지고 금왕읍 용계리의 광산고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그밖에 여건을 감안해서 광산고개를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건의드렸던 장소가 몇 개소 있었는데 그중에 1개소 같은 경우는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장소도 있고 또 일부 장소는 교통량이 적어서 사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이번 고갯길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리고 권고를 했던 부분은 사실 교통량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진입하고 마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량만 갖고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균형개발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경제과장 송원영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