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고등학교 조기건립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서형석 의원님께서 감사드리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사회복지담당 직원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 그리고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지와 재무, 환경 등 다양한 민원과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17년도에 사회복지 1명,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직 1명을 증원하는 등 혁신도시 출장소의 업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왔으며, 금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 시에 민원팀과 복지팀을 분리ㆍ신설하여 적정한 업무 분장과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축제와 체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품바축제와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품바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서 다양한 컨텐츠 구성으로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품바축제 마지막 날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차문제와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5월 말 평균 기온이 30℃를 넘나드는 고온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대회참가 선수들의 위급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마라톤 참가자중 일부만 품바축제를 관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품바축제는 34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특히 관외 주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캠핑카를 이용하는 관람객이 대폭 늘어나서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관람객들의 불평불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품바축제와 반기문 마라톤대회 등 축제를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해 축제의 도약을 기대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ㆍ폐합 문제는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바축제를 주관하는 음성예총과 반기문 마라톤대회를 주관하는 음성군체육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고등학교 가칭 본성고등학교 조기추진 문제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충청북도교육청하고 교육부,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한다, 못 한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쪽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 업무지만 음성군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음성군에서 충청북도, 교육부, 중앙부처, 국회의원, 이런 분들하고 공조를 해서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신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거기 중학교를 200여 명이 졸업을 하는데 서정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160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만 혁신도시 주민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100여 명은 타지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왕고라든가 매괴고라든가 음성고로 진학을 하는데 교통편이 한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금왕이나 음성 이쪽 지역의 학생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은 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태워다줘야 되는 그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할 때 버스를 군에서 증차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시내버스 문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게 돼서 다른 지역 시내버스도 전부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성교통하고 하반기에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도록 건설교통과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음성군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맹동면뿐만 아니라 음성혁신도시출장소에 상주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혁신도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만 출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진천군도 출장소가 있는데 우리 음성군출장소가 그래도 혁신도시 중앙부에 가깝게 있고 공기업도 중앙부에 거의 다 몰려있고 금융기관까지 몰려있다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서류를 뗀다든가 그럴 때 저희 음성출장소를 이용을 합니다. 인구의 80~90%가 음성출장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만 해도 복잡한데 거기에 또 아동수당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현저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지금 혁신도시에 직원 4명이 있는데 사실은 정원이 5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1월 1일자로 공무원 정원을 29명 늘렸는데 신규자원이 9월 말이나 10월에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충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가 되면 결원도 충원이 되고 또 증원을 2명 더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그렇게 4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3명씩 있는데 음성읍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음성, 소이, 원남을 담당하고, 금왕은 금왕, 맹동을 담당하고, 대소 맞춤형복지팀에서는 대소, 삼성을 담당하고, 감곡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생극, 감곡을 담당하는데, 맞춤형복지팀 직원 3명이 2~3개 읍면씩 담당을 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라고 해서 해 보니까 실제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대상자 분들이 가까운 데 있으면 더 편리해서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성, 금왕, 대소, 감곡에 맞춤형복지팀이 3명씩 있는데 거기서 1명 빼고 나머지 없는 면에 1명씩 더 증원시켜서 읍면마다 맞춤형복지팀 직원을 2명씩 하려고 해요. 지금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읍면이 소이, 원남, 맹동, 삼성, 생극이거든요. 거기는 2명씩 증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면 기존에 맹동면하고 혁신도시의 행정수요가 충분히 커버될 거라고 봅니다. 결원 충원도 되고 증원도 시킬 계획입니다. ○서형석 의원 꼭 그렇게 각 읍면에 균형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면서도 품바축제나 마라톤대회도 작년에 비해서 성황리에 치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품바축제는 2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 정확한 집계인지 모르겠지만 약 1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오셔서 크게 성황리에 치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서 봤을 때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개 축제가 연속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품바축제가 농번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두 축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그전에는 품바축제 관람 인원을 저희가 추산을 했어요. 카운트를 안 하고 대략적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거기 관람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체크를 했어요. 작년에는 23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4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인원도 10만 명 늘었지만 캠핑족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캠핑카가 제가 보기에는 100대 이상 온 것 같은데 행사장 주변으로 몰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봉학골산림욕장 주차장이나 외곽으로 쭉 나갔다가 캠핑카에서 아침 해먹고 나면 행사장 주변으로 다 몰려와요. 그래서 외지 관람객들도 그렇고 음성군민들께서도 주차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하여튼 예총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 주관하는 음성군체육회하고 협의를 더 해보고 군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합쳐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더 좋은 건 확실한데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고 둘째가 자원봉사자 문제인데 주차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가 품바축제기간에 음성고등학교, 남신초등학교, 음성중학교, 이렇게 인근 학교까지 다 주차장을 개방시켜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총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더 해보고 군민의견도 수렴해서 통합을 하든지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도 행사장 주위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고등학교나 남신초등학교를 본 의원도 가서 주차를 해 봤는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시더라고요. 홍보가 그렇게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보니까 항상 반 정도 채 안 되게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가 봐도. 그런데 행사장 주위에만 많이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안내요원을 더 배치하셔서 그 넓은 주차장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하게 되면 아마 두 축제가 같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심리가 우리가 상점에 물건을 사러가도 그렇고 행사장을 가도 그렇고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해요, 전부 다. 인간이라면 최대한 한 걸음이라도 가깝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남신초등학교, 음성고등학교 같은 먼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운행을 해도 일단 행사장 주변까지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주차를 못 하면 외곽으로 빠져서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하는데 하여튼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앞으로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비롯한 실천하고 신뢰받는 음성군의회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인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납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은 1999년 1월부터 가동하여 2017년 3월 24일까지 18여 년간 음성농협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음성농협은 2009년부터 계속되는 적자폭 증가로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군에서는 새로운 위탁자로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을 선정,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ㆍ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14조에 의한 운영상황을 매반기별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위수탁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 보고 대신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고춧가루가공공장의 1년간 관리운영 결산서를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협약 내용을 근거로 본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대,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와 판로처 확보 등 행정지원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결고춧가루의 이미지 제고와 판로 확보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노후화된 생산시설 보완에 3억원, 포장재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친환경생산시설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생산과 유통 등 판로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앞으로 TV홈쇼핑과 직거래를 확대하고 매장방문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에 음성청결고춧가루가 납품되지 못한 이유는 위탁업체에서 2018년도부터 고춧가루가공공장 분쇄설비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와 작업으로 입점계약활동에 시간적인 제약과 영업활동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부터 각 읍면 농협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음성청결고춧가루 입점을 건의하고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읍면 농협조합장 간담회 시 특별히 입점 당부를 하시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였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에 고춧가루가 조속히 입점되도록 위탁업체와 공동노력하고, 농협에도 지역농산물 판매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구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가급적이면 7월 말까지 음성청결고춧가루가 관내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노후화와 부족, 캠핑장 조경수 부족 등에 대한 시설보수와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은 2007년 5월 30일 개장을 하여 숲속의 집 16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시설보완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유형 다변화를 위해 수레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금년 2월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숲속의집 리모델링과 복합산막 신축, 등산로 정비 등 휴양림 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현재 1년차 사업비 중 국비 1억 8천만원이 도 예산부서와 산림청 예산 심의를 통과하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캠핑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조경수 추가 식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의산 국민여가캠핑장은 2015년 11월 준공되었고, 2016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등 보완사업을 실시하고, 2017년도에는 6월~8월, 2018년도에는 7월~11월 임시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캠핑장 33면에 느티나무 1본씩을 2017년 4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느티나무 식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캠핑장 주변 그늘에 대한 불편이 따르고 있고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조경수를 추가로 식재하여 보완하고 철저하게 관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축종별 가축사육 규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570만 수, 오리 79만 5천 수, 돼지 10만 3천 두, 한우 2만 4천 두, 젖소 2,300두입니다. 축종별 가축분뇨 일일발생량을 보면 한우는 328톤, 젖소는 86톤, 돼지는 525톤, 닭은 487톤, 오리는 68톤 정도이며, 총 발생량은 약 1,494톤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와 돼지 농가에서는 퇴비화와 액비화, 정화처리 등 자체 처리시설을 갖춰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닭, 오리 농가에서는 자체 퇴비사로 직접 처리하거나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전국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총 103개 시설이나 양돈 농가의 돈분만을 반입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에서도 신청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과거 생극면 방축리 사례와 같이 사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앞으로 가축분뇨 정책에 풀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감곡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냄새 없는 친환경시설로 가동 운영이 되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이러한 계기로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도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우리 군 지역 여건에 맞는 우분, 계분 등의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모색하겠으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자발적인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상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삼연합회 단합대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농업인지원시설 중에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농업인지원시설은 군에서 시설을 준공을 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 일정액의 수익금이 나면 같은 그 수익금의 20%를 군 세입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가공공장 같은 경우 1999년에 시작해서 한 18년 정도 농협에서 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군 수입으로 한 번도 조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마음영농조합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친환경생산시설이라든가 해서 한 5억원 정도 추가로 해서 지금 한 8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최대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농협하나로마트에 저희 음성청결고춧가루가 입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원만히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상의를 하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2일, 13일 위탁업자 대표가 각 읍면 농협하고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요, 가급적이면 6월 말까지 입점되도록 하는데 바코드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최대한 하고, 바코드 생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월 중에는 전부 입점완료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어쨌든 관리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은 음성군 시설이고 그다음에 매분기별로 서로 소통하면서 원만히 운영되고, 특히 위탁운영협약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금 군세로 조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경제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레의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더욱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경제산업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퇴비나 액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액비 부숙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 의원 예, 액비하고 퇴비.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저희 음성군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현재 부숙도를 검사하지 않는 농가들이 내년에 신규로 부숙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퇴비화, 액비화 이런 부분의 검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업무협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농업과 축산, 농업기술센터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음성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분뇨를 갖다가 퇴비화를 해서 무료로 나눠주거나 상품화해서 판로를 개척을 해서 팔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축협이나 농협,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저쪽 방축리에 하고 있는 것은 돈분하고 음식물쓰레기고 나머지 부분, 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축협이나 이런 단체들과의 교류를 해서 지원할 방법이나 대책은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북도내에는 괴산을 비롯해서 4개 군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까지 분뇨가 처리가 돼서 자원화가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2011년 생극 방축리에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축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축협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이나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화시설이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도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서류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액비살포기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부숙도가 덜 된 액비를 살포를 해서 악취를 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받아본 것에 의하면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했을 때는 징역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인원 부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액비 그 장치는 기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청북도기술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액비 살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기계가 설치가 돼서 부숙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살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문영국 균형발전국장 문영국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 및 증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총 6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3대, 장애인연합회에서 1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2대를 운영 중에 있지만, 우리 군은 1~2급 장애인 수가 충북 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군 단위 지역보다는 3~4배, 시 단위 지역은 청주를 제외한 충주, 제천과 비슷한 실정으로 많은 운영 예산이 수반되고, 운전원 고용문제 등으로 현재 법정운영 대수 1~2급 장애인 수 200명당 1대인 11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18년 5월 음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3월 콜택시 2대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년 2대씩 추가 도입하여 총 1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산정기준이 강화되어 총 법정운영대수는 현행 11대에서 17대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은 총 11대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확충 계획상 연차별 도입대수 및 확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부족한 법정운영 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증차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과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부족분을 한번에 증차하여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발전에 애쓰시는 서형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시설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18년 10월 모든 시설물이 우리 군으로 이관되어 시설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충북혁신도시 내에 CGV영화관이 개관되어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심상업지 인근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복합 문화체육시설 부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 주차대수는 180대인데 추진을 위해서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 12월에 반영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금년 2월에 신청하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20년 착공, 2021년까지 준공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H이노밸리아파트와 동성중학교 앞 도로 가각정리는 맹동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7, 중로2-9호선으로 현재 도로 확장ㆍ포장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출퇴근시간에 야기되던 교통체증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설치된 인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통행 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은 보급이 완료되었으나 단독주택 부지에 대하여는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금년도 총사업비 3억 7,500만원의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관리되고 있는 수변저류지는 1개소로 제초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향후에 준설 및 연꽃 식재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야외물놀이장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게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 및 증차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음성이 도내 자치단체에서, 그중에 군 단위에서는 장애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방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매년 2대씩 증차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개정되는 법에 맞춰서도 증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여기 방안 중에 하나가 각 센터별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장애인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을 주민지원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2군데에서 차량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2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통합콜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균형발전국장 문영국 건설교통과하고 주민지원과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차량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제 운영 관리는 주민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 단체 간에 협조 같은 것도 좀 더 긴밀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연합회는 주민지원과에서, 장애인콜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 간에도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가 일단은 인접지역까지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그런데 인접지역에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치단체 간의 통합콜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운영대수도 부족한데 콜센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긴밀하게 관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만이라도 콜센터가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카드결제가 되고 있나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된다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만약에 카드결제가 안 되고 있다면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시정이 됐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됐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문영국 지금 서효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 부분도 제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그래도 인구증가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 혁신도시다 보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혁신도시에 학생 수가 2천여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초등학교 3곳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도 밀집돼서 음성ㆍ진천에서는 청소년들이 거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업지역에 보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도하고 진천군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문화공간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1가지는 주차장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심한 것 같습니다. 상가나 주택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일부 건축이 안 이루어진 부분을 소유주하고 상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는데 상가주택이나 일반주택 부지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건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가지는 저희 지역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류지 부분에 물이 다 빠지지 않아요, 물을 다 빼려고 해도. 물이 항상 3분의 1은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고기가 거기서 서식을 해요. 또 물고기가 서식을 하니까 철새들이 왔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의 배설물이 축적되고 물은 항상 고여 있으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서 부패가 돼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에 힐링을 하러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공원에 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설이 꼭 필요하고 준설을 하면서 수위를 최대한 낮춰서 물을 다 뺄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음성군에서 혹시 그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균형발전국장 문영국 지금 서형석 의원님께서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많아서 상업지역 내 문화공간을 확충해달라는 말씀하고, 그리고 주차 수요가 많아서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 문화공간하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해결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건축주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수변공원이 물고기 서식으로 인한 철새들의 배설물로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형석 의원 우종만 팀장이 현장에 나와서 본 의원이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변공원에 보면 데크 길이 있습니다. 보통 수변이나 저수지 인근에 데크를 만들 때 밑에 기둥 부분을 대다수가 철제로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수변공원에 가보면 데크 길이 거의 기둥이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12년에 건설이 됐는데 지금 7~8년 되다 보니까 벌써 썪는 부분도 있고 또 곰팡이가 슬고 나무다 보니까 물에 취약해서 안전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문영국 데크 길 나무가 썪어서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해 보고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 간에 계획도시면 기반시설인 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는 기본으로 돼 있는데 혁신도시는 도시가스만 빠지고 다른 기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가 미비한데 여기 보시면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부분이 계속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면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건축하는 것들도 좀 더 이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음성군 인구도 그에 따라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부분은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가 소망하는 부분이라 음성군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음성군이 도시가스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고 잘 사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문영국 도시가스도 도비, 군비, 가스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보급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가스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사업비 부담 때문에 아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가스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상가나 주택을 짓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주위 인도가 훼손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엄청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마지막 승인을 해줄 때 주위 환경, 인도 부분도 다 정비가 된 후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향을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국장 문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에 지금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청원하고 음성군에도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공청회를 몇 회 정도 어디서 한 거죠? ○균형개발국장 문영국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효석 의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국장 문영국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서효석 의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소통을 해서 목적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목적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체육시설하고 거기에 복합시설이 같이 있는 부분을 전용수영장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는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집행부 간에 복합민원으로 다뤄서라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질문할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내일 시설관리사업소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질문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시설관리사업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발전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혁신전략실장배종필 자치행정과장이순원 평생학습과장정선구 문화체육과장안은숙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청소위생과장이재무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김태흥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