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정태완 의원
나. 남궁유 의원
다. 조천희 의원
라. 이대웅 의원
마. 김순옥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 배석 순대로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태완 의원
또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치를 실현해나가는 소통하는 의회, 스마트한 의회, 믿음 주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지역 간 갈등 발생과 집단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그 어느 때보다 군정운영을 잘 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각종 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체육관, 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 각종 시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할 의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래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원남면 하로리 오리축사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원남면 하노리에 연면적 4,298㎡ 규모의 오리축사 11개 동에 대한 건축신고 후 금년 4월 준공 처리됨에 따라 오리농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오리 축사와 관련된 집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음성군의 장례문화가 화장장으로 치러지는 장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 시설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장 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 해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 부록에 실음)
나. 남궁유 의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요사이 농번기를 맞이해서 얼마나 분망하시며 심신이 피로하십니까?
그리고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손수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성숙한 군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 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면서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음성군 건설을 위하여 모든 군민이 능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민선 자치 5기와 지방자치 6기를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솔선수범하여 음성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실타래같이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어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음성군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본인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 용담산에서 정생2리를 경유해서 생극면 병암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를 2차선으로 확ㆍ포장해서 시내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금왕읍 각회리, 정생2리, 생극면 병암리, 관성 1, 2, 3, 4리 주민과 금왕읍 호산리와 무극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 무극1리와 무극4리 쪽 교량 옆 하상주차장에 진출입로를 신설하고 하나로마트 아래쪽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나로마트 이용객과 음성군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과 하천 건너 무극1리 쪽 고수부지에 함께 주차장을 설치하여 제일은행 쪽으로 용무가 있는 분과 근처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곡면 왕장리와 오향리 사이의 하천을 이용한 하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감곡 주민들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왕읍 금석1리 벽성아파트 옆 제방에 2차선 확·포장사업이 중단된 것을 벽성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고 하천 쪽으로 교량을 1차선만 확장 설치하면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추세에 맞추어서 또는 현재의 인구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성군 전 지역은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면서 주거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미리 미리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오지마을 운행을 학생 등ㆍ하교 시 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면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영경비가 많이 드는 버스보다는 택시가 연료비라든가 소모품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음성군의 군비가 절감된다면 한 번쯤 시행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 사육 농가들의 사료비 증가와 소 값 하락으로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조사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하천 부지라든가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건축을 하지 않는 땅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읍ㆍ면에 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각 읍․면마다 공설운동장 만들기에 무수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며,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 하에 음성군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군 단위 행사가 몇 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또한 각 읍․면마다 크고 작은 행사가 한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라는 명분 아래 태어나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무상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음성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돈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 써도 되는 것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음성군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인근의 충주시가 지난 2011년 행사에 축제성 경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2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그리스 문화가 세계 1위였지만 국민 60%가 국민연금 수당으로 놀고먹다가 망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모두 일하지 않고 무상복지로 수당 타 먹고 지내다가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상복지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중소기업에게는 규제 완화를 시켜주고 양질의 좋은 공장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30만 명이 부모님 잘 만나서 놀고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20대~30대의 젊은 여성들 230만 명이 술집이나 유흥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분은 어느 하루 마음 편히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인디언들의 속담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인디언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말을 열심히 달리다가 두 시간 만큼씩 말에서 내려서 쉬어간다고 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쉬면서 자기가 방금 달려온 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말과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나의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뒤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고 뒤를 바라보며 영혼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너무 일에 열중하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냐고 뒤에 빠뜨린 것은 없는지, 음성군민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음성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음성군민이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음성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음성군민을 위하여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서비스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
우리 8명의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지적하여 주시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충고하여 주셔서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가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음성군민 모든 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 부록에 실음)
다. 조천희 의원
또한 군민의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여 군민이 편안한 삶과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 받는 음성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강성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축복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ㆍ면 사회복지 업무 팀제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 등으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복지 인력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우리 군의 읍․면 복지인력 운영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읍ㆍ면의 업무량 증가와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읍ㆍ면 복지인력 조직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을 조정하여 보편화, 다양화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읍․면의 복지팀 운영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복지대상, 즉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 영유아 복지, 초ㆍ중ㆍ고 학생교육비 등 관리 현황을 볼 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만 2천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읍의 경우 직원 1인이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14가구를 다니며 면담 또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1년에 한 번쯤 방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현황을 보면 3명씩 되어 있는 읍ㆍ면이 4개 읍․면으로 하반기 인력 보강 시 팀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군지역의 복지팀 운영 현황을 보면 단양군을 제외한 모든 군이 수요가 많은 읍ㆍ면에 복지팀을 운영하여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각 읍․면의 주민생활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민원실 자체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팀장도 출생, 사망, 이혼 등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어 복지 업무에 전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조직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4개 읍․면이라도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인 수요를 감안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새로운 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팀장의 승진이 요구되지 않고 지금까지 승진이 되어도 몇 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는 평주사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와 사기를 높여줄 것이며 조직 정원이나 급여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에 부응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ㆍ재정력의 낭비는 없는지, 또한 승소율 100% 제고 대책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을 상대로 한 소송 건에 대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의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소된 행정소송 건수는 67건으로 46건은 확정되어 승소가 37건, 패소가 9건, 20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높아진 주민 권리의식 등이 음성군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음성군은 최근 중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가 하면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발생 등 행정처리에 불만을 갖고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2명의 고문변호사들이 난해한 업무와 각종 소송사건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행정업무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냉철하지 못한 판단력과 안이하고 무리한 업무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각종 소송 사건들이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패소로 인한 비용은 결국 군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종 소송에서 음성군 승소율이 92%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승소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승소율이 높다는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기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음성군 행정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예리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공익을 보호하고 우리군의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송 쟁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과의 사전 협의 및 조정과정 등을 거처 소송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종합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패소 사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소송 사건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생극면 신양리 단절된 도로의 연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신양리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는 제방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나 도시계획 상 도로가 지정되지 않아 중간에서 단절이 되어 가드레일로 막아놓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은 물론 처음 길을 들어서는 사람은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고, 특히 야간에는 많은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하천제방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선을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고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로 사업 추진에는 순조로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단절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정주생활 기반 조성과 깨끗한 환경은 물론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음성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은 물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 부록에 실음)
라. 이대웅 의원
지역의 발전과 화합,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강성택 부군수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군정 수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 현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 미분양 면적의 현황, 또한 관내 산업단지 지구 지정이 확정된 지역이 몇 곳이며, 지구지정을 추진 진행 중인 분양 용지 면적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태생일반산업단지 110만평 추진에 따른 SK, 토우건설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입장과 또한 충북도의 입장, 음성군의 입장, 산업단지 개발지구 토지 내 현 거주자의 입장, 인근 관내 주변 읍·면 단체의 입장, 또한 산업단지를 주관하는 시행사가 어디인지 등 태생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에 관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발표한 생극산업단지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인 420억 채무보증 협약 약정 변경할 것을 요청한 데에 따른 음성군의 향후 대안에 대해 군수님의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군 관내 고용인력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인력수급난과 농가의 노동력 태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자,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센터 운영만으로는 인력난 대처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내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도, 아니면 지방도 인근에 있는 군유지 토지를 활용한 최소 2백 명에서 5백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숙박시설을 갖춘 고용인력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음성군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을 통해 기업체, 농업, 상업, 자영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2010년부터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해 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하여 매년 임금 인상으로 기업체, 농업인, 자영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앞서가는 기업군으로 기업유치에 탄력 있게 대처할 수 있고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인력을 관내에 정착시켜 고용인력창출에 기여하고 음성군 인구 늘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어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군수님께서는 고용인력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부 산하 충주인력고용센터 음성군 출장소 유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고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 부록에 실음)
마. 김순옥 의원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열의를 갖고 활동하면서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 및 현황 자료와 음성군에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해 취업 지원, 구직자 지원, 취업한마당 등의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관내에는 일하고 싶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 취업률, 구인ㆍ구직 관련 현황자료와 음성군에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으로 산업단지와 기업체가 많은 음성군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창출, 개발행위관리 등의 업무에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는 직원 부족으로 인해 야간 근무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부서는 남자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군의 인원 재배치 등 조직개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 군정질문과 답변」 부록에 실음)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후 13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공업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손달섭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