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58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1페이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8,961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올해 가맹점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수수료도 부수적으로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연매출이 30억 이상인 기업도 포함이 된다고 지난 회기 때 질의를 드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답변을 주신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가맹점 30억 초과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초과가 되더라도 반영이 되게끔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아, 카드 사용을…. ○유창원 위원 카드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내년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예. 그러면 현재 카드 수수료 지원이 0.2%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정확한 수수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수수료는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를 보시면 혁신기업 청년채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매달 인건비가 몇% 지원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6개 사에 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6개 사에 9명이요. 이게 기업당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기업당 2명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혁신기업 중에서 지역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회사에 인건비 일부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교통비도 지원을 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금액이 인건비 및 주거ㆍ교통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시는데 이번에 증액 계상이 536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부족분이 536만 5천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일자리 창출이 더 돼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분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부족분이라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인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조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유동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금이 생겨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지원사업은 다 제로베이스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일단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국비를 받으려면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대행을 하는데 일단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그에 따른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사이트가 열리면 선착순으로 거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운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대상자로 선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게 다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건물형도 그렇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에 저희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도 자동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 산업단지건물 태양광 보급사업, 축산농가 태양광보급 이거 전체 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항목이 4개인데 이 4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건가요, 4개를 4번에 나눠서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시간적으로 신청은 다 각각 하는데 어쨌든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이라서 전국에서 다 동시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선정되느냐 탈락되느냐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유창원 위원 광역단위 지역별로 할당량 이런 것 자체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냥 누가 클릭을 빨리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무슨 수강신청 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저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유창원 위원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셔야….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 뭐 책임소재 따지기도 뭐하지만 이게 전체 따지면 액수가 적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군민분들은 그런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매년, 작년까지는 했던 것으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작년에도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신청한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도시가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이런 것은 공급계획 구간에 조그마한 변동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계획대로 다 공급은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 홈페이지에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투자한 실적과 계획이 쭉 나열돼 있는데 2015년까지만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좀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개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코원과는 어떻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1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데 이게 기정액 대비 집행액이 많이 낮습니다. 음성군에 5개 상인회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 상인회를 사업을 한 거고 반납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2022년도에 음성시장에 대해서 설치를 한 건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집행잔액이 기정액 3,300만원에 비해서 집행을 600만원 정도 했고 2,70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국비를. 어떤 이유죠?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견보건이고요,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사무관 교육을 가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잔액은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한 점포당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보통 최대 250만원씩 하고요, 그것을 총사업비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한 점포당 250만원이 사업비인데 2,700여만원을 입찰차액으로 반납을 하시면 너무 갭이 크지 않을까요?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보통 설계를 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면 보통 입찰을 띄우면…. ○위원장 박흥식 그것 군에서 설계하는 거죠?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예, 군에서 설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이게 점포에 다 사업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설계를 해서 점포마다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흥식 점포에 사업이 다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마치고 나서 발생된 잔액이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한 점포당 최대 250만원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설계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국비 반납이니까요.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화재알림시설은 나라에서 정해진 사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열감지기라든지 분야별로 단가가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그거를 설계안에 그대로 넣어서 입찰을 띄우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잔액을 따로 집행잔액이 2천만원, 3천만원 남았다고 추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흥식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인가요?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지금 5개 시장 화재알림시설 모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음성시장이 마지막이에요?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음성, 감곡, 대소, 삼성, 금왕 전부 다 끝났고요, 이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올해 결성된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도 이 사업이 배정이 됐나요?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설성골목형상점가는 2021년도에 처음 등록이 돼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일단 노후전선정비사업 먼저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화재알림시설이나 이런 것도 차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직 설성골목형은….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예, 거기는 아직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총괄하는 모니터링 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5개 시장은 고객센터가 군 소유 건물로 지어져 있고 거기 안에 모니터링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설성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사업이 지정돼서 운영하게 된 초기이다 보니까 이것 홍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주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4개 상인회가 완료되었고, 설성골목형상점가는 추후 사업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감곡시장까지 5개 시장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설성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설계 의뢰 시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주무관 견보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주무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농정과장 최상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작년부터 첫 시행된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정책 지원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억원 정도 감액됐네요. 농가당 50만원 지원사업이며,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된 농가여야만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억원이 감액 계상되는 거 농업인들 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최상기 이게 작년에는 50만원씩이었는데 60만원씩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60만원이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10만원 증액된 60만원 됐고요. 저희가 총 대상 농가가 예산상으로는 한 8,500농가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급 제외자들을 하고 보니까 총 인원이 한 6,706명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잔액을, 근데 6천만원도 아니고 6억원이면 수요 파악을 할 때 너무 갭이 큰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지급 제외자 중에서 농업 외 소득이 2,900만원이 넘는다든가 축산농가 같은 경우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든가 그러면 제외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농지라든가, 산지에서 불법으로 처분받으면 지급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이게 추가 군비분이 427만원 감액 계상됐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업인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잔액을 또 반납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유창원 위원 221페이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정과장 최상기 이거는 저희가 공급하고 잔액, 대개 농업 예산이 공급하고 잔액 예산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대상에게 충분히 공급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그럼 지원항목이 몇 가지가 되나요? 2가지인가요, 3가지인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저희가 주는 게 주로 밑거름하고 이삭거름…. ○유창원 위원 2가지인가요? ○농정과장 최상기 그리고 완효성 비료. ○유창원 위원 완효성 비료. ○농정과장 최상기 그렇게 주고 별도 포함된 게 특수미 생산단지가 저희 5곳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함해서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자체 농업 협력사업 1,96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계속 증액 계상해달라고, 223페이지 맨 하단에 증액 계상해달라고 계속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 1,960만원 감액 계상하셨네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이거는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이 군비 10%, 그리고 군 중앙회 군지부 20%, 그리고 지역농협 10% 그리고 자부담 50%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역농협에서 사업을 다 받아서 이게 잔액이 지금 말씀하신 1,96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려고 군지부에서 중앙에 매칭사업으로 매칭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반환을…. ○유창원 위원 액수가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너무 애매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농정과장 최상기 글쎄, 그거는 중앙의 사정인데 어쨌든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거기서 매칭할 수 없어서 반납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다올찬 수박육묘장 개보수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 1,960만원을 여기 사업별 명세서에 나와 있는 2,200만원에 전액 태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상기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 정만택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음성군에서 유일하게 주거지역 내 화학공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총사업비 선정은 원래 180억원이었는데 60억원이 깎여서 120억원 규모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억원은 농어촌공사 위탁비라고 기재돼 있는데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12억원의 용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기본계획부터 진행할 겁니다. 기본계획부터 진행할 거고 1차년도에 총사업비의 10%를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12억원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거기 기초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일단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12억원에 대한 용도는 다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항목이 정리가 됐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설계비가 12억원씩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설계비가 12억원이 아니라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거기부터…. ○유창원 위원 1차 연도 총사업비 10%를 수립해야 되니까 12억원을 여기 증액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그 12억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승인을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하고 진행이 될 건데 계획대로 집행이 될 거고 저희 지금은 1차 연도에 10%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계상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T사는 언제쯤 이전하게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가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1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쪽이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전 부지는 T사는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60억원, 이게 180억원이었으면 위탁비가 18억원이 됐을 텐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유창원 위원 120억원이면 12억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60억원 분은 추가 군비분으로 충당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현재로서는 뭐…. ○유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6억원도 아니고 60억원이면.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규모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유창원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존에 육아돌봄센터,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건강체험관 등을 건립한다고 우리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주민들께 설명을 수차례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를 우려하실 수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어디까지 추진할 건지 말씀드릴 겁니다. ○유창원 위원 6억원도 아니고 60억원이면, 예를 들면 산후공공조리원은 당연히 설립될 거고 어린이건강체험관 이런 약간 서비스형 성격의 이런 것들이 혹시나 건립이 안 될까 봐 사실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거에 전체가 빠지고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최대한 사업 초기에 주민들께 설명했던 내용으로, 추가 군비가 반영되는 게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라도 진행을 해주십사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앞으로 성공적인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적극 후원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10월에 면세유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10월에 한해서.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10월에 구입한 거에 한해서. 리터당 290원 정도 지원되고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송춘홍 위원 면세유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공급하는 게 나와 있어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건지….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면세유 구입비, 자부담 한 거에 비용을 주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주는 걸로 신규로 책정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송춘홍 위원 지금 2명 계시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송춘홍 위원 그분들 1년차 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지금 1명은 2020년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1명은 2022년 11월부터 근무하셨는데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소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만 다 이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은 대소나 금왕이나 이런 지역에 가동을 멈춘 공장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내권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업비가 토지 보상이나 이런 데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괴산군에서는 시내권에 인접한 돈사를 매입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돈사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선택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그쪽도?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돈사를 밖으로 이주를 하고 이주비용이나 다 지급되겠죠? 그래서 거기 순기능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말 자체가 농촌의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혹시 음성군도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향후?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축산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안 되면 사업 신청 자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축사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이전지구에서 동의를 안 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 대상 지역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급한 거 먼저 신청했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답변처럼 농촌활력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내권에 있는 공장들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다른 분들이 매입이나 매각이 가능한데 이런 돈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나 매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괴산군 같은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고심하는 만큼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돈사나 유해시설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공간정비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예.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3회 추경예산 신규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를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도ㆍ군, 그다음 추가 군비로 해서 지금 1억 2천만원 증액 계상 및 추가 군비 포함해서 1억 3,76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가축 농가 보험 가입률이 상승이 될 거로 보이는데 몇%에서 몇% 정도 상승하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종별로 보험가액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른데요, 요즘은 소 값 하락으로 한우농가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우농가 가입비가 늘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상승이 몇% 정도 상승됐는지 저희가 아직 집계는 못 했는데….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400만원 기준으로 90%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360만원, 나머지 40만원은 자부담인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되겠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것은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비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부담은 농가에서 내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비율은 4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랑 좀 달라지겠네요? 400만원 초과하면.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초과됐을 경우 국비만 지원받는…. ○유창원 위원 국비만 50%, 거기에 도비는 매칭이 안 돼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도비나 저희 지방비는 안 되고 국비만. ○유창원 위원 아, 사업이 좀 특별나네요. 초과하더라도 도비 비율이 깎이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도비 매칭이 안 된다는 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400만원 초과한다는 게 오히려 농가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농가의 경영사정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래서 한우 쪽에 보험 가입하는 게 적었는데 요즘은 소 값이 하락해서 보험가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우 쪽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0% 축사에 관련해서만 이 보상금이 지급….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가축….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데 빼고 240페이지 보시면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이게 정책 지원이잖아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유창원 위원 검사용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또는 인력, 인건비도 지원이 되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수의사가 가서 시료채취를 하는데 위생연구소 인력이 부족하고 방역상 하루에 다닐 수 있는 농가 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법적으로 제한을….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저희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지침이나 명령을 내려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람에 민간수의사를 동원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관내에 안 계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관내 수의사…. ○유창원 위원 관내에 계신 분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관내 수의사를 위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그것 연계해서 이런 AI가 터졌을 때 농가들은 생계안정자금이 AI 관련된 생계안정자금인 거잖아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생계안정자금 계상한 것은 럼피스킨 살처분 하는 것…. ○유창원 위원 아, 럼피스킨 때문에.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생계안정자금은 다 살처분해서 추가로 가축사육이 제한된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는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 3,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가축이 수량이 늘어서 증액 계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인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꿀벌 응애 분만 더 추가돼서 계상됐습니다. 요새 꿀벌 응애가 많이 기승해서 월동 전에 지급했어야 하는 건데, 내년에 바로 해동해서 벌 깨울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타이틀은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인데 여기서 꿀벌만 해당하는 거네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꿀벌만 해당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소, 개, 돼지, 닭 키우는 농가들에서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그거는 다 지원…, 아, 이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백신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꿀벌 응애 용도로만 증액돼 있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100% 다 시행하셨잖아요, 항체형성률이 3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접종이 언제였죠?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마지막 11월 6일에 저희가 항체검사 다 해서 100%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해제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항체형성률 검사를 하셨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이게 생독백신이라 항체가 아니고 면역력을 올리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면역 형성이 다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이동제한 방역대 해제는 저번 금요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끝으로 백신접종은 부작용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임신우가 사산을 한다든가, 젖소 같은 경우는 유량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부작용 사례는 접수된 게 없나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지금 저희가 3건이 접수돼서 보상금 평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럼 그분들한테 총 3건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으면 그게 완료가 된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예, 그래서 저희가 검사해서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평가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판명이 됐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보상평가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부작용 사례나 부작용 접수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집회 대응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0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 이게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근거해서 산지전용허가, 임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으로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 기간 등이 만료될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 집행을 기정액으로 하셨다가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왜 감액계상을 전체를 다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현재 복구해야 될 대상지가 금년도에 산사태 피해를 입어서 지금 산사태 피해복구하고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올해는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같이 복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같이 병행하시려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월정리, 영산리, 상평리, 3개리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으며, 조림, 숲가꾸기, 임도 개설, 간벌 등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총 10년을 계획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2차년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유창원 위원 한 자리 숫자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제 시작단계인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왜냐면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 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조성사업비에서 그것도 300만원을, 액수가 3천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그것은 지금 감리비 있는 것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옮긴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기정액은 7억 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 집행은 매년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은 9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 7억 7천만원은 어디에 집행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올해 같은 경우도 주로 임도사업이 좀 있었고요, 임도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 그래서 벌채 이런 것 진행을 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유창원 위원 이게 10년, 75억짜리 맞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평수가 한 1,500평 정도 되는 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평수는 1,500평이 넘고요…. ○유창원 위원 어떤 데서는 한 2,500평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게 현재 평수가 한 2,500평 정도 되는 게 맞나요, 면적이?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니요, 면적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전체 사업면적 범위는 한 300㏊ 이상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임도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창원 위원 300㏊면 1천 평이 안 되겠는데요? 평수로만 따지면. 300㏊라고 말씀하시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380㏊…. ○유창원 위원 그러면 1천이 좀 안 되고 약 9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니요, 380㏊ 정도 되는 그 범위 사업 대상지 내에서 임도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협력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 단가가 실거래가에 맞지 않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현실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의견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아무래도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 복구지원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구지원기금에 이게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사업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융자사업은 아니고요, 피해 입은…. ○유창원 위원 단지 피해 입은 그 복구비?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액수가 저조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인데 이게 11월 초에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11월 초에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업체가 선정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언제까지,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내년 3~4개월 보고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시기는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두 동입니다. ○유창원 위원 몇 인실 정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글쎄요,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인실을 딱…. ○유창원 위원 그러면 2억 5천만원이면 나무를 건축상 기초로 하는 주택이긴 하지만 2억 5천만원이면 두 동 건립이 가능한 액수가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또 투입이 돼야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지금 2억원은 설계비고요, 트리하우스는, 이 사업비는 한 5억이거든요. 그 중에…. ○유창원 위원 설계비가 한 2,800만원밖에 안 되던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나머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동당 한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동당. ○유창원 위원 아,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5억이고 설계비가 2,800만원이니까 나머지 차액이 두 동 설계하는 데 건축 및 시설비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일반병해충 때문에 고생하신 것 기억나시죠? 근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일반병해충 방제가 6만원으로 돼 있어요. 253쪽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감액하는 거요? 반환금 세운 거요? 국도비 반환금…? ○김영호 위원 병해충에 그렇게 만발했는데 반납을 했으니까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이것은 2022년도 것이긴 한데요, 저희가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돌발해충이 창궐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은 사례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저희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좀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1페이지~262페이지를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5등급은 2억 7천만원이 감액됐고요, 4등급은 4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는 3,7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한 이게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등급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4등급 차량은 같은 4등급에 비해서 수요량은 비슷한데 감액한 내시는 4등급 차량에 지원을 늘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사업은 DPF 부착사업인데 수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건설기계는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5등급에 지원할…. ○환경과장 백인한 그거를 4등급으로 대체…. ○유창원 위원 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DFP 부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게 부착을 하면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되죠? ○환경과장 백인한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간 내 차종을 바꾸거나 이 장치를 굳이…. ○환경과장 백인한 탈거를 할 경우도…. ○유창원 위원 탈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환경과장 백인한 예, 환경보존협회에 반납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아, 반납을 군에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합니까?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그건 왜 그러죠? 집행은 군에서 하는데. ○환경과장 백인한 탈거 승인을 환경보존협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유창원 위원 그럼 거기 승인이 되면 그 금액을 완료되면 군에도…. ○환경과장 백인한 그런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탈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창원 위원 그렇죠. 뭐 사고가 났거나 나의 고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런 것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를 보면 석면피해 구제 급여금 690만원 증액 계상됐다고 하면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2명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2명인데 690만원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환경과장 백인한 그것은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금액이 설정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명이니까 345만원…. ○환경과장 백인한 그거는 아니고 금액이 다릅니다. ○유창원 위원 피해상황에 따라서? ○환경과장 백인한 예.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 분은 얼마다 하는 게 내려오면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예치했다가 나중에 집행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 두 분은 석면피해라고 한다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글쎄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피해내용은 정확하게…. 하여튼 요양급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 된 거네요? ○환경과장 백인한 그렇죠. ○유창원 위원 요양 생활수당 뭐 이런 급여수당이든 생활수당이든. ○환경과장 백인한 예. 신청에 의해서…. ○유창원 위원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랑 군비가 매칭이 돼서 지급을 하는 거다?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유창원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시면 하단부쯤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TMS 조작 파문으로 좀 문제가 됐던 적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 소모품 같은 거를 구입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행업체 관리기간이 저희가 끝나서 갱신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여기에 있는 거는 6개 산업단지 TMS시설 유지 관련…. ○위원장 박흥식 산업단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위원장 박흥식 어느 곳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백인한 우선 원남ㆍ금왕ㆍ맹동ㆍ대소ㆍ삼성 하이텍.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과장!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TMS 별개인가요? ○환경과장 백인한 예, 그거는 수도사업소요. ○위원장 박흥식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억 4,684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게 당초 원가 대비 계약 금액하고 실제 계약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원가 대비 계약 금액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낙찰 차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낙찰 차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 매립장 운영비가 358만원 감액 계상됐는데 이게 잔액을 반납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도 사실 신 매립장 운영비 저희가 진천군에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 매립장 운영비가 100원이라면 저희가 60원, 진천이 40원 이 정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 차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정산 차액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폐기물에서 6,9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이것도 올 여름에 수해 때문에, 음성ㆍ소이ㆍ원남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원남 문암리 거는 당시 다 지출했는데요. 나머지 소이 건을 일부 지출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유창원 위원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해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왕 행제2리 쭉 상우3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부 조금, 조금씩 감액 계상이 됐네요. 군의 예산이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를 조금, 조금씩 감액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별마다 다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감액한 내용은 마을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설계변경 내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전체 다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써 전체 집행은 344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 187개 마을에 15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그럼 얼마나 집행하셨을까요? 작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올해 처음 사업, 1개년 사업. ○유창원 위원 올해 150억원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150억원에는 저희가 최대 사업 변경이라든가, 도중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한 일부 사업 변경내용에 대해서 한 130억원 좀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3년 내에 전체 344억원이 집행 가능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거는 1개 마을당 1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인가요? 우리 음성군이 중장기계획을 갖고 한 사업 중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균형개발과의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 사업인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그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혹시나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1억원씩 다 집행되기를 원하는데 3년 내에 집행이 안 될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차라리 중장기계획에 3년 내에 우리가 이거를 다 집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수립안에 내용을 넣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심을 권고드리고자 사실 말씀드리게 된 거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는 소규모 사업으로 단일 사업입니다. 제 생각은 중장기 계획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소규모 사업이고 단일성 사업으로 비쳐서 혹시나 3년 내에 집행이 다 안 될까 봐. 안 되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마을에 1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환경 정비라든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투입하는 거고 계획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8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인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관정 개발, 관로 설치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2억 8천만원이면 도에서 매칭, 근데 국비도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8:1:1로 집행…. ○유창원 위원 혹시 여기 지역에 선정된 곳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사전에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유창원 위원 그러면 액수로 봤을 때는 한 5개 이상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중형관정 들어오는 데는 한 4천만원에서 관로까지 포함된 사업이라서 그 정도 규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5개 마을 정도.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3개에서 4개, 5개 정도.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DB하이텍 설비 투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보조금 1차, 2차 나눠서 하고 총 20억원인데 이게 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에 쓰이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현재 기존 공장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8인치하고 전력반도체 SIC 신규 투자하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신규 투자, 그럼 2개 라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같이. ○유창원 위원 그러면 고용 규모가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벌써 30명 채용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30명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역 인재는 별도 투자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DB하이텍에 반도체 고등학교 출신 분들이 의외로 입사율이 낮더라고요.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큰 대기업에 입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이게 어쨌든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 인재 채용도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갖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이 부진하잖아요, 지금. 근데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으로 보이는데 내년 하반기 되면 어떻게 시장이 살아날까요? 반등세가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이.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반도체 시장은 지금 전망에 의하면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우리 이차전지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현재 DB하이텍 생산라인 가동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동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은 다 가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0%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DB하이텍이 부천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 쪽은 100%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저는 다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100%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부천 쪽이 지금 가동을 안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DB하이텍이 올해 1,545억원을 설비 투자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거는 1,058억원 투자했거든요. 나머지 500억원 조금 안 되는 돈을 한 달 반 내에 집행 예정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전체 금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서 2개년에 이 금액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2개년이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만, 부천, 음성 포함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이거는 음성입니다. ○유창원 위원 1,545억원을 투자했는데 여기 1,058억원이면 나머지 500억원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여기는 음성 것만 해당됩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 것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생산라인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음성 공장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글쎄,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 공장에서 유휴부지를 가지고 8인치, 현재 하고 있는 8인치를 증설하는 거고요. 또 전력반도체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을 접하셨겠지만 한화큐셀 음성 공장 문 닫는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태양광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해서 국내 모든 사업을 축소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음성의 인력과 인프라를 진천으로 옮겨갑니다, 전체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어쨌든 한화그룹 대기업이고 하니까 일부 희망퇴직도 받고 또 일부는 그룹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왜 국내 생산 공장을 충북 진천 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진천 공장도 아마 지금 생산은 많이 줄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진천에 있는 게 음성으로 올 수도 있는데 왜 음성에 있는 게 진천으로 가냐, 질의의 본질은 그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 원스톱 서비스가 진천보다 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혹시 그런 의견 들으신 적 있으시죠? CJ 갔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는 저희…. ○유창원 위원 지금 음성군 관내에는 대기업 군에 포함되는 브랜드 회사가 한화를 마지막으로 다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대기업 군에 포함되는 법인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화 빠짐으로써 대기업 브랜드는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한화가 솔루션은 금왕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의 본질적인 의도는 왜 기존에 있는 대기업 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왜 진천으로 다 넘어가냐? 거기를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원래 한화큐셀 쪽에서 주생산단지는 진천이 맞습니다. 거기 인원도 1,100명 정도 되고요. 거기가 주였고 확장해서 라인을 가동했던 부분인데 지금 태양광 쪽이 유럽도 다시 원전하고 또 중국도 자재 저가로 공세를 하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버티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인원을 축소하고 재배치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한화큐셀은 진천 공장에 1,36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태양광인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기반 텐덤 셀 및 모듈 양상을 위한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이사회도 있고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근 1∼2년 안에 정할 수가 없어요.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결정을 내린 건데 그동안 동향이나 상황들을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나 또 유인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성군 관내 대기업 브랜드 없는 거 맞잖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대기업 브랜드가 다 빠진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소이에 현대도 있고요. ○유창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소이에 현대도…. ○유창원 위원 현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현대 그룹 다. ○유창원 위원 현대가 그룹이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상선 있고 다 분리가 돼서 현대자동차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군에 포함 안 돼요. 현대그룹도 대기업 군에 포함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음성에 있는 공장들은 왜 다 진천으로 이전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있는 거 말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 그게 자료 만들기 힘든가요? 서면으로 보고해달라는 거 있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김영호 위원 아, 천평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 보고해달라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천평 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4,194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깎아도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보수를 깎은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까지 일단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유창원 위원 일단 근로자들의 보수를 깎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 모를 퇴직금을 반납하는 개념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어떤 시설을….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지난번에 혁신도시에 2023년도에 그늘막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그런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저희가 관리에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여름이 오기 전에 점검하시고 또 내일 비가 온다고 해도 오늘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페이지를 보시면 폭염 대책비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항시 폭염이라고 하면 7월~8월쯤이 폭염인데 이게 9월이나 10월에 예산이 군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것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게 1차에 미리 내려온 게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차 것 지금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1차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2차 것을 말씀드리는데 폭염 대책비가 사실 해마다 발생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수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면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폭염은 해마다 오는 기후현상인데 2차 대책비가 9월, 10월, 폭염이 다 지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오면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도에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3페이지랑 44페이지를 통합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매년 10% 이상씩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유창원 위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얼마나 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통상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금년도가 19억이고 작년도에는 20억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가 그러면 조금 덜 지원하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총액수로 봤을 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올해가 19억 8,200만원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도 약 20억으로 보는 게 수치상 따져볼 때 보는 게 편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소를 했네요, 올해는? 일부긴 하지만.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미지급액이 1억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산 결과 한 20억 4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작년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은 어떻게 될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올해는 20억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작년에 한 19억 정도 됐고요, 올해 2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이게 근본적으로 전국단위 지자체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긴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불필요하진 않죠, 오지, 벽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운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손실보상이나 운송사업 재정지원 액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것은 농어촌버스 손실산정 연구용역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부분, 차량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을 다 손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분을 운수업체 손실분을 우리 군비로 해서 재정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차피 운수회사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흑자를 보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어차피 버스는 운행이 돼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표에 비해서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에 버스정류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저희가 금요일에 토지소유자분께서 버스진입로 부분에 차량을 막아서 저희가 9시에 현장 나가서 임시적으로 승객들 쉴 수 있는 대체공간을 마련했고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소정류소 양옆으로 해서 상ㆍ하행선, 임시적으로 그것은 마련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당분간 정류소가 터미널과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어차피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대소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정류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있으니까 그분의 의향을 들어보고 계속 매표소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매표소가 임시정류소로 이동해서 하든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운수회사, 버스회사를 대행토록 한다든지 해서, 뭐 당분간 해결 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그게 알 박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지금 그 부분은 그 양반이 경매물건에 대해서 경락을 받은 사항인데 최초 감정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2~3차례 유찰이 돼서 낙찰가는 한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토지보상 감정가가 한 7천 얼마 됐었고요, 그런데 경락자께서 토지보상금을 너무 높게 해서 그게 협의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주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몇 배를 요구하니까, 해결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이 알 박기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현 시세에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알 박기를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말씀은 맞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게 사유건물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다든지 경매에 참여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호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우리 대소면민이 버스정류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잖아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법률팀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법원에 공탁 건다는 말씀은 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이요? ○김영호 위원 수용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면….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수용은 구역이 시설 결정이 돼 있어야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고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수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도로 정류소 옆에 그 사이에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 도로 자체를 현재 보면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옆 부분은 건물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정류소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중간이잖아요, 도로 중간.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중간은 아니고요…. ○균형발전과장 박대식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 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거기 보면 정류소이기 때문에 터미널로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 도로 부분은 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군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도 안 돼 있는 부분을 경매를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지금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등기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권을 저희가 군계획시설이나 결정된 것은 없는데 뭐 공탁이나 토지수용이고 할 권리가 없거든요. 저희가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도로 한복판에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을 못 준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줄 때까지 그 사람이 도로를 막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사유권 재산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사항에도 저희가 제재를 못 하는데, 보상을 줄 때까지는. 지금 이 시설결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유재산을 갖다가 저희 임의대로, 또 매수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그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팔겠다고는 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팔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음성군에서 시설 결정 안 돼 있는 것을 주민숙원사업을 하다가도 승낙서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설 결정 안 된 것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주민숙원사업 지구를 다 보상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일부에 속해있는, 예를 들어서 일개 자연부락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예, 그래서 원남면 같은 경우도 마을 내에서 사람만 다니게 해서 길을 막고 펜스를 쳐놓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저희가 관여하려고 해도 사유재산이 우선이다 보니까 관에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요새 사유재산권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을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결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사람들이 엊그저께 자기네 땅을 찾겠다고 해서 인도 쪽에 공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공사는 저희가 개량차원에서 일부 손을 댔어요. ○김영호 위원 우리 군에서 손을 댄 거라고요?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펜스 같은 것 치고 그랬을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라든가 해서 개발행위 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본인 땅을 측량해서 본인 땅을 찾아서 한 1.2m나 1.8m 메쉬펜스나 울타리를 치는데 그게 허가 받아서 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사람이 불과 너비가 1m, 2m 되는 땅을 찾아서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땅값을 좀 높게 받겠다고 하는 행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법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말로 알 박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런 사항은 없는데 다만 관에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매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충이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난번에 공사한 것도 우리 군에서 공사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왜 공사를 했어요, 그걸?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인도 부분이 좀 저촉이 돼서 그 부분을…. ○김영호 위원 아니, 인도 부분이 저촉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둬야지 왜 우리 군에서 도로를 점유해서 한쪽 면을 다 막아서 불편하게 공사를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동안에 수차례 자기 땅에 대한 회전교차로 하면서 일부 인도를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그거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지금 대소 같은 경우에 정류소를 이용을 못 하니까 대소면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류소나 터미널이나 지금 시골 지역에는 대다수가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대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정류소 운영하는 사람이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주위 환경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정류소로 쓰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을 다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개설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옆에 땅이고요. 그리고 원칙은 정류소 사업자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류소를 운영하려면 본인이 입찰에 참가해서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 컨테이너도 갖다놨지만 임시적으로 앞에 상가에 양해를 얻어서 10일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정류소 사업주하고 세무서하고 사업자등록 내서 운수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정류소로, 청주시 같은 데는 정류소가 길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가에 바람막을 씌우는, 여름철에는 캐노피이라든지 그 시설을 해서 매표소를 하나 운영한다든지, 자동발권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그거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정류소 사업주께서 우리가 어느 부분으로 이전하겠다 해서 본인이 나 여기서 하겠다 하면 계속 운영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수업체가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은 차후에 가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정류소를 운영하는 분에 대한 민원이 끝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분은 단순하게 돈만 벌어가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소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그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00%예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근데 우리 군에서도 거기 일반 정류소기 때문에 화장실이고 뭐고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정류소를 운영하는 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화장실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어디 옛날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화장실에 냄새도 나고 이용을 못 할 정도인데 이거 우리 군에서 손을 대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민원을 수 없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대처하는 게 정류소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거로 일관해왔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류소를 운영하는 분이 그 땅을 매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지나가겠지만 어차피 정류소 운영하는 분이 그 땅을 매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소의 전체적인 의견은 그 자리가 아닌 오히려 운영하는 운영자도 바꿨으면 하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 부분도 저희가 버스 운수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그이가 광혜원 같은 경우도 터미널을 다시 지어서 했지만 그것도 버스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 버스 업체에서도 대소면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하겠다는데 원래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계속, 투자자는 업체에서 의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다만 대소에, 시내 근접해서 땅이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있어요. ○김영호 위원 쉽지 않는데 어쨌든 찾아보면 부지 몇십 평만 사면 군유지가 접해있는 데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한 1천 평 이상, 1,500평까지 가져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더 매입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근데 대소만 해도 평당 한 400만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김영호 위원 근데 정류장 운영할 만한 데는 400만원 안 줘도 외곽 쪽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그래서 위원님 일전에 협의했듯이 음성설렁탕하고 맞은편 그 부분도 저희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 4차선을 횡단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김영호 위원 거기가 어차피 최고 제한속도가 70㎞/h잖아요. 70㎞/h인데 거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가 도로부지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도로가 넓은 편인데 모자라다면 그 뒤쪽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 토지지만 거기는 그렇게 가격을 많이 안 줘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염두에 두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 내릴 수도 없는 거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아마도 음성군에서 정류소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도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이 정류소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다시 한번 기관ㆍ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이번 주에, 5일 이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정류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도로부지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에 소로2-17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JC회관 앞에 있는 소로2-17호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일단은 지금 내년 예산안도 편성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도 어려웠던 것 같고 향후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까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토지 동의…. ○도시과장 이재규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업 인정해서 토지 보상을 지급해야 토지 수용절차가 수행 가능한데 지금…. ○유창원 위원 예산 자체가. ○도시과장 이재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올 스톱이 되는 거고…. ○유창원 위원 그렇죠. 스톱이 된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계획,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런 다음에 또 말씀 나누기로 하시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규 예. ○김영호 위원 맛이 없게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재규 오전에 올라왔다 다시 올라와서 맛없게 먹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양조장 뒤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도로 개설하다 못 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을 옆에 토지에 피해를 안 주고 거푸집을 댈 수 있나 한번 알아봤거든요.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하고 계약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 이재규 계약은 제 권한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어쨌건 금액에 따라서, 2,200만원에 따라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거니까 내가 계약을 누구하고 한다는 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로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필요하다면 자문은 받을 수 있지만 공사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인근 토지주에 피해를 안 주게끔 거푸집을 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김영호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업자분이 계시니까 한번 어쨌든 그러면 연결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그분에 대한 거를 연락처를 주신다면 제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 옆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거푸집을 댄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밭으로 돼 있잖아요. 흙을 똑바르게 절개한다면 벽에 거푸집을 붙였을 때는 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더 말 그대로 기술자이신데 그 부분을 어쨌든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업자를 만날 수 있게끔 주선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우체국 뒤쪽에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파트 대지권이 형성됩니다. 대지권.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권이 설정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도 아파트에 대한 각 호별, 또 거기에 전세를 줬든, 임대차인 그 사람들에게 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법무사하고도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해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당장은 그렇지만 장래적으로나, 향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거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매우 어렵다. 또한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아파트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러니까 소로2-84노선에 어느 한 필지가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으로 설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인데 그 옆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어떤 회사 앞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조그맣게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사인 간에 돈 거래 되면서, 계약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대지권을 설정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문제되는 토지가 그러면 아파트 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도시과장 이재규 거기에, 지금 이 2-84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아파트는 없고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건이라면 소유권, 대지권인데 여기는 일반 토지인데 대지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김영호 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럼 개인 소유인데 그 사람이 대지로 설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근저당을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파트 일부 들어가는 게 진입도로에 걸려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파트 진입도로에 걸려있다고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저기해서 담당 팀장이 추가 설명하는데 승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과장님.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팀장 이정섭 도시시설팀장 이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아파트 부지가 맞는데 아파트 부지에 건물은 안 걸리지만 부지가 일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지권이 설정돼 있어서 그거를 이해관계자가 지금 아파트 세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 동의가 필요한데 전체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금회 예산에서는 삭감시키고 향후에 진행상황 봐가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수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거를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게 대지권이 형성돼 있다는 게 뭐예요, 설정돼 있다는 게.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도시시설팀장 이정섭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가 날 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근처에 도로 난다고 하면 다 환영할 텐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땅 자체가 아파트 거잖아요. 어렵게 대지권이 형성돼 있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아파트가 뒤쪽으로 진입로를 해놨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대지권,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는 풀려고 행정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장시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예산상 이렇기 때문에 감액을 처리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지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소유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실제로 아파트의 소유라고 하면 아파트가 지금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우체국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쪽에 자기네 땅이 일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환영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한번 본 위원한테 향후 계획이나 또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 부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대소 오산2리에 인도개설공사가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1억원이 다 반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송춘홍 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이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는 안 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지금 저희 도시과 소관은 인도나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해도 일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교통개선사업 하는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소관은 자기 동네 할 게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로 협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런 마을도 있군요. 특별한 마을이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1억에 대한 것을 다 반환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하고서 타 부서 것,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타 부서에 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도시과에서는 아니고 타 부서에 할 경우에는 이것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다?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40페이지를 보시면 혁신도시 로데오 거리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박흥식 1,63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럼 기본설계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네요?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이게 기본설계 용역은 끝났지만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데 혹시 소방안전교부세도 감액이 돼서 이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이 기본설계 용역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출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11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사실 6등을 했는데, 떨어진 거지만 6등을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음성군은 그래도 도시기반이 마련돼 있는 지역에 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조금 결여가 된다, 다른 데는 인도도 없고 그런데 음성군은 혁신도시에 인도도 개설돼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보완적으로 봐서 테마를 갖고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사업성에서 좀 순위에 밀린다고 해서 떨어졌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본설계 용역을 갖춘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테마에 의해서 더 보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저희 군비 예산 1억을 수립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끝냈는데 최종 공모선정은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이 기본설계에 나온 설계를 갖고 추후 보완해서 공모에 도전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총 국비 매칭비율이 달라지나요? ○도시과장 이재규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 대 50.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이런 군비가 기본설계 용역비에 반영됐는데 이런 게 잘 쓰이도록 보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재규 예.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무극7리 분리수거장 정비공사가 3천만원 계상하셨다가 다시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개념인가요? ○건축과장 조용만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감액…. ○유창원 위원 아니요, 금왕 무극7리 분리수거장 정비공사요. 3천만원. ○건축과장 조용만 그거는 감액이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2024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유창원 위원 분리수거장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건축과장 조용만 사업 변경이 추가로 더 해서…. ○유창원 위원 신청하겠다는 의미로 일단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신 거죠?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7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38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다는 것은 모집대상자가 늘어나서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하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게 변경되면서 조정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예? ○보건소장 전병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조정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장 전병태 그러니까 기금이 변경되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조정이 되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럼 신청자가 따로 늘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신청자는 똑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120명…. ○보건소장 전병태 예,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현재 6개월 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들께서는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대상자 판정 등록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실시가 됐겠네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처음에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래서 건강에 이상 있는 분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런 건강위험 요인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은 사람은 제외하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질환 갖고 있는 사람들. ○유창원 위원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요인 중 1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만 120명 신청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보건소장 전병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체감지수는 낮을 것으로 보여서.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지금 모바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다 관리가 됩니다.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보다도 더 관리가 잘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6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3,3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1,600만원 내려와서 매칭해서 증액 계상된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원대상이 증가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매칭비율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지금 이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나 올해부터 소득 몇% 이하, 80%인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장애인, 다자녀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기저귀 지원금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월 한 8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기저귀 지원금이 8만원이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조제분유 지원금은요?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한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가맹점에서만 이 바우처카드로만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 명수가 몇 명이죠? 1년 동안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국비 매칭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활성화시켜보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 정책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351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부에 빈대 방제 대책으로 7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잖아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위원장 박흥식 약품구입은 완료가 됐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직 완료는 안 되셨고. 혹시 우리 음성군에 빈대 출몰신고가 몇 건 정도 있었죠? ○보건소장 전병태 저희가 1건 정도 있었는데요, 가정집에서 나온 거라서, 방역ㆍ소독 다 하고 관리요령 다 안내해드리고 전문방역업체하고 연결시켜서 방제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빈대 방역약품을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전병태 신고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만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선제 대응은 안 하시고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전염성이 없는 거라서 그 가구만 해당되는 거라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도 매뉴얼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축전염병이, 법정전염병이 발생되면 몇㎞ 반경에 뭐 이런 매뉴얼을 두고 한다든가 육안 감시는 몇㎞를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을 지자체별로 도시와 농촌 구분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병태 그런 사항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대가 나온다고 그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아기들을 키우는 가정집에서 해외직구로 약품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해외직구 약품 중에 그 나라에서는 허용치가 통과가 된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유해살균 성분,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흡입하는 게 뿌리는 형태인데 그게 기준치를 통과해서 직구로 들어오지만 유해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음성군도, 타 지자체는 현수막을 게시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 할 때 빈대방역약품 중에 이러한 성분은 해외직구에 조심하시라는 지자체에서 붙여놓은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음성군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빈대가 물리적으로 일단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도 물리적인 것부터 하고 그게 안 되면 화학약품 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빈대 방역에 대한 지자체 매뉴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나온 상황이라, 그렇죠? ○보건소장 전병태 그게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서 누구든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다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예. 해외직구 유해성 제품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흥식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전액 감액 편성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사업별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생극면 신양리, 감곡면 왕장리, 오향리 일원들을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및 관 키우기 펌프장 확충 준비 해서 군비를 선투입해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위해 설계용역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확보한다고 당시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설계요? 그러면 전체 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유창원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 국비를 받는 데도….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국비도 재원을 협의를 해야, 여기 설계가 완료되면 재원협의 절차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유창원 위원 다른 지역처럼 국비 확보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건 사업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감사합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관로 대각선으로 농업용수로 관로가 있어서 그것 이설하고 지금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언제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내년이면 거의 건물이 만료되고요, 그 이후부터 시험 가동하고 정상 가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처리하는 용량이 작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천 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사업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여쭤볼 텐데요, 422페이지 보시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해서 30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원가 계산 다 돼서 민간위탁까지 시행한 거라 이건 잔액분 삭감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연계해서 지난 행감 때 민간위탁업체 전수조사를 요청 드린바 있는데 그것 혹시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건 회계처리 미흡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는 다 완료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회계처리 미흡 총 액수가 얼마큼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7,900만원 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7,900? 증평에서 벌어진 액수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아니, 저희 군에서. ○유창원 위원 우리 군에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운영된 지가 얼마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1년 된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1년 됐는데 7천만원, 거의 8천만원이네요. 아니, 미흡치고 액수가 너무 큰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이 생각하는 횡령, 배임 그런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그거는 회계처리를 잘 못한 거를 가지고….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7,900만원 어떤 형태로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게 강사가 임금 보전 차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회사에서 그거를 용인해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증평에도 문제됐다시피 저희가 그거는 회계처리가 맞지 않다 생각해서 다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유창원 위원 관련된 자료를 전체 다 제출해주시고요. 7,900만원 액수가 너무 커서 그래요. 790만원도 아니고 7,900만원이면 증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운영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평은 오래 했다고 치더라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탁업체에서 이거는 별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수익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하여간 회계처리는 원상태로 다 받아서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엊그제 설명드리려고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하자 그래서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자료 전체 다 전달해주시고요. 다음에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잔액이 1억원씩 남네요. 970만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원이라서 그 정도 남은 거니까 많이 남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거 해드렸고 추가로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예산을 세워서…. ○유창원 위원 아니, 제가 넣은 민원만 하더라도 이 액수 나올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구방지망 한 거 그게 한 300만원어치면 다 되더라고요, 주민들 원하는 거. 화장실은 또 추가로 설치하기 사실 좀 어렵고요.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해드렸습니다. ○유창원 위원 나무 전정 이동.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그거는 나무 크는 거 보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다음에 티샷 하는 구역 평탄작업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정리를 그거는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 풀리면 그때 한번 뜯어내서 다시 다진 다음에 놓기만 하면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돈이야 들어가는데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셔서 제가 넣은 민원만 해도 그 안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대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그쪽에 설치했으면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대소 파크골프장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를 완성되는 거 보면서 추진하자고, 다른 데 부지가 나오기 힘드니까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사업이 제대로 준공되고 내년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위탁업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또 반다비 체육관도 같은 업체가 위탁을 맡으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존수영 및 개인레슨비를 강사가 본인 통장으로 받으셔서 조금 전 소장님께서 7,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사실 큰 잘못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회계 감사를 업체하고 내년 한 2월이나 3월에 예정돼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사실 이때 회계 감사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으면 사실 큰 불법의 소지가 있을 뻔했는데 법인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할 필요는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그거를 시정 조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제가 증평도 확인해본 결과 형사 수사 의뢰를 집행부에서는 한 게 아니고 강사 개인 분이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일단 증평도 크게 문제가 될 개연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증평 지자체 문제고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정리하려고 말씀드렸냐면 그 업체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은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아예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서류나 이런 데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그것도 가능하나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행정 지시 내리고 매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꼭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 위원들께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을 하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최상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