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6페이지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이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원이 줄어서 3천만원인데 그 계획 좀 보고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 3천만원이요? ○한동완 위원 예, 3천만원인데 그것은 계획이 어디 섰나. 작년보다 7천만원이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좀 더 세우시지 어째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더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 들어온 부분만 우선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617페이지도 시설비 중간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계획이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 보고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것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본예산에 집행하려고 5천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621페이지 마을마다 제설장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올해는 그게 없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게 트랙터 부착용 삽날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게 그렇게 그냥 트랙터에 붙이는 것만 해 주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농민 차에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작년에 저희가 원남면 조촌리에 1대를 지원해 줬는데 1톤 트럭에 붙이는 부착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가가 배 이상 비싸요, 대당. ○한동완 위원 혹시 올해 만약 눈이 많이 와서 추경예산에라도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마을에 맞는 것을 해 줘야지 트랙터로 할 수 없는데 외에는 단가가 비싸다고 맞지도 않는 것을 해 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버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실상 엄청나게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지역 업체를 한번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처음에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역 관광버스 하는 회사에다가. 그런데 그때는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진천교통에 했던 모양인데 이제는 지원금이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으로 내는 세금을 진천교통에 자꾸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운송업자한테 이런 사업을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우리 관내 업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싶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선뜻 한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원금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검토하는 방안도……. ○한동완 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할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지역 업체도 사실대로 지원해 주는 것을 다 공개해 놓고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616쪽에 사정~용산 간 군도 확장ㆍ포장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사정고개 정상 부분이 그 부분을 10m 정도 낮춰야 돼요, 경사가 심해서. 그래서 거기에 생태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내년도에 사업비 한 5억을 확보하면 잔여구간은 보상을 다 줬기 때문에 한 7억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위원 올해 정상 중간까지 온다고 했었던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올해 정상까지 오고 정상부분에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성수 위원 용산산단 관련해서 입지여건에도 그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동학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동학묘 옆으로 선회하려고 했더니 현장에 국유림사업소 조림지가 있어요.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노선을 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묘를 피해서. 동학묘하고 근접이 됩니다. ○우성수 위원 근접은 되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우성수 위원 학술적으로 연구도 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624쪽에 맨 위에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은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경영실태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갑자기 운행 횟수를 줄인다든지 구간이 취소된다든지 이래서 불편을 겪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삼성지역에서 대소금왕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신 건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런 관계는 지난번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최근에 오신 교장선생님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학생들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마송리 때문에 말씀드렸나, 큰 버스가 못 들어가고 희망택시가 운행이 잘 안 되는 구간은 아주 작은 미니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성수 위원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작은 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희망택시 관계는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700m 돼 있는 것을 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70억 주는데 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나?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하나 아니면 타 시도 비교해서 이것을 책정을 하나?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것은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안배를 해 줍니다. ○이대웅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준해서 안배를 해 줍니다. ○이대웅 위원 손실보상도 약 한 27억 정도 해주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벽지노선이요. ○이대웅 위원 도에서 주는 게 약 한 5억 되는데 이것도 도비매칭하고 관계가 되나?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손실을 더 해 주는 건가?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도에서 보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는 건데요. ○이대웅 위원 거의 다 보면 여기에 대해 한 27억이라는 비용이 나오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 관계도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능하면 희망택시를 확대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알고요. 참고자료 194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삭감이 됐고 이 내용에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왜 올해 예산을 못 세웠죠?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39억이었는데 올해는 12억밖에 못 세웠네. 이것은 만약에 불가결한 사항이면 대체할 필요가 있는 건데 너무 못 세웠네. 못 세운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유지보수사업비를 작년보다 20억 정도 못 세운 이유는 군 자체별로 실과별로 배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유지보수사업비는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아. 내년 추경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확보할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전에 우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학묘는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가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존무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실존무덤이 없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 거기를 중요하게 개발을 할 거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나중에 지장이 없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동학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유가보조금 이것 국비지원 가능성은 없어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군에서 7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만 군비부담이 들어갑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군비로 되어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국토부에서 안배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희망택시 얘기하신 부분들은 2천만원의 예산을 깎아서 계상을 하셨는데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게 본 위원도 맞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700m 떨어진 것도 완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래서 이번에 12월까지 희망택시 대상마을을 조사해서 지금 700m 돼 있는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일단 2천만원 삭감한 것을 일단 이대로 가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더 세워야 되겠네요? 더 확대가 되려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별교통수단 이것은 뭐예요? 624쪽 희망택시 위에.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특별교통수단이요? 그것은 장애인콜택시인데요, 장애인콜택시 1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왕읍에 무극장로교회 앞에 로터리에서 교회 앞쪽으로 100m 정도 도로 5~6m 아래에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낭떠러지인데 기억하시죠? 거기가 차량이 부주의로 추락할 때는 주택을 덮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도 보호하고 주택도 보호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도 항상 가보면 도로하고 그 밑에 주택가하고 단차가 거의 한 5~6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조사해서 내년도에 유지관리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이병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 15억이라는 게 음성관내 전부 가로등 요금이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가로등, 보안등 포함된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필요 없는 가로등도 많이 있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누구누구 할 것도 없이 개인적으로라도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9쪽 중간 부분에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병호 본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원주청에 전략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한 결과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용담산을 거의 깎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가 원주청에서 다 깎는 것은 곤란하다, 원형을 최대한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회신이 와서 저희가 금년도 한 10월경에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구두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는 깎는 걸로 실시설계를 해서 본안을 협의를 하겠다 했더니 그 정도 깎는 것은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실시설계 포함을 해서 저희가 6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보상비만 해도 거의 40억 정도가……. ○김윤희 위원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공원으로 등산로도 돼 있고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다시 파내서 해야 될 이유라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이병호 현재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고 공원은 부분적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김윤희 위원 거기도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병호 현재는 군유지에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더 저희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희 위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금액이 그러면 사유지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병호 그렇죠, 예산은요. ○김윤희 위원 굉장히 큰데……. ○도시과장 이병호 공원을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조성을 하든 절반 정도를 절토를 하든 어차피 토지보상은 이게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더 크게 공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그렇죠, 현재 공원은 지정된 면적이 한 4만 5천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군유지가 5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김윤희 위원 군유지가 작으니까 사유지를 흡수를 해서 공원화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산을 깎는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금왕읍내에서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고 지금 현재 거기도 예쁘장하고 나무도 괜찮고 위에 정자도 있어서 보기에도 괜찮고 그런데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산을 뚝 잘라내서 거기다 어떤 공원을, 거기다 뭐 커다란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요? ○도시과장 이병호 공원에는 건물 시설은 못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이용률이 낮은 것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 읍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평지에서만 편하게 쉴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현대인들의 취향이 숲이잖아요, 숲하고 나무. 거기서 힐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수정산도 매일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을 뚝 잘라내고서 공원을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 61억을 들인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환경청도 얘기를 하셨는데 절반을 잘라내는 것에 동의하는 환경청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막대한 61억, 대소는 35억인데 근본적인 개념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도 사실 엄청나지만 50만원, 7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시설을 하는 게 우리 예산 상황에 이런 게 맞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도시 가운데에 있는 산을 뚝 잘라내고 파낸다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왕읍민들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마 반대도 많을 것 같은데, 대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소읍내 평지 허허벌판에 그래도 체육관 있는 데 그쪽에 산이 있는데 여기도 산을 깎나요? ○도시과장 이병호 아니요, 대소는 토지매입비만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산책로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거기는 있기 때문에 시설율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대소방식이 맞아요. 산은 산이고 자연은 자연입니다. 인간하고 자연하고 관계가 서로 상호공존하고 보완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지 인간이 무조건 자연을 지배해서 다, 옛날에 우공이산입니까? 산을 깎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본예산은 60억 중에서 저희가 보상비가 40억이고 공사비를 대략 20억으로 수정하는데요, 이것은 보상비니까 어차피 토지보상은 사유지가 20년 이상 묵혔기 때문에 보상비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멀쩡하게 있는 산을 평당 50만원씩 사서 거기를 깎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꼭 공원이 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럴 돈이라면 주변에 다른 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다양한 농촌중심지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내용에서 가로등사업이나 가로수사업, CCTV, 주차장사업 이런 것은 굳이 이 사업에다 안 넣고 기본적으로 원래 군에서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그런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도시과장 이병호 다른 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그 예산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본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주차장이나 다른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상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굳이 소중하게 받아온 국비지원사업에 넣어도 되는지,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6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음성읍은 소로에 수봉초등학교 뒤에는 작년에 보상 나가고 올해 공사하는 거고 터미널 앞에 있는 것은 매년 그냥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병호 여기가 1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거기가 전체 가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서. ○한동완 위원 거기 밑에 유신아파트에 있는 소로도 매년 올라와있고, 이게 금왕에 있어야지 산 깎아내듯이 번쩍 할 텐데 음성에 있는 바람에 영 안 되는구만 그래. 참 나 이거, 용담산 깎아내듯이 확 하면 벌써 다 되는 건데 지금 음성군 행정은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금왕을 위한 행정이고 금왕 군민이 1등 군민이에요, 1등 군민. 여기 의원이 이 지역구에 4사람이 있어도 이거는 같은 의원이라도 3등 의원도 안 돼, 3등 의원도.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중심이 금왕밖에 몰라요, 금왕밖에. 산단도 아우성을 쳐서 사람 살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산단 박아놓고 거기에 산까지 깎아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 이번에 공원 오래된 것은 다 풀어줬잖아요. 그때 풀어줬으면 됐지 올해 됐기 때문에 어차피 20년 이상 묶여있던 것 때문에 보상해줘야 된다는 답변은 말이 아니죠. 다른 데 것 풀어주듯이 풀어줬으면 됐지. ○도시과장 이병호 저희가 공원을 이번에 푼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원은. ○한동완 위원 공원부지나 어디나 오래된 것은 풀어줬잖아요, 그 기간이 된 것. 그리고 용담산 거기 깎아서 공원을 만들 데냐고 거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수고하십니다. 638페이지에 가로등 교체는 읍면별 보안등하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병호 LED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램프나 안정기 이런 유지보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교체하는 것은 전력이 훨씬 덜 들어간다고 하는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도시과장 이병호 LED등으로 교체는 해야 되는데 지금 LED 단가가 사실 1년이면 거의 10% 이상씩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직도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상당히……. ○남궁유 위원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비 받아서 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전기세 납부하고 남는 것으로 가져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병호 예,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 것으로 하면 우리는 예산 안 들어가겠네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경비 절감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참고자료 218쪽에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이게 우리는 선도지역으로 돼서 계속사업을 하는 건데 저도 이게 선정되기 전부터 벤치마킹도 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전체 계획을 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간인 추진위도 있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추진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합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음성군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병호 그래서 추진위를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음성읍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래서 거기 선도지역 활성화사업비로 내려온 것 외에도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예, 하여튼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도 80억에 꼭 한정을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음성읍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선도지구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사업은 민간인들이 노력해서 민간인들이 가져온 돈으로 민간인들이 계획 세워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음성읍에 하도 넣을 게 없으니까 올려놓고 뭐 이것은 생색낼 일도 아니야, 군에서는. 민간인들이 다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매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금 바꿀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조천희 역량강화사업이 주로 뭐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역량강화라는 게 교육 홍보, 마을 홍보, 교육훈련, 부대비용 해서 선진지 견학가고. ○위원장 조천희 이것도 설계의 일종 비율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보통 크게는 총사업비의 3%에서 8%까지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비율을 낮추면 어떨까 해서. 지금 보면 말이에요. 농촌충심지 활성화사업에 음성에 역량강화사업비가 4억 5천, 삼성에 3억 7천, 소이가 2억 9천, 원남이 2억 2천, 소재지정비사업에 금왕이 2억 5천, 대소가 2억 4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갑산이 1억 8천, 조촌이 2억 1천,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통동이 3억 2천, 김정이 9,100, 방축이 9,100, 월정도 9,100, 한 28억 정도가 이것으로 나가거든요. 28억 정도가 마을 홍보나 선진지 견학 등의 그런 비용으로 쓰기에는 참 아까워서. 이게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작년에도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 보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군다나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데가 별도로 또 있죠? ○도시과장 이병호 예, 컨설팅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거기서 그걸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예산 자체를 조금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더 해 주는 게 좋지 조금만 사업만 하면 역량강화사업비가 몇 억씩, 3% 정도면 굉장한 거거든요, 역량강화사업비를. 20억짜리를 6억씩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을 홍보한다, 주민 회의나 하고 어디 선진지 견학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 좀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세요.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서. ○도시과장 이병호 예, 저희도 건의도 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받아요? 아니잖아요. 대행사업비로 주면 그만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조천희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정산서를 한번 본다고 보면 어느 방향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장 이병호 세부 사업내용에 사업계획은 좀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도 대충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참고 좀 하세요. ○도시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참고자료 252페이지나 본예산 660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에 대한 설명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구간이 유촌1리~유촌2리 사이를 지나가는 4차선에서 연계한 구간을 말하는 거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니요, 이 부분은 소탄, 각골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대웅 위원 아, 도에서 이 도로를 연계하라고 했던 그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 부분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내줄 때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쪽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ㆍ포장 돼야만 그 안에 물동량의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대웅 위원 본대 4거리에서 성본산단 4차선 이어지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거네요? 부윤까지가 아니라? ○산업개발과장 허금 부윤까지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1.5㎞ 그 입구까지만이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나는 이게 유촌 지나 4차선에 연계한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그것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협의하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건을 단 거네? ○산업개발과장 허금 심의할 때 조건은 달았는데 후에 문서로 조건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 그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조건부승인 내줄 때 그 조건부로 달지는 않았어요. 심의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음성군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변했죠. ○이대웅 위원 그래요. 66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소 성본3리는 이 액수면 완전히 진입로가 다 끝나나? ○산업개발과장 허금 이것은 진입로가 아니고 이것은 성본3리 이장님이 면을 통해서 별도로 건의한 사업인데 이게 그쪽에 무슨 소류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농로 포장으로……. ○이대웅 위원 지금 다 했던데? 소류지 둑을 포장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포장을 얼추 다 했던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아,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진입로 2년차 시작하는데 거기는 올해면 다 끝나요, 그 예산으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거기는 저번에 예산 다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공사만 안 했지 예산은 다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이대웅 위원 나는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이 예산을 거기에 더 넣었나. 그것은 아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소류지 포장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건가? ○산업개발과장 허금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땅이 들어가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소류지죠. ○이대웅 위원 그런데 둑을 포장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 건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산업개발과장 허금 동네에서 건의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심의해 줘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농어촌공사 시설물 관리하는 것하고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이대웅 위원 그전에도 한번 거기를 보수해보려고 했더니 농어촌공사가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 ○산업개발과장 허금 조금 언급은 있었는데요, 공사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일단 성본3리 진입로는 작년에 예산 세운 것 같고 확정이 된 거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이대웅 위원 혹시나 예산이 적어서 이 예산을 거기에 넣나 그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 부대비를 봐도 지역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음성읍은 4건에 1억이고, 금왕은 7건에 2억이고, 우리 과장님 고향인 생극은 6건에 1억 6천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래. 음성군 행정을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모든 행정을. 그리고 성본산단은 지금 여기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사업비 올릴 게 아니야. 성본산단 승인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사업비를 왜 올리느냐고. 승인이 나야지 그때 가서 예비비로 올리든가 해야지 승인도 나지 않은 산업단지를 지금 사업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인이 났어야지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승인도 안 났는데 사업비를 왜 올리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신천보부산단은 업체에서 착수를 해야지 폐수처리시설을 하겠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어쨌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국비지원을 합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하는데 신천보부산단은 2014년도에 이미 승인이 난거예요, 승인은. 그런데 토지 보상을 주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 ○이상정 위원 어쨌든 착공을 한 이후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상황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제 그저께 제가 불러서 최종적으로 빨리 좀 진행해 달라고 닥달을 좀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된다고는 그러는데 계속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원래 작년 11월에 봤을 때 거기 사장님이 기공식할 때 와달라고 했던 건데. 그리고 669쪽에 가뭄대비 관정개발 2억원인데 이게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10억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 ○산업개발과장 허금 올해 10억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내년은 2억으로? ○산업개발과장 허금 내년은 2억하고 그다음 추경에 또 도비 지원돼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상정 위원 지금도 2016년도 10억 했어도 관정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2억 갖고 되려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추경에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자본은 얼마고 나갈 것은 얼마고 그리고 그런 게 정리되면 잔액이 얼마로 정리되는지. ○산업개발과장 허금 676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155억입니다, 전체 운영하고 있는 돈이. 155억 중에서 125억 정도가 예비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10억이 삼정지구 택시개발사업 하는 데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하면서 11억으로 확 줄었죠. 줄었는데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토지보상비 110억을 계상했는데 최종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금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라고 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한 거고요. 실제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할 거라서 추경에 다시 예비비로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125억이 예비비고. 그다음에 원남폐기물 파는 게 72억 3,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는 데 우리가 용역비 들어간 것, 또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하는 데 용역비 들어간 것 이 부분들은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전부 저희가 회수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맹동임대산업단지에 저희가 옛날에 105억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직 갚지 않은 게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것 팔아서 들어올 돈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50억 돼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더하면 한 250억 정도 저희가 자금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250억에 대해 앞으로 새로 투자할 계획이……. ○산업개발과장 허금 특별하게 저희가 공영개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는 공영개발로 하는데 결국은 공모나 민간을 통해서 거의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거든요.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저는 신천보부산단이 더디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열심히 합니다, 잘 돼 갑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향후전망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정 개발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가뭄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암반관정 개발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한해에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뭄이 되게 심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 읍면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실제 신청 들어온 것에 절반 정도밖에는 관정개발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민원을 전부 해소하려면 10억 정도는 금년에 더 편성을 해야 해소가 되는 건데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한해가 심할 것이라고 하는 정보는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1억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2억 확보했거든요.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지만 2억 정도 확보됐는데 어찌됐든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해서 관정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어차피 가뭄 들면 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꼭 암반관정을 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허가과가 2장 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게 낫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과
○허가과장 박순창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허가과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오기가 난 것 같은데요, 설명서 26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은 도비가 7천만원이고 군비가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바뀌어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순창 착오가 난 페이지가 있는데요,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한동완 위원 군비가 7천이에요? ○허가과장 박순창 죄송합니다. ○한동완 위원 이것 다시 붙인 걸 그렇게 해놨네. ○허가과장 박순창 수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산서가 맞는 거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농촌 빈집 정비 200만원 20동인데 빈집 정비는 이것을 철거를 해주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순창 철거하는 데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로. ○이상정 위원 슬레이트 나오는 것은 별도로? ○허가과장 박순창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200만원 지원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가 없는 빈집은 다 철거해 주는 거고? ○허가과장 박순창 예, 본인이 철거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본인이 200만원 지원받아서? ○허가과장 박순창 예. ○이상정 위원 주변에 그런 집이 있어서. ○허가과장 박순창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리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잘 하시는 건데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넉넉하게 해놓고 나서 불법광고물 단속 또는 부착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 거리에 엄청 너저분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과장 박순창 저희가 게시대가 한 74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조금 부족해서 매년 증설을 하는 상태고요. 혁신도시 내가 많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은 그쪽에 많이 투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궁유 위원 이쪽에 혁신도시를 제외한 각 읍면도 다니면서 보면 불법 현수막들을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런 것을 물론 단속은 해야죠. 우선은 우리가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 보면 아름다운 시범거리도 조성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시설이 많이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허가과장 박순창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허가과장 박순창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허가과장박순창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