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19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연수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3일자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하여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천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소관 부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3억 9,900만원이 증가한 4,686억 7,3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기정액 33억 7,500만원에서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37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472억 4,600만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1,47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340억에서 40억원이 증액된 3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수도사업소의 지출액 변경에 따라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120억 7천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할 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이 기존에 들어갔었던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3억 3천 돼 있는 것.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현재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 계약이 돼 있는데 현재 건물주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매입을 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이고 그래서 일단 나가게 되면 다시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줘야 되고요. 새로이 내년도에 사무실을 얻으려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전세보증금이 3억 5천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3억 3천입니다, 현재.
○이상정 위원 3억 3천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예.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추가로 새로 임대를 체결할 경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인상분에 따른 2천만원을 증액해서 3억 5천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똑같이 세입으로 잡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그게 최근에 건물주가 우리가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건물주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중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청소년 관련 사업이든 각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때 그 사업비로 하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분류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위원 지침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위원 그 지침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몇 %, 몇 %, 몇 %,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사업을 보면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1억인데 한 70%~80%가 인건비고 운영비가 한 10%~15% 운영비고 사업비가 5% 정도, 10%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그게 사업이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은 어느 사람들 그냥 일자리 창출만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그런 것을 측근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업보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다음연도 예산은 사업부서에 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사업계획서를 넣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한동완 위원 그것 들어왔을 때 시원찮게 오면 시정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아. 그것을 안 한 게 그것은 그 단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그것 다시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꼭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단체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비율이 맞는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형식만 청소년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사업은 뒷전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만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맨 끝에 친환경 쌀 지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 아이들에게 기존에 일반 쌀이 아니라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된 것 같고 기존에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민들이 친환경 쌀을 올해 재배를 늘렸어요. 늘려서 이미 농협에서 수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하면 한 3,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실 때 이게 보니까 합치면 실제로 70개 기관이 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66개하고 18개…….
○이상정 위원 거의 80여 개 시설로 나누는데 이게 보니까 단체로 보면 너무 적은 액수 한 4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을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불편하지 않게 정산이 단체별로는 소액이니까 원만하게 가능한 한 편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성희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은 숲해설가가 있어야 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휴양림이 있고요, 산림욕장이 있고, 또 자생식물원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자생식물원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원남 하당이요.
○한동완 위원 그리고 산림욕장은 어디를 얘기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욕장은 봉학골.
○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어디라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휴양림도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원남도 숲해설가가 와서 해설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가 조금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도 있고요, 또 필요합니다.
○한동완 위원 그런데 보면 봉학골산림욕장도 와서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찾아가는 숲해설가라 해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한동완 위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도 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백야휴양림 소방안전관하고 CCTV에 대한 보조금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정산이 늦어서 그런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누락이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됐든 12월까지 정산이 늦었든. 누락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백야휴양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대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14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건에 총 42억 6,028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주민생활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성희 문화홍보과장이순원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홍범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