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6일(월) 11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라. 자치행정과
마. 미디어정보과
바. 평생학습과

(11시20분 개회)

○의사팀장 권순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최용락 위원  서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형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서형석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형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서형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형석  제31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김영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로 김영섭 위원님 1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5분)

○위원장 서형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3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085억 8,700만원, 특별회계 845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445억 5,700만원보다 485억 8,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34억 7,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5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투자유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9억 2,3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2억 6,6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조정교부금 1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4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6억 6,500만원, 기금은 2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은 5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4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충청북도 이통장체육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2천만원,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4억 7,100만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4억 2,500만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5,6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5,60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사업 7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중동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8,400만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군 쌀 직불금 지원 11억 8,500만원, 음성햇사레거점APC 옥상방수공사 3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3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토지매입비 2억 6천만원,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부지매입비 5억 8,200만원, 대소면 종합소재지 정비사업 7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억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 2억 2,700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으로 비산~비산 간 확장ㆍ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으로 유촌~유촌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등 8개 사업에 11억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음성 삼생4리 농로포장 등 41개 사업에 2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3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5억 5,700만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658억 7,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8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4,500만원 대비 51억 1,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1억 4,700만원으로 예비비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6,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8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성과급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교체설치사업에 3억 1천만원을, 금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ㆍ계측설비 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1억 700만원,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쪽 하단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54%인 485억 8,700만원 증액한 6,931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69%인 434억 7,500만원 증액한 6,08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3%인 51억 1,200만원 증액한 84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원 증액한 13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983억 1,600만원, 세외수입 276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1,836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등 224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41억 7,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3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7%로 기정예산 21.34%보다 0.64%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9.06%로 기정예산 대비 2.09%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액 대비 0.64%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1.08%,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35.20%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33.88%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시도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부담금, 변상금, 위약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이 300%, 과징금이 57.38%, 이행강제금이 275%,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수입이 8.81%, 지난년도 수입이 20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65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1억 3,300만원, 교육 분야 38억 9,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1억 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69억 2,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579억 3,700만원, 보건 분야 148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26억 3,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23억 6,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48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64억 8,800만원, 예비비 41억 7천만원, 기타 68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중 4개 기금만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2.93%인 3억 7천만원 증액하였고,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주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5억원, 지방도 건설 확장ㆍ포장사업 1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억원, 쌀 직불금 지원사업 11억원,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 9억원, 대소면 종합소재지 정비사업 7억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4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2억원 및 군정 추진에 필요한 세부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보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심사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추경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5,651억 1,230만 3천원보다 434억 7,541만원이 증가한 6,085억 8,7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0억원이 증가한 98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 수의 증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4억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4억원이 증가한 276억 7,3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1천만원이 증가한 109억 9,2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2019년 7월 1일자 쓰레기처리봉투 가격 인상에 따라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여 기타수수료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이자수입에 6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9천만원이 증가한 166억 8,0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편입부지 9,800만원 등 7건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 3억원 증액분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5천만원, 농협은행 음성군지부에서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금 전달로 인한 기부금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서는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의 투자액 감소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9,422만 8천원이 증액된 1,836억 2,1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감안하여 3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2억 6,600만원으로 회계과 소관 음성읍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7억원과 민원과 도로명주소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특별교부세는 삼성 용곡교 보수사업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상습침수 지하차도 개선 등 2개 사업에 1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억 6,02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정교부세는 도비보조금으로 경정 계상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감곡면 상평1리 배수로정비공사 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13억 3,52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47억 4,935만 4천원이 증가한 2,141억 7,6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평생학습과 소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120개 사업비로 94억 7,502만 3천원이 증가한 1,656억 1,4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혁신전략실 소관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 등 171개 사업비로 52억 7,433만 1천원이 증가한 485억 6,1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9,656만 7천원이 증가한 623억 1,2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579억 38만 2천원을 반영하여 164억 3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3억 1,755만 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1억 7,863만 2천원을 반영한 34억 9,61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혁신전략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왕읍에 트랙터장착식 제설기 구입 3,550만원이 있고요, 소이면에도 똑같은 건데 여기는 220만원×2대 해서 440만원 잡혀있거든요. 금액이 왜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트랙터에 부착되는 게 있고 또 별도로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락 위원  그래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당초에 예산이 서있는 것의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금왕읍 같은 경우가 제설기 구입인데 1대에 3,550만원인 것으로 돼 있는 거고 소이는 2대 해서 44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금왕이 당초에 7대 해서 2,450만원을 세웠다가 220만원짜리 5대를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트랙터부착식 제설기 지원하는 것 많이 안 하지 않아요? 그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돼서. 요즘에는 삼성 쪽에도 그렇고 제설차량이 있어서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많이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전에 제설기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마을별로 기존에 보급된 것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자기 것처럼 쓰다 보니까 자기네 동네도 하나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리별로 1~2개씩, 많은 데는 6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설유지보수비를 5천만원 증액을 시켜줬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읍면별로 불만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5천만원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줬는데 읍면장님들이 민원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읍면별로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5천만원 준 것은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됐고 장마를 치르고 나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어떻게든 더 세워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천만원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아주 소소한 불편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라고 5천만원 세워준 건데 읍면별로 보면 그 5천만원 가지고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다 보면 한 3건 정도 하면 소진이 돼요. 사실은 그런 사업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소한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은 유지보수비는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하는 건데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적다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읍면을 동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과거에는 읍면장님들한테 당초에 5천만원 세워주고 추경에 또 5천만원 아니면 1억 이렇게 해서 전 군수님 있을 때 그렇게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적다고 읍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차를 두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갖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사업을 같이 균형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소소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읍면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편차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539쪽 상단에 보면 삼생지구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 이렇게 30일 세워주셔서 고마운데 상반기에는 없이 하반기에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상하반기를 같이 세운 건데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이것도 상하반기 구분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아마 민원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처음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청소인부임으로 세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인부임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30일을 1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알기로는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서 휴가철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편성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능하면 유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39쪽 관련해서 전입 지원금 지급 해서 감액하셨는데 당초 500명 정도 예상하셨는데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집행을 하시고 3차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하반기에도 대학생, 고등학생을 지속적으로 전입활동을 할 계획인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예산을 사장하는 것 같아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하여간 금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학생이나 기업체 직원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미디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편성 관련 참고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62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수당인가요, 아니면 교육자 운영비나 기타 다른 용도로 책정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제일 상단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요, 162쪽.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강사비와 교재비, 체험비, 홍보비, 기타 해서 417만 9천원의 군비가 들어갑니다.
○서효석 위원  이게 전체 1,014만 9천원이 사업비로 잡혔는데 이게 강사수당하고 교육비만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강사비가 2만 5천원씩 80시간 해서 3명에 600만원이 됐고요. 교재비가 1만원씩 80건 해서 80만원, 충북문해교육 한마당이 진천군에서 시행되는데 거기 견학비로 210만원, 홍보비로 현수막 제작 10개 해서 50만원, 기타는 복사용지나 학용품, 토너, 안전용품, 소화기 등 구입비로 해서 74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성인문해교육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한 군데 지정해서 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특히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했을 경우 그 마을에서 하는 걸로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공간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어느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장소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시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지금 여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하반기에는 삼성면 대사리 마을회관하고 맹동면 더행복한교회, 감곡면에 감곡보건지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육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음성읍사무소에 활용공간이 나오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공간이 나왔을 때 거기에 어떤 시설비용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포함된 건가 하는 질의였고요. 가능하면 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이동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서 비는 장소가 되든 아니면 음성군청의 정보화교육장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성인문해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은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정보화 교육장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꼭 3층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이 되든지 간에 공적인 시설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형석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개발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세정과장           구자평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형석
  간사               김영섭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