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주민복지실나. 경제과다. 농정과라. 산림축산과마. 환경위생과바. 건설교통과사. 도시건축과아. 산업개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보고드릴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여성회관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자 다각화 노력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변화 없이 몇 년째 지속 운영되고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용하는 군민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자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민화, 포크아트 과목과 같이 타 과목에 비해 반복 수강생이 많은 과목은 교체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성취미 위주의 교육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및 경력단절과의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창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기술교육 위주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여성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 혜택 부여 사설 봉안당 이용률 제고의 건으로 군민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혜택을 주도록 협약을 맺은 사설 봉안당의 이용실적이라든가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음성군민의 묘지ㆍ봉안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은 사설 묘지ㆍ봉안시설은 모두 4곳으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아래 표의 실적과 같이 문제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묘지의 경우 안치능력이 완료되어서 안치가 더 이상 불가한 상황으로 금년 2월 27일자로 대지공원에 1,635기 증설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봉안당의 경우 음성군민의 이용률이 낮고 아직 군민들이 화장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본 협약과 화장을 권장하는 내용을 지속 홍보토록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봉안시설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조천희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설 봉안시설 이용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작년,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치능력이 완료되어 안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설 봉안묘지, 납골당이나 대지공원 묘지 같은 데 당초에 인허가 과정에서 몇 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까지 다 사용했다는 얘긴가요?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그거 9,897기는 사전예약이 돼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부족해서 1,635기를 추가 증설 허가를 냈습니다.
○조천희 의원 1,635기 증설 허가를 낸다고 했는데 지금 안치능력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군민이 갈 수 있는 공간도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그렇죠.
○조천희 의원 그럼 당초에 그 사람들이 협약할 때 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9,897기는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사용예약이 돼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1,635기를 추가로 허가를 낸 거죠.
○조천희 의원 글쎄, 답변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모자라서 증설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수는 보장된 건데 그것마저 다 쓰고 그러니까 갈 사람이 못 가서 실적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약 맺을 때의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허가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건데 그런 거는 잘 좀 챙기셔서 군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공원 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음성군한테 기부가 돼있는 게 3천기 정도가 돼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전예약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음성군하고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지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다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어불성설인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재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추가적으로 그 네 군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수하고, 거기에 보면 들어가서 사용하는 요금이 전부 다르죠? 어디는 50%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100% 다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군민이 이곳에 정착한 지가 1년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군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서류로 하나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오늘 상세하게 위치라든가 대표자, 할인대상, 할인내역, 기증내역, 봉안기간, 유효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정태완 의원 실장님 이것 뿐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예.
○정태완 의원 그리고 실적도 비교를 해보면 사설 묘지보다는 봉안당,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지금 음성군이나 진천도 마찬가지겠고 의원님들도 계속 군정질문도 하고 계속 수년째 해오고 있는 거지만 화장장에 대한 시설 설치가 절실하다고 느끼는 거고 진천군에서도 국비까지 예산 받아놓고 거기도 지금 답보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도 군정질문하고 그러면서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대책을 좀 세워보라고 몇 번씩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화장장이 꼭 필요한 거거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뭐 사설 묘지 쓰는 것하고 화장비율하고 하면 60% 이상 화장률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그렇죠.
○정태완 의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장님은 나름대로 화장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용흥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여유도 있고 생극 납골공원도 있는데 미타사도 그렇고요, 지금 대지공원 관계가 그런데 저희도 진천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도 진천에서는 저희 의사를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 협의회에 갔다 왔는데도 거기서도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태완 의원 이건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충남 홍성 화장시설 전체 12개 자치단체인가 같이 합쳐서 하는 시설도 비교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진천에서 먼저 추진하다가 답보상태가 돼있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진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시설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절약이 된단 말이죠. 진천이 왜 그러는지, 먼저도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진천에서는 진천 나름대로 그냥 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런 건데, 가능하면 인근 타 자치단체와 같이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음성군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꼭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 하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길 했어요. 쓰레기매립장 통동리에다가 유치를 하면서 인근 반경 2㎞에 1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다 줬고. 꼭 필요한데 내 지역엔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그렇죠.
○정태완 의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다가 할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음성군 관내에도 공모신청을 해 보는 방법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차피 민원 때문에 시설을 하기 어려운 거니까 정말 원하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화장장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장님이 잘 세워 봐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화장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장님께서 보충말씀하신 거하고 조천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태완 의원님께서 심층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장으로서 금년도 안에 주민복지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창기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경제과장 남송우 경제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경제과 소관 7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은 계획수립 후 미추진, 보류하거나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특수시책을 발굴 시 사업의 효과성 확대와 함께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결과 도출까지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발전시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업체임직원한마음대회 사업비를 선거법 저촉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하고 군비를 불용 처리한 것은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업체임직원한마음대회는 2012년 10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8대 대선까지 기간이 60일이 남지 않은 관계로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 위반으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고 보조금 반납 및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으며, 향후 행사 추진 시 예산편성일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현황은 MOU 체결만 집중 부각함으로써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민들의 올바른 군정 이해를 위해서는 MOU 이행 현황을 참고로 과장, 축소됨이 없이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민선5기 기업체 투자유치 체결 현황은 총 48개로서 여기에는 학교와 기업체에 3조 4,194억 원이며, MOU 체결업체 중 19개 업체는 공장등록이나 준공이 됐고, 미착공 업체는 29개 업체로서 이 중 23개는 2013년에 체결된 업체이고, 기업체의 내부사정 및 산업단지 인허가 등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방문 및 협의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홍보 시 군민에게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운영수입이 증가함에도 매년 보조금이 상향 지원되고 있는 바 시설별 이용실적을 높이고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직원의 장기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법정부담금의 증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의 증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수영교실 등 생활체육 강좌와 홈패션 등 문화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한마음대회는 관내 기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음성군기업체협의회 등 관련 기관 상호 간 소통 및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결과로서는 노사화합한마음대회 개최 시 음성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음성군협의회, 음성군기업체협의회, 읍면기업체협의회 등 관련 기관 간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참석률을 높여 활성화시킴은 물론 본 행사를 통하여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입주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력수급 문제이므로 충주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관심을 갖고 역점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를 위해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근로빈곤층과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복지 등 지역서비스 통합전달체계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향후 수요조사 시 한자리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형인 고용센터업무+일자리업무+복지연계업무 등 통합 운영 지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 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관내 학생이 많으므로 이들의 애로사항과 취업 후 적응 여부 등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취업박람회 개최 시 참여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로사항 수렴과 맞춤형 취업알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의 중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청년 인력의 관내 정착 및 취업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시는데요,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2013년도 연말 운영실적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작년에 적자가 많이 났다 그러는데 2013년도 말 운영 결산을 한번 혹시 파악해보신 적이 있나?
○경제과장 남송우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요?
○이대웅 의원 예, 간단하게만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되나 말씀해보세요.
○경제과장 남송우 적자 폭보다는 아마 운영비가 계속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 대비 2013년도 직원 급여는 107%가 상승이 되었고, 수도광열비인 도시가스, 등유 등 이건 112%가 증가했으며, 전력비 118%, 세금ㆍ공과금이 115%, 수선비가 163%, 기타 109% 해서 2012년에는 6억 3,7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013년에는 6억 9천만 원 해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여기에는 아마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처럼 근무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1백만 원 이상 수선하는 이런 것이 증가한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지금 2013년도에 그쪽 그 라인에서 운영하신 분들이 금년에 적자 폭이 많을 거라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해주는 보조가 적어서, 금년 추경에 혹시 예산 세워달라는 말 안 해요?
○경제과장 남송우 제가 경제과장으로 가서 한 20일 전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적자 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신 것은 없고, 아마 저희가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사실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니까 작년처럼 타산을 잡지 말고 금년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설 프로그램이 15개 강좌에 색다른 것이 뭐냐면 3월에는 어학교실, 무료스킨스쿠버 등이 있고, 5월에는 노래교실 등 해서 15개가 신설돼서 강의되는데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작년도에 한 1만 9천 명 정도 늘었는데 월 별로 이용자 현황을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이대웅 의원 아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금년도에 또 그분들한테 추경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잘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경제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러고 고용지원센터 음성출장소를 작년부터 본 의원이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 경제과 업무 계획 속에 이것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경제과장 남송우 의원님께서 계속 고용지우센터를 말씀을 하신 것이 수차에 걸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고용센터 직원이 우리가 고용-복지 등 지역서비스 통합전달체계라는 지침이 시달이 돼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주민복지실장+경제과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고용센터업무, 일자리업무, 복지연계업무를 통합운영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별도로 아마 사무실을 임대를 하거나 신축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품질관리원이 갖고 있던 용산리 가는 쪽에 보면 거기서 이전을 해서 아마 신축이 돼서 하반기에 보면 고용센터 직원이 한 3명 정도, 또 우리 경제과에서 직원이 한 2~3명 정도, 주민복지실 직원이 2~3명 돼서 통합형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자리 계획을 통합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지금 금왕읍에 일자리 업무를 보시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시급한 게 기업인들한테 우리 군이 해결해 줄 문제가 음성출장소를 건립해서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음성군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음성출장소를 설립하는 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송우 예, 알았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조천희 의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노사화합한마음대회를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사화합한마음대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남송우 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노사화합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기업체임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조치결과를 보면 대회가 있었던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협의회나 한국노총이나 음성군협의회 이런 거를 이쪽 행사에도 참여시키고 이쪽 행사에도 참여를 시켜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대답이 좀 애매하네요?
○경제과장 남송우 지금은 아마 2013년도까지는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통합을 하도록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협의회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1천만 원씩 각각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해서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다 더 활성화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남송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남송우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7건입니다.
31쪽입니다. 첫째, 수박공정육묘장 공급료가 타 지역 생산 육묘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수박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3,300㎡를 추가 증축하여 시설규모를 확대함으로 인해 위탁운영자인 맹동농협이 경쟁력을 갖게 되므로 향후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단가보다 저렴하게 우량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두 번째, 인삼직거래판매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내역 중 농가 및 전문가의 자문, 다른 자치단체 판매장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소홀히 하여 당초 설계에 누락된 공정이 많으므로 향후 당초 설계 시부터 신중히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향후 농업인 지원시설 등 각종 건축물 건립 시 설계시점부터 전문기관, 공문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여 가급적 설계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셋째, 동서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설치 예정인 으뜸산품판매점은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영운영과 위탁운영 수지분석, 장단점 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직영운영 시 인건비 및 관리비가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겠으며, 위탁운영 시 수탁운영업체의 주체의식 결여로 관리상 소홀, 잦은 시설 보완 요구, 연간수익과 지출금액 등 정확한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직영운영과 위탁운영 시 각기 장단점이 있기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수지분석 등을 통해 판매점의 운영방식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2012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인삼객토 지원사업은 효과성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토양의 염류 장해를 최소화하고 뿌리썩음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객토사업을 시행했으나 객토 시 최소 50㎝ 이상 성토해야 인삼 뿌리 활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객토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50㎝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1년 사업시행 후 중단된 사업으로서 향후 도에 추진 건의와 금년부터 농업용 목적의 객토가 2m 이하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함에 따라 인삼객토 지원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5년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음성청결고춧가루 공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한 농업인 지원시설이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익성 제고 노력과 함께 위탁운영이 불가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과 농산물유통센터는 현재 수탁업체인 음성농협에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자 손실 부분에 대해 수탁업체에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자액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형태로 간접적인 지원 방안 강구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택배비 배정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액만큼 지원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지로 농가에서 과소 신청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읍면 담당자 교육 및 농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4년도 농산물택배비 지원사업비는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치 못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시 읍면 담당자에게 지침 설명 등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익신고에 따른 제보 증가로 불법 농지전용 현황 중 묘지 설치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므로 주민 계도, 홍보 등 예방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4년도 2월 18일 현재 묘지 설치에 따른 농지 불법전용 공익신고는 총 34건이며, 조사결과 지번 불분명, 행위자 불명 등 29건 외 5건은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농지에 묘지 조성 시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를 득하도록 홈페이지 및 이장회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농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과장님 맹동 공정육묘장, 금년에도 작년하고 단가가 똑같이 보급이 됐나, 아니면…….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 공급계획이요?
○정태완 의원 금년 거 다 보급했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는 50만 주를 실제적으로 육묘를 했는데 올해는 60만 주를 계획을 해서 전년보다 10만 주가 늘었습니다.
○정태완 의원 농가에 공급단가는?
○농정과장 남택용 공급단가는 작년도에는 주당 460원 했는데 올해는 주당 500원으로 작년보다 4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정태완 의원 오히려 거꾸로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이게 지금 맹동육묘가 전체적으로 맹동 수박농가가 한 185㏊ 정도 됩니다. 185㏊가 연간 한 140만 주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맹동농협에서 지금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한 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근 노성육묘장이라든지 안성육묘장, 기타 육묘장, 또 일부는 자가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노성육묘장이나 안성육묘장하고 공급단가를 맞추다보니까 똑같이 5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원 증액된 500원으로 통일된 것 같은데 보고드린 것 같이 올해 추가로 3,300㎡의 수박육묘장이 증축이 되면 연간 1백만 주 이상 공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맹동농협하고 상의해서 공급단가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금년도에도 증축 예산을 세워서 계획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1백만 주 정도면 전체 맹동 것만도 소화를 못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맹동 것만 해도 140만 주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1백만 주 정도되면 40만 주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태완 의원 군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공정육묘장을 설치하면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수박농가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 전부 가져왔을 때는, 예를 들어 450원에 가져왔으면 예산 전부 지원해줘서 여기서 직접 농협에서 하면 오히려 다만 몇 십 원이라도 싸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농가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이 아니고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증설을 하는 거니까, 농가들한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시설하면서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고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예산 세워서 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농가들은 이해 못합니다.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수박농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똑같이 단가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 그렇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정태완 의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년에 증설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1백만 주 정도 되면 맹동 것만이라도 소화를 시키게 될 건데 단가가 좀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의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올해 추가로 3,300㎡가 증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인근 노성이라든지 안성육묘장보다 10원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협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농가를 위한 농협이 아니라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동농협에서 맹동농협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자기들도 이익을 얻지만 농가들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자기들 전체적인 예산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농가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왜냐면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 다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거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단가 적용된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농정과에서 사실 저희가 10원, 20원씩 저렴하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만저만해서 아직까지는 똑같은 단가에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농정과에서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가를 줄여줄 수 없으면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농정정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삼직거래판매장 준공하고 당초 계획은 충북인삼조합하고 위탁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쭉 왔었는데 준공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책이 농정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있는 건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인삼판매장이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돼서 지난 두 번의 공모사업 공고를 통해 했는데 사실적으로 충북인삼조합에서 이 인삼판매장을 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미팅도 하고 나름대로 사전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두 번의 공모사업 때는 충북인삼조합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인삼판매장에 내부적인 시설보안, 쇼케이스가 됐든 간판이 됐든 추경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충북인삼조합뿐만 아니라 음성조합, 관내 인삼에 관련된 영농조합법인 인삼연합회하고도 다섯 번 정도 미팅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3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현재 관내 두 개 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 저 인삼판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공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에 추경예산에 말씀드린 것 같은 시설물이 보완이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 신청을 하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농업인 지원시설이 관내에 6개 정도가 됩니다. 음성농협, 삼성농협, 맹동농협에서 모든 농업인 지원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생각한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해마다 금액이 적자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인삼판매장만큼은 한번 음성농협이든 해당 농협이든 농협이 아닌 법인에서 한번 운영을 해 봐서 기존에 농협에서 하던 체계하고 법인에서 했던 체계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은 현지 인삼판매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선별장도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선별장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또 판매장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나름대로 그 법인에서도 심층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든 6월이든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는 즉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가급적 위ㆍ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충북인삼조합에서는 어차피 못하는 걸로 보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의원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영농법인하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다, 또 운영을 하다보면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뭔가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한 겁니까?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의원 시설 부족한 게 많은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이 시설은 해놓고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야지만 운영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내부적으로 안에는 건물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전시대라든가 판매대, 진열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원 정도면 간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보완이 돼야지 공모사업을 통했을 때도 수탁자도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저희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자가 1회 추경된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시대라든지 진열대가 본인의 입장 의지하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정도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1억 2천만 원 예산을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됐을 때 얘기가 돼야지 1억 2천만 원 예산도 세우고, 그 얘기가 돼야지만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예산을 세워서 위ㆍ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금산이 됐든 다른 인삼판매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시대나 판매대나 내부적인 시설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시설 다른 데 갔다 와서 보고서 딱 해 놓으면 위탁해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위탁업체하고 얘기가 되고 같이 다녀보고 여긴 어떤 시설을 해서 하면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것이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으로 시정 1건, 그리고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손수종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문화예술회관 앞 인도 개설 내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앞 삼거리 꽃길 및 화단 조성에 따라 없어진 인도 개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화단 조성지가 음성읍 초입이고 교통신호 등이 있어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 효과가 매우 높은 장소라 판단하고 꽃화단을 조성하였으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때 화단 조성으로 인한 보행자 인도가 없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올해부터 꽃을 식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인도설치는 담당부서와 연차적으로 계속 시공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김순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휴양림 예약 시 군민에게 우선 배정 물량을 할당하여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부 이용료가 낮은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 19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3월 22일에는 군민의 경우 100분의 30에서부터 70까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15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것은 당초 공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연찬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이대웅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지방도와 군도 노견에 복토한 다음 꽃길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아름다운 음성가꾸기사업 추진계획 수립에서부터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지양하고 제초작업 위주로 실시함은 물론 각 읍면 산업개발팀장회의 개최 시 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려 도로변에 꽃길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꽃길조성은 로원과 교통섬, 그리고 도로 유휴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원남 하당리와 맹동 두성리 임도공사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계검토가 미흡했다고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 시부터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사 추진 시에는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페이지 공사감독 철저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산림축산과에서 공사감독을 누가 어디서 하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저희 소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해당 과에서 하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조천희 의원 대개 보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공사감독을 산림축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권고를 드린 건데 앞으로 거기에 수목원 만드실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60억 들여서 수목원도 하실 거고, 밑에 목재박물관도 하실 거고, 야생동물구조단도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세미나실이나 뭘 또 변경하실 거고, 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산림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한 게 한 가지 사업에서 15건씩 하자보수를 했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감독이나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 산림조합에서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보호협회 지원방안 검토 지시에 대해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피복비, 행사재료비 해서 754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피복비, 행사재료비 해서 약 1,500만 원 가량이 계상이 됐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구조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출동수당 1회에 5만 원씩 3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4쪽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홍보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종이팩 자원순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와 치과 등에 배부하고 널리 홍보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종이팩 총 수거량은 5,500㎏ 가량 됩니다. 9개 읍면과 본청, 회사에서 수거가 된 것인데 본청이 한 50% 가량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종이팩 전용수거대라든가 분리수거대, 수거형 그물망, 홍보물 해서 한 3,500만 원 가량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먼저 조천희 의원님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개선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등 서식에 합계 및 소계란이 없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우므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모든 감사 자료에 합계 및 소계란을 기재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서식을 변경해서 제출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한 농어촌도로 중 리도 포장률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리도는 면도 및 농도 등 다른 농어촌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우리 군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및 포장 현황을 보면 면도 26개 노선 78.35㎞, 리도 158개 노선에 406.25㎞, 농도 46개 노선에 88.2㎞입니다. 면도 포장률은 64.5%, 리도는 33.3%, 농도는 70.5%입니다. 따라서 리도 포장률이 떨어지지만 리도는 마을 간 연결되는 도로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선이 지정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실태와 도로 간 연계 체계 등을 고려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 반영하겠으며, 향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포장률이 낮은 리도에 중점을 두고 포장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로사업 예산이 확보되도록 예산심의에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식 변경 있는 데 보니까 결국은 기존 서식하고 신규 서식하고 개선 서식이 소계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 보고한 서식하고 영 달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준 서식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거는 공통사항으로 됐을 테고요, 이거는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공통사항과 같이 알아보기 좋도록 변경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게 기획감사실 서식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금액, 계약금액, 증감, 변경계약금액, 또 증감, 사업량도 당초, 변경, 설계변경사유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것이 건설교통과 소관 서식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은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정비 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내년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정비대상 8개소 중에 3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금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3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토목, 건축사업 설계 및 용역검사 철저에 관한 건으로 본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등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최초 설계 시부터 누락된 공정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패소가 예상되는 서미트광업 관련 행정소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발생 및 손해배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심 판결에 이어서 작년 12월 18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음성군이 패소하였고 더 이상의 행정낭비와 상호 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으나 꽃동네 보조참가인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8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주 금요일에 개최하였으며, 참여업체는 관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측량건축설계업, 관련공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하여 부실공사 방지 교육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따른 건설산업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쪽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대장 등 각종 부동산 공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종합민원과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고, 건축인허가 민원은 전자문서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최종 준공처리까지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0쪽에 건축물대장 정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 또는 등록전환된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와 협의하여 건축물 표시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직렬 공무원에 대한 해당 업무를 부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도시계획직은 2명으로 현재 도시계획팀에 배치되어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소류지 중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이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소류지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이나 그 외 소류지 중 사유지에 대하여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차적 매입계획 수립 등 소유권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생골소류지 소유권이전등기 건이 마무리된 후에 음성군이 관리하는 48개 소류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음성읍 오태경씨하고 소송진행 중인 생골소류지 소유권 이전 건은 지난해 7월에 1심에서 음성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에 오태경 씨가 항소를 해서 지금 계속 변론이 진행 중에 있고 4월 22일에 3차 변론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진입도로 법면에 설치된 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작고 법면 토사가 유실되어 배수로에 퇴적되면서 우수가 범람하여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으며, 배수로가 시공되지 않은 반대쪽 법면은 우수가 그대로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인접 농로 토사가 유실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수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도로 배수로 시설을 개선하고 법면을 보강해서 농경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법면 하단에 대한 배수로를 추가 설치해서 농로우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현재 길이가 한 90m 정도 되고요, 좌측은 통수단면이 작고 우측은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을 넓히고, 우측은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진입도로에 규제봉으로 설치된 안전지대가 지나치게 넓어서 축소 조정해서 차선 활용도를 높이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사항은 진입도로 안전지대 규제봉을 축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절토부 사면을 코아네트 등을 보완해서 법면을 안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절토부 사면을 코아네트 등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측구에 빗물받이 간격이 멀어 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하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3건을 시공하는 데 사업비는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52페이지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여기에 안전지대 규제봉이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차량이 진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한데 규제봉을 좀 치우고 도색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여러 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진입도로 절토 부분에 대한 코아네트 설치도?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까지 전부 해서 한 5천만 원 소요된다는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앞에 배수로만 하는 데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뒤에 있는 규제봉 관계, 절토부 사면, 빗물받이 이것 3건 하는 데 한 1천만 원~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뒤의 것 3건은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앞의 것 배수로 시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개발과장 허금 90m 정도 되는데 한 4천만 원이면 될 겁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조병옥 기획감사실장이선기 주민복지실장고창기 경제과장남송우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