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2월 14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O문화공보과
O행정과
O주민생활지원과
O환경보호과
O공업경제과
O지역개발과
O산림축산과
O보건소
O상하수도사업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4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설계 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예측불가능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나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와 설계 시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물량을 제외하였다가 추후 반영하는 경우 등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용역사 및 지역대표와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반영토록 하겠으며, 대단위 사업은 용역 발주하고 소규모사업은 관계 법령에 준해서 가능한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과다 개최 시정 및 사업정산 철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현황을 보면 2~3개, 많게는 5개의 축제 및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군은 2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축제 전문가의 자문과 진단으로 기획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군의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체별로 개최되는 보조금 지원행사에 대하여는 기능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적극 유도 하겠으며, 문화예술행사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체별로 개최하는 행사는 총 38건으로 예총 27건, 문화원 3건, 음성향교 5건, 환경미술협회 1건, 읍면행사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세 번째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시 시너지 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음성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으나 대회기간, 참가 인원 등이 더러는 만족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며, 대회 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종목에 따라 때로는 작은 대회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 시 대회 기간, 참가인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음성군의 대내외 홍보는 물론,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큰 대회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첨부한 금년도 유치대회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효과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사항 군정홍보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광판은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홍보내용은 농ㆍ특산물 홍보, 혁신도시, 기업유치, 반기문 마라톤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최되는 관내행사와 군정주요사업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동영상 제작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지금까지는 전광판 제작 홍보예산 없이 공보과 직원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다 보니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4~5천만원의 동영상 제작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지방화 경쟁시대에 시기적절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군정홍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보다 심플하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시사항으로 초중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음성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초중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2007년의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1,100만원, 음성군에서 5천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초중고에 지원하여 평균 1개 교당 초등학교의 경우 170만원, 중학교 210만원, 고등학교 1,400만원을 지원하여 유망선수 육성과 발굴을 위한 지원을 타 시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1천만원, 음성군에서 1억 4백만원, 이것은 꿈나무육성으로 매년 지원하는 5천만원하고, 감곡초 비품구입으로 특별히 5,400만원 해서 총 1억 1,400만원을 초중고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1월 8일 음성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은 음성군 예산의 2.5%로 제한되어 있으나, 음성군 교육청 음성군 체육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한국마사회기금, 국비지원 등을 참고해서 초중고 꿈나무들에 대한 육성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봉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수봉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시행청인 음성교육청 및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동절기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모든 공정은 2008년 1월 7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동장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음성교육청 및 수봉초교에 시설 사후 유지관리와 사용상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주의를 하도록 주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중지하고, 진입도로 가각을 정리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6일자로 공사중지를 하였고, 진입도로 가각정리는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기 반영되어 있어 사업완료 이전에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동절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성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주요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26일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중지 기간에도 사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한 주의와 관리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에 매각을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분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양도세 관계,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 사이에 이천 장호원 전광판은 햇사레 브랜드가 아닌 장호원 복숭아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왜 이름을 같이 쓰면서 음성군만 저렇게 자꾸 바보짓을 하느냐, 저것을 이천시하고 상의해서 같은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쪽은 장호원 복숭아에 대한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고,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는 햇사레 복숭아를 내보내는데 대해서 물론 공보과 업무인지 모르지만 홍보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자꾸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농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차라리 그 햇사레를 빼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전광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이든 한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서 저희가 다행히 유승유 직원이라고 그 직원이 그런 데에 소질이 있어서 전담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장호원 전광판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조금 관계는 각종 축제에 행사나 기타 보조금 준 것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동영상 관계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 꼭 용역을 줘서 해야만 그것이 동영상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직원들이 고뇌를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동영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삭감해서 동영상이 시원치 않다 말씀을 하시는데 고정관념을 깨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과
먼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군민문화 한마당 축제 외 6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봉사단체 성격이 아닌 모임성격의 단체에 교육사업 및 방범활동 등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우리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음성군협의회 외 5개 단체에 3,550만원으로 단체 성격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결정시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여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배제 및 지원금 삭감 등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처와의 교류실적 부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중국 강소성 태주시 외 4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류실적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006년도까지는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문화교류 등 교류실적이 활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식적인 상호교류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국내교류 자치단체인 서울동대문구청은 농촌일손돕기 1회, 구청낚시동호회 방문, 농ㆍ특산물 판매홍보행사와 강동구청에서는 구민의 날, 설성문화제의 축하화환교류 등 농ㆍ특산물 판매홍보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태주시와 문화 및 기업체 교류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교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마을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읍면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에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계획이 돼서 2004년 8월 음성군 농촌마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한 바 있고,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추진한 결과는 2007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마을 지도자 즉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요령을 2회에 걸쳐 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료수정을 126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는 2008년 1월에는 홈페이지에 기본자료 갱신, 이장현황, 마을기본현황을 수정하였고, 2월에는 이장회의 시 홈페이지를 지속할거냐는 여부의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4월에는 메뉴구성 및 정보수집을 하고, 6월에는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마을별 담당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평가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중앙 단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한 공무원들에게 인사 등에 가점을 주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한해에 중앙평가 14회, 도평가 16회, 민간평가 7회 등 총 37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한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점 이내에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가점지침으로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향후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지침을 상반기 중에 새로이 제정해서 실적가점의 배점 폭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인사반영 이외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모범․으뜸공무원 선정, 혁신 마일리지 부여 등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과를 창출해 낸 공무원들에게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능력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확행하여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 운영되는 논리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는 100%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기업의 조직이 위계질서라든지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공기업에도 그런 마인드가 들어와서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위해서 또 업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능력을 몇 백% 이상 발휘를 해서 군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마인드가 형성되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음성군의 지방자치제를 주식회사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한 것은 규정이 이렇게 있다고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따로 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개념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도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급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마인드는 그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서열이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진급할 때가 돼야 진급하는 것이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한테 서열을 파괴하고 진급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홍보가 안된 면도 있고, 또 그분들이 봤을 때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조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가시적으로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참 100% 능력을 500%까지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능력을 100% 범위 내에서만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직사회가 돼서는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아무리 기회 있을 때마다 감동을 줘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해 봤자 그것은 뭐 일시적인 순간에만 미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유능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강구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이 유능한, 물론 고참 공무원들도 유능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금의 틀을 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니까, 저도 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는 제 의견도 좀 거기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행정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가 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음성군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여기 보니까 내역을 금년부터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소변기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바,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근거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설계 검토 시에는 관계법령과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대규모 설계 시에는 편의시설 관련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충북지원센터 등에 자문을 구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정비하고자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되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 제출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의 직영체제 운영 시 문제점은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신속성이 떨어져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며, 기초생활담당이 위임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추가되는 지역 자활센터장으로서의 책임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 센터장 비위 사실로 인한 전 직원 교체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직영체제가 된다면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아 수익성 사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한 위험은 감수하는 데에는 추진력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의 안정화에 주력을 다하는 시점으로 향후 1~2년 경과 후 법인으로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시장에 맞는 수익성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센터장의 결정이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대내외 활동 시 지역 자활센터 대표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실장이 대리 참석함으로 타인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영체제 하에서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사기업 직원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이므로 업무 추진 시 지역별 특성화, 전문화 사업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검토를 철저히 해서 1~2년 내에 이양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닌 계신 것 같은데, 모든 건축은 설계 당시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편의시설인 화장실 같은 것을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타 공공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건축사한테 부탁을 드려서 꼭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은 시정이 2건, 건의가 3건, 총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134건에 9,145만원을 부과하고 체납액이 4,249만원으로 징수율이 53%로 저조한 바, 최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등을 확행하고,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결손처분 독촉 전화 및 독촉장 발송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무재산 등 결손사유에 대해서는 4건에 180만 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를 28건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처리비 지급 내력을 보면 평균 톤당 12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반해 중부환경은 2,937톤을 처리하고 4억 4,513만원을 처리비로 지급하였는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는 2007년도 대행계약 시 기존의 세대수 더하기 톤당 처리비로 대행비를 산정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행금액을 정액으로 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지급방법은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더 많은 대행비를 지급받기 위해 가능한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었으며, 정액의 대행비 지급은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로 반입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장의 사용연한의 연장 및 자원을 재활용 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 어려워 거리 청소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장단점을 감안하여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였으나 정액지급의 단점으로 지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 1월 대행계약 시에는 수집면적, 운반거리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소요액을 산정하여 불합리한 예산의 지출이 되지 않도록 현황파악 및 업체관리를 모색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추가 할당 받은 것을 포함하여 332kg를 2010까지 사용하게 된 바, 개발 할당부하량 조사를 정확히 하여 부하에 걸려 기업체 유치 등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잔여할당량은 2010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개발사업자에게 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오수 및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점저감시설 설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2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계획 수립시 오염원 및 개발계획 누락 방지와 마을하수도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 설치계획에 반영하여 할당부하량 삭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히 처분하고 인터넷 등에 처분내용을 공개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폐기물 무단투기는 취약시간대 한적한 곳을 노려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수시로 폐기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주민감시요원 추천 및 인원, 폐기물 반입, 처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18일 발주하여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12월 24일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2008년 2월 4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신고 미만 축산농가만 처리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배출량은 2.7톤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건 변화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008년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하게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처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단체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50%를 대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부를 못 내리고 공공처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의 최소 시설이 1일 8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조사한 결과 약 2.7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지에서 와서 버리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내 동네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들 스스로 관리 하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문서로 지시하든가 해서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볼썽사납습니다. 음성관내 어디든 가면 동네 가까운 하천 둑을 가보세요. 별 거 다 갖다버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두 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계는 삼성에 축산물 관계는 아직 해당이 안 되나요?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업경제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업체현황 책자에 폐업하고 건물만 있는 기업체가 정리되지 않고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바,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연 2회 기업체 실태 조사를 통한 기업체 현황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1~12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음성ㆍ금왕은 5월ㆍ11월 첫째 주, 둘째 주, 대소ㆍ원남ㆍ맹동은 5월ㆍ11월 셋째 주, 넷째 주, 삼성ㆍ생극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감곡은 5월ㆍ12월 셋째 주에 각각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에 면허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격월 1회 휴ㆍ폐업 자료를 업데이트한 공장 현황대장을 작성해서 앞으로 책자에 반영하고 책자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역개발과
제가 교육을 이틀 다녀오는 바람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전체 시정이 6건, 건의가 2건, 자료제출 1건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48페이지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원님 다수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략을 드리고요, 거기에 조치결과로 기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건설혁신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설계단을 구성했고, 또 조기발주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건설사업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18일에 인사이동 후에 담당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구 BBS 사무실에서 각 읍면 기술직을 다 동원을 시켜서 3개 반에 31명을 편성을 해서 오늘 중으로는 읍면사업에 대해서 외업 현지측량이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내업 설계조립도, 설계도서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월말까지는 조기발주를 하고 또 읍면 신규직원들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됐을 겁니다. 측량은 마스터가 됐고 설계서 조립 내지 공법 결정 이런 것은 담당 조장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은 최임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정요구사항은 생략을 드리고요, 조치결과는 윤병일 계장님 자료를 한번 깔아드리지요. 기존에 음성쪽에는 옛날방식인 회색계통으로 별 디자인 없이 해 놔서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2,500만원을 들여서 복숭아, 고추, 수박 등을 캐릭터로 해서 금왕 쪽에 주로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한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하는데 하여간 디자인은 쾌적하고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참조하겠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양성화 또는 미비된 것은 철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전체 17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밑에 시정사항으로 돌출간판 정비는 631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25건은 규정에 안 맞아서 철거를 했고요, 606건은 광고협회에다가 간단한 안전도 검사 등을 거쳐서 한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성화조치를 해서 법제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마 금년도 반기문마라톤대회 전에 양성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한철 의원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음성읍에도 문화동에 소공원이 있는데 관리가 안돼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지난 12월 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치돼 있는 곳이 금왕읍에도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내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할일이 많은데 되겠느냐고 해서, 당초에도 저희가 관리비를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비록 소공원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그냥 공문으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할애를 해주신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관리도 읍면에서 미처 손을 못 쓴다면 군에서라도 대처를 하도록 소공원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부서의 전문 인력배치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인허가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음성, 금왕, 감곡, 대소 등에 대한 현안사항이 인계인수가 안 되고 재정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일부 청주나 충주, 기타 이런 데서는 전문 도시계획직을 처음부터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직원은 도시계획업무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마침 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도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전체 640명중에 9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손을 못 썼는데 이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직에 대해서 아니면 전문직이라도 배치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인허가 전문 인력배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어쨌든 행정과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직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도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해서 이게 기술부서의 전문인력은 좀 제도적으로, 뭐 재무과에 보면 세무직이 있는 것처럼 진짜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으면 수도관도 몇 개씩 묻어놓는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마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답이 될지 몰라도 같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 허가 시 업무 철저를 하라는 것을 시정사항으로 주문해 주셨는데, 사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중간에 가다가 서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도시미관 문제, 토지개발에 저해요인 등이 계속해서 상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 각 읍면별로 보면 감곡만 하더라도 몇 개가 주택사업 승인을 해 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치결과로는 이 조항이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서 얼마 이상의 자본가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건설부장관의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계획서 자본 계획을 받아요. 받는데 이것이 은행권에서 과연 보장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서류만 돈을 넣었다가 자본금을 빼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관찰하는데 어쨌든 계획서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해당 금융기관에 잔액증명이라도, 이 돈이 과연 주택 건설에 쓰일 돈인지 임시로 넣은 돈인지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자본가가 성실한 주택공급정책에 부응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에는 승인신청 시에 검토를 하고 추진능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 확보 방안, 공사비 지급,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택사업자가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택정책이라든지 공급의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서 지금 대처를 하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부응이 되도록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사업 추진철저는 부군수님이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 46.3%인데 52%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의외로 현안사항이 해결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월 중에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는 신정부가 들어와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혁신도시는 혁신관리자 시책교육에서도 지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군에서는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특별히 이주민대책에 대해서는 한 3만 평을 장소를 지정해서 군수님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위원회에다가 토지 확보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용승낙서, 땅을 팔겠다고 해서 우선 토지사용에 대해서 승낙을 받고 그것이 되면 저희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개별입지, 개별개발행위,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는 기존에 혁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공동화가 돼서 입주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옆에다가 개발해서 면적을 늘리느냐, 이런 저해요인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동으로 해결하면서 주민에게 약속을 드린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철저는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또 난립이 돼서 행정 질서에 문란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또 정기단속,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 지자체 청원군이나 청주시 같은 데는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민원인이 신속하게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허가를 일부 내놓고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위법단속,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생극하고 삼성이 왜 그렇게 대수가 많나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올렸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생극은 레인보우CC, 삼성은 썬밸리, 동부월드만 하더라도 옥내가 115대, 옥외가 241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확보 1,368대 중에서 삼성이 265대, 생극이 398대 해서 제일 많아요. 그렇게 골프장에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적사항은 많은데 특별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다가 세웠든 어쨌든 벽에다가 붙여서 아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군에서 획일적으로 간판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공장이 몇 개 있으면 규모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돌출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음성IC에 쭉 획일적으로 사다리형으로 붙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감곡 관내에도 두 군데 오향6리 하고 동부전자 입구에 경찰서에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나 봐요. 사고가 그것 때문에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파출소장님이 저한테 건의했는데,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고주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모델 타입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혁신과제로 담당한테 지시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실과장님들한테 디자인을 해서 1안, 2안, 3안 해서 타입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해서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선 음성IC도 그렇고 관내전체가 산발적으로 다 난립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불법인 것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려고 마련 중에 있는데 결과는 제가 다음에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설계변경이 취소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방안,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도 큰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사회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발사항은 없습니까?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축산과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과에 시정 요구한 건수는 총 7건으로 그중에 시정이 4건, 건의가 2건, 자료제출이 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봉학골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곤충표본과 사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 한명을 배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어 운영상태 또한 부실한바 봉학골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 품목 등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동절기에는 방문객이 적고 장소도 넓지 않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숲 해설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비한 전시 품목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봉학골 화장실 설치공사 등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용역설계의 납품 지연 등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시켜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과 모든 사업을 설계용역을 의뢰하다보니 용역회사의 물량이 너무 많아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납품 지연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자체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봉학골 화장실 공사가 지연돼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설계 납품이 지연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지연일수에 비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상습적인 과업지연 및 부실수행 업체에 대하여는 연관 사업부서와 공조해서 페널티 적용 등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장실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는 뿌리건축인데 37일간 납품이 지연돼서 지체상금으로 84만 6,200원을 부과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도축세 폐지 이후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사업내역을 제출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대안으로는 군에서 요구한 우선 지원 대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축산물공판장 인근 지역에 4만여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축산물 2차 가공 시설 유치는 물론 먹거리 장터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을 보면 48%로 너무 저조한 바,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지난해 6월 4일 개장해서 도내 9개 시설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수기에 군민 50%, 비군민 3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용료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비군민에 대해서도 군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비 확보와 공익요원 추가 배치,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탑스폰서 링크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권에 대해서 숙박은 군에서 관리하고, 식당만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한번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바,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기존 휴양림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군민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적정량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식당의 민간위탁 여부는 수련원 운영상황과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불규칙적ㆍ수시적인 입원 행태에 맞도록 필요한 시기에만 식당을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정률을 대가로 지급토록 관내 식당업주나 영양사 등과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군에서 직영 후 수익성, 공공성 등 제반 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 운영도 손님이 있을 때만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기존의 식당업자한테 음식을 납품하든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든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이익배분에서도 그분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떠안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가공시설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축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2차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절충을 하셔서 지역에 지금 두 동네가 양분이 돼서 서로가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이 지금 양쪽 동네로 분할이 돼서 양쪽으로 분열시켜 달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에 조그만 것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원이 사실 국비까지 조금 일부 확보돼서 군비 포함해서 9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현지 확인을 하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과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연계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리모델링 9억 가지고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동만, 수레의산 휴양림 펜션마냥 숙박할 수 있는 펜션시설로만 하고 식당 리모델링은…….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수련원 관계 당초에 9억원을 세워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부가 예산이 모자라서 빼느니, 더하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과장님도 고정관념을 깨셔야겠습니다. 너무 고정관념으로 옛날 것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과연 청소년수련원이 활발하게 가동이 될 것인가를 연구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되고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건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4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하자 보수철저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각 읍면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물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하자 보수기간 이전에 보수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신축 완료된 보건기관은 총 13개소로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이며, 2007년도 12월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봉현보건진료소를 비롯한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한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고 향후 보건기관 신축 시에는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읍면보건지소의 근무인원을 재배치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소이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실적을 보면 지소를 찾는 환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 근무인원은 3명으로 동일하게 배치되어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보건지소 인력배치 현황은 금왕, 소이, 대소, 삼성, 감곡 보건지소의 경우는 인구수, 환자진료실적 및 병의원 유무 등을 고려, 보건요원을 3명을 배치하였고, 그 외에 인구수 및 환자 진료실적이 적은 원남, 맹동, 생극 보건지소는 2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이보건지소가 신축되어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경우 의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라는 사항으로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이 2자녀이상 출산가정에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8년에는 1자녀 출산 가정에도 타 지역과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관수술한 후 임신할 목적으로 재수술을 원할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2008년부터는 1자녀 출산가정에도 20만원 상당의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1월중에 13명에 대해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2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관수술 후 임신할 목적으로 재수술을 원할시 지원방안으로서는 현재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는 의료보험 대상으로서 자녀가 없거나 한명의 자녀가 중증일 경우, 미혼독신상태에서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수술비 3만 2천원과 난관수술비 4만원이며 의료보험 비적용대상은 정관복원이 150~2백만원 정도 들며, 난관복원은 2백~4백만원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에 있는 민병렬 산부인과에서 난관복원수술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만이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인구보건 복지협회에서 무료로 시술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충청북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토록 하고 불가할 시에는 자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구 보건지소, 진료소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읍면의 구 보건지소, 진료소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구 보건지소 진료소의 관리방법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후 관리 전환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전 신축한 생극보건지소를 비롯한 5개소의 구 건물은 용도폐지 후 현재 관리전환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 가내에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기부채납하면 일단 그것은 군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더니, 아니 진료소를 썼을 때는 상관없지만 다른 부지를 대토를 해서 지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진료소를 지을 때마다 그 부지는 군재산으로 쓰는 건데 그것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제도에도 맞지를 않는다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가서 보건소장님이나 재산관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내가 땅을 주고 정부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안했을 때는 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평범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어차피 기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장소에다가 다시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다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물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의 손실이 오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푼돈을 모아서 용지를 마련해서 짓는 이런 과정, 그것을 본다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것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 재산관리 사이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그런 것은 다시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여기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것은 지침도 없지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상하수도사업소
첫 번째로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은 용역 발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올해부터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지역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후 민원사항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의 규모, 사업의 특성, 소요예산, 시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함으로써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부록에 실음)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187회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박철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이나 결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올해도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7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공업경제과장이장해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