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4시0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1문1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관심과 열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경기침체와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6건 중 6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나머지 10건은 부군수님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장묘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태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 중에서 첫 번째, 화장장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노인인구는 금년 5월 말 현재 1만 5,465명으로 2008년 1만 3,590명에서 1,875명이 증가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음성군 총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1년간 사망자는 753명으로 매월 평균 63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화장율은 54%정도로., 매월 약 32명이 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충북의 화장율은 54.7%로 화장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장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인해 자기 주변지역에 화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접한 진천군에서도 국비 25억원을 포함하여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공설묘지에 장례종합타운을 설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영동군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을 묶어 광역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자치단체 간 분담금과 후보지 문제 등으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자, 후보 지역에 30억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반대 민원으로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를 신청한 자치단체 중 70%가량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10년 이상 갈등을 겪으며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홍성군 추모공원을 다녀오신 바와 같이 화장장 건립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물론 음성군민의 경우 주로 청주, 충주시 화장장을 이용함으로 인해, 청주시의 경우 30만원을, 충주시의 경우 50만원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화장장 시설이 경제성ㆍ실효성 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나, 건립비와 운영비 등 매년 큰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적 수요 예측을 통한 시장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으며, 건립 신청과 관련해 사전에 도와 협의한바, 기존 시설만으로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 간 공동사용과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인근 진천군이 국비지원을 받은 상황으로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신규 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실정입니다. 이동 시간과 비용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군민을 생각하는 정태완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광역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음성문화예술회관 등 문화ㆍ예술시설 6곳, 음성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15곳, 무극전적국민관광지 등 관광시설 3곳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등 복지 위탁시설, 하수처리장 등 하수ㆍ환경시설, 백야 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음성군 문화ㆍ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의거 충청북도에 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음성군이 정부 조직개편 권고사항 인력감축 미준수에 따른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약 25명 초과를 이유로 2011년도에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중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시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현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음성군 조직의 폐치ㆍ분합을 통해 조직 인력을 감소시켜 사업소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준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음성 군정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업소 설치 전까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원남면 하로리 오리축사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하로리 208번지 일원의 오리축사는 2011년 10월 19일 건축 신고를 수리하여 금년 4월 15일 건축 사용 승인을 하였으나 4월 19일에 금광포란재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로 생활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축사 건축에 대한 반대 집회신고 후 지속적인 가두방송과 집회를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하로리 오리축사 민원 해결을 위하여 오리농장 반대 추진위원회,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업주의 주장이 투자비용 10억원의 보상 또는 사업장을 군유지로 대토할 경우 군에서 이전비용 보전과 허가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주장하는 반면, 대책위에서는 오리농장 설치 절대 반대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상호의 주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측의 조건을 수용할 수가 없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본청 앞 도로에 게시된 현수막 철거로 인하여 산업개발과에서 폭력문제까지 비화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어 이와 관련된 반대추진위원회 2명에 대해 청주검찰청 충주지청에 6월 14일자로 고발하는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리농장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 31일 감사원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청구한 상황으로서 조만간 오리축사와 관련한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반대추진위에서 주장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체와 농업인의 인력수급난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대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에서 첫째, 관내 기업체 등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고용인력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는 구인ㆍ구직 알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작년 2월에 금왕읍사무소 내에 일자리창출센터를 개소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개 업체의 구인신청과 970명의 구직자를 등록하여 987건의 취업알선 및 379명에게 희망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연계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2012년도에 도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자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250여 명의 면접을 통해 89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으며, 금년에도 여성, 청년, 중ㆍ장년층까지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ㆍ구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백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숙박시설을 갖춘 고용인력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경산시는 인구 24만 7천 명, 기업체 1,647개의 새벽인력대기소 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하여 검토하였으나, 1일 이용인원이 평균 2~30명 정도인데 비해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고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 등으로 무료인력대기소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충북도에 고용인력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지원사업 계획이 없기에 기업체와 농가의 인력수급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지만 군 자체 재원만으로 5백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숙박시설을 갖춘 고용인력지원센터를 건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인력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의 고용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충북도와 협의하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주인력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2001년 3월부터 운영해 오던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가 고용지원 실적저조와 정부 조직개편으로 2006년 4월에 폐지됨에 따라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외국인 채용 지원, 실업급여 등의 고용지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 2012년도에도 충주고용센터에 음성출장소 개소를 건의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체 인력부족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충주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분양, 미분양 면적, 지구지정 확정, 추진 중, 신청 진행 중인 산업단지 분양용지 규모, 태생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건설사, 충청북도, 음성군, 거주자, 읍면 단체의 입장과 주관 시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산업단지 분양, 미분양 면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15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분양면적은 총 425만㎡이고, 미분양면적은 86만㎡ 26만 평으로 미분양율은 20.1%입니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11개 산업단지에 분양면적 268만㎡ 81만 평이고, 미분양면적은 4천㎡ 1,200평으로써 미분양율이 0.2%입니다. 이어서 지구지정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 신청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용지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청중인 산업단지는 총 7개소이고 분양용지 규모는 총 156만㎡ 47만 평입니다. 단지별로는 리노삼봉산업단지 7만㎡ 2만 평, 유촌산업단지 33만㎡ 10만 평, 오선산업단지 34만㎡ 10만 평, 상우산업단지 39만㎡ 11만 8천 평, 육령산업단지 4만㎡ 1만 2천 평, 음성임대산업단지 10만㎡ 3만 평, 생극산업단지 31만㎡ 9만 4천 평입니다. 계속해서 태생일반산업단지 110만평 추진에 따른 건설사 SK, 토우와 충청북도, 음성군, 거주자, 읍면 단체의 입장과 주관 시행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력 시공업체인 SK건설과 협력업체인 토우건설은 지난 2012년 8월 17일자로 충북도와 음성군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나,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출자와 미분양 용지 매입약정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요청하고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향후 중부권시대를 주도할 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최적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는 태생일반산업단지는 음성군이 신 수도권시대를 주도할 선도적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인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바 SOC사업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현재는 산업단지 진입로,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을 70% 국고 부담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전국 미분양 산단이 많다는 이유로 국고지원 중단을 예고하고 있어서 태생산업단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8일 음성군 지역개발회에서 주축이 되어 도지사, 도의회 의장, 음성군수, 음성군의회 의장에게 태생산업단지 조기 추진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한 바와 같이 음성군민 모두가 청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소면 지역주민과 단지 내 거주 주민들에 대하여는 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이 소외받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생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이 신 수도권시대를 선도하는 중부권의 핵심 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동서고속도로와 82번 국지도 주변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음성군의 백년 번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며칠 전 생극산업단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발표된 420억 채무보증 협약 약정 변경 요청 건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 5월 30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우리 군에 지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한 420억원 채무보증 협약 약정변경 요청 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생극산업단지㈜ 및 트리니티 음성 유한회사의 대출 약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된 생극산업단지㈜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 위험을 생극산업단지㈜의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분담하도록 채무보증약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된 내용으로서 2012년 9월 3일 대덕개발㈜와의 본 계약을 통하여 음성군이 매입한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중 전체 미분양용지의 20%를 ㈜대덕개발이 음성군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하여 음성군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킨 바 있으나 지난해 2012년 11월 12부터 12월 28일까지 충청북도가 수감한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군이 ㈜대덕개발과 약정 체결한 20% 매입에 대하여 ㈜대덕개발이 100% 전부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약정을 변경하도록 처분 요구한 내용으로서 2013년 4월 8일 음성군과 시공사인 ㈜대덕개발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미분양에 따른 음성군의 재정부담을 100% ㈜대덕개발이 책임지기로 약정을 변경ㆍ체결하여 음성군의 재정적 부담은 해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극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ㆍ분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음성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순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올해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자료와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여성인구 현황은 4만 4,450명이고, 현재 3~40대 여성은 1만 7,925명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청 자료로 50.9%입니다. 관내 많은 기업체에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산직을 기피하고 사무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음성군 여성 취업지원센터 현황은 여성회관 2층에 취업 전문 상담 종사자 3명과 여성인턴 1명 등, 총 4명이 관내에서 일하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취업지원 센터 1개소에서 취업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 취업률을 살펴보면 총 393명이 취업상담을 받았고, 그중 30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취업지원 업무 종사자 인건비와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여성 직업훈련 교육 사업비로 총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와 협력하여 취업지원, 구직자지원, 취업한마당 등의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을 위해 지난주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여성취업한마당 출발! 생생일자리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준비 여성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기탐색 시간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사전 매칭 및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음성 여성취업 센터를 통해 상담 후에 본인 적성에 맞는 기업체로 연계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기업체가 많은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의 구직 여성을 위해 대소면사무소 내에 취업지원 창구를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원남산업단지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생극산단과 금왕유촌산단, 오선산단이 조성되면 여성취업 일자리가 많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적으로 구인ㆍ구직난 해소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 한마당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관내 취업 준비 여성이 직업을 찾고, 가정생활도 윤택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여성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 현황은 23페이지에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행복과, 음성군의 10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내수침체, 투자위축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물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군이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복지음성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보충질문 순서는 정태완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화장장에 대해서 주위의 군민들께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먼저 9개 읍면 이장협의회에서도 음성군에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는 언론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언론에 나오고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에 화장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군수 이필용 우리 관내에도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관내 주민들이 인근 충주에 가서 50만씩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거리상으로도 충주까지는 30분에서 많게는 4~50분대의 시간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현재 보면 장례지원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원조례에 의해서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3일장이든 4일장이든 5일장이든 장례를 치르다 보면 거의 요즘 화장문화가 5~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주나 청주, 이런 데서 발인 날짜에 맞춰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장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수 이필용 예. ○정태완 의원 지금 중앙에서는 거의 우리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만드는 것처럼 중앙부처에서는 이웃 지자체 간에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시설 설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운영비도 줄어드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진천군에서 국비까지 확보하고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다가 지금 의회에 부딪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집행부와 주민들은 찬성하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진천군에서 화장장 추진을 하면서 음성군하고 협의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군수 이필용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습니다. ○정태완 의원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군수 이필용 예. ○정태완 의원 그런데 거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진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천군 자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설 부담이나 나중에 운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음성군하고 같이 하니까 음성군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추진하면서 음성군하고는 한번 협의 들어온 적이 없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얘기하는 대로 이웃 지자체 간에 사실 화장장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음성ㆍ진천이나 괴산ㆍ증평까지해서 중부 4군이 같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웃 자치단체가 같이 추진하는 것은 위치 선정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주나 충주도 운영하는 거나 모든 것이 흑자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진천ㆍ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음성군 110억원, 진천군 110억 나름대로 주변마을에 인센티브를 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공모를 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게 우선 먼저 국비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충청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예산신청을 사전타진해 봤다더니 이미 진천군에 국비가 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진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광역화장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 않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천군에서는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의원님들은 음성ㆍ진천 광역으로 하자 이런 내부적인 의견의 목소리를 진천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진천군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진천군수를 직접 만나서 공동 설치를 제안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된 진천의 국비를 우리 음성과 진천군이 광역쓰레기매립장처럼 공동 공모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진천군에서 하다가 의회하고 마찰이 생겨서 결국은 거기도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찬성, 집행부도 찬성이지만 여러 가지 부담이 가니까 의회에서는 시기상조다, 집행부에서는 진천 단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사후에 부담 때문에 그러면 공동으로 하자, 진천ㆍ음성 쓰레기매립장도 하니까 군수님 만약에 진천군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진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화장장을 음성군이 별도로 설치하고 않고 진천군이 만들 때 우리가 시설비를 같이 부담하고 운영비를 같이 부담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밀하게 협의해 보시고 진천군에서 굳이 음성군하고 하지 않고 진천군만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하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진천군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두 번째로는 진천군에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음성군 단독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먼저 쓰레기매립장 위치 선정할 때 그 오랜 시간 민원도 많이 생기고 110억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결국은 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화장장 같은 경우에 공모하면 분명히 희망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첫 번째는 진천하고 화장장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진천군에서 반대하면 음성군이 단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 이필용 그런데 음성군에서 단독으로 현재로서는 국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현재로서는 국비 확보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군 부담으로 군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가 혁신도시가 음성 따로 진천 따로 있지만, 음성군의 인구가 10만이 넘어서고 인구치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시점을 봐야 할 것 같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진천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정 안될 때 음성군 단독으로 해야 하는데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국비 확보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태완 의원 진천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나름대로 차선책으로 음성군에서 단독으로 할 것까지 예상해서 국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정태완 의원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세 번씩이나 반납했다가 확보하는 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장례식장들이 음성군에 많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음성 것, 금왕 것이 있는데 기존 장례식장에 화장장 설치를 한 2기 정도 할 수 있으면 사실 시설비는 우리가 같이 부담해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막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태완 의원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장례식장을 설치하기까지의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지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야기될 게 없으니까 화장장 2기 정도만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면 진천군하고 같이 하는 거, 음성군 단독으로 국비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기존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몇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화장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국비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화장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지금 지원조례는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군수 이필용 예. ○정태완 의원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5대 때도 군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군수님 시설관리사업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음성군도 시설들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관광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총액인건비제에 현재 우리 음성군이 인원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현재 재정적인 페널티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총액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폐치하거나 분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시설사업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청주시라든가 이런 데를 빼놓고는 군 단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동이나 이런 데는 이미 총액인건비 시행 이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도 총액인건비가 증액되고 그다음에 정원도 더 받고 인력 수급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저희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아무튼 군정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지금 총액인건비제도가 장애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제가 장애가 돼서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인데,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부터 대소국민체육센터, 삼성 것 있지, 또 생활체육공원을 면마다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분산돼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도 사실 전에 보건진료소를 해마다 져 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재무과 영선계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는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직이나 행정직들로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거기도 건축직 1명 정도는 상근해야겠다고 건의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각 실과에서 분산돼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제때 보수도 할 수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모르고 지나가지만, 예산 낭비나 행정력 낭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예, 의원님 지적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답변서에 보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는데 읍면에 사회복지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점점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를 개정 중인데 제일 장애가 꼭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총액인건비제도 이것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됐든 총액인건비 거기에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조직 개편을 못 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정 전반에 대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맞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안을 잡아서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라도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시설이 해마다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점점 노후화돼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까 군수님께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에 음성군의 인구 추이나 또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고 정원을 더 확보하고 인구가 늘어난 타 시군 인구 형평을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충북에서도 음성군이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비슷비슷한 인구의 9개 읍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관선시대에는 어림도 없지만 민선시대다 보니까 읍면에 하나 시설을 설치하면 똑같이 9개 읍면이 돌아가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은 모든 시설이나 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총액인건비 제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한 대로 추후에 인력이 더 보충되거나 아니면 총액인건비가 더 증액되거나 꼭 필요한 실과가 현재로서는 과의 업무가 분화되고 점점 특화돼가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제가 3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리 축사 민원, 우리 군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수년 동안 계속 집단민원 집회가 끊이지 않고 군수님께서 군정을 운영을 잘 해나가려고 하면서도 답답하시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방축리 축산자원화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건이 제대로 대화로서 해결된 민원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다고 법적인 해결방법이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만 내세우고 가다보니까 그때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종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민심도 위반되고 읍민들이 군정을 신뢰를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리 축사가 답변 내용도 있지만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돼서 이것이 어떻게 진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집회가 음성군하고 반대추진위원들하고 더 번질까, 사실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오리농장 한다고 땅을 사고 허가를 냈을 때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하로리하고 신천5리 포란재아파트에서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걸고 했었어요. 그때 반대 데모 초기에 사실 농장주가 누구입니까? 기관장인 상공회의소 소장 양태식씨 아닙니까? 그때 군수님께서 초기에 해결하려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군수 이필용 그때는 인허가가 들어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민원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는 사전에 들어오겠다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는 이미 행정은 서류가 들어와야지만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주민들하고 서류가 오가고 할 때 행정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까지 해결 묘책이 없고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초기에 해결했으면 건축 준공까지 안 갔고 그러면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에서도 반대추진위원회나 여러 가지 참 우리 실과장님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 당사자인 농장주 양태식씨 하고는 몇 번이나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제가 공식적으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고요, 그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쪽 농장주 입장에서는 군에서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토지를 구해서 대토를 해주고 인허가까지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군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농장주 양태식 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땅을 사서 개발하고 10억을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당사자하고 대화했는데도 절충되는, 좁혀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수 이필용 군에서 절충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대화를 유도, 예를 들어서 반대 측하고 당사자 오리농장 주인하고 대화를 주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강제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농장주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좋은 방향을 도출해보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농장주에게 하라마라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행정권 남용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몇 번을 얘기했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사람인데 군에서 당사자하고 몇 번이고 대화를 하면 사실 또 군수님이라면 군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인데 민원이 생기면 당사자를 이해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꼭 법적으로 끌고 가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하고 몇 번이나 소통하고 대화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군수님은 오리 농장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어떤 경우도 수용할 수 없고, 반대추진위하고 오리 농장주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이필용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 저것을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현재 음성군 관내에 모든 축사 허가 난 부분을 이미 허가 났어도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와서 무력시위나 집회를 한다고 하면 행정의 형평성 상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안 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있고, 우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여건, 행정의 일관성 상 예컨대 삼성 대정리에도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저희가 수용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축사 관련해서 이미 허가 난 농장이든 10년 전이 되었든 이미 허가 난 농장이 똑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행정의 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방법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 또 수용할 수 없는 문제, 기 민원하고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를 자꾸 들어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주민들이 집회를 어느 시점까지 끌고 가든지 양태식 소유농장이 주민들 등살에 못 이겨서 포기를 하든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 이필용 저희로서는 원칙에 의해서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양측 당사자간에 대화를 유도하는 것밖에는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군 입장만 생각해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데모를 끌고 가든 정말 더 큰 일이 발생하든 군수님은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군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법적인 부분만 여러 가지 원칙만 내세워서 한다고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군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음성군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또 어떤 민원이든 이것을 충분히 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시켜보고 이해도 해보고 사정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것을 자꾸 법적인 논리나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워서 자꾸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농장주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 민원을 피해갈 수 있는 지금 어차피 건축까지 다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하겠지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절충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저희가 건축주하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갖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래야지만 한두 번 얘기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실과장도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도 뭔가 본인이 군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이해하게 되고 본인이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원칙만 내세우지 마시고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마음을 터놓고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군수님께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저희가 대화를 주선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군수님 답변을 먼저 듣고 군수님 오시면 이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강성택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의 수고와 성원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과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군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회복지 업무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조천희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 팀제 운영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개 읍ㆍ면에서 총무팀, 주민생활팀, 재무팀, 산업개발팀 등 모두 4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총 37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이 4명, 7급 이하가 33명입니다. 또한, 육아 휴직 5명과 장기교육 1명을 제외하면 주민복지실에 17명,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면에 각 2명, 그리고 기타 면에 1명씩 총 3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읍면의 복지인력 운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은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2013년 5월 31일 사회복지공무원 6명을 증원하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9개 읍ㆍ면 중 우선 사회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인구 1만이 넘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을 포함한 총 4개 읍ㆍ면에 대하여 사회복지 직렬이 포함된 복지팀을 신설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성군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외된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불편 해소,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합리적 조직 운영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순옥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여건의 발달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창출과 개발 행위 등 업무에 인력을 증원 배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2013년 5월 2일 제365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CCTV를 총괄하는 영상정보팀과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을 신설하는 의안이 의결된 바 있으며, 2013년 5월 31일 제245회 임시회에 음성군 정원을 662명에서 675명으로 늘리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안전총괄기관 설치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과중한 복지업무 감경을 위해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에 복지팀을 신설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주민 편의행정은 물론 행정능률 제고 및 격무부서의 업무과중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변화와 주민 편의행정을 위하여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건에 맞도록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직의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를 위해조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순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음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몇 명이 사망했지요? ○부군수 강성택 제가 3월인가 그때에 인천지역에서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이 순직한 비보를 접하고 제가 우리 군내에 있는 복지담당공무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복지팀을 신설하는 문제도 하나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복지직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음성군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2013년도에 복지직들이 사회복지 격무에 시달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4명이 죽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었는데 음성군이 타 지역보다도 먼저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부군수님 7개 군에서 8개 면에 시행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보다도 인구가 적은 내수도 2만 2천 명에 수급자가 310명, 보은은 1만 5천 명에 380명, 괴산은 9,800명에 260명의 기초수급자가 있지만 이미 벌써부터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군에 8개 읍면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본 의원이 5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5월에 행사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답변이 어려우니까 6월로 연기해 달라고 해서 6월로 연기했는데 오늘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읍면에 인원보충을 다 해 주시고 거기에 팀장을 오늘 발령을 하셨지요? ○부군수 강성택 예, 오늘 팀장급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미 읍에서 전부 시행이 돼서 저로서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만, 팀장 제도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평주사로 승진을 해서 2~3년씩 보직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인사발령을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이뤄졌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 부군수님한테는 크게 보충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제 질문도 잘 이뤄졌고 안행부 지시에 의해서 잘 이뤄져서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 강성택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예,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농업군이면서 2천 개 가까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타 시군보다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서 제천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투자유치과나 경제과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 산업개발과에는 저희 음성군의 시설토목직 여성들이 한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자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택 김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는 여성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남녀에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고,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한다면 인사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성에 관련된 예를 들면 여성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성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성이 어디를 근무해야 한다. 그런 차별적인 것은……. ○김순옥 의원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개발과가 업무가 어려워서 그쪽에 인원배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신 건지……. ○부군수 강성택 그것은 여성들이 산업개발과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산업개발과에 근무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개발과는 기업유치나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노하우나 식견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과 유대관계가 잘 되는 분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여성도 그런 분이 있으면 당연히 산업개발과에 근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여성인력 중에서 우리 여성인력이 공무원들이 들어온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10~15년 전부터 많은 여성분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남성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이런 문제는 남성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인사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리고 경제과에는 작년 1월에 기업지원팀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부활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부군수 강성택 제가 1월 10일 자로 와서 제일 많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기업유치는 경제과에서 하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는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는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는 공장의 설립,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산업개발에서는 그냥 산업단지 조성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과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저는 2개의 과를 합치려 한다든지 아니면 그 2개 과를 합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과에 업무를 분할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 의원 저희가 1,9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는데 올바른 행정지원의 혜택을 주려면 지금 현재 기능직을 일반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거기다가 보충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강성택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일반직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직화 되어 있는 분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소질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의원 부군수님이 잘 생각해 주시고 저희 군의 특성에 맞게 조직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주는 기업도시를 우뚝 서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 인원도 부족하고 마찬가지로 산업개발과도 여러모로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기업체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민원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강성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서 일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덜 하는 분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일을 덜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 의원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공장등록현황이나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곳이 음성군입니다. 어디를 가도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은 가장 적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로 봐서 음성군은 이렇게 공업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만 그렇게 인원을 배치한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면 음성군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의지를 항상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강성택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제가 알기에는 2개 과를 증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성군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음성군에 들어온 기업 중에 와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기업보다는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가 더욱더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음성에 오면 후회하지 않는 기업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렇게 많이 와서 실망하고 가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올바른 행정 지원이 돼야지 정착을 하고, 음성군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효율성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만큼 정착을 하면 인구율이나 모든 면에서 음성군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 공업군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농업 15개 단체와 간담회를 의회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장님과 농업인 단체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농업 사무관이 2명 정도 돼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정상헌 군수님 시절에는 농업직이 2명의 사무관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하니까 어떠한 대안으로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정과장님도 직무대리로 오늘 발령을 냈다고 하는데, 농업군인데 직무대리라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농업군에서 이렇게 농업인 단체에서도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농업군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공업 군이긴 하지만 농업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만만치 않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사무관이 1명이라는 것이 직무대리로 간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불리하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강성택 글쎄 저희가 직무대리 명령을 낸 것은 작년도에 2명이 재난안전과장하고 환경과에 문근식 팀장이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와서 대기발령으로 보직을 못 받은 거죠. 한 분은 받았더라도 정식적으로 티오가 없는데 왜냐하면 강준원 과장님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티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 12월이 되면 여러분이 퇴직하십시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맞추고 보직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 티오가 25명이면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버가 되다 보니까 직무대리로 발령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농업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이 농업군이었지만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차 공업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음성군의 적극적인 브랜드는 수박이 됐든 고추가 됐든 인삼이 됐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명품브랜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아까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조직 개편 문제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우리 농업인들이 2만 명 이상 되는데 지금 직무대리로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직위를 줘서 거기 업무의 효율성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가니까 그런 농업인 단체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려면 우리군 행정업무에 효율이 가야 하니까, 어떤 조직개편에서 군의 실정에 맞게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공무원은 민간인들한테 눈과 귀와 발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농업인단체도 소홀하고 모든 면에서 농업직 직원들한테도 마찰이 있으니까 우리 군은 농업직 사무관이 2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이러한 여론을 충분히 간곡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적재적소에 딱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이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 반영을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김순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수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질문시간이 1인당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오늘따라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안 돌아가는 이런 회의장에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소관 부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인력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 2월부터 시작한 금왕읍에 일자리창출센터가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공업경제과 소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센터에 대해서 5백 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5백 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백 명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 한 2백 명 정도라도 좋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답변 자료를 보면 경산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경산시를 음성군과 비교했을 때 경산시는 인구가 24만에 기업체가 1,6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예상수요와 고비용에 의해서 별 효용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과는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인구가 24만이고, 기업체가 1,600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자재로 인력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력에 문제가 없어요. 음성군은 인구 9만 5천 명에 기업체 수가 1,900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인구에 대비해서 기업체 일자리가 갈 자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군은 경산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안 맞는다, 군수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음성군과 경산시는 정반대다, 그게 맞죠? ○군수 이필용 저도 경산시하고 음성군은 약간 기업 환경이나 또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대웅 의원 경산시하고 음성군을 비교하면 잘못 판단한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음성군은 인력지원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의 지인이나 교수님께 자문받은 사항인데, 음성군이 인구 15만, 20만으로 가기에는 음성군의 기업 인력 수급이 가장 1순위다, 이것을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로 보면 대도시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실업률이 엄청 많습니다. 대도시에는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인력이 너무 모자라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음성군이죠. 거기에 군수님도 일조하고 계십니다. 인력센터 설립에 대한 중요성을 왜 강조했느냐면 혹시나 제가 인력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음성군에 있는 인력시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발도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인력센터는 그렇게 음성군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을 찾거나 뺏거나 가져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큰 뜻은 대도시에 있는 실업근로자들 단돈 5만원을 받고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는 대도시 실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에 어느 구청에도 문의해봤습니다.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음성군에 필요하냐, 음성군의 제1순위가 인력부족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업하는 분야를 보면 다 압니다. 기업의 근로자가 거의 출퇴근하죠. 대소, 삼성에는 근로자 50%가 기업체 통근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소, 삼성에 인구가 비록 1만 8천이지만 유동인구를 따지면 2만이 훨씬 넘는 게 그런 현상입니다. 기업체뿐이 아닌 농업인, 자영업, 인력이 최고 급한 게 문제입니다. 또한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할 수 있는 인구와 인력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일이 바로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의원 하기 전부터 사회생활 할 때부터 가장 먼저 호소하는 것이 일자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왜 일자리 수급이 중요하냐, 수도권, 경기도 안산에 공장이 기업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음성군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쪽 기업에서 이전해 오시는 분들이 문의를 해오시는 1순위가 음성군에 오면 모든 여건이 음성군 다음에 진천군으로 꼽습니다. 가장 좋은 데가 음성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안 가고 싶은 데가 음성군으로 나와요. 왜, 인력을 구할 수 없다, 기업하고 싶은 데 와보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어떻게 오느냐, 지금 여러 군데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음성군은 강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음성군이 늘어나는 기업체 수요에 비해서 인력 공급에 대한 대안을 미처 못 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력센터를 설치해서 음성군에서 과감히 추진 운영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인구 유입, 음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빈손으로 음성군만 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음성군, 전국에서 최초로 인력센터 운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인력센터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군수님이 아까 경산시를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군수님께 노동부 산하 충주 고용인력센터 음성출장소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센터 문제 때문에 충주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의외로 충주인력고용센터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6천 명씩 구직자 면담을 해요. 또 취업알선도 한 8천 명씩 해주더라고요. 2012년도 통계인데 금년에는 6월인데 5월까지 4천 명의 취업 알선을 해줬더라고요. 그만큼 충주고용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충주시와 음성군 두 군데 상주하는 지역인데 엄청난 구직자를 알선해주는 것을 보면 이 시점에서 음성군도 그전에 금왕 출장소였던 게 구조조정 때문에 통폐합을 한 게 맞죠? 이 시점이라면 음성군도 충분히 고용인력센터 출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군수님이 필요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회라고 하느냐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다음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사회간접자본을 2015년부터는 팍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간접자본을 줄인다고 하니까 난리났는데, 건설, 항만, 교통, 난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전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인력지원센터나 음성출장소는 노동부를 잘 두드리면 좋은 길이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음성군이 많이 노력을 하고 중앙부서를 쫓아다니면 틀림없이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기에 음성군이 공업군이 기업군으로 활발하게 발돋음 하는데 틀림없이 두 가지가 있어야 앞으로 15년, 20년 인구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가장 관건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출장소하고 인력센터를 중요시 여겼는데 다시 한번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필용 저희가 2010년, 2011년도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지금 기업체 유치 2천 개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한 번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인력고용센터 음성출장소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고 국회의원이나 직접 고용노동부 관계자한테 설명하고, 또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수시로 중앙부서를 찾아가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음성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특히 군수님의 현명한 추진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열성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음은 관내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성의있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관내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을 보면 제가 조사한 거랑 다른데, 나머지는 거의 일치하다고 봅니다. 이만큼 앞으로 미분양 용지가 많다, 빠진 게 있다고 하면 생극 차평리에 차평산업단지가 있는데 2만 1천 평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분양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싸요. 30만원 대로 분양하는데 면적은 거의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태생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태생산업단지를 두 번씩이나 의회에 설명했는데, 이게 규모가 SOC사업 524억인데, 그때는 110만 평 5,300억을 투자하겠다고 SK가 제의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봐도 19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출자와 미분양용지 매입 약정을 통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요청하고 있어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SK하고 솔직히 무슨 문제가 있죠? 군수님께서 많은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지분 출자나 미분양을 얼마큼 음성군이 떠안느냐, 이게 가장 근본일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SK하고 지분권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군수 이필용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계속 협의 중인데요, 110만 평, 120만 평 하는데 충청북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110만 평을 같이 하자, 충청북도, 음성군 SK가 같이 참여해서 태생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의했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입장은 오송 역세권 개발 때문에 충북개발공사가 더 이상 사실 상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충청북도 입장도 오송 역세권 개발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하다가 요즘에 110만 평 중에서 40만 평은 충청북도가 진천에 신척산업단지, 제천에 왕암산업단지, 또 보은산업단지마냥 우리 음성군에는 단 하나도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40만 평이라도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해놓고 나머지 80만 평은 음성군에서 SK하고 토우건설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문제 때문에 저희 음성군에서도 110만 평 중에서도 40만 평은 충북개발공사가 하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음성군에서는 7~80만 평만 저희 음성군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우리가 80만 평을 하면 SK하고 음성군이 합자 지분권을 반반씩인가요? ○군수 이필용 지분권이요? 미분양용지는 저희가 매입 확약을 해줘야지만, 생극산업단지도 그렇고, 요새 전국의 산업단지는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매입 확약을 지자체에서 해줘야만 산업단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줄이려고 110~120만 평 중에서 40만 평을 충청북도가 개발공사를 통해서 100% 개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 음성군에는 가능하면 적은 면적을 저희 군에서 해야지 군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70~80만 평은 SK하고 저희 음성군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해야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간 미분양용지 포함해서 SK하고 군이 같이한다, 아직 50대 50 개념은 없지요? ○군수 이필용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개발 방향만 지금 그렇게 잡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어쨌든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의견에 충청북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음성군수 공약이며, 물론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산업단지를 우리 군수님이 선거하실 때 일반산업단지라고 공약을 하셨습니까? ○군수 이필용 태생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 이필용 예,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공약사업입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산업단지는 충청북도지사도 공약했고 국회의원도 음성군수도 공약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국가산업단지였을 때 우리 도지사가 국회의원 음성군수가 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이죠. 일반산업단지를 공약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군수 이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도지사님 공약이었고, 국회의원 공약이었고, 군수도 전임,현임 군수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대웅 의원 일반산업단지는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선거직들의 공약이 아니었다, 산업단지 공약은 다 압니다. 당연히 도지사님, 국회의원 군수님도 다 하셨던 사항이고, 다행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오히려 늘려나갔고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이죠?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에 보면 태생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군수님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꼭 하겠다는 뜻인가요? ○군수 이필용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꼭 하겠다는 뜻이네요? ○군수 이필용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음성군이 혁신도시하고 태생산업단지를 해야만 음성군 군민들의 100년 먹거리가 나온다, 그리고 음성군에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개별입지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난개발도 심각해 졌고요, 제2의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대기업을 유치해서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음성군이 이천이나 울산같이 대기업을 유치해서 청주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것을 위치해서 대규모의 중부권의 신도시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꼭 대규모 산업단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군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이렇게 의지가 강하신다면 큰 산업단지 100만 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님이 이런 큰 산업단지를 유치하실 때 군수님의 대화나 소통의 방법이 좀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과감성도 없고 우회해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인다는 지역사람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수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길을 가시면 되겠다, 길을 가시려면 과감하게 대화나 소통을 하셔야 한다, 그래야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반산업단지하고 태생산업단지가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변호사한테 서류를 넣어서 할 건데 분명히 일반산업단지의 사유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분명히 속에 있는 것을 조금도 따로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산업단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볼 때 지금 생극산단 20% 지분에 우리 음성군이 미분양 책임 80%인데 이 80%의 미분양을 생극산단이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군수 이필용 생극산업단지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이대웅 의원 하여튼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군수님의 답변은 이것은 감사결과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미분양용지 80%를 음성군이 떠안는 문제가 부담스럽다,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으로 감사결과를 대체해도 충분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4월 9일 음성군하고 대덕개발이 미분양 용지 80%를 대덕개발에서 책임진다는 협약서를 올해 4월 8일에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6월 18일에 받아봤는데 겉의 내용은 분명히 여기는 대덕이 100% 미분양지를 책임지겠다고 군수님하고 협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매입확약 약정서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이고 이렇게 해서 매입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생극산업단지가 7월 4일이면 착공식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지금 군수님을 불러놓고서 이런 얘기를 해서 생극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왜 또 지적하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저는 생극산단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당하게 접근 방법을 잘 찾아서 하라고 했지, 절대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 발언으로 인해서 생극 주민들의 오해를 살까 봐 부탁하는데 저는 절대 이 산단에 대해서 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다 끝난 다음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 든지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구처럼 제가 재주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아니고 잔머리 굴리거나 비웃거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언론사가 저희 집까지 저 몰래 몇 번씩 와서 저를 붙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응해준 적이 없고, 굳이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생극산단이 잘돼서 음성군이 피해를 안 보고 잘해 나가느냐를 내가 도와주느냐가 의무지,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번도 응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게 감사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혹시 거기에 할 말이 있으면 모를까 일체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을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푸셔야 하고, 제 입에서는 그런 일이 한마디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채무보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나왔지요? ○군수 이필용 지금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모든 산업단지가 전부 지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에 대해서는 생극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떠안지 말고 보완해라, 그래서 생극산업단지가 전부 책임을 지게끔 저희가 변경해서 보완서류를 충청북도에 낸 것이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사업 승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많은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대웅 의원 예, 알았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이 문구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보는 입장, 군의원이 보는 입장,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이 감사한 것을 보면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생극산단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다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생극산업단지에 대한 민간개발자에 대한 채무보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적정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감사의 최고 1위인 감사원이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1조, 제1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요청을 하고 그 지정고시를 반드시 지정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것도 안 받고 충청북도의 고시 지정도 안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22억을 해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군수 이필용 생극산단 지정을 받아 매입 착공을 한 겁니다. ○이대웅 의원 그것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잘 보세요. 지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22억이 대출되고 그때 서류가 오가고 했던 거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법 제28조에 나와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개발이익, 분양이익, 시공이익을 시행사 및 시공사 등 민간기업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생극산업단지를 개발하면 모든 이익금은 생극산업단지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음성군은 아무런 수익도 없이 개인산업단지에다가 420억이라는 돈을 10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채무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거니까 부인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 가도 제가 다 뒤져봤어도 없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특례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에다가 4백억이라는 돈을 음성군민을 담보로 해서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거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인 생극산단주와 그 주주들이 부담해야 하며 음성군은 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이것을 안 지키고 속였습니다. 속인 것까지는 좋습니다. 속여서 의회 통과까지 했으니까 그것은 안 묻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미분양지에 대해서 다 생극산단에 떠넘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잠깐만요, 이대웅 의원님 혼자 쓰신 시간이 30분이 됐습니다. 이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두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부적절하다고 감사원이 여기에다가 조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래서 그 조치를 다 끝내놨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을 보셔야지, 저는 이것을 자료 그대로 보는 겁니다. 조치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성군수는 생극산단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위험을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분담하도록 채무보증약정 변경 방안을 강구하라……. ○군수 이필용 예, 변경해서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변경해서 이미 다 보완이 됐고, 그것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이대웅 의원 아니, 채무보증을……. ○군수 이필용 그것을 보완한 겁니다. 이미 보완을 다 끝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문건에 대해서 몇 군데 다니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 감사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채무보증약정 방안을 강구하라 이 얘기는 지금 생극산단의 3개 회사인 대덕, 대화, 다우 대화가 오기 전에 신세계가 있을 때 그 자본금이 31억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음성군이 터무니없는 채무보증을 서놓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결국은 미분양상태가 오든지 하면 이 생극산단에서 변상해 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일어날 일입니다. 2018년 이후에 만약에 5만 평이 분양되고 5만 평이 분양이 안 됐다, 그러면 한국투자신탁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음성군한테 기한 됐으니까 돈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이 대덕개발에다가 매입확약을 100% 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은 애매하게 한국투자신탁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대고서 나머지 돈을 갚으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수 이필용 5년 후에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음성군이 계약서대로 하면 되고 그안에 공사를 다 끝내놓고는 분양이 다 됐을 거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세요. 군수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여하간 이게 미분양 책임 약정에 대해 감사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감사원에 의뢰해보고 제가 가서 해석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나 이게 감사원이 봤을 때에는 제3자가 450억을 공사하면 다만 100억, 150억 재산을 한국투자공사에다가 담보물건을 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음성군이 이런 절차를 다시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런 의견은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감사원에 의뢰해볼 것입니다. 군수님이 채무보증이 이거로 매입 확정이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군수 이필용 예, 지금 각 산업단지가 지자체에서 매입 확약을 안 해주면 산업단지 자체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풍기에서 개발하는 신산업단지 SK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는 것은 기업에서 할 리 없죠. 그럼 전국의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웅 의원 이게 감사원 결과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틀리다고 하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야 결론이 안 납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주의를 준 게 있어요.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채무보증을 하여 민간기업의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어요. 앞에 것은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고, 주의입니다. 뒤에 것도 뭐가 엄청난 문제가 걸린 줄 아세요? 감사원 감사 주의는 뭐랑 연결되나, 바로 용산산업단지가 공영개발하다가 그만뒀죠. 민간개발로 가죠? 태생산업단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100만 평, 우리가 80만 평 해야죠.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용산산업단지 유치하는데 음성군이 보증 서주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용산산업단지가 추진된다면 생극과 비슷한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태생산업단지도 이런 걸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원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군민의 재산이니까 이렇게 하지, 과연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뜻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라면 용산, 태생도 다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음성이나 태생 같은 게 생겼을 때 군수님이 생극산단 같은 경우처럼 이행할 것입니까? ○군수 이필용 태생산업단지는 앞으로 음성군이 100년을 먹고 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이나 경북 내륙이나 이런 데 산업단지 조성은 100%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음성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지금 현재 1년에도 난개발이 30만 평, 50만 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극산업단지나 태생산업단지는 지리적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음성군은 분양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분양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태생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진천은 80만 평 산업단지라고 음성군은 산업단지 하나 없고 뭐 하는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것하고 배치되고, 감사원의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웅 의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렵다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됐습니다. 군수님 그 정도 답변했으니까 군수님 뜻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끝내고, 용산, 태생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감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채무보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왜 받아들이느냐 하면 국가 최고기관이 지적한 것이고 고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하고, 왜 지켜야 하느냐면 10만 군민의 재산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군수님과 저희가 있습니다. 군민이 우리에게 표를 준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재산을 당신들이 지켜주고 잘 관리하라고 표를 줬는데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냥 될 거다, 될 수 있다고 가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터질 일이 아닙니다. 향후 5년 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 이필용 원남산업단지가 45만원 대인데 85%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극산업단지는 45만원 대인데 거기는 동서고속도로 하고 접근성이 5분 거리입니다. 생극산업단지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다른 것 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진천에 있는 산수나 신척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92만 평 중에 신척이 올해 마무리되는데 7월 말 가야지 30% 될까 말까입니다. 7월 말까지 구두로 계약한 게 30%입니다. 산수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거기도 엄청 미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면 제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극산단이 위 채무보증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보증을 군수님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냥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진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뜻을 감사원에 의뢰해서 저는 음성군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짚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음성군의 재산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4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자리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힘드셨는데 또 제가 답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 한 가지는 우리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적정한 근로 확보를 위해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업 이외에 우리 군만이 차별화된 일자리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생생일자리도 질문해서 그 자료도 받았지만 대소면에다가 취업지원창구를 확대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셔서 여성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 지자체에서 일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진의지가 미흡하고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지는 어떠신지요? ○군수 이필용 김순옥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성회관에 취업알선센터 여성 전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금왕읍사무소에서도 여성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고, 대소 쪽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음성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직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대부분 관리직들을 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남성, 장년,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성 실업도 있습니다. 생산직들은 굉장히 많이 모자라서 충주나 청주에서 오고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졸 전문인력들이죠. 남성 청년이나 여성, 고학력 분들이 대부분 관리직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기업체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시험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취업을 신청하고 그런 것을 보면 시험에 합격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관리직은 뽑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여성, 고학력, 이런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지난번에 취업지원센터가 1년에 한 번씩 음성군에서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취업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교육장 시설도 미흡하고 우리 군에 맞는 아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기업이 많으니까 취직을 시키지 않아도 금왕, 대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가보면 여성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직 근로가 상당히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음성읍에서 미흡하니까 이쪽에 공장이 부족해서 취업일자리를 음성읍사무소에서 한 것 같아요. 상당한 취업 효과는 없고 홍보 효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지원센터를 보니 거기에는 교육장이 일단 시설이 없고 이동 홍보를 많이 하는데 두세 배 힘든 거예요. 상주인원은 3명인데 도에서 인원 충원하고 군에서 2명 정도 하는데 이동 홍보가 상당히 힘들고 생산직을 기피하고 사무직을 선호하는데 전문 교육화가 필요한 거죠. 컴퓨터를 교육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것은 여기에서 못하니까 충주에 가야 해요. 베이비시터 구인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도 부족하고 단체 급식 조리원은 경력이나 위생 상태를 보는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도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고, 상당 부분이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지원도 부족하고 교육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지원센터에서 홍보 방안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무직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은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대안이나 방안은 없으신지…….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오는 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고요,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내년도 지원금이 있는데 앞으로 김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 시설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리반을 구성해서 조리반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가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점차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평생학습 방향도 맞춤형 취업일자리 쪽으로 가거든요.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향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신문에 보니까 국비 1억 5천만원을 따려고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하신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도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희망기관을 모집해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하고 지정희망하는 것을 연기했어요. 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는 충북센터하고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센터가 5개나 있는데 음성군은 기업도 많고 여성인원도 많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성새일센터에는 국비가 70%이고, 시ㆍ군비가 30% 들어갑니다. 그러면 군비 절감차원이나 큰 틀로 봤을 때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필용 음성군도 2014년도에는 특화형 센터 설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신청해서 지정받아서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충북새일센터,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신청해서 어떻게든지 지정받아서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니까요.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2014년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이달 초에는 6월까지는 모집 공고가 지정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공문이 와서 8월까지 해서 도에서는 7월 3일까지 공모 제출을 하면 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8월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3일까지니까 지금 공모과정이니까 새일센터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보세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제출해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그러면 지금 취업센터보다도 그분들이 이동을 그쪽으로 해서 인원이 7명이 되는 겁니다. 새일센터와 취업지원센터는 3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고, 일단 그것을 공모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음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여성복지예산의 형평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는 우리 군은 6억 6천만원 정도로 회계 전체에서 한 0.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육과 아동을 합해서는 211억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타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청원이나 괴산, 증평보다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체 합계하면 한 1억 정도로 운영하는 건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덜 받는 업무추진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여성복지나 여성회관 운영하는 예산을 헌신적으로 예산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이필용 제가 아직 자료를 정확히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만 우리 음성군에서도 여성복지를 위해서 분야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총예산은 7억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봐서 저희가 비교분석한 다음에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가 비교해서 음성군의 여성 예산이 적다면 저희가 충분히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도 여성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센터나 축제에도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여성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여성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평가에서 약한 것 같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치는데 여성의원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 군수님이 여성계의 현상이라든지 앞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여성대통령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로 호재가 되는 방안이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을 잘하셔서 예산편성을 지금보다도 낫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 선심성 예산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수종 김순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질문 주제와는 동떨어진 겁니다만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손수종 예. ○조천희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 우리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의가 저희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21일부터 28일까지지요?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이 기간에 공무원들이 3명이 퇴직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관계공무원 내지는 관련 실과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잘 이뤄져서 우리가 오후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회의하다가 퇴임식에 참석하는 등 의원님들이 시간을 짜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는 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으신 군수님이 갑작스럽게 통합방위협의회를 가신다고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관두시고 부군수님이 답변해서 순서가 바뀌고 부군수님이 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서 한 20분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중복된 것을 아침에 알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했는데 정말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님이 답변하시다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갔다 와서 답변하시겠다, 이렇게는 못하실 것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 의장님께서라도 군수님이 이런 사유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사 해서 순서도 바꾸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을 짜는데도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 이필용 제가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희 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불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부의장인 제가 이렇게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회기 중에 거기다가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님이 그렇게 해서야 의회의 권위도 없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의회사무과가 있으면 해당 과에서 의회사무과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서 조정된 것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해서 적절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부탁과 동시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군수 이필용 잘 알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일정이 엉키는 바람에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의 군정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경제과장고창기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