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한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발생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0년이었지만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 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의 음성행복페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타 지자체와의 공유화폐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행복페이는 발행지역 내, 즉 음성군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역 자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발행액의 4%였으나,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2배 늘린 8%로 확대하면서, 음성행복페이 발행목표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음성행복페이는 발행 5개월만인 7월 14일에 100억원을, 10월 21일 현재 발행액 200억원을 달성하였고, 가입회원 1만 8,130명으로 음성군 인구 대비 1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행복페이와 같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와 옥천군의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15%대 수준으로 음성행복페이 가입률이 저조한 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음성행복페이 경제정책 발굴 및 활성화 연구용역에 의하면 음성군 기업체 근로자의 음성행복페이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수 대비 9%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행복페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음성행복페이 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해 기업체 방문 홍보 및 카드 사용이 어려운 연령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 및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역화폐 이용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주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절, 연말 등 특정시기에 음성행복페이 경품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절 전후 전통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 음성행복페이를 사용할 경우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내 소비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가맹점 추진입니다. 현재 음성행복페이는 오프라인가맹점만 등록되어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에서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으며, 음성장터 외 온라인 가맹점이 가능한 곳을 적극 발굴하여 온라인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공유화폐 유통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조성된 친환경 성장거점도시로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7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확대 관련 중부3군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음성군과 진천군은 공유화폐 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였으나, 음성군은 충전식 선불카드, 진천군은 지류 및 모바일, 증평은 지류로 지역화폐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어 현재는 공유화폐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유화폐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중으로,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유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공유화폐 유통지역 확대를 위해 진천군과 발행방법 및 가맹점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유화폐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행복페이 활성화 방안 및 공유화폐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는 물론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형석 의원님의 집중성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일 100~200㎜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ㆍ매몰 등 총 2,837건이 시설피해를 입어 26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비용은 72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천시설 피해현황은 지방하천 12개소, 소하천 81개소 등 총 93개소에 피해금액은 117억원으로 소하천에서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복구비용은 총 459억원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곡면 영산리 공산정천 등 2개소는 개선복구비로 206억원, 삼성면 대사리 구남동골천 등 4개소는 기능복구비로 159억원 등 소하천 6개소에 총 365억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능복구 4건은 2021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개선복구 대상 2건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하폭 및 축제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해야 하므로, 편입용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어 2021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75건에 대하여는 2월 말까지 착공을 통해 내년도 우기 전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 군비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재해취약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삼성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4개소에 국도비 404억원 포함 총 6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2021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상황을 보면 세천을 포함한 소하천의 경우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한 규격미달의 교량이 많고 하폭이 좁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준설은 해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준설 대상지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 장비 임차료를 재배정하고 있으며, 맹동면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동면 봉현리 저지대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 배수로 등의 방제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안정된 영농 도모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취약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하천구조물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피해원인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 교통 및 철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중부내륙철도 지선 유치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감곡에서 충북혁신도시를 경유,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 및 기술 검수를 통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 중간 결과 감곡에서 청주공항까지 단순 셔틀 개념의 철도가 아닌 수서에서 광주, 부발, 감곡, 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철도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연계형 노선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해주신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사무처,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여 주셨고, 민간에서도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네이버밴드 및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게재하는 등 지선 유치를 위하여 민ㆍ관ㆍ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1일에는 최용락 의장님, 민관식 민간철도대책위원장님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중부내륙철도 지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문 및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와 군민의 염원을 담은 7만 334명의 서명부를 전달하였으며, 지난 28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임호선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그리고 이천시가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님에게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 외에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생활교통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중부내륙철도 지선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참가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에서 168개 노선이 경유된 상태이고 현재 노선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특히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호 의원님의 2가지 질문 중 먼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 재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향후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인구의 고령화는 부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며, 인구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의 고착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라는 3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6대 분야로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강화,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복지 강화, 고령화 대응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 주소 이전사업 확대 추진 등 군정 전반이 모두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 부서가 합심하여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6대 분야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문화, 체육, 교육, 복지,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주된 인구감소 요인은 충북혁신도시의 주택공급계획 불균형으로 인한 진천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잔여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충청북도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주민의 삶 관점으로 접근하여 가족생활기반 강화, 계층-성-세대-지역의 공동체적 통합 및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정책기조를 두고 있는바, 정부 및 충북도의 정책방안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음성군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2040 미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과도 맥을 같이하여 기존 정책의 미비점은 개선ㆍ보완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중단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의 인구증가 및 인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전력투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인구유출 해소를 위한 대소면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면의 인구는 2015년 12월 말 1만 6,394명에서 2019년 12월 말 1만 5,647명으로 747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유출 해소를 위한 대소면의 정주여건 개선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성본산단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대소면의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대소지역의 부족한 주택난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삼정리 산35-1번지 일원 19만여㎡ 면적에 군비 528억원을 투입하여 1,954세대, 4,6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0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성본산단 내 단독주택 5,400여㎡의 42세대와 공동주택 25만 8천여㎡의 5,254세대가 건설 계획 중으로 현재 용지 분양 중에 있으며, 준공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사유지 편입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대소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6건으로 사업비 약 2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망가래공원 조성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생활체육공간, 북카페, 커뮤니티룸, 교육장 등 문화, 체육, 교육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대소도서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43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8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오산리 일원에 오미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내 산책로, 생태놀이터, 운동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수년간 대소면 주민의 고충민원인 고려그린 사업장에 2022년까지 124억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대소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음성행복페이 발행 5개월 만에 200억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질문으로 국고보조율이 8% 인상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감소되거나 중단이 될 경우 그대로 포인트를 현재 주던 그 방식대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군에서 2%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4%로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전 기간을 1년 내내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설 명절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전후해서 우리 군비로 추가지원을 통해서 10%를 할인해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지금 온라인가맹점 등록이라든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공유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군수님께서 국고지원이 감소할 경우 설 명절이나 그런 특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추가지원할 계획을 강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저희가 대체적으로 가입비율이 높은 편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17%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을 행복페이로, 그것도 음성재난지원금을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거기에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자 증가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주민들이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면 행복페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긴축재정으로 요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복페이가 지역에서 쓰이는 화폐인 만큼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예, 좋은 말씀이고요, 행복페이가 지금 일부 도내 말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일찍 시작한 데는 한 30% 이상 가입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서 적어도 우리 음성군민의 30% 이상은 행복페이를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서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곁들여 보충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수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수 조병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세덕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26개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50개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해성 의원 26군데요? ○경제과장 박세덕 예. ○안해성 의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세덕 평균적으로 음식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정되는 업소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나와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1가지는 지금 명절 전후에 행복페이 경품이벤트 같은 것을 주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외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음성군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외의 상인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군수 조병옥 물론 행복페이 관련해서 이벤트 행사를 전통시장에서 하지만 지금 음성행복페이가 전통시장뿐이 아니고 모든 자영업자가 가맹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경품을 주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하지만 혜택은 다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억원 정도 발행하는데 이것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은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발행액을 늘려나가고 가입자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어쨌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예. ○안해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올해 2020년도가 집중호우로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발 빠른 대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일이 수소가스안전체험관을 유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설계공모가 나우동인설계사로 확정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인 우리 중부3군에 종합병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202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확실하게 더 받으셔서 준공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쪽에 하천 상부로 산업단지가 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착공했거나 앞으로 계획된 산업단지도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10년 후면 이쪽 하천에 엄청난 물이 유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예, 저도 이번 집중호우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는 데, 특히 산단조성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배수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인근 하천과의 배수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연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하천을 보면 옛날에는 이런 대형 사업이 없다 보니까 물 흐름이 그냥저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중성호우도 오고 물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하천을 보면 T자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이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양쪽 물 흐름이 서로 안 좋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하천을 대개 보면. 그런데 한쪽 하천을 약간 45도 정도 물 흐름을 바꿔주면 양쪽에서 마주치는 부분을 사선으로 해 주면 양쪽의 물이 같이 딸려서 내려가니까 속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한쪽에 쌓이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음성군에서 하천을 준설을 한다든가 계획을 하게 되면 마주치는 부분을 직각으로 하지 마시고 사선으로 해 주시면 양쪽 다 물 흐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준설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병옥 서형석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좋은 사례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시가지가 침수됐던 삼성 모래내하천입니다. 그 모래내하천 하류지역이 합류지점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침수가 더 발생된 것으로 분석돼서 저희가 응급조치로 거기에 소규모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물 흐름을 바꿔놓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석 의원 예, 또 1가지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집중호우가 안 와서 풍수해가 덜했는데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종종 오다 보니까 하천이나 세천의 교량도 많이 손을 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도 음성군 내 전수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교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수해 때도 보면 주로 교량에 나뭇가지나 나무뿌리 이런 게 걸려서 제방이 유실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농경지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는 예전에 50년 주기에서 100년 주기로 바뀌면서 하천 교량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량을 가설할 경우에는 풍수해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군민의 염원을 담은 7만 334명이라는 서명부를 전달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원은 물론, 인근 충주, 이천시 의원까지 만나서 중부내륙철도지선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직 우리 음성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근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가 협치해서 추진하는 동탄~안성~진천선수촌~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계획과 음성군이 추진하는 수서~감곡~금왕~혁신도시~청주공항에 이르는 중부내륙지선과 더 나아가서 수서~광주~부발~감곡~금왕~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철도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연계형 노선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곳이 경제성이 있고, 국토균형발전과 철도 운영의 효율성, 수해 지역 등 비교를 하실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든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수 조병옥 우선 철도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은 저희가 당초에는 셔틀개념으로 검토를 하다가 효율성 면에서 특히 수요 면에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서~광주 노선이 신설이 되면서 수서에서 출발해서 광주~부발~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하는 연계노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BC가 내부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아직 중간결과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효율성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고 상당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그 노선하고 우리 감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노선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탄에서 가는 노선은 연계형이 아니고 셔틀개념으로 봐서 거기는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 노선이 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하고 진천군에서 주장하는 노선하고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안은 2가지 노선이 동시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게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2가지 안, 특히 감곡~청주공항 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제가 오늘 답변드린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물론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군수님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게 하기 위한 군수님의 각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조병옥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공동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음성군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 지난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음성군민과 함께 모든 열정을 쏟아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서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군민이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조병옥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를 봤더니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 중에 우리 음성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현재 대소같은 경우 지난해와 지지난해 보면 아파트 분양세대가 900여 세대 정도 됐어요. 인구가 2천 명 가까이 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요즘에 그래도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웰메이드, 대우이안, 그리고 SK의 잔여세대, 이렇게 한 900여 세대의 분양을 통해서 인구가 그나마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소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이 계획은 잡아놨는데 실제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정주여건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실제로 우리 대소면뿐만 아니라 금왕읍, 지금 현재는 음성읍도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 조병옥 김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 인구가 줄어든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물론 혁신도시의 인구 불균형이 진천 지역에 혁신도시 인구가 거의 70%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 시도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인구하고 음성군에서 타 시도로 전출하는 인구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천 명이 넘게 순수하게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인구가 준 것은 바로 혁신도시 진천지역으로 금왕, 대소 쪽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많이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생활 인프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주여건이 다, 문화ㆍ복지시설을 비롯해서 특히 요즘은 교육여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정주여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생활, 체육, 문화, 교육, 복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문제인데 대소만 해도 삼정지구에 1,95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소삼정지구는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본산단에도 5,300세대가 넘는 주택이 들어서게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한 블록이 계약이 돼서 분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소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성군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각종 생활 인프라를 많이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제3회 추경에도 22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지방채 발행액의 대부분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음성군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유입이 돼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다 정주여건 개선도 하고 지자체마다 산업단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도 인구가 거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3명 낳으면 30평짜리 아파트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이런 획기적인 생각은 안 갖고 계시나요? ○군수 조병옥 출산문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출산이 중요한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지금 우리가 전입인구가 늘었어도 인구는 줄어든 이유가 출산하고 사망하고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늘래야 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 조병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군수님 인구정책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음성군이 10만이 넘는데도 소멸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음성군은 그나마 소이, 원남, 음성 삼생 이쪽이 청정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원남에서 삼생 가는 그 도로 주변을 귀농ㆍ귀촌특구 지역으로 지정을 하셔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군수 조병옥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귀농ㆍ귀촌 대책과 저희 귀농귀촌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삼생 쪽에 폐교가 수년째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셔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조병옥 폐교 문제는 덕생초등학교, 얼마 전에 폐교한 대장초등학교, 사정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등 음성군에 여러 군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가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우선은 우리가 오생초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부지를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부지나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덕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또 매입하면 다른 사업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철거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못 쓰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매입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명이 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보통 어느 정도 유입이 되죠? ○군수 조병옥 인구 1명당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통교부세가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60만원 정도를 전입을 하면 그분한테 다 올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군수 조병옥 예산은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60만원이 왔다고 어떤 특정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오면 그 총액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분야별 사업에 골고루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전입한 사람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석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인구가 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기업에 인구를 유입하는 분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군수 조병옥 지금 미흡하지만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음성에 이사를 왔다, 추천을 많이 해줘서 유입인구를 많이 늘린 사람에게 인센티브라든가 시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군수 조병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 경제산업국장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미디어정보과장 윤상섭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경제과장 박세덕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건축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임옥순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