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지행정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잭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기능분류 모델시스템 고도화 분담금 해서 이번에 425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이 시스템은 어디에 활용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기록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음성군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갑자기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프로그램이 노후화돼서 전 지자체가 다 똑같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분담금인 거예요? 아니면 전국 자치단체 부담금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전국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유창원 위원 분담금이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최종적으로 감액 계상됐더라고요. 50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유총연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올해 도 대회가 있었는데 도 대회 예산이 1,500만원 삭감돼서. 올해는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일부 다른 목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유창원 위원 올해는 행사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도 대회는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올해는 다른 시군이 하게 되겠죠. 올해는 저희 음성군에서 했고. ○유창원 위원 아, 책정은 했는데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성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니요, 도대회 예산을 올해 2023년에는 있었는데 2024년에는 도대회 예산이 빠진 거라서.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를 보시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6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우편물 관리 효율성 때문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이거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편물을 저희가 수기, 엑셀작업을 하니까 반송이 왔을 경우에 반송이 어느 부서에 왔는지 잘 조회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송부서나 반송이 왔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 시스템 도입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음성군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발송하는 문서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전체 다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창원 위원 등기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등기나 일반, 일반은 그냥 관리가 통으로 되기 때문에, 등기는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유창원 위원 원래는 다 수기로 하신 거예요? 엑셀 파일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에,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찾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창원 위원 오히려 이 시스템을 너무 뒤늦게 도입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다른 지자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뵐 때마다 사실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인건비 집행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음성군이 전국 평균보다 한 8% 정도 FY2022년 기준으로 8% 넘는데 페널티 적용대상 지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기준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주지 않으셔서 기준단가 대비 우리 인건비를 곱하면 그게 페널티 액수가 될 텐데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페널티 금액은 얼마로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내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를 부과할 때 연금부담금을 다 인건비로 봐서 해 주는데 저희는 그 연금부담금은 빼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 위원 연금부담금이 포션이 40억 중에 얼마나 차지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연금부담금이 많죠. 올해 예산만 해도 지금 212쪽에 있는데요, 거의 작년보다 23억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만 빼줘도 저희는 이것만 해도 어쨌든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 계상한 약 24억, 여기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아직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직은 없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은 사실…. ○유창원 위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중에 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자체로 다 배분해서 부담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24억을 빼면 16억이네요? 가정해서. 최소치가 16억, 최대치가 기준단가는 매년 높아지다 보니까 40억 이상이 되겠지만 일단 40억으로 본다면 이게 2025년도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분할 납부든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런 건 없고 그냥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 정도만 온 거지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 세수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유창원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통합관리기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진천군 2천만원, 충청북도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요즘에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저는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얘기가 될 건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음성ㆍ진천만 하면 되지 충청북도를 왜 거기에 넣어서 해야 되냐…. ○위원장 박흥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당위성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궁금한 게 도에서도 1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도에서도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포신도시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충남혁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그쪽은 비교적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LH하고도 MOU 맺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거기는 충청남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거기는 충청남도가 확실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자체 조합이 설립이 돼서 공공기관 유치에도 같이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세웠나 안 세웠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원남면 우리마을 포토존 만들기 등 각종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 발굴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럼 이게 읍면으로 이관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형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거는 읍면으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재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질의드렸어요.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도 읍면에 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및부대비 같은 경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로부터 영동군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따로 듣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KBS뉴스에 나온 사항인데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장비나 시설비및부대비를 부당 집행한 게 국민권익위로부터 적발돼서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분과별 사업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해서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총 2,370만원과 1억 9천만원에서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년 1월부터 바로, 233페이지요. 내년 1월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예산 통과가 되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 사업별 명세서 내용에 첨부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따로 그렇게 안 하셔서 그래서 한번 오히려 더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다음 23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해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정보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먼저 구하고요. 교통비 지원이 지금 5억 7천만원이다 보니까 명수가 5,700명 산정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9세∼18세인 자가 우리 음성군 관내 5,700명 정도 된다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거는 지금 9세∼18세는 7,072명 정도 되는데요. ○유창원 위원 7,072명 정도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9세에서 10세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감을 하고 한 80% 선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실질적으로 9세에서 10세는 카드 지급은 해주나요? 지급 자체도 안 해주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요, 신청하면 지급은 하는데…. ○유창원 위원 신청하면 지급해주는데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유창원 위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를 20% 잡으셨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80% 잡은 겁니다. 20%는 저희가…. ○유창원 위원 그렇죠. 사용 안 한다고 추정하는 분들이 20%, 사용하실 분들은….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80% 정도. ○유창원 위원 추정치가 80%.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5억 7천만원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입법 조례안 정의를 보면 두 번째, 제2조제2항에 교통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및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구분 첫 번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 버스 운송, 그다음 4, 마을버스 운송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철도법」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선형유도전동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국단위로 움직이는 지하철도….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가능합니다. ○유창원 위원 이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음성군 관내에 있는 버스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 있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관내 농어촌 버스겠죠. 그 버스들도 이 카드로 사용이 다 가능하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주로 시내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시내버스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결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페이 결제가 가능하면 가능한데. ○유창원 위원 그렇죠. 행복페이 카드를 지급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거기에 충전해 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행복페이 카드가 지하철이랑은 시스템 연동이 되는데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광역버스는 안 되니까 거기는 사용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범위에 택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안 들어갑니다. ○유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내버스로 한정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안 돼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그리고 관련 법령 발췌 첫 번째 보면 밑줄까지 그어져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 확충 및 지원 강화’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중교통을 저희가…. ○유창원 위원 앞으로 나올,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거는 다음에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좋은 단어는 넣어주셨는데 새로운 교통수단이라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곧 보급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활용 가능할지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오늘 질의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음성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도 펼칠 예정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주셔서 1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부착이나 각 읍면에 팸플릿 제공 이 정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학생들이니까 학교 내 교육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4쪽에 보면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관내 중학교 10개교에 2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학교에서 제출하면 승인해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학교 자체에서 운영…. ○김영호 위원 학교 자체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위원 사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러니까 저희가 풀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 외에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학교 건물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목표가 교육청에는 연말쯤 가면 교육비가 남아서 사용을 못 해서 쩔쩔매다 반납한다는 이런 보도를 많이 봤어요. 근데 굳이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줄 필요가 있나 여겨지는데.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그냥 2천만원씩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학생이 몇 명 안 되는데는 상당히 비중이 큰 건데 그런 데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준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학생 수가 적다고, 프로그램 운영비기 때문에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차이고 일단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글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그냥 2천만원씩 다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가 일반, 여기에서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5% 이내로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시군에서 어차피 부담하는 비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5%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김영호 위원 5% 이내, 근데 적당하게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2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는, 좀 더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글쎄, 저희가 일단은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합당하게 보기 때문에 한번 교육청하고 회의를 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비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비목으로 반납이 되는지 저희 거하고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해마다 연말이면 많은 비용이 남아서 교육청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학교마다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찾지 못하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교육청 쪽에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히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좀 우리 군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올 때는 사업비가 계속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음성군이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줄어가고 있는데 인구가 안 줄어들게 하려면 이렇게 학교 쪽에 지원해주는 것도 지원해주는 거지만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가고 또 학교 보내는 데도 문제가 없게끔. 아까도 말씀하셨던 실제로 교통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위원 근데 80%만 지원해주고 20%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데 그 20%에 대한 부분이 9세에서 10세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반면에 부모들이 다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등하교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비 주는 거보다 어린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등하교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차피 등하교시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만 하면 되지만 어린 학생들은 지금 99%가 다 학부모가 등하교시키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김영호 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등하교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해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추가질의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하나 질의를 못 했는데 제가 어제 2030전략실장님께 여쭤본 게 있는데요. 2025년도에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내용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모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어제 실장님은 평생학습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계속 말씀하세요. ○유창원 위원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압니다. ○유창원 위원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정부 주도로 하다가 지자체 이양화가 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금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북지역대학협의회를 만든다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만들어 놨습니다. ○유창원 위원 만들어 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라이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라이즈사업.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저희 관내 극동대학교가 참여가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극동대, 광동대 참여돼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극동대랑 광동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라이즈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주체 기관이 바뀐 거는 맞네요, 협의회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교육부에서 도로…. ○유창원 위원 그렇죠. 원래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교육부였는데 근데 지금 도로 이관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도 이관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금 교육부 중앙정부 방침이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을 계속 지자체에 이양하는 특히 이 정부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군도 광역 도랑 협의를 해서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2025년부터가 본격적이라면, 라이즈 지원체계가. 근데 2024년도 보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학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대나 극동대와 협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사업계획 구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평생학습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학과가 신설돼서 학생들을 모집…. ○유창원 위원 극동대에요, 아니면 강동대예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강동대도 그렇고 극동대도 그렇고요. ○유창원 위원 하나하나씩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요, 학교마다 다른데 강동대에서는 2년제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쪽하고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호학과 쪽으로 평생학습 쪽으로 해서 학과가 2개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요. ○유창원 위원 개설할 예정.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신입생을 모집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저희 군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통로가 군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지원체계가.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아니죠, 도에서 직접 보냅니다. ○유창원 위원 도에서 학교로 직접이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군에서는 관여할 바가 전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저희는 그냥 서브 역할만. ○유창원 위원 그러면 라이즈라는 대학지원 체계가 그냥 일반 기초자치단체와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협업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냥 협업 관계이지, 직접적인 지원기관은 아니네요, 군은.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학과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장학금 사업도 확대해서 만학도 같은 경우도 이번 사업에 추가돼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창원 위원 그거는 광역인 도에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학교 자체에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실 제 질의의 본질이 이제 나올 건데 충북대학교랑 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가 통합을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강동대와 극동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원이 끊겨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유창원 위원 이게 언제까지….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래서 지금 준비 중,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재원을 마련하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재원은 지금 이사장님도 바뀌었고 광동대 같은 경우 큰 저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꿨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다른 자구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혹시 저는 어쨌든 주무부서, 평생학습과는 항상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역할들이 있지만 제 인식에는 주무부서 수장이시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동대나 극동대는 충북대나 또는 청주대와 통합이나 이런 의지는 전혀 없으신가 봐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사진들은 전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감곡에 계신 주민들이 그 학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거나 교직원으로 계시거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나의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통합 과정 같은 것 진행되는 게 없냐,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게 심심찮게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학교 사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초창기에는 이 라이즈사업 전에는 그 얘기도 일단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뭐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통합 안 되고. 거기 식구가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그래서 좀 안 좋아서 완전히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쪽도 그렇고 도서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2천만원~3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었고, 작은 데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10% 선에서 감액돼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서구입이 내년도까지 예산 확보한 것으로 보면 한 82% 정도 확충돼 있고, 대소 같은 경우 85%, 삼성도 85%, 감곡이 사실상 56%로 좀 저조한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추경에 한번 감곡은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도서관을 잘 해놓고 거기에 읽을 책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책값도 많이 상승됐을 텐데 거기서 감액이 됐으면 거기에 플러스가 더 돼서 좀 더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장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 강사수당이 우선적으로 반기문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강사수당이 시간당으로 계산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송춘홍 위원 그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만큼 드려야 되지만 또 그런 출중한 실력을 갖고 강의하시는 분들 수당을 받아가시면서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국제교류로 청소년 홈스테이나 지역체험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교육청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자가 많은데 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송춘홍 위원 모집을 어떻게 해보셨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학부모회의 때 얘기를 해서 찾아뵙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학생회장들한테…. ○송춘홍 위원 일단은 제의를 제가 했는데 저하고는 한 번도 상의를 안 해 주시고. 학부모들한테는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떻게 제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실 거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의 긴축재정 기조로 2024년도 교육 분야 예산이 15% 정도 감액됐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위원장 박흥식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한 게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업예산 명세서 231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6,200만원, 강사수당에 2,6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한 10% 정도, 축소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성하고 금빛하고 그전에는 예산을 별도로 짜서 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묶어서 금왕이 많으면 금왕, 음성이 많으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10% 정도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강사분도 금빛평생학습관하고 설성평생학습관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은 왔다 갔다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이 맞으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되면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위원장 박흥식 대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권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는데요, 강사님들이 같은 강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예산 절감이, 프로그램 시간이야 오전이나 오후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요, 대대적으로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줄이지 말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사실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교육 분야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뭐, 하면 저희야 더 좋죠. ○위원장 박흥식 실장님 계셔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고요, 도서관팀장님이나 평화관팀장님, 다 배석을 하셨는데 사실 23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한 7,7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거기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다 마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협의를 마치고 감액 계상을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교육 분야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나서 1회 추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7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 안부 확인 서비스는 신청에 연령제한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요즘에는 다변화 세대로 가면서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1인 세대 중에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분들이 외로운 어르신들, 두 번째가 중ㆍ장년층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증액 계상이 3,590만원인데 그렇다면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한 대상자분들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상반기 예산만 편성을 했다가 2024년도에는 1년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780만원이 6개월치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약 2배 정도 좀 안 되긴 하지만 증액 계상한 게 1년치를 보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같은 것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 내용은 아직…. ○유창원 위원 아니면 저희 군에서 취합하고 있는 고독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시스템을 통해서 금년도에 190명 정도를 신규 발굴을 해서 현재 240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유창원 위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우려되는 게 증액 계상해서 이런 서비스는 지원정책을 펼쳐야되는데 청년층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 음성군에도 해당되는 얘기인지 심히 걱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일단 1인 가구는 청년층에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1인 가구를 주민등록상으로 봤을 때 청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고독사 한 사례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음성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사례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 명예수당, 아, 이전에 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이렇게 딱 4개 단체만 내려왔네요?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딱 4개 단체밖에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게 단체별로 그게 있는데 참전이라고 하면 월남, 고엽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요, 공상군경에도 포함이 되는, 공상군경은 따로 있지만 지금 우리가 큰 틀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랑 고엽제전우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고엽제전우회는 참전자회에 해당되고요, 무공수훈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전자회에. ○유창원 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에는 4가지 카테고리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무공수훈자가 보국수훈자도 무공수훈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에 같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도에서 지원을 했을 때 포함이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도에서는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쨌든 도에서 지급이 될 거잖아요, 1인당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3만원씩 지급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이제 어느 단체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기는 줬는데 나는 왜 안 주냐는 잣대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것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원래 다 받으시는데 도에서 추가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나도 추가분 달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심히 그게 우려돼서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까지 저희가 그 대상자들이 도에 계속 단체별로 요구를 해서 아마 이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다 받지는 못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것처럼 아마 해당 단체에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어차피 2차 민원이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안내를 도와주세요. 그 단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서 준 게 아니라 도에서 이 단체들이 직접 가서 의견을 표명하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으나, 앞으로 우리가 모 단체가 더 추가분으로 받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겠다, 연결을 해 드리겠다, 등등 그런 2차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음성군 24시간 추가지원 해서 2,573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6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아, 현재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2명밖에 안 하셨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추가로 6명을….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6명까지 지원하려고…. ○유창원 위원 추가로 4명 더해서 6명. 그런데 이게 3,500만원으로 2명을 지원했는데 2,573만원으로 4명을 지원한다. 이 숫자가 비례성이 떨어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게 일률적으로, 그것도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원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급부터 4급까지고 총 1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간이. 그런데 음성군에서는 4구간까지만 하면 인원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최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10구간까지 확대를 하는 사항인데요, 구간별로 지원단가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수는 늘어나더라도 총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 활동하는 데 아무래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24시간이면 몸이 굉장히 고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인이 그냥 풀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1인이 1인을 맡아서…. ○유창원 위원 24시간 동안?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페이가 얼마나 돼요? 하루 24시간이면 이게 페이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활동지원사에 대한 비용은 글쎄 금액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명절 때 활동지원사분들도 명절을 쇠러 가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것은 활동지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음성군에는 그런 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마 충주 쪽에서…. ○유창원 위원 모시러 오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충주 쪽에서 오셔서 대응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분들 활동지원하는 데 사각지대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뭐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액 계상하신 만큼 철저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295페이지 보시면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생활안전 지원 해서 장례비는 9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생활안정은 6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수치는 어떤 근거로 책정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생활안정 지원은 저희가 추가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예상해서 2명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요, 장례비는 저희가 2명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례하고 항공비 지원에 대해서. ○유창원 위원 감액을 하셨는데, 9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장례비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장례비는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장례비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전년도에는 250만원을 장례비를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유창원 위원 아, 작년에는 250만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아, 그거는 항공료가…. ○유창원 위원 아, 토탈로 표현돼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료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도 경직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오류 이런 거겠네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사실 해석하는 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례비가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장례비는 증액되고…. ○유창원 위원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항공료가 감액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항공료가 감액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사할린 할인은 귀국을 할 때 의사표명을 우리 군에 하는 건가요? 음성군에 살려고 들어갑니다, 라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일단 법무부를 통해서 음성군에…. ○유창원 위원 통보가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거주를 희망하면 음성군에 통보가 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5만원 지원이죠, 생활안정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1인당 월. 지금 연세들이 거의 70대, 80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80대 이상. ○유창원 위원 80대 이상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분들이 생애 마감을 고국에서 하시려고 오는 성격이 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분들이 계속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시면 장례비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계시는 분들만 갖고도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다 계속 여기서 영주 귀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유창원 위원 또 나가기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가시는 분들도…. ○유창원 위원 나가시면 어차피 지원금 못 받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들어오신다고 의사표명을 해놓고 하긴 또 나가는데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이것도 경직된 시스템의 기능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업별 명세서에서는 4,540만원 증액 계상이 됐어요.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이나 실장님께도 반영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4,54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또 예산서에서는 5,520만원이에요. 근데 토탈은 또 3억 3,000만원은 같아요.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다 틀려요, 숫자가.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참고자료 설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 위원 사업별 명세서 책자를 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5,520이라는 단어가 사업별 명세서에서는 한 자도 볼 수가 없어요. 5,520의 기준은 어떤 건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게 5,52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유창원 위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별 명세서에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니까 여기에 5,52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5,520이라는 숫자는 없거든요. 4,491 그다음에 맨 아래 재원투자 계획에는 4,540 이게 숫자가 틀렸다면, 이 예산서가 틀렸다면 더 큰 문제고요. 사업별 명세서가 틀렸다면 계산 오류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 부분은, 명세서는 저희가 인원을 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작성한 거고요. 여기에는 그 외에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5,520만원이 증액됐다는 내용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없다 보니까 제가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많이 증액을 시켜 주셨네요. 우리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더욱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겠네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봤는데 5,520이라는 숫자가 책자에 없기에 그럼 운영비가 얼마인 건지. 밑에 재원투자 계획에 4,540은 무슨 숫자며, 그러면 5,520-4,540이 운영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3,300만원이 운영비입니다. ○유창원 위원 3,300.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3억 3,300만원이. ○유창원 위원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 외 부의장님께서 지금 이거하고 자꾸 이거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설명을 드린 거고 예산서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 전체적인 거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내역을.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이걸로 시간 낭비할 수 없고 5,520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주세요. 이거는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5,520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몇 줄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거 들여다봐도 5,520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이거는 내년도에 센터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유창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운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운영이고 이것도 운영이잖아요. 재원투자 계획에 그럼 5,520…. ○위원장 박흥식 잠시만요, 유창원 위원님. 담당팀장님께서 직위와 설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예. ○위원장 박흥식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지원팀장 우미숙 외국인지원팀장 우미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액 부분 5,520만원에 대해서는 증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839만원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 상승에 대한 652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증가분 342만원하고, 사업비 증가분 687만원을 합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그 내용은 여기 없네요. ○외국인지원팀장 우미숙 거기 사업설명서에는 저희가 증원하는 부분이 주요 핵심이다 보니까 증원하는 부분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담아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세하게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내용만 보면 이해 못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정성적 성과지표평가 과장님이 그때 답변 의견 내셨을 거잖아요. 자활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2∼323페이지 내용 쭉 비교 증감해서 써주셨는데 자활기금, 혹시 제가 질의드린 본질은 이해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실 집행률 비율이 58%로 비율이 여전히 현저히 낮다. 그래서 향후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정성적 성과지표평가에는 기재가 되어있는데 여기 답변을 어쨌든 과장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지금 자활사업이 저희가 저소득 주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유창원 위원 기피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기피를 하죠. 근로를 안 해도 돈을 주는데 굳이 와서 일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노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업종이라든지…. ○유창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젊은 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활 분야에 유도. 그렇다면 혹시 좀 더 디테일화된 플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사업단을 오백국수라든지, 금왕에 있는 오백국수 같은 경우는 독립을 했습니다. 2년간 운영하다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독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오백국수 2호점을 음성에 열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편의점. ○유창원 위원 제터먹이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제터먹이라든지 편의점, 그리고 카페, 공공기관에 대한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유창원 위원 그렇죠, 여기 2층 매점에도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에코팩토리는 아이스팩을 생산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젊은 층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제조 능력은 부족하니까 유통을 할 수 있게끔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사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근데 그 정도로 물론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전담 직원을 활용해서 하면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실패를 본 경험이 있어요, 자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유통 이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확대 운영을 해주세요, 라고 결산 감사내용으로 지적하셨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니, 이번에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 저는 안 갖고 왔는데 예산안에 첨부서류 여기 맨 뒷 페이지 보면 기금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유효성, 정성지표평가 내용들이, 총평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책자에 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글쎄, 저는 그 내용은…. ○유창원 위원 수혜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 과장님이 이거를 숙지를 안 하고 계셨나 보네. 그래서 수혜대상자를 어떻게 확대 운영하겠다는 그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저희가 현재 고등학생에 대해서 20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수익금에 따라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창원 위원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수정하더라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바쁘셔서 다 이런 기금 하나 챙기기 어려우시겠지만 분명히 적극적으로 찾으면 수는 더 많을 거를 보이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십사. 그리고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66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7천원으로 하신 건가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66쪽.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1일 7천원입니다. ○송춘홍 위원 1일 7천원. 불만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중식을 이 비용을 갖고 그분들이 점심을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7천원 갖고 어디서 점심을 드실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글쎄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거는 전액 국비로 병무청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급식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송춘홍 위원 감액하면서 국비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병무청에 저희가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7천원을 갖고는 어느 누구도 어디서 점심 요즘에 식사하시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센터 건립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이 금왕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송춘홍 위원 금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반다비 수영장이 음성에 있습니다. 우리 금왕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또 금왕뿐만 아니라 9개 읍면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우리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예산명세서 290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사업량이 한 130명 정도 추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게 제3자 대인대물배상을 책임 지원하는 보험이죠?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에 담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전동 휠체어나 수동 휠체어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교체할 경우 처방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위원장 박흥식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에 병원,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처방전을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2군데인가, 3군데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음성군에 웬만한 전문의 분들이 계시면, 제가 봤더니 자격조건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대다수 병ㆍ의원들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음성군 관내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2022년도에 특별교통수단을 우리 거주지를 제한을 두는 바람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를 받았잖아요, 음성군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즉각 시정해주셔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국민권익위에 이거를 의뢰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과장님께서 복지정책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불필요하게 또 논란에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소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병ㆍ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약간 보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현물로 물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전동 휠체어나, 수동 휠체어나,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처방전이 음성군 관내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곧 점심시간인데 곧바로 진행하여 점심 전에 오늘 회의를 종료할지, 아니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 후에 이어서 진행할지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조천희 위원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박흥식 식사를 하고 저희가 사회복지과 본예산 심의를 하기로 하고요. 점심 전 정회 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일정으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까 복지정책과 관련 보니까 사회 관련된 모 단체는 도 지원도 일부 받더라고요, 수당.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도 지원도 받더라고요, 수당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래서 혹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이분들 군비 책정이 어렵다면 도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도 도에 계속 얘기는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쪽에서 아직 수용을 못 해주시는 부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이게 우리 음성군도 서울시나 다른 타 시군처럼 방과 후 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7세~12세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을 시범사업 형태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별 설명서에 1개소 돼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올해는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 1개소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직 나간 것은 없고요, 아직 공고도 안 됐고 지금 예산만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나. ○유창원 위원 그럼 이게 긴급돌봄 시에만 활용 가능한 시범운영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그럼 정기돌봄은 아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건 아닙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러면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아동센터의 회원이 아니어도 이 선정된 아동센터 1개소에는 관내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아동들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시범실시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러면 9개 읍면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긴급이든, 일시든, 정기든, 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도에서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자세한 내용은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1개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 사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지자체 공모사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금융그룹에서도, 타이틀은 ‘365일 꺼지지 않는 〇〇돌봄 어린이집 주말ㆍ공휴일형 보육반 운영 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로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12월 초에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H그룹은 전국 국ㆍ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40곳에 5년간 총 200억원을 직접 지원을 하며, 어린이집 한 곳당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업이 있어서 혹시 이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십사.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유창원 위원 저는 지자체에서만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금융그룹기관에서도 한다는 말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까지 확인을 했는데 하단에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4억 6,600만원 삭감됐더라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6,6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국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아동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유창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집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명세서 375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부모급여지원 예산을 계상해놓으셨는데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박흥식 지자체 정책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부모급여 지원대상이 0~23개월. 영아지원금액이 월 70만원인가요, 0~11개월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오를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 100만원 비용이 2024년도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박흥식 그리고 12개월~23개월 영아는 35만원인데 여기도 인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내년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게 인상분을 다 반영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박흥식 이게 부모급여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하고 정부24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마 인터넷도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박흥식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신청을 접수를 해야지만 대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음성군에서 이런 정책 안내나 홍보 방법이 혹시 부모님들이 신청을 못 하면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런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흥식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공단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거나 수혜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까 개월 수를 말씀드렸는데 이 개월 수에 신청을 못 했으면 그게 뒤늦게 신청을 해도 못 받은 부분을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소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한번 신청을 못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신청 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러면 아까 100만원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1년이 열두 달이다 보니까 개월 수가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월 수 변경에 따라서 보육료 지급액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안내를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본인께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급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정책 안내나 부모님들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답변자료 온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출생신고 시에 자동으로 신청이 된답니다. ○위원장 박흥식 아,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박흥식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홍보물에는 본인 신청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원스톱으로. ○위원장 박흥식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급식 품질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신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이게 명칭이 바뀐 겁니다. 전년도에 어린이집급식비에서 명칭만 바뀌어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과장님, 최용락 위원님 답변 끝나셨으니까, 아까 출생 부모급여 추가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이미 출생한 육아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인자 보육지원팀장 최인자입니다. 저희가 혹여라도 기 출생을 했는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급여 신청이 누락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누락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 출생한 유아 부모수당은 부모님께서 이거를 신청을 못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월이나, 2개월, 3개월, 뒤늦게 하면 못 받을 여지가 있는 거네요. 만약에 부모님이 신청을 못 했을 경우. ○보육지원팀장 최인자 예, 만약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출생신고하면서 원스톱 민원으로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신청함과 동시에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이 되고 그래서 신규 출생하는 아이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없고요, 기존에 태어난 지 몇 달 된 아이들 중에 혹시라도 누락이 됐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여기 중앙지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기 출생아 부모님들은 본인이 신청을 빨리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고 국비나 도비나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못 했을 경우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네요. ○보육지원팀장 최인자 예,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 출생된 부모급여 지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육지원팀장 최인자 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특히 여기 국장님들도 배석을 하셨는데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은 사실 기존에 우리 주민보다는 정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일자리경제과 외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조병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서효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