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0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은 집행부에 12월 14일 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13일 자로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조천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4억 1,170만 1천원이 증액된 3,281억 6,6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 등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41억 8,701만 7천원이 증액된 3,323억 5,329만 9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뚜렷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속도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울사무소를 보강하여 중앙부처 접촉,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 등 업데이트된 정보수집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출향 공직자 등 중앙인맥의 최대 활용, 지역특산물 제공 등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입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확보 방안, 고질 체납세금 일소대책, 각종 에너지 및 경상경비 절감 확행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ㆍ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사업의 경우 정부예산 확보에 부단한 노력의 결과 금년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대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군비부담은 이해가 되나 혜택의 폭이 작은 보조사업에 과다한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품바축제의 실효성 문제로 폐지여론이 큰바, 2011년도 개최 후 평가결과보고회에서 충분한 검토결과에 따라 2012년도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점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군 실업팀 선수단 운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국내여비 편성 시 전년도 예산에 비례하여 편성함으로써 부서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직원 수와 출장빈도, 출장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하며, 반기문 생가 주변 개발은 반기문 테마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성복지회관은 30년 정도 노후화된 건물로서 건물 보수비를 계속 투자하는 방안보다는 철거를 검토하여 음성지역의 노인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합센터 신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시 설성공원 확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녹지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관련 축제와 사업은 인삼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여건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착오로 인한 중복투자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 사업 추진 시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투자가 지연되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이 투자되도록 중장기적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 지역의 노후 교량 재가설 등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예산 심사 시 지적이 되거나 건의되었던 사업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은 불안한 해가 아닌 희망 가득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맞는 군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최대의 효율로 쓰여져 최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면 2011년이 불안한 해가 아닌 희망 가득한 경제회복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민간인 등 4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된 민간인과 장병께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9만 군민과 더불어 안보의식을 굳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과목의 사무관리비 6,526만 9천원 등 13개 과목에서 12억 7,076만 9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738억 1,004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585억 4,325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323억 5,329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과목의 사무관리비 6,526만 9천원 등 13개 과목에서 12억 7,076만 9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산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드린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수정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음성군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군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려깊은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신경 써서 적극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경인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11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의 음성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1년 신묘년은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여는 토끼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내년은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해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새해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25분)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22일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예산안 심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 동안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환경보호과장고창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