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경제과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2017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참고자료 삼성전통시장 공연장은 새로운 아이디어 같고 괜찮은데 이게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빈 점포를 매입해서 철거 후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빈 점포예요? 겉보기에도 오래되고 노후한 것 같네. 괜찮은 것 같고 이것을 해서 괜찮으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른 전통시장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연장 만들어놨다고 해서 운영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비어있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풍물패 같은 것도 있어서 좀 나을 것 같은데.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송원영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후년도부터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도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곡에 1년간 운영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는 안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2배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안 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공연을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전에 음성에서도 장날 품바공연 그런 것 해본 예도 있고 하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데 음성에서 했을 때는 저희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했었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했는데 그런 것이 시장 상인들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단지 관에서 만들어서 공연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어떻게 서로 합의되고 참여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송원영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건 지원이고요,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잘 협의가 돼서 어떤 사업을 저희한테 건의하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운영주체는 삼성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사람들 모으고, 시끄럽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인들끼리 상인들을 위한 건데 그것을 시끄럽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다음 장에 연구용역인데 전통시장의 문제가 사실은 일반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시장하고 대비해서 전국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디가 안 되고 그런 특수한 상황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될까 라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경제과장 송원영 이것은 연구용역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국비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저희가 어떤 국비를 따려고 하면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이 시장에 필요한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국비확보 목적으로 사전 과정으로? ○경제과장 송원영 음성시장에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상인회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관내 단체라든가 의견을 봐서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용역에 담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를 올립니다. ○이상정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들은 있죠? ○경제과장 송원영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하고. 423쪽에 홍보영상인데 5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요, 볼 때는 좋고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는데 그 영상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과제일 것 같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는 일단은 500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제작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음성의 시장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데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에 시장이 5개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다 해야……. ○경제과장 송원영 5개의 시장을 다 어울러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한 영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각각 나눠서 하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안 잡았는데요, 5개 시장을 전체적으로 갖다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SNS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문화홍보과에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해 영상도 2번 만들고 예산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문화홍보과에 영상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사업 추진 시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24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을 5천만원 늘려서 한 거니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원한 게 1,500만원 정도, 2015년도는 약 9,200만원, 올해는 1억 8,9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2016년도에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더 해야겠네요? 1억 5천 갖고 안 되겠네? ○경제과장 송원영 1억 5천을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할까 합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식품산업발전세미나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래서 음성에 식품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 과정을 보니까 내년에는 식품 관련해서 농업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알겠습니다. 농정과나 읍면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식품산업이 발전되면 부수적으로 농가의 콩이라든가 들깨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식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농업인 참여를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하고 업체하고의 가능한 연결, 계약 관계 그런 부분도 있고, 축산식품과에서 이번에 5천만원 예산 들여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공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427쪽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노후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원인데 여기 원래 작년인가 언제 한번 기계 고치지 않았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기술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LED 교체하고 방화문 교체, 샤워장이 미끄러워서 바닥타일 교체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이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전에 공공근로 하던 것 그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송원영 공공근로는 우리 행정기관 사무보조라든가 청사 청소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것은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사람을 쓰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정 위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농사할 때 그 인력, 아, 이게 참 도에서 사업하는 것 그건가 보네? ○경제과장 송원영 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일손부족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유휴인력을 갖다가 그쪽으로 배치해서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얼마 지원해 줘요? ○경제과장 송원영 지금 2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2만원 1인당?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해 했나요? ○경제과장 송원영 올해 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는 어때요? ○경제과장 송원영 전액 집행됐고요, 지금 성과가 있다고 도에서 판단해서 내년도에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주로 읍내 사람들이겠네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렇지 않고요, 올해 많이 이용한 데가 과수농가가 많이 이용했고요, 가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봄부터 하면 일반 모든 농가가 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음성이나 금왕 시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참여하나,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와요? ○경제과장 송원영 아니요, 주로 관내 위주로 합니다. 모든 시군이 다 하니까 타 시군에서 올 정도는 아니고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인력하고도 연결해서 하나요, 아니면 농가 자발적으로……? ○경제과장 송원영 자발적으로……. ○이상정 위원 경제과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연결시켜서 해 줍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그리고 433쪽에 도시가스 공급 4억 8천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이번 대상지는 대소입니다. 태생리 문화마을 주변 627가구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ESS 시험 성과 이것은 혁신도시에 하는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기공식 때도 가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3억원 정도 지원을 하면 우리 음성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기본 개념이 커다란 대규모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 같던데? ○경제과장 송원영 쉽게 얘기하면 축전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이상정 위원 필요할 때 썼다가 충전했다 이런 것……?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시험센터입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가 3억원을 들이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익을……. ○경제과장 송원영 3억원을 전체 다 우리 가 하는 게 아니고 도비가 1억 5천, 우리가 1억 5천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원만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북도하고 같이 유치를 해서 도하고 같이 5대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이상정 위원 그리고 439쪽에 원남산업단지는 농공단체는 아니잖아요? 일반산단이잖아요.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예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였는데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바꿨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일반산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제과장 송원영 예, 전체적으로 농공산업단지, 농업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환경과 예산에 보니까 폐수처리장도 경제과하고 원남산단 관련 돼 있던데?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환경위생과에? ○경제과장 송원영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신 원남산업단지 사후영향평가조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거의 영향평가를 받는데 준공된 다음에 5년간 어떻게 환경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2천만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 몇 개 회사가 몇 명이 갈 건지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올해는 중국에서 해서 2개 회사가 3건에 1천만 달러 수출계약도 맺었는데 내년에는 3개 업체 정도를 중국 춘계박람회에 좀 참여시킬까 합니다. ○남궁유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 거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남궁유 위원 지난해에는 어디로 갔었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지난해에도 중국이고……. ○남궁유 위원 지난해도 중국이고 내년에도 중국으로? ○경제과장 송원영 예. ○남궁유 위원 3개 회사라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송원영 내년에는 3개 회사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올해는 2개 회사였는데 내년에는 3개 회사 정도. ○남궁유 위원 몇 명 정도 가는지는 아직 모르죠? ○경제과장 송원영 예.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4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가 여기는 장소가 어디 하는 거예요? 아케이드 보수공사. ○경제과장 송원영 아케이드 보수는 무극시장에 아케이드 개폐 부분이 고장 났습니다. 아케이드 개폐기를 보수해 주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방금 남궁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업체를 어디어디 박람회에 어느 업체가 미리 선정해 놓고 그런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송원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서면 내년에 중국에서 박람회 할 때 시기를 봐서 저희가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으면 도에 추천을 해 주고요. ○한동완 위원 431페이지 태양광 설치가 예술회관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태양광을 하는 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송원영 정부시책이고요……. ○한동완 위원 시책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송원영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사업비를 따지면 15~20년 정도 걸리는데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좀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맨 끝에 것 화훼유통센터 경매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김영란법하고 맞물려서 경매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원래 올해 계획은 150억 계획했는데 12월 12일 현재 143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란법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의 95%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지금 그 경매시설이 하단에만 있고 온실이 차지하는 상단에는 경매시설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류를 수송하는 체계에 있어서 위에 있는 물건을 하단까지 내려와서 경매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에서는 난을 하고 위층에서는 관엽을 하고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고요, 예산서에 첫 장 433쪽에 농업 관련 리더를 육성을 하는 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외래강사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지역 내에서 자체강사를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리더 교육을 시킬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 교육이 관내에서 받는 게 아니라 관외에서 받는 거거든요. 각 시군하고 같이 해서 도에서 주관이 되는 교육이 대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비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실패를 했거나 성공을 했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농업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럴만한 분이 계신 건지,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남택용 군 내에서는 선도농가 실습장이 고추명예연구소에 실습장이 있고요, 축산은 김〇〇 씨라고 생극에 일월성 목장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쪽에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런 농가들을 통해서 채소라든지 축산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말은 구구절절 잘하는데 지역의 여건이나 지형이나 기후나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이런 것은 거의 고려를 안 하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우성수 위원 그리고 444쪽에 농업경영체 정보 제공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영농자재나 종자, 포장재, 택배비 이런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영농기술이라든지 유통정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수축산신문이 있는가 봐요. 그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장과가 워낙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농업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음성군만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핵심적으로 농업 예산 보면 농정과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어요. 4억 5천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뒤에 종자산업,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12억인데 만일에 이것 새로운 사업 안 하면 농업 예산, 농정과 예산은 대폭 줄은 거다, 실제로 농민에 대한 예산은 대폭 줄은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농민단체 인사 가실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하시거든요. 농업예산 적극적으로 올리겠다,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농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예산은 오히려 더 줄이는 게 예산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농업예산 충북 도내 농업예산을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그때 우리가 11개 시군에서 6위였거든요. 2016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7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초에 이것 본예산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이것은 정말 군수님부터 해서 전체 부서에서 농업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인단체들하고도 이런 부분들 많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상정 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 이하 예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군수님하고 다른 얘기예요. 농민들 앞에서는 농업예산 올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서는 사실과 다르면 안 되죠. 개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자산업 연구 육성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2억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되게 큰 사업인데. ○농정과장 남택용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종자산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버섯배지를 만드는 데입니다. 종자배양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자배양소인데 생극에서 연우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2개년 사업입니다. 1년차가 15억, 2년차가 15억 해서 30억 사업인데 거기에 3억이 자부담, 2년차 사업에. 15억에 1년차 사업 12억 보조, 3억 자부담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버섯을 생산을 해서 인근에서 버섯을 생산한 사람들한테 배지를 공급해서 아무래도 배지를 좀 조금 주당, 포당 저렴하게 공급해서 그런 사업을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어느 버섯이에요? 느타리나 표고나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느타리도 되고 표고도 되고 다 됩니다. ○이상정 위원 버섯은 다 돼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소이에 한그루 버섯배지 하듯이 그런 배지시설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는 작년에 4억 9천으로 했는데 3억 8천으로 줄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데가 없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신규로는 안 하고 기존에 했던 데 보완만 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신규로는 안 한다는 입장이라서 사업비가 감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도 2군데 인가 어딘가 안 했죠? 금왕농협인가?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는 대소농협이 했고요,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금왕농협은 안 하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금왕농협은 안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452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예산을 2배로 늘리셨는데 이것은 그래도 잘 되나 보죠?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나 보죠? ○농정과장 남택용 연말까지 보니까 한 600농가 이상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가 군비 지원도 많이 하면서 농민들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농업 예산하고 관련된 사안인데 실제로 지금 농민들이 내년에 쌀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남의 논 임대로 하던 사람들 안 하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부분이 본 위원도 대체 작목을 육성하는 거나 대체작물 재배, 휴경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지니까 벼 재배를 안 하고 다른 작물, 콩이나 사료작물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대책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올해도 마지막으로 출연하면서 50억이 되는데 이게 원래 조례를 우리 농민들이 발의할 때는요, 조례 원안에는 매년 10억씩 모금하면서 3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들 발의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400명 농민들이 실제로 서명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과 과정에서 2년 늦춰져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계속 농민들한테 어쨌든 조기시행했으면 좋겠다 요구들을 많이 듣고 계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해 같은 경우 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본 위원 군정질문에서도 작년에 군수님께서 2017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농림부 핑계를 대셨는데 농림부 입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조례를 만들고 기금도 늦게 만들었는데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예산 다 확정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농민들 예산입니다. 농정과나 군에서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주민 발의 조례고 주민 발의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나주시나 이렇게 벤치마킹하셔서 꼭 좀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팀장이 나주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5개 품목 중에서 거기도 양파 1개 품목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도 어차피 조례상에 금년도에 그런 최저 가격을 고시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서 최저생산가격을 고시를 해야지만 2018년도에 시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격 차액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라든지 조례를 만든 다른 시군의 시행여부도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저희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도 나주의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나주에서 양파를 정한 것은 나주에서 내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굳이 양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내년에는 양파를 선택을 한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가 대상 6개 품목에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2017년도 말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2018년 얘기하신 것 그건 아니고요, 2017년도 말에는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주처럼 내년도 말에는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성이 많이 들어와요. 군수님한테 항의하시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원만하게 내년 말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내년 초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 1인당 예산 자체는요, 올해 대비 내년이 당초예산에 9천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올해는 화훼유통센터의 기반적인 시설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거지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다른 시군도 다 동일한 상황일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 농업예산 대비 농업인구 비율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책자에 통합RPC 이 내용하고는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요, 통합R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택배비도 보조해 주고 포장재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통합RPC하면서 적자에 대한 금년도 통계가 나왔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닌데 거기 얘기는 15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15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농협조합장님들이 농정과에다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하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군에서도 어떤 대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합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통합RPC 처음에 유치할 때 농림식품부에 우리 음성군이 건의를 한 건가 아니면 농협지부에서 같이 해서 한 건가? ○농정과장 남택용 위원님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시행과정은 제가……. ○이대웅 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그 회의록을 보셔서 저한테 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제가 알기로는 도나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이대웅 위원 제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RPC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자고 같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게 한 걸로 나도 기억을 하는데 6대가 그것 때문에 농림식품부도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현재는 RPC에서 너무 많은 적자가 나오니까 이 적자보전을 아마 은근히 우리 군에다 요구를 하실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언성이 높았다가 올해는 또 너무 많이 나니까 음성군이 적자보전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 갖고서 과장님이 고민해 본 적이 있나? ○농정과장 남택용 그런데 저희가 RPC에다 적자보전하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다올찬쌀을 통합RPC에서 자체 수매를 할 때 계약된 물량에 거기다가 40㎏ 1포든 20㎏ 1포에다가 진천이나 인근 시군처럼 차액을 얼마 주는 방법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아닌 RPC에 다이렉트로 준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앞으로 농협이 아마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보전까지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고 계속 건의를 할 거니까 혹시 그런 데 생각을 해 보셨나 문의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추후 논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462쪽 상단부에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떤 사업 구상해 놓은 게 있으신가? ○농정과장 남택용 아직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만 해 놓고서? ○농정과장 남택용 농협에서 계획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웅 위원 463쪽 이것은 예산 1억 1천만원 이것은 다올찬 일류브랜드 신규사업 하려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런데 우리 다올찬쌀이 전국 브랜드나 우리 충청북도 브랜드에서도 밀리죠, 음성이? 지금 현재 보면 이 금방에 가장 쌀이 좋다고 하는 데가 여주, 이천 임금님표나 진천의 생거진천, 청원생명쌀에 비해서 전국 쌀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음성 브랜드인 다올찬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덜 된다고도 볼 수 있긴 있는데? ○농정과장 남택용 청원생명쌀이라든지 생거진천쌀 위원님 보시면 TV에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홍보도 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위원 진천이나 청원과 음성 우리 다올찬쌀 구매도나 판매량을 보면 우리 음성군의 다올찬이 많이 떨어진다고. 쌀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미질이 나쁜 것도 더러 있겠지만 일단 도시에서 인지도가 낮다, 그래서 쌀 소비에도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다올찬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브랜드가 밀린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464쪽 상단부에 거기도 수출용 지원인데 봉지대 지원하고 465쪽에 수출포장재 지원인데 이것 왜 따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 464쪽은 도비 때문에 분리해서 하나? ○농정과장 남택용 재원이 달라서……. ○이대웅 위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밑에 465쪽에 저온저장고 1억 세운 것 이 정도면 저온저장고 몇 대 정도 보급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40개소입니다. ○이대웅 위원 1.5평인가 2평인가? ○농정과장 남택용 2평 기준입니다. ○이대웅 위원 2평이면 얼마씩 하나? ○농정과장 남택용 2평 기준이면 보통 500만원씩 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도 신청은 아직 안 받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동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40동 갖고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조사를 받아봐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이대웅 위원 이게 아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466쪽에 인삼축제에 보면 그늘막 설치 이것 5,500 세운 것은 올해 다시 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건가? 또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늘막은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요,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하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량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요, 조형물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 하상 정비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해서요. ○이대웅 위원 작년인가 언제 축제장에서 한번 다리 동쪽 편에도 그늘막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농정과장 남택용 거기는 개인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까지 가나 해서. 거기까지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농정과장 남택용 거기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마지막 468쪽에 화훼유통경매시설 이것은 아까 우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관엽수하고 활엽수를 한꺼번에 하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게 내년도 2017년도에 경매물량이나 경매사가 늘어나는 것 포함해서 감안해서 해주시는 건가? ○농정과장 남택용 이렇게 해주시면 경매물량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기 지금 표고차이가 3m 표고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55하고 158인데 158 부분을 155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그 3m를 암을 다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나오고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 그냥 155, 158의 편차를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경매장은 155에 있습니다. 그런데 155에 있는데 경매하는 158에 있는 물건을 다 155까지 끌고 내려와서 경매를 봐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아래 155에서는 난만 하고 추가로 158에 설치하면 거기는 관엽만 하고 이러다 보면 경매에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약간 의아심을 갖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장시간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 한여농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하고 한여농 한마당행사하고 다른 점은 뭐죠? ○농정과장 남택용 한여농 쌀지킴이 행사는 청주에서 각 시군이 나와서 하는 행사고요, 한마음대회는 기술센터에서 매년 연초에 풍년농사 기원제를 하면서 거기서 화합잔치도 하는 행사입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농촌총각 2사람을 국제결혼을 시켰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명만 계획세운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일단 내년에 1명 계획 세워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농촌총각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1년에 2~5명 정도인데요, 이게 농업인으로 자격조건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신청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년에 2명~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것도 참 좋은 일 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장려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에 우리 군비가 1,430만원, 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우리 군비가 4,025만원, 465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군비가 1억 1,338만 2천원이 나오고 그리고 수출농식품 포장재가 3,171만 8천원, 464쪽에 보면 수출용 과실봉지대가 3,100만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에 4억 5,500만원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3억 1,850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5억 6천만원 정도, 6억에 가까운 돈이 수출하고 직결된 지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과실 수출한 것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접목선인장하고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순수하게 지금 여기는 과실 지원하는 걸로만 했는데……. ○농정과장 남택용 과실 쪽에는 금년도에 사과, 배, 복숭아, 수박까지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고 3억~5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잘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과실 수출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지난연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농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해서 농사를 잘 짓고 좋은 가격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정보지가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무려 농업 관련 정보지가 9건 정도가 가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농업경영정보지가 있고요, 농업기술정보지가 있고, 유기농전문기술지, 쌀전업농기술지, 축산경영정보지, 농업기술신문, 신기술농업정보, 농업인단체농업전문지, 여성농업정보 이렇게 전부 정보지 나가는 게 원인을 보니까 전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얼마냐면 우리가 80대 20짜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정보지들이 과연 잘 들어가는지, 정보지를 발송하려면 우리가 별도로 가야 되겠고, 이것을 다 보내는 내역이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전부 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위원장 조천희 농업기술정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낸 게 있어요, 거기서도 보낸 게 있고 여기서도 보낸 게 있고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억 5천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술 보급을 해서 농업도 잘 하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정보지가 거의 유사한데 지금 보면 농민신문 정도 봐도 상당히 농업 관련한 정보지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다른 데 물론 계속 있겠지만 혹시 이런 중복되는 사항 같은 것은 고려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5페이지 승마체험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체험을 어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504페이지에 하단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월동용 기능 강화제 공급은 어떤 거예요? 양봉 사료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화분입니다. 겨울에 벌들이 월동에 들어가면 봄에 꿀을 따러 나가기 전에 벌이 축소가 돼 있다가 그것을 사료를 줘서 강군을 만들어서 바로 봄이 되자마자 밀원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겨울에 주는 사료, 쉽게 말하면 밥입니다. ○한동완 위원 509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은 양식장이 어디 양식장을 얘기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관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된 양식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에 대해서 수질개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아직 신청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허가가 된 양식장 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518페이지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감액이 됐네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감액사유는 각종 행사로 인해서 반기문마라톤, 품바, 설성문화제, 고추축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이 분산이 되고 그래서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한번에 제대로 하고자 조치를 했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한금령 벌꿀포장지 지원사업은 이것은 한금령 벌꿀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상표등록이 음성군 한금령 벌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박스가 음성 한금령 벌꿀이라고 제작이 돼서 농가 50%, 군에서 50% 지원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축산과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농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별로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한우 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논에 사료작물 재배하는 부분이 계속 확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별로 증가가 안 된 것 같아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도 논에 사료작물재배단지를 농가에 권장을 하는데 논에 모 이앙하는 게 서로 이앙이 달라서 단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일괄 수확을 하고 나서 모를 심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하다 보면 위에 논은 모내기 준비를 하면 밑에 논이 물이 스며들어서 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단지로 묶기가 상당히 힘든 사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지금 쌀값도 하락하고 그래서 일종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료작물생산 225㏊ 대충 따져보니까 마지기당 한 4만원 정도 되네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이상정 위원 주로 지원하는 게 뭐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종자. ○이상정 위원 종자가 4만원어치씩이나 들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각종 춘파 있고 추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집니다. ○이상정 위원 비료대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비료대는 안 들어가고 비료대는 축산농가에 퇴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주로 종자대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504쪽에 축산인한마음체육대회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2015년도에 AI 발생으로 행사를 못 치르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금액의 80%인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반납된 예산은 행사를 안 한거다 해서 예산이 지금 깎였습니다. ○이상정 위원 올해는 상당히 잘 됐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래서 그것을 더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더 안 해 줍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부서는 행사비 별로 안 줄였거든요. 축산과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AI다 뭐다 맨날 돈을 헛되게 써가지고 그런 데서라도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AI는 상관없죠. AI를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상정 위원 이거는 축산발전연합회에서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515쪽에 AI 관련해서 매몰지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살처분 비용에서 농가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사실은 AI 원인규명도 사실 지금 안 되고 그냥 죽으니까 막 갖다 살처분하고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한테 떠넘기고 이런 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비로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처분 비용이 시군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50%라도 국비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전국의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이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고, 또한 저희가 100% 부담하기에는 농가들이 축사를 건폐율을 맞춰서 지었어야 되는데 일부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매몰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농가들로 봐서도 오리는 더 그렇고 닭고 일부 그런데 대부분 회사 닭이나 회사 오리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은 수수료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닭, 오리는 회사 닭, 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처분하면 회사에는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가는 수수료 받고 키워주는 거라 개념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금 오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렇습니다. 계열주체에서 제가 1달 거의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방법을 건의한 계열주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들 이윤만 생각을 하지 부담은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런 사항을 농림부에도 현장의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리고 519쪽에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1억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GAP 안전성이 토양하고 각종 용수에 산지로 감곡 같은 데 복숭아 산지로 돼 있는 주산지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산지에 대한 토양검사와 용수검사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학교급식센터 관련한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완전히 학교급식센터가 성과를 거둬서 전면급식을 하는 것으로 잘 준비해가는 것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친환경쌀 부식은 기존에 하던 것 쌀 지원 2억원인데 이것은 내년에는 좀 다른 식재료나 그쪽으로 더 늘리시겠지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1,500가지 이상의 품목이 있는데,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학교급식에 쓰는 품목이. 그래서 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더 추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추경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농산물을 주로 먹이게 되면 센터의 의미가 약하고 군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식재료를 주는 건데 가능한 친환경으로 차액이 일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지금 3월에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원래는 올해 9월에 하려고 했다가 늦어져서…….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하려고 했다가 일부 품목만 되게 되면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럼 전적으로 어렵더라도 3월로 연기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식품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고 그다음에 그게 다 될 수 있을까도 염려스럽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음성군에서는 100%는 안 되고요, 우선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서 생산이 안 되면 인접 시군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성수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산한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우성수 위원 거기 인건비 상정은 어떻게 근거를 갖고 한 거지요? 일단은 247일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급에.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담당팀장으로 부연설명을…….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위원장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천희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247일은 저희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에 주 5일, 그래서 1달이면 20일 정도로 해서 일일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부분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니까 내년 2017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1년 동안 돌아가는 것을 휴일을 빼고 한 거구나.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보수기준은 뭐를 근거로 했죠?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이게 저희가 각 과마다 기간제인건비를 수립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회복지과에 현장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새벽 6시부터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군에서 현장요원들 중에서도 좀 단가가 높은 부분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우성수 위원 처음에 급여를 상정할 때 잘 해야,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하시고.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여기 4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 누구누구 4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창고관리를 운영하게 되면 물품이 들어왔을 때 검수라든가 학교별로 분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양사 1명에 일반근로자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영양사 1분에 기간제 3분?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예, 그런데 참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영양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청 관계자나 군청 관계자는 거기 가서 해 주는 것 없어요?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저희 로컬푸드팀이 학교급식지원센터 2층에 사무실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학교급식위원회라든가 예산관리라든가 창고관리까지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이 있어야 되니까. ○로컬푸드팀장 황현철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22쪽에 상단부에 보면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지원이 680만원이 있는데 음성장터하고 여성농민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꾸러미 택배사업이 여성농민회 단체 하나하고……. ○김윤희 위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여성농민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리고 샛별이라는 삼성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여성농민회단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유포리에 사무실은 없고 농장에서 창고를 해가지고 ○김윤희 위원 아, 농장에서. 그러면 농민회에서 농사지은 것을 가져와서 보낼 때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 보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일단 박스에 포장을 해 가지고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를 사후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택배비가 조금 오른 것 같아서 이게 또 음성장터도 있고 읍면에 택배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창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천희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윤창규 과장님 508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에 우리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12농가 1,200만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좀 해 주시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이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지금 무허가 축사를 하게 되면 현황을 뜨게 됩니다. 현황을 뜨다 보면 현황에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는데 합법적으로 건폐율을 60%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설계하시는 분들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게끔……. ○의장 윤창규 그런데 지금 이게 농가가 많잖아요. 농가가 많을 텐데 나는 12농가라고 해서 선정을…….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선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윤창규 이거를 지금 왜 신청들을 안 하느냐면 우리 과태료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 나는 12농가 1,200만원만 있기에 이게 지금 농가들이 조례 개정하면 무허가 축사 때문에 허가과에서 저기가 좀 낮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거지 신청하고 싶은 농가는 많을 것 같은데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지금 현재는 벌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의장 윤창규 그래서 그 벌금을 조례에 해서 다시 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더 낮추려고……. ○의장 윤창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액수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창규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아니고 농가들 특성이 예를 들어서 오리나 양계 같은 경우는 딱딱 구획돼서 지었는데 건폐율을 100평에 60%를 짓다보면 축사를 60평만 짓고 40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40평을 잇대서 불법으로 지은 거죠. 그런데 적법화를 하려면 40평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평만 합법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의장 윤창규 글쎄 이 적법화를 지금 축산농가들이 허가과에서도 그렇고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신청해 놓고도 설계사무실에서도 미뤄놓는 것 같던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는 12농가를 해서 지원한 농가가 12농가인가 아니면…….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올해 지원계획이 12농가입니다. ○의장 윤창규 계획이? 그러면 만약에 오버가 되면?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추경에 확보하고 지금 현재 12농가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의장 윤창규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나는 그래서 지원한 농가가 12인가.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창규 그런데 이게 2018년도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예, 내년 3월……. ○의장 윤창규 조금 미루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아직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허가과에서도 그렇고 법 자체가 서로 조율이 덜 된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남원식 허가과의 건축법이 위반이 되고 환경위생과의 가축분뇨처리법이 위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얽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윤창규 글쎄 그래서 아직 농가에서 신청들을 안 하고 있고 건축사무실에서도 조금 미루는 것 같더라고. 아직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12농가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녹지과장 강호달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전경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수 관리 이게 음성읍내 시장에 은행나무 수종변경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 별도로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별도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5천만원 세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수종은 뭐로 하는 걸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한동완 위원 그것도 수종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긴 많더라고요. 가로수다 보니까 단풍나무 같은 것은 보기는 좋은데 옆으로 퍼지니까 통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쨌든 예산에는 가로수 수종변경하는 예산이 잡혀서 다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보면 함박산전망대에는 예산이 1억 5천이 섰는데 수정산은 쉽게 세울 수가 없어요? 수정산전망대 누차 얘기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수정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망대를 하려고 하다가요, 정상 부분이 문화재로 돼 있어서 도에서 승인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전에 세웠다가 못한 경험이 있어서 하게 되면 문화홍보과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 문화재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한번 안 됐다고 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 하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봉학골산림욕장 둘레길 조성이 내년에 1천만원밖에 안 섰는데 1천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것은 감리비……. ○한동완 위원 감리비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4억 1,800……. ○한동완 위원 내년에는 이것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172쪽에 토피어리 설치 및 보수사업인데 저번에 들어오는 입구에 반기문조형물 그런 것 말하는 거죠? 그런 류를 해보겠다는 건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철거한 것을 가지고 재활용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 깨끗한 게 훨씬 더 나아보이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할 때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잘못하면 조금 이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부서인가 대소IC 거기에도 음성 상징물을 한다고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확신이 안 서면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528쪽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아까 1,120㏊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산도 꽤 들어가는데 14억. 정책숲가꾸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조림 후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큰나무 가꾸기가 감발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어린나무 같은 경우는 풀도 깎고 하는 사업에 큰나무 가꾸기가 220㏊, 어린나무 가꾸기가 100㏊, 조림지 풀베기 같은 것이 800㏊ 해서 총사업이 1,120㏊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올해보다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하는데 그러면 다 정한 거예요, 내년에 하실 때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해에 찾아야 됩니다.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요. 조림한 데는 2~3년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 외 장소는 찾아서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531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인데 톱밥표고재배 배지시설 이런 것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버섯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지원입니다, 보조. ○이상정 위원 농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소이에 주로 표고재배 시설이 있어서 민간자본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산림축산과에서도 버섯 지원해 주는구나. 그리고 533쪽 참고자료에도 있는 건데 산지이용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리 이것은 산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지 부분은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고 도시 지역이나 다른 데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구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청에도 FGIS(산림지리정보시스템)가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저번에 지역방송에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했던데 목재펠릿이 기름 값이 비쌀 때는 목재펠릿이 자체적인 장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름 값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목재펠릿보일러 다 안 쓴다고 한참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산림청에서부터 배분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기름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몇 대분은 반납을 할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 1억 4천에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올해가 거의 한 50개 농가 중에서 5개 정도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대충 80~90%는 그래도 하긴 하나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들어오긴 지금도 들어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취재한 것 보니까 펠릿 만들어놓은 것 잔뜩 못쓰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기름 값이 떨어지면 계속 수요는 없을 것이고 또 올라가면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174쪽에 마을정자 쉼터 조성하잖아요.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곳에 놓여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민이 원하든지 해서 세워놨는데 그냥 놀리는 게 많거든요? 이것 하실 때 꼭 필요한 데다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537쪽 나라사랑 무궁화 공급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300주만 하는 거면 양이 많은 게 아닌데, 9개 읍면에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읍면에 30그루 정도?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읍면당 300주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성수 위원 읍면당 300주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우성수 위원 그러면 몰라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금년도에 꽃길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폭이 얼마나 나와요? 꽃묘장까지 이것 다 하면. 대충 보면 한 8억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얼추 그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꽃에 관련한 꽃묘장 등 몇 가지 분류해보면 약 한 8억 4~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하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같은 수준입니다. ○이대웅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조금 올라간 것은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요. ○이대웅 위원 늘어났겠지, 작년보다? 아까 토피어리 설치 그런 것도 들어갈 테고. 그게 아까 4천이라고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2천, 2천 해서 4천. ○이대웅 위원 2개 설치하는데? 장소는 어디 준비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행사하는 장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이대웅 위원 행사에 따라가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행사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공한지 가로화단은? 이것은 작년에 하던 데 하나? 이것도 2개소인데. 53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공한지 가로화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대웅 위원 찾아가면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요. ○이대웅 위원 보편적으로 작년도 것을 확실히 전체 비교는 못 해봤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것 같아서. 전체 꽃에 대한 꽃묘장까지 포함하면 약 한 8억 이상이면 상당히 많긴 많은 예산인데 이게. 과장님이 볼 때는 꽃에 대한 사업이 보편적으로 성공하신다고 봐요? 군민들 이미지나 예산에 비해서 이게 꽃이라는 게 몇 달이나 1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 한 번 심으면 몇 년 가고 잔디는 한 번 심으면 몇 년 가고 관리만 하면 되는데 꽃은 뽑았다 심었다 그 시기가 되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꽃을 가꿔서 예쁘게 해놓으면 1달 정도는 예쁜데, 많이 가면. 그렇지만 꽃을 심을 데다 잔디를 심으면 관리만 하고 비용도 전혀 안 드는데. 그런 데가 다니다 보면 저런 데는 꽃을 심기보다는 잔디를 쫙 심어놓으면 관리도 쉽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총체적인 예산을 많이 덜 들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꽃을 꼭 진짜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꿔주는 데가 있고 필요치 않은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은 구분을 한번 산림녹지과가 전체적으로 거리와 도로변을 조사해 봐서 지표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알잖아요. 도로고 어디고 여기는 꽃을 심어서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은 데는 꽃 화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도 되고 잔디로도 대체해도 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쭉 보면 보이는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비용이 사실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 꽃묘를 심으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에 보탬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547쪽이요, 자생식물원 운영. 이것 금년도에 예산도 꽤 있는데 지금 가보면 별로 자생식물원이라는 느낌이 안 오는데 금년만 잘 관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몇 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삼림욕장 한 것도 거의 20년 이상 했듯이 처음에 삼림에다 만든 것 바로 효과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비 갖다가 계속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공사만 한 건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국도비 계속 더……. ○이대웅 위원 하여튼 과연 자생식물원에 가치보존을 나중에 할 건지 가보면 조금 의아심도 가. 아직 작년, 올해 한 거니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런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지금 가보면 투자 대비해서 자생식물원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만 잘 관리해 보면 그런 느낌이 올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속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가끔가다 가보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한번 가보셔서 분석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552쪽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관내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가 읍면 감시원 다 해서 감시원하고 진화대까지 하면 한 80~90명 됩니다. ○이대웅 위원 80~90명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진화대도 있고요. ○이대웅 위원 진화대 다 해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아니, 감시원이 진화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분리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그분들이 감시만 하죠.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감시원이 몇 명 되냐고요, 감시원이.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감시원이 읍면당 2~3분씩 해서 한 4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9개 읍면에?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40명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진화요원은 어떻게 분리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진화요원들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한 군데에 있어서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감시원이 아닌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가 출동명령 나오면 가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이대웅 위원 진화요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더 높죠, 감시원보다는. ○이대웅 위원 출동 때만 주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니에요. 사역을 계속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참고자료 170페이지. 원남 관모봉 등산로 연결 사업 신규로 해 놓으셨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위원장 조천희 관모봉 등산로 4코스 해서 조성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수레의산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참고자료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그게 좀 혼선이 와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다른 것을 보고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뒤에도 똑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보니까. ○위원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위원님들, 환경위생과 하나 남았는데 계속 하시고 쉬실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실까요? ○한동완 위원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조천희 그게 낫겠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자료 180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6권역에서 4권역으로 바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언제쯤 바뀌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확정은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대행계약해서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음성읍은 어느 업체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문화환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문화환경이 여기 하던 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한동완 위원 다행이네요. 잘하고 있거든. 잘하는 데가 다른 데로 가고 잘못하는 데가 올까봐 한걱정을 했거든. 아주 잘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문화환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4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 교체 건인데 이것은 관련 근거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시키는 대로 방법도 변경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 안 해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시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거라 소유도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MS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전면 교체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보조를 받는데 그런 시스템이 늘어가거나 할 때는 받는데 이런 내부 세부적인 것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도 액수도 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고시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바꾸는 건데. 그럼 우선 3개는 하고 3개는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TMS가 있기는 있는 건데 환경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측정 항목이 늘어가고 정밀도도 늘어나고 그래서요.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올해부터 4개 업체로 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존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업체 관련해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미화원들하고의 관계도 더 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미화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미화원들하고의 마찰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잘 해 주시고, 특히 정산, 예산이 11억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정산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월별 정산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매년 평가용역을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거의 연말 가까이에서 합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용역 다 끝났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안 끝났어요? 용역 중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상정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이상정 위원 용역 끝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것 별도 보고회도 가져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주민들하고는 얼마 전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중간평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아니요,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조율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최종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579쪽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내년에 69억 들여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 내역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업체하고의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업체는 아직까지 나간다는 의사는 없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업체 보상금이 1차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겠네? 69억 중에.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부는 아마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0% 보조는 힘들고요, 토지구입비는 100% 보조는 힘들고 군비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업체하고의 관계는 원칙을 가지고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데 음식점 홍보 그것 업체 선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자 만들 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일단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고 밥맛 좋은 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된 게 있으니까 그것 중점적으로 하고 또 다른 업체가 있어서 인기가 있고 이용자가 많은 그런 유명한 집이 있다면 다시 또 발굴해서 추가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성에 와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 업체 선정하는 데 객관적인 평가팀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해가지고 업소는 명확하게 잘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성군 이름으로 권유하는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 것 593쪽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 598쪽으로 가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액수가 비슷한 액수지만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또 뭐가 다르냐면 근무일수도 달라요. 그런데 360일로 돼 있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책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우리는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공휴일 제외하면 일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365일도 아니고 360일로 돼 있네? ○경제개발국장 최인식 진천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을 하니까 저희 음성군에서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음성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가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협의체 활동비도 1회에 30만원씩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 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30만원은 아니고요……. ○우성수 위원 총무활동비.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아, 총무는 별도로 이번에 회의에서 총무활동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우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78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무극 응천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위원장 조천희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나갈 때 거기를 가서 엄청난 버드나무숲으로 우거져있어서 국지성 호우라도 오면 농경지 피해나 주민피해가 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분명히 집행부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기간제 보수만 작년도 인건비 상승률 따져서 그것만 세웠는데 여기 시설비나 장비임차료라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안 하신 건가?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그 내용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하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나가서 하상에다가 흙을 파서 하상에 놔도 되겠다고 저희한테 질의가 와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그래도 좋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산은 3천만원 장비임차료 갖고 하는데 하천정비사업 하던 것 전체 모아서 내려간 건데 그것 하천 정비하려고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공사감독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떠서 서로 떠밀고 하다가 우리가 현지 갔다 와서 집행부에 얘기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업무 한계를 서로 떠밀지 말아라, 해석을 하라고 시켰던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예산 배정을 해 줘라, 그러면 재배정을 읍면에 해 줘라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사업비가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천바닥은 안전총괄과고 겉에는 환경위생과다 이러니까 안 됐던 거고, 환경위생과에서 공사감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 생태하천 조성을 할 때 군식으로 버드나무를 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심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니까 거기에 공사 감독을 못 하겠지. 그런 폐단까지도 확인이 된 건데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은 장비임차료나 시설비 추경에라도 관련부서에서 한번 현지를 나가보시고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갔던 사항이고 서로 간에 업무를 미루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다 하고 내용에 다 들어 있잖아요. 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미흡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경제개발국장최인식 기획감사담당관김중기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