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8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10월 말경에 액션그룹 시연회를 가졌는데 그 시연회는 신활력사업 시범사업의 결과를 상호 교류하는 행사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8개 단체를 250만원씩 지원해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서 지출했는데요. 저희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감곡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감곡 복숭아를 갖고 빵을 제조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원 위원 다함께감곡협동조합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못난이 복숭아를 활용한 제과, 청ㆍ잼ㆍ음료 등 협동조합, 이게 신설된 건가요, 이번에?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이제 처음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감곡 주민들이 하셔서 파치를 가지고 건조해서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농식품 7개, 일반 1개 해서 총 8개 액션그룹을 공모를 통해서 그룹당 250만원 사업비 지원, 맞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이번에 시연을 한 그룹이 몇 그룹 정도 되죠? 시연이 가능한 그룹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그룹이 있을 텐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3개 정도 시연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3개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5개가 아니라? 3개예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액션그룹 공모선정에 250만원 사업비를 받은 나머지 그룹들은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거는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지금 이 단계별 사업화 지원은 몇 그룹으로 나뉘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이 보완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대표메뉴도 개발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많지 않은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된 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지역사업체로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해주신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 여기 비전 체계와 종합구상도에서도 나왔다시피 푸드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신활력 창출을 진행하겠다. 농촌 활력 자원을 확보하고 원물 소비 확대, 부가가치 창출, 지역 고용 증대 등을 위해서 푸드플러스센터를 2024년도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푸드플러스센터 사업비가 책정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 거기까지 반영이 안 됐고요. 승인이 되고 실시계획까지 승인되면 그때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으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내년 하반기쯤에 명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때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야겠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빨리 진행되면 추경에도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2022년부터 사업 기간은 잡아놓으셨는데 내년, 2024년도 미정이면 2026년도까지 2년 안에 마무리가 될는지.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중기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농림축산식품부 과정에서 계속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확정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조속히 확정해서 저희도 추진하려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예정 부지는 어디 알아보신 데 있으세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는 지금 봉학골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봉학골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속사업으로 2021년부터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최종적으로 17.4억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91억인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191억. ○유창원 위원 그러면 감액 계상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전년 대비요? ○유창원 위원 예, 전년 대비.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유창원 위원 계획에 의해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산 확보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철거는 본격적으로 언제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위원님이 학교하고 문제를 계속 걱정하고 계셔서 저희도 학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거하는 공법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어서 부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 무극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당초 180억에서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60억 감액됐고, 근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1차 연도에는 총사업비의 10%를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7억 정도 사업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나머지 5억은…?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아, 12억은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고요…. ○유창원 위원 아,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게 1차년도 사업비이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것은 추가로 본예산에 7억 정도.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166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세부사업계획서 농촌공간정비사업(무극지구),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에는 17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투자 120억, 연도별 투자계획 2024년도에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이 120억은 농식품부에서 승인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로 예산이 승인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20억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당초에는 18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17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180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선정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해서 사업비 온 게 120억으로 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은 저희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셨을 때 조금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그 숫자….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현재 120억은 농식품부에서 확정해 준 총사업비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건 좀 더 들어갈 거라고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170억. ○유창원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80억이었는데 여기는 170억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180억은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사업비고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홍보과정에서 총사업비 180억 확정,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그 기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기준이 아니라. 거기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도 그때 선정되고 그럴 당시에는 180억 사업비로 신청을 했고 총사업비가 180억으로 알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저희는 60억이 조정돼서 120억으로 조정이 됐지만 다른 곳은 그 사업비가 50억으로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아니….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조정된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180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투자계획서에는 170억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자꾸….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50억 정도는 저희가 추가 군비를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왜 이것을 계속 여쭤보냐면 60억도 아니고 왜 또 50억, 왜 또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것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사항이고, 그게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게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유창원 위원 이 문서는 언제 제작한 거죠? 이거 언제 제작하신 거예요? 이거 취합했을 때 시점이 언제예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것 저희가 어쨌건…. ○유창원 위원 왜냐면 이거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냐, 제가 그때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180억 기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제가 행감 때는 120억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확정은 120억인데 그 다음에는 제가 주민들은 180억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가져주시겠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들한테 사업비가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계획 때까지는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는 농식품부에서 확정해 준 120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난 것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그러니까 180억이 아니라 170억이잖아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아, 180억은 사업 신청 당시에 18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억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됐다고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벌써 세 번째 듣는데 그것은 알아요. 18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170억이냐, 180억이 아니고. 사실 질의의 본질은 그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50억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유창원 위원 60억이 아니라 왜 또 50억이냐고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당초부터 50억이 있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18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또 당초라는 말씀을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180억은 지금 위원님이 180억 사업비는 120억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50억 사업비를 저희 군비로 추가로 투자하려고 했던 게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20억+50억 해서 170억이 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18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억 빠진 130억을 농림부에서 당초에는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는 23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23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줄여놔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현재 그 사업비 얼마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군비를 50억 정도 쓸 생각을 갖고 계셨고, 180억이라는 돈을 농림부에서 승인해줄 것으로 처음에 기대를 했고 선정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생겨서 120억으로 수정이 됐고 그다음에 당초에 50억을 책정하기로 한 액수랑 더하니까 170억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꼭 이 내용을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꼭 구해 주시기를….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를 보시면 충북에서 살아보기, 계속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도비, 군비가 그 액수만큼 추가 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귀농ㆍ귀촌 관련된 국비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전액이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정부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매칭해서 나머지 액수를 우리 군에서, 그런 사유가 있으셨구나. 어찌 됐건 우리 과장님 다양한 사업 많이 하고 계신데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2024년도에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537쪽 관련해서 하단에 설성문화회관 후관 창문 코팅 있는데 창문 교체가 아니고 코팅으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코킹, 그러니까 창틀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코킹이 지금 변형이 생겨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킹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때 이 부분을 앞에 했던 건물하고 좀 달라서 교체를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코킹만 해도 현재 상태에서 괜찮은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여름에 전문가들 해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코킹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이 부분 당초 본사업할 때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같이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 코킹만 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하여간 꼼꼼히 챙겨보시고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업별 설명서를 꼼꼼하게 여러 사안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사업명세서 537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서효석 위원님께서 설성문화회관 후관 창문 코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설성문화회관 총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여기서 코킹 수리비 2천만원을 제외하면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맨 하단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물품비가 줄어드는 거죠, 내년에 살 물품비가. 총 보면 4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코킹 작업하는 데 2천만원 증액했고요, 공공요금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저희가 설성문화회관 내에 설성시네마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박흥식 이게 2022년 5월 1일에 민간위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이것 작년에도 전기요금이나 적자폭을 음성군에서 지원을 해 줬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을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반영돼서 이번에 공공요금이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총 보조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정확한 금액은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오재균입니다. 설성문화회관 영화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250만원에서 270만~28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위원장 박흥식 연간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원계획이 없었다가 설성시네마 민간 수탁업자분께서 적자가 누적 발생되니까 저희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적자폭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총 적자폭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줬나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작년까지 누적 적자폭이 한 5,500만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 지원한 게 아직 연말까지 계상이 안 됐는데 9월부터 전기료를 월 250만원, 270만~280만원 정도 지원해서 올해 지원할 금액이 한 1천만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것은 애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이었나요?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우선은 운영을 해보고 적자폭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분명 예상을 했지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한 2,600만원 정도 걷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협약서에도 운영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현행법상 사용료나 시설사용료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이 설성문화회관 유지관리비 증액된 대다수의 비용이 다 설성시네마가 주된 원인입니다. 영사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용역이라든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다든가, 소모성 물품구입용역,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거죠?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사실 수탁자께서도 적자폭 발생원인을 군에 말씀하신 게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료가 인하가 됐다, 또 시설사용료 감면이 애초에 비싸게 책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도 끝났고 관람료도 인상이 됐죠? ○농촌개발팀장 오재균 예, 1천원 인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수탁자의 요구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사업비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단체관람을 한다든가, 군에서도 군비 투입을 해서 위탁관리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는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탁자께서는 자구책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 감축을 한다든가, 전기요금 계약전력용량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자구책을 실천을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인력도 줄여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력도 조정을 해서 지금 다운시켜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 때 OTT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금 영화관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서 영화관으로 사람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적자폭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서울의 봄’ 상영되면서 사람이 많이 찾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인기 있는 작품이 안 나오면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수탁자께 보조를 해 주는데 수탁자께서는 자구 노력이 미진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영화관 같은 데 보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든가, 이벤트로 관람객을 모집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시면 적자폭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형태, 예를 들어서 티켓 값 보조를 이런 수탁자께 주는 방식보다 티켓 값 보조를 만약에 우리 군에서 군민께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관람객이 많을 경우 수탁자가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가장 적당한 구조인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속 보조만 해 주면 계속 적자폭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벌써 운영비가 5천만원 이상 더 발생이 되고 또 내년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건데 아마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위원님 주민들한테 영화 관람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영화관으로 갈 수 있게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 진흥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적자폭이나 이런 데이터를 조사하셔서 수탁자께 지원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기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실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에 관한 것, 시설에 관한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되 설성시네마의 운영에 관련된 것, 이게 문화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위탁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더 나아가서 이 정도까지 예산이, 어차피 시설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음성군 직영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모색을 한번 해 주시고요, 차후에 논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성실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내년에도 혹시 추경에 수탁자께 보조해 주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무쪼록 이게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티켓 값을 많이 보조해줘서 수탁자께 바로 가는 방식이 아닌 군민께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맹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당초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내년에.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거기는 저희가 농촌협약으로 체결하는 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540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갑산체리축제 개최를 작년에는 냉해로 이 사업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작년에는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작년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셨고, 내년에 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냉해나 피해로 인해서 축제 할 작물이 없으면 축제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설성문화제나 품바축제는 비대면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300만원 증액됐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일단은 정부에서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이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잡았고요. 지금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사업비가 군비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순수 군비입니다.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지금 2개 금년도까지 진행한 게 있는데요. 그 사업은 국비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사업을 못 하고 마을 축제는 자력이 있는,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춘 체리 축제만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300만원 증액된 만큼 콘텐츠 개발이나 냉해 피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행사 사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산 편성해주면 마을과 협의해서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최상기 농정과장 최상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예산세출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4페이지 보시면 RPC, DSC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련 계속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정과장 최상기 이거는 계속사업이고요. 공모사업으로 된 거는 관리번호2,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그게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 설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돼서 통합RPC 내 원료곡 운반 차량하고 곡물수매통, 단백질분석기하고 사일로(silo)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이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압롤차량은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업이 추가돼서 압롤차량, 수매통. ○농정과장 최상기 제가 군에 행사하고 그럴 때 저희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올해만큼 내년에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년만큼 내후년에도, 여기 재원 투자계획에는 2025년도에도 같은 액수가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농정과장 최상기 계획인데 아무래도 저희 자체 재원이…. ○유창원 위원 도비. ○농정과장 최상기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마 내시에 따라 좀 변동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래도 좀 너무 안타깝지만 최근에 쌀값이 하락이 됐잖아요. 거기서 혹시 이런 시설장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드릴 고품질쌀 유통화사업 공모사업에서 하락된 쌀값을 이런 지원사업으로써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달래주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쌀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농정과장 최상기 이거는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장비 저온시설에 있는 거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결국 맥락에서 보면 통합RPC라든가, 운영비 측면에서 절감 차원이 되는 거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최상기 직접적으로 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근데 85페이지 고품질쌀유통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안 됐고 이번에 처음 된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이거는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하고 2025년까지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2년 동안. 이번에 충주, 진천, 음성군 3개 시군이 선정된 거더라고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총 64억인데 그러면 우리 군은 64억을 2년에 나눠서 지원받는 건가요? 여기 37억…. ○농정과장 최상기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37억입니다. ○유창원 위원 총사업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예산은 총 국비가 64억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 이상은 저희 음성군에 투자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최상기 아니, 총사업비가 37억이고요.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2024년에 3억 1천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2억 1천만원 해서 5억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유창원 위원 5억 2천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37억 중에서 5억 2천만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통합RPC가 어려운 만큼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기울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87페이지 화훼농가 친환경하우스필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이라 그래서 여기도 하우스필름 교체 및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은 뭔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그거는 친환경 일반농가고 이거는 화훼농가를…. ○유창원 위원 화훼농가고 지금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은 시설 채소 또는 수박 작목반들과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하니까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최상기 대상 농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화훼농가만을 위해서…. ○농정과장 최상기 장기성 필름 교체사업 지원인데요.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일반 필름 같은 거는 수명이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 재질이 달라서 오래 가서 화훼농가에서 경영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8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시행주체 맹동농업협동조합에서 진행해주시는데 센터가 지원이 되는 만큼 금왕ㆍ생극ㆍ감곡농협에서도 요청사항 있는 거는 아시죠? ○농정과장 최상기 지금 이거를 1차적으로 맹동농협 수박 공동선별장 시설도 한 20년 넘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또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년하고 2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43억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리를 다 철거하고 그 옆에 부지까지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극이라든가 다른 농협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7페이지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비에서 290만원 증액 계산해 44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지자체에 이양이 된 것 같은데. ○농정과장 최상기 아니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기 위해서는 3천㎡까지 도지사 권한이고 그 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인데요. 저희 음성군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사에 해제요건이 되면 공고를 또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언론사에…. ○농정과장 최상기 예, 우리가 이장을 하면 이장 공고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유창원 위원 공고비를 언론사에 비용…. ○농정과장 최상기 신문사에 일정…. ○유창원 위원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농정과장 최상기 그게 들어가야지만 해제 하는 절차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제가 쌀 관련된 거는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여쭤보지 않고, 다음에 49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에 3억 9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농산물…. ○유창원 위원 수출단지 육성, 498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이거는 저희가 수출단지로 지정된 거는 7개소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게 6개가 있고, 도 지정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지에 대해서 품질 향상하고 유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소모품 자재라든가, 장비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유통사에게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농정과장 최상기 아니요, 수출단지에. ○유창원 위원 단지요?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 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음성 수출배작목반이 있고 접목선인장반이 있고, 삼성 배작목반이 있고, 생극에 에코플랜트라는 데가 있고 농업법인 진성, 그리고 농업회사 워시드림, 그리고 농업법인 정원농장, 그리고 음성 복숭아 수출공동출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해서 과실 봉지대라든가 농업용 자재, 장비, 고소차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 음성명작페스티벌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지금 농산물 축제로 하다 보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반 농산물 판매가 전제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쪽으로 지향하고, 그리고 농경문화 쪽으로 축제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판매 촉진 향상을 위한 컨셉 아래 우리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품질 향상이 되는 그런 명품페스티벌, 타이틀 그대로 명품축제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잘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4, 85페이지를 보면 고품질쌀유통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고품질쌀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줬었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음성군 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한 결과 7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관내 쌀 유통 개방 구축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고품질쌀에 단백질 측정기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성군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관내 쌀 유통기반 구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쌀을 통합RPC에 공급돼 있는 거를 쌀 전문유통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못 하겠고요. 아마 거기서 해서 유통을 해서 관내 식당이나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고품질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단백질 지원기는 올해 5천만원 들여서 하나 또 지원해줄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판매촉진을 각종 행사 때 열심히 할 테고 그리고 음성 쌀 사용하는 음식점에 음성 쌀 생산한다는 명패 같은 거를 제작해서 게시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체 육성해서 논 타작물에서 쌀 재배농가를 축소하라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아마 이 계획에 맞춰서, 그리고 가공 쌀을 하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보람찬 작목반하고 음성 통합RPC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CJ에 햇반으로 납품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유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기업체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 안 하는 게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기업체에서 우리가 생산한 쌀을 소비해준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줬을 때도 결과에도 나왔지만 관내 업체가 관내에서 생산된 쌀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 기업체를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쌀은 팔아먹지 못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이러한 부분 중에 가장 역할을 했어야 되는 그런 데가 연합사업단이잖아요. 연합사업단에서 예전에 각 농협마다 쌀을 판매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래처나 이런 거 지금 단 한 군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농협에서 서울 쪽을 비롯해 대도시에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진 게 사실이고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관내 기업체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기업체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눈을 그쪽으로 시각을 돌릴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제일 소비량이 많은 기업체에서 음성군 쌀을 소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같은 정책 사업을 할 때 꼭 쌀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구입하는 거를 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서 고민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유통전문업체가 있으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방문하거나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상당히 우리 과장님 역할이 커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내 업체도 있지만 우리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다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원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그래도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국장님 한번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에도 우리 농산물 사용 안 하면 이번에 예산 자르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농정과장 최상기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현황 파악하고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주세요. 그래야 지난번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용역 줬을 때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관내에 판매되는 게 12%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우리 다 같이 이거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관내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명세서 478페이지 보면 한농연 전국으뜸농산물장터 참가 돼 있어요. 500만원 세워주셨는데 이 500만원이 언제적 500만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상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500만원이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96년~1997년도 사이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500만원 세워놔서 여기서 나름 전국으뜸농산물 대상 2년 연속 받고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 농산물홍보 야립간판 세우고 그랬던 밑거름이 된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1996년이면 몇 년이에요.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30년째 500만원이에요. 여기가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한 30년째 500만원 그대로 있어요. ○농정과장 최상기 거기에 대해서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도 크게 불만이라든가 요구가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 단체에서 우리 음성군 농산물을 알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립간판도 세워놓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 음성군 통합RPC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포장재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포장재는 저희가 그쪽에서 작년까지는 다올찬을 하다가 지금 음성명작 포장재, 물론 다올찬으로 포장재 제작했습니다. 그 제작하는 데 대해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비용이 한 개소당 6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만 장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동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지금 다 제작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 동판이 교체돼서? ○농정과장 최상기 예. ○김영호 위원 명작페스티벌 행사 때도 보면 명작페스티벌이라고 많은 외부인을 초청해서 왔는데 실제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서는 명작이라는 단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판을 다시 제작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니까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497쪽 보면 과수화상병 대체작물 육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최상기 이것은 과수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원은 폐원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폐원을 하다 보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해서 작물을 식재하게 되면 그 식재에 따른 시설장비비라든가, 영농자재,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화상병이 발병한 그런 농가에서는 폐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계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원만 일부 할 것이 아니라 대체작목 자체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이것은 과수화상병 농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화상병에 강한 작물을 개발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거기서도 일부 생활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작목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나 배 과수농가가 지금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원한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폐원하고 나서는 적당하게 그것에 따른 대체작목이 없어요. 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78쪽 보시면 한여농 도 전국대회가 있고, 우리 농산물 지킴이 행사가 있고, 한마음행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가족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한농연 쪽에서 행사하는 것은 100% 다 군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기존에 하던 것은 하고요, 내년도에는 한여농 도 대회가 저희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도대회 참가할 때는 1,2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1,200만원에 더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농번기 때, 한창 바쁠 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도 하면서 가정에서 하기가 곤란하고 힘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농가주택 있으면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급식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기존에 한 마을당 15명 이상되는 농가가 모이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한 개소당 재료비는 1인당 2천원씩, 그리고 인건비는 1일 4천원씩 해서 마을당 10개소 해서 1마을당 2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선별 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인데요, 사실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례에 보면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보고드려서 더 할 수 있게끔 조치계획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연령을 늘리는 측면에서 도에 건의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로 가는 시점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496쪽 보시면 고추 비가림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6쪽 하단 부분. ○농정과장 최상기 고추 비가림시설은 고추 시설하우스인데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도 제가 고추주산지회의를 갔다 왔는데 사실 고추가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는 시설하우스보다는 노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농가 신청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좀 맞지 않고 이것은 저희도 다른 건조기나 세척기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시설로 고추 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아마 기금을 좀 더 줬기 때문에 매칭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예. ○송춘홍 위원 지역에 맞게 고추의 명성을 되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87쪽 화훼농가 친환경 필름 지원사업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송춘홍 위원 계속사업으로 갈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이게 도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저희가 이것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반영이 돼서 아마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한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화훼농가가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화훼농가 자체에서도 이것 시설하우스를 하셔서 이 필름을 써 보신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예. ○송춘홍 위원 써 보시고 이게 좋다 하니까 건의를 하시고 지원 요청을 하신 거고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맞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 수출농산물, 이게 신규로 됐는데요, 498쪽과 같은 거라서 질의드립니다. 농산물수출단지가 음성군에 여러 품목에서 여러 종으로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 정도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수출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접목선인장이 있고요, 배, 다육식물, 버섯농가가 있고, 복숭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품종은. ○송춘홍 위원 품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우리 지역의 거의 특산물 형태로 구성돼 있네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런데 여기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이것 지금 말씀하신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은 수출하는 농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출물류비라고 수출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정부에서 더 이상 못 하게 돼서 대체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수출농가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근데 사적인 곳을 말씀드리면 생극에 들깨기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감곡 같은 데나 음성 같은 데서 복숭아도 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런 곳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수출단지 육성은 아시겠지만 농식품부하고 도에서 지정을 받은 단체에만 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수출농가가 있으면 수출 선별비 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를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사업자인데 지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음성군에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478쪽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요구하고 건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5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하거나 예산 산정하고 계상할 때 타당성이나 적정성, 형평성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계상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그것은 아니고 매년 행사를 하면 정산을 봅니다. 정산을 봤을 때 거기에서 크게 뭐 소요예산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전년도 대비 그렇게 가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증액될 여지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996년이나 1997년경에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규모를 봤을 때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요구하고 건의가 없어서 그냥 50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했을 때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하고 다른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을 봐서 적정해서 500만원 계상했다면 그 답변이 적절했을 것 같은데 그냥 요구가 없고 건의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건 답변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또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한여농대회 참가비가 갑자기 증액된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여기 기재를 참가 및 개최라고 했다면 참가도 하고 개최도 하니까 적정하게 계상이 됐구나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참가만 하는데 갑자기 증액이 확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96쪽 하단에 자치단체, 농협하고 협력사업 사업내용하고 자료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498쪽 하단에 농산물직거래판매 여기 보면 직거래장터 농특산물 홍보용 봉투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떤 성격으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나가거나 작년 같이 명작페스티벌을 할 때 판매 나온 농가라든가 단체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투 제작해서 물건 담아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 연결해서 지금 명작 하는 사업, 502쪽 보면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게 별도로 5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502쪽에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명작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행사 때 봉투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농정과장 최상기 아, 이것은 음성명작 포장재 지원사업비 5천만원은 음성명작 브랜드 만들어서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법인이 24개 농가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인원이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 상관없이 24개 법인이 요청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법인에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개인도 있고 법인도 다 그렇게 지원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498쪽은 그 행사장에서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일반농산물 판매라든가 해서 주면 거기 판매하는 데서 물건을 담아서 소비자한테 주는 포장재입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농정과장 최상기 이것은 음성명작 브랜드 비사용 농가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5천만원은 음성명작 브랜드 사용하겠다고 한 농가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우리 농정과에서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소비자하고 직접 직거래하는 데서 사용하는 홍보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음성군에서 휴게소에 우리가 직거래판매소가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판매소에도 지금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포장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498쪽도 명작에 사용할 홍보물이고 502쪽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501쪽 음성명작페스티벌에 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운영 조직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지금 명작이 두 번째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농산물이 잘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524쪽 관련해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해서 매년 10억씩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을 지출을 안 했고 그냥 예산만 잡았던 거죠? ○농정과장 최상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100분의 20씩 만약에 지급을 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특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계속해서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조례 변경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지금 아직 작업 못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조례 해서 물론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보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농가에 든든한, 보험이라는 게 약간 대비성이니까 든든한 마음도 있을 테고 또 만약에 소진되면 그 이외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든가 했을 때 대처 방안이 또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소진해서 없애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됐을 때 조금이라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인삼값이 무값 정도로 하락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아니면 보완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3년치 평균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를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뜻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보완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 한꺼번에 소진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적립만 해놓고 우리 이런 게 있다, 보험 들어라, 보험 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테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경을 쓰지만 또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위원장 박흥식 농축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우리가 최저가 할 때도 하고 있고 연초에 운영계획이라든가 할 때 대개 지금까지 소집회의도 하지만 서면회의도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최저가격 고시를 매년 소식지나, 관내 신문이나 이런 데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매년 고시를 하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매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구도현 농정기획팀장 구도현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최저가가 결정되면 1년에 한 번씩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매년 소식지랑 관내 신문에 고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기계팀장 구도현 예, 소식지요. ○위원장 박흥식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보면 과장님, 총 지정품목이 5개 품목이 지정돼 있죠? ○농정과장 최상기 6개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또 외 하나가…. ○농정과장 최상기 한우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저는 농산물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위원장 박흥식 한우까지 일단 농산물이 5개 품목이 지정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는 11개 품목, 13개 품목, 품목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5개 농산물을 재배하는 음성군이 이제는 사과, 대추도 재배하고, 체리도 재배하고, 멜론도 재배하고 이렇게 기후가 변화해서 저희가 사과 양이 줄고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한들 이 품목은 또 제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지정 품목이 5개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사과와 배는 왜 빠져 있죠? 조례 지정 품목에. ○농정과장 최상기 그거는 할 때 그렇게 조례라든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품목이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5개 품목 농산물만 조례에 담겨있고, 또 아까 말씀처럼 최근 3년간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출하시기에 지정 품목이 최저가격 이하로 7일 연속 하락을 했을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단.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농정과장 최상기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품목이 저희가 하는 6대 농산물은 사실 농가의 가격의 등락 폭이 좀 적은 품목이고 예를 들어서 밭작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등락 폭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농사가 득할 때 있지만 폭락할 때도 많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 보면 있는데 저희는 지금 6대 농산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작물에 대해서는 진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5대 농산물, 하나 가축 축산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장님 답변 중에 약간 보완할 부분이 밭작물이라고 조금 짓는 게 아니고요. 한 품목당 1천㎡ 농가 이상이 지원대상이잖아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위원장 박흥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 대추나 체리, 멜론도 한 품목을 농사를 지으면서 이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지적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품목을 확대한다든가, 또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게 아니고 매년 또 우리가 조성하니까 그거에 준하는 기금을 피해 농가에 되돌려주는 형태로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내용이니까요. 정기회의도 내면 2회 개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최저가격만 고시하는 정기회 개최가 아니고 계획을 변경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TMR사료공장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1개소라고 돼 있는데 1개소가 어디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생극에 있는 TMR공장입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우리 음성축협은 조사료 사업소나 사료공장을 갖고 있지 않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음성축협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는, 경제사업으로 운영하기에 좀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유창원 위원 운영하실 의향도 없으시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타진하고, 이쪽 청정TMR 여기하고 같이 협업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안 맞는지 축협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시구나. 아니, 우리 11개 시군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 같은 거를 신청해서 받는 축협들도 있어서 우리 음성축협은 1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지만 축협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게 됐고요. 다음에 152페이지를 보시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설치 반대 민원에 따라서 현재 백야휴양림, 2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휴양림에 잡으신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여기가 군유지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2025년도에 준공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면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2개년 사업이라서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가지고 장소 확정해서 실시설계 나오는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6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기간은 2025년으로 돼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에도 2억씩 투자를 하겠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5년 이후로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창원 위원 비용인가, 사업운영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직영이 아니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직영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나 뭐. ○유창원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던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동물보호소 운영을 후년도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 공고 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추가 채용을 해야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2025년 이후에 다 완료가 되면…. ○유창원 위원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은 상황인데 추가 채용 가능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단 그래서 지금 직원 확충이나 이런 사업계획 다 내고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셔야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저희가 용역 한 계획에 따라서는 6명으로 돼 있는데요. ○유창원 위원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사료 보관실, 그다음에 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인력이 필요한 인원은 센터장이나 주무관이 필요하고 현장 포획할 수 있는 기간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해서 지금 요구하는 인원이 5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최소 다섯 분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이게 백야휴양림 안에 하게 되면 2차 민원 발생 요지는 최소화될 거로 보이시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지금 유기ㆍ유실 동물보호소라고 해서 민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런 식으로 동물병원처럼 저희가 지어서 향후에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거나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인식의 전환이랄까, 하여간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유기ㆍ유실 동물보호소라니까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요즘 현대식으로 깨끗한 동물병원을 짓는 거라고 민원인들한테도 어필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백야리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또 분명히 무언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는데요. 3년째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에는 탈락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탈락을 했다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저희가…. ○유창원 위원 왜 탈락을 하셨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3년 연속으로 신청하고 있는 건데 2년째 계속 받았으니까 3년째에는 조금 페널티가 적용됐는지 내년 지원사업에서는…. ○유창원 위원 연속적으로 받은 지자체는 제외하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한 해 건너뛰면 그다음에는 또 페널티 적용이 안 되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모르겠고 내년도에도 또 일단 국도비 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일반회계 질의드렸으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2억 1천만원이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지금 몇 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33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급 확대 사업 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도 현물지원은…. ○유창원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면 전체 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4개 학교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4개 학교 다, 그럼 내년에는 37개 학교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유치원은 병설로 돼 있는 데만 해당이 되고요. ○유창원 위원 병설로 돼 있는 데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4가지 품목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현물 지원 품목이 추가된 게 아니고 공급 확대 사업 같은 경우…. ○유창원 위원 급식 재료, 급식 재료가 추가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 ○유창원 위원 농산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하신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지금 현재는 몇%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34%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40%에서 45% 정도 높여보려고. ○유창원 위원 2억 1천만원 지원드리면 한 10% 이상.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품질향상비 지원해주는 것 중에 1억 5천만원을 감해서 현물지원 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까지 품질향상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사는 거를 공급해주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부터는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거로, 한 달 전부터 미리 생산될…. ○유창원 위원 구입해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생산될 것들을 예상해서 이런 게 생산될 거니까 식단에 넣어주세요, 하고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공급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유창원 위원 아, 좋은 전환이신 것 같은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한번 시범적으로…. ○유창원 위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변화를 주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라 생각되며 음성산 농산물 공급률 말씀주신 대로 40에서 45%까지 내년에는 꼭….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획 목표…. ○유창원 위원 2억 1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역의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간단하게 551페이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유창원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사업멸 명세서에는 없죠? 설명서에는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 쪽보다는 축협이나 한우협회 쪽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암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암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암소 난소를 적출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암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러니까 번식…. ○유창원 위원 번식률을 낮추기 위해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요청해서…. 근데 여기 없어서. 이런 거는 담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주요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는 넣어주세요. 계속사업을 안 넣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신규사업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야 심사를 할 수 있는 뭔가,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야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563페이지 보시면 염소포획비 접종시술비 지원 관련해 질의드릴 텐데 국도비 매칭해서 1억 8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대비 늘었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염소 포획해야 될 양이 늘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염소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이유는 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염소 같은 경우 양견, 개 식용에 대한 대체 제품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염소가. 그래서 그런지 염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사용 농가 수나 사육두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늘어난 양이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79페이지,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계속 양봉 같은 경우 월동 이후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왕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 여왕벌 보급해서 응애나 기후변화에 좋은 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화분용 수정벌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아예 여왕벌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왕벌 같은 경우 보급을 할 거면 수정벌은 연초에 봄에 수정벌이 필요한데 이것은 보급이 되는 것은 여왕벌을 확보를 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여름 이후에요. 이것도 다음에는 좀 사업별 설명서에 삽입을 해 주셔야 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51쪽에 보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장비를 구입하는 게 6개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3억이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6개가 아니고 이 중에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는 거고,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경영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 중에. ○김영호 위원 아, 6개를 아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경영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구입한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김영호 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6개면 축산장비가 금액이 상당히 나가잖아요. 트랙터만 해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 중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아, 이 중에서 구입을 해라. 잘 해야 한두 개 구입하겠네요. 어쨌든 축산농가의 경영 쪽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같은데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154쪽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은 아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시설현대화사업은 아니고요, 악취개선사업이나 분뇨처리사업 관련해서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사육두수 같은 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악취개선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악취개선사업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시설을 현대화해야지만이 농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텐데 악취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개선사업으로써는 축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런데 현대화사업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소한의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으로라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요한 부분은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양돈농가가 규모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소규모로 양돈을 하는 규모는 벗어났잖아요. 대부분이 기업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가 됐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살아야지만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만 살겠다고 해서 냄새가 나든, 주위 사람이야 이사를 가든, 살지 못해서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르든,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현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농장부근에 있는 그런 분들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양돈농가는 다른 사양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중단을 해 주시고 시설 현대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또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사육하는 데 부담이 없는 거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야말로 남 때문에, 농장 주위에 있는 분들은 남 때문에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살기 싫고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축산식품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양돈농가들 계속 개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농가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압력 비슷하게라도 넣어서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양돈농가가 시설현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양관리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시설현대화하는 농가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축산식품과 운영 방침을 이렇게 바꿔 볼 의향은 없으세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적극 농가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소득안정자금하고 뒷페이지 생계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살처분해서 소득이 없어진 양계나 육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집행을 안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 자금을 사용 안 할 때를 바라야 되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김영호 위원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개선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삼성에 종돈농장 악취개선사업 하려고 하시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용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실 덜 나요, 악취가. 여기 가보면 악취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오히려 지금 악취개선사업을 한 농가 중에 삼성 대정리 쪽에 어전일식 혹시 아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최용락 위원 거기도 한번 오후에 한 5시나 6시 쯤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말도 못 해요. 그 식당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그 위에 농장이 있거든요. 그 농장도 악취개선사업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근처가 아주 심해요. 거기 택지개발도 할 건데 아마 그 농장 때문에 피해가 많을 겁니다.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하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은 반이 깎였어요. 1,250만원이 깎였는데 이게 왜 깎인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국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청량이 많을 경우 추경에 다시 또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올해도 아마 이것 신청을 했는데 못 하신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일부 있는데요, 올해는 75두 정도 해서 계획 대비 수컷 비율이 좀 있어서 그것은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 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더 추가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1월에 읍면별로 다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5쪽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백야리에 병원 형태의 동물보호센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 555쪽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내년도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고요, 앞에 주요사업 설명에 있는 것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까지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춘홍 위원 거기가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55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 쪽에는 이게 별로 신청은 없었는데 청주나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그쪽에 요구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 안에 등록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항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국한돼서 지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 보시면 양봉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사료 지원이나 지금 해독제나 농약 보급,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응애나 벌들이 많이 죽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괄 감액돼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쪽에서 조정을 하는데 일단 신청이나 지원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농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9쪽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교급식위원회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년에 10번 모이시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송춘홍 위원 이분들은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영양사님들하고 학부형들, 그리고 납품업체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단가를 심의해서 미리 정하는 그런 운영 위원회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10명 안에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체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공급자 문제냐, 수급자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학교 쪽에서 물품가격을 받는 건데 단가 심의라고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크게 좌우되면 결정을 못 하게 돼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들 의견이나 상반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구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래도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님들, 납품하시는 분들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5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가축 폐사체처리기 지원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면 개별 가축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박흥식 이게 폐사체처리기면 랜더링 방식인가요, 아니면 미생물방식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분쇄를 해서 미생물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 분쇄 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박흥식 이게 개별 기계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규모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양계는 1,500만원 정도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게 2시간 동안 고온으로, 분쇄방식 말고 2시간 동안 고온으로 50도에서 미생물 처리 후 24시간 안에 물로 분해되는 방식 알고 계시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런 처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경상남도 쪽에서는 이것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폐사체처리기랑은 좀 다른 건가 봅니다,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쪽하고는 좀. 도 사업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 지원물품이 아니고 이쪽, 분쇄 후 미생물 처리하는 그런 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존에 저희가 군에서 지원했던 게 가축폐사체처리기가 분쇄 후 미생물로 분해하는 방식이면 이게 한 사체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위원장 박흥식 돼지 기준으로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돼지는 분쇄하는 데 1시간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흥식 미생물 처리까지는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기간이 좀 걸리는 거고. ○위원장 박흥식 제가 말씀드린 2시간 동안 미생물로 하고 24시간 내에 물로 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한번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을 여쭤봤고요, 이 폐사체처리기가 8대 방역시설 관리시설로 인정을 받았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양돈농가 같은 경우 8대 방역시설에 폐사체처리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하는 방식은 폐사체 처리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농가별로 저온저장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것도 올해 대비 내년에 3천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도 내시 반영을 따르신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박흥식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천리에 있는 거점소독소가 급경사지에 위치해 있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요청드렸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문의를 드렸더니 이게 지방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에서 정상 부근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박흥식 거점소독소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끝하고 450m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450m 차이가 나니까 이쪽은 거점소독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음성읍 방향에서 차들이 올라가서 소독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정상까지는 안 가죠. ○위원장 박흥식 갈 일이 없으니까요. 또 한 200m 정도면 차바퀴에 묻어서 효과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제가 건설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450m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신천 거점소독소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건설교통과하고 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때도 권고드렸듯이 법정전염병이 거의 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꼭 좀 협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5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일단 우선 간단하게 질의드릴텐데요. 이게 산림청에서 심의가 돼서 8개소 중에 하나인 우리 금왕테크노밸리가 선정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10년생 수목 기준으로 식재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식재 기준이 10년생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어쨌든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식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설계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수목 기준은 아직 잡혀있는 거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규격이 몇㎝ 이상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심었던 거 보통 한 2m 이상 되는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같은 거 아니면 또 기타 다른 수종을 식재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2㏊ 내에 식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맞게끔 안배도 해야 되고요.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산단 주변에 대규모 숲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차감, 탄소 흡수 등을 위해서는 숲 기능을 강화하려고 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특징적인 게 산림과 예산은 제가 보니까 순번은 여섯 번째 되는데, 부서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등산로 정비, 항목은 녹지조성 및 관리라는 항목으로 등산로 정비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라는 항목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다음에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해서 조성운영비 등 수십억씩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막대하게 깎인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산림휴양림이나 그다음에 공원 등 그런 데에 대해서 만약에 2차 민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너무 많이 깎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는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 일단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유창원 위원 효율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돼서요. 안 그래도 지금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산림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전달 드렸고, 602페이지를 보시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매년 산림청에서 취약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몇 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산사태 우려지역이라고 해당되는 곳은 국도비 매칭 지원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용역만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 용역을 해서 지정되면, 사방사업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이 용역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거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60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 조림사업 이게 봄철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한 3㏊ 정도 밀원수 식재를 위해서 아까시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아까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산림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609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용역 이게 월동란 조사 결과 부화시기 예측자료 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적게 방제하겠다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홍보역할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산림병해충 방제 용역 관련해서 지역에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게 게재가 된 거를, 제가 인식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별도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유창원 위원 이게 혹시 피해목 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병해충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예. 주민들이 신고하면 피해목을 우리가 방제를 해주거나.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유창원 위원 신고라고 한다면 읍사무소에 전화하는 게 신고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직접 저희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산림녹지과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제거목 처리, 피해목 발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614페이지, 가옥 재해우려 수목 및 고사목 제거 사업인데 200본 해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혹시 공동주택도 포함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어쨌든…. ○유창원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외지역, 그다음에 부락 위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어쨌든 가옥이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고 예상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거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민원 넣었을 때도 어느 특정 아파트를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는 공동주택용이라 일단 저희는 소외지역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제가 들은 적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은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신청량은 많고. 제거해야 될 대상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차원,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필요하다면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유연하게 진행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겠고, 하여튼 내년에 건강한 음성군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목일 준비도 하셔야 되고, 화단 정리도 하셔야 되고, 꽃길 가꾸기 등 사업이 산재돼 있는데요. 감곡부터 금왕까지 일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많이 그런데 환삼덩굴 있잖아요. 덩굴 제거 여기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생각보다 현장에 가보시면 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사실 환삼덩굴 같은 경우 저희보다 환경 과에서 제거사업을 먼저 하는데요. 저희도 저희가 식재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피해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주 생각보다 그냥 많다는 민원 제기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에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인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사업 자체의 성격은 있다가 없다, 격년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송춘홍 위원 그럼 2023년도에 어디서 했나요? 혹시 수봉초등학교?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수봉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송춘홍 위원 그럼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맹동에 용천초등학교인가요, 거기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춘홍 위원 맹동 용천초등학교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금왕, 죄송합니다. 맹동초등학교입니다. ○송춘홍 위원 맹동초등학교에서. 그러면 그게 1회성인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지속되어 가는 사업인가요?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지 않아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속해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학교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송춘홍 위원 학교 자체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조금만 시간을 거기 할애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하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는 지역 안배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 실제로 산이 없는 지역은 임도 개설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산이 있는 지역도 임도 개설을 안 해주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사실 임도 개설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과연 거기가 임도를 내야 될 만큼, 타당성 조사를 또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하는데…. ○김영호 위원 아니, 그 타당성 조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소나 삼성 같은, 삼성에도 임도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삼성에는 임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거는 아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유지….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아요? 실제로 과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2024년도 사업도 보세요. 아예 사업비가 전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비 없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위원들은 그럼 산림녹지과 할 때 나갈까요? 아니면 산림녹지과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노력을 할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 별도로 딱 대소라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대소 지역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김영호 위원 발굴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대소 같은 경우는 하상에 나무 식재해주는 것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여기 총예산에…. 이런 얘기하기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여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형평에 맞게끔 예산 배려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는 한 푼도 안 세우고 이게 뭐냐고. 형평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지. 염두에 두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충분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62쪽, 사업설명서 봉학골 지방정원 운영계획 보니까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 저희 사업은 올해 준공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올해 준공해서 내년에는 운영하는 거로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 개장하는 거로. ○서효석 위원 지금 관리동도 있나요, 거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관리동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관리동 별도로 없고 그냥 인부 채용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가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 시설비는 어디에 지금 중점을 뒀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주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유휴 토지가 너무 많아서 그 토지 위에 추가로 부분적으로 정원을 더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산림레포츠시설을 하면서 건축물을 지금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게 되는데요. 조성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 안에 화장실이나 관리실이나 이런 거를 같이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잡석을 깔거나 아니면 포장을 하는 건가요? 현재대로 그대로 그냥 보존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일단은 저는 주차장 부지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때까지…. ○서효석 위원 추가 확장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확장하면서. ○서효석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레포츠 시설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떤 처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또 거기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 옆쪽으로 구석에 보면 무궁화 화분이 쭉 놓여 있더라고요.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읍면으로 배분을 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저희가 무궁화는 8월에 음성군 무궁화 품평회 광복절에 무궁화 전시 같은 거를 하는데요, 시군마다. 그러면 연구소에 품평회 작품으로 제출하려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그런 무궁화입니다. ○서효석 위원 주차장 부지에 그렇게 그대로 놓으니까 보기에 미관상 안 좋고요. 그다음 그 옆에 보면 기계라고 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파쇄기요? ○서효석 위원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다른 쪽에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바퀴나 이런 게 다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보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꽃묘장하고 주차장 사이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있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이동식 화장실이 꼭 거기에 필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위에 바로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서효석 위원 봉학골 화장실을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꽃묘장에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뒀다면 이쪽 주차장을 비켜서 꽃묘장 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쨌든 봉학골 산림욕장하고 지방정원하고 해서 잘 꾸미고 가꾸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17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2억 7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 대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위원장 박흥식 어느 부분에서 어느 세부사업이 증액된 거죠? 가로수 전정 부분하고 피해목 제거, 덩굴류, 맹아 제거 어느 부분에서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된 거죠?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직위, 설명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성팀장 오상윤 녹지조성팀장 오상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가 된 부분은 음성읍하고 은행나무에서 저희가 전정을 둥그렇게 했는데요. 그 관리비 조로 4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음성로에 조성된 가로수가 버즘나무잖아요, 그렇죠? 군도, 27번 군도하고 28번 군도 생극, 감곡까지 거쳐서 조성되어 있는데요. 버즘나무 전정 비용하고 맹아 제거 비용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사업명세서 610페이지를 보면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용 농약 구입으로 1,515만 8천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위원장 박흥식 이것도 사실은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일반병해충 방제용은 이쪽 재료비로 편성이 돼도 무방한데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음성로 군도 27ㆍ28번, 거기에 농약 방제비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오롯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610페이지 맨 위에 버즘나무 수간주사용 농약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흥식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게 수간주사용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흥식 재료비 성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버즘나무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27번, 28번 군도가 아니고 우리 음성군 전체 버즘나무면 이쪽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27ㆍ28번 군도 음성로의 가로수에만 들어가는 농약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목이 따로 돼 있으면 총예산을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지관리비.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편성목을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 음성군 관내 전부 쓰이는 농약재료비니까 이쪽 편성이 맞는 건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예산을 다 찾아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음성로에 있는 버즘나무가 과장님 견해는 엄청 좋게 조성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맹아나 생장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차례 정도 전정작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1년에 예산은 한 번 실시를 하는 건데요, 전정 자체는요. ○위원장 박흥식 예산은 한 번으로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몇 차례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 가로수는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잡히는데 1년에 제가 알기로 수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나무에 대한 전정은 1년에 한 번 실시를 하고요, 워낙 맹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맹아 같은 거 수시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흥식 그러니까 맹아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맹아를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당연히 유지관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고가 사다리나, 차량 수신호하시는 분이나, 자르시는 분하고 또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하시는 작업도 거쳐야 되니까 유지비가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최초에 시작한 게 몇 년 전에는 그게 5천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향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 아무래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아시겠지만 본수도 워낙 많고 1,360본 정도 되고요, 음성부터 생극까지. 사업양 자체가 워낙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성을 대표하는 가로수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4천만원 증액 계상하신 게 버즘나무 유지관리비하고 소이면에 은행나무 말씀하셨는데 소이면 은행나무는 어디 말씀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음성읍에 은행나무를 수형을 둥그렇게 조성을, 저희가 이팝나무처럼 은행나무 수형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미지를. ○위원장 박흥식 참고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음성읍 은행나무 둥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런 식으로 2천만원이 투입되는 건 예산이 아깝지 않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억씩 계속 맹아 작업하고, 전정 작업하고, 해마다 이렇게 투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억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과장님 62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신규 계상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이게 중앙투자심사 재상정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상정했다가 상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 반려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중투심의 올려서 통과되면 바로 설계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이게 진천하고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하고 협업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시겠지만 어쨌든 맹동혁신도시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같이 걸쳐서 조성되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비 자체가 총사업비가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진천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 사업비 200억을 온전히 음성혁신도시에만 조성하기에는 200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천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천 100억, 우리 100억 신청해서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 그러면 진천 해당 녹지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추진이 좀 미진한데 개별적으로 진천군하고, 또 혁신도시 조성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시고 협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환경과 외 2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농정과장 최상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