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29일(월) 17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8.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8.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9. 휴회의 건
(17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집행부에 10월 22일자로 이송하여 11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2일에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6일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7시13분)
음성군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14분)
제220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손수종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17시17분)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필용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20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민선 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한 매우 바쁜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추진한 결과 인구가 9만여 명을 넘어섰고, 투자 유치를 비롯해서 인구증가와 함께 균형발전 촉진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첨단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음성 축산물유통, 한화 L&C 등 모두 32개 업체, 2조 5,885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로 6,460여 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시행으로 350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목표대비 117%를 달성함으로써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함께 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바람상품권도 200억원의 판매성과를 올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일조를 담당했습니다.
둘째,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로 음성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및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화훼 등 5대 전략품목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음성청결고추는 2010 국가브랜드 대상은 물론, 6년에 걸쳐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햇사레복숭아는 4회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를 수상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를 올려 우리 지역 농산품이 전국 또는 세계적인 농산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인근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차단 방역하였고, 7년 연속 AI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으며, 미생물 공급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생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읍면순회 열린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음성 전천후 정구․테니스장 완공, 대소국민체육센터 개관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시책으로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건강검진 및 진료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하는 등 군민보건 향상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만족 창의 실용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주요 현안 사업장은 물론, 군민의 생활현장을 탐방하였고 군수실을 개방하여 군민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군민교양강좌, 군민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제를 강화하고, 여권민원 야간발급제를 도입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여왔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민간부문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군민이 만족하는 창의실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9만 군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뚜렷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한편, 민선5기 군정목표인 「활력있는 복지음성」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원남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산․생극․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행정적인 절차단축과 토지보상 조기협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중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기에 지구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현대중공업과 한화 L&C 등 태양광 설비증설을 통하여 태양광산업의 중심메카로 중점 육성하면서 충북도의 태양광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점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도권의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음성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내년부터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촌사랑 상품권을 유통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기틀이 될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감곡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읍면 가로망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내부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음성소도읍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완공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중부신도시 건설은 조기에 공공기관 입주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차기폐기물 매립장은 금년 말까지 진천군에 이양하고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내년도 3월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특성화된 명품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반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을 위한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군의 5대 핵심전략 품목인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및 화훼 등을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삼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한 인삼유통센터 조성과 전국인삼축제 개최 등 차별화된 친환경 인삼명품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과, 복숭아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을 중점 양성하고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영농자재와 장비공급을 확대하고, 음성축산물 공판장 건립사업은 금년도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도에는 본격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음성이 전국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축산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동감 넘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음성 실현은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고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공동협력체인 복지협의체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요양시설과 재가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확충하여 활기찬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우의 직업능력향상과 재활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과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을 비롯한 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와 한방허브 보건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음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품격 있는 문화욕구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읍면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여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 계획 반영과 관광지 지정신청 등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관광명소화와 아울러 청소년들의 꿈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등 군민들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삼성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삼성체육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대소․감곡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건립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저수지와 연계한 산림 휴양명소 개발로 관광 음성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군민감동 일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틀, 새로운 사고로 공직자 의식을 선진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군정발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주요현안 사업장과 군민불편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군민 소통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우수사례로 손꼽히도록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민이 감동하는 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아울러 군세 수입의 5% 범위내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우수인재양성 지원시책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창의적인 강좌 개설과 수준 높은 군민교양강좌 운영 등 군민 모두가 배움 속에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적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2.5% 증가한 3,2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8.3%가 증가한 2,73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1%가 증가된 550억원입니다. 특히,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4.4% 증가한 1,757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세입 전망, 확대되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충북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 구간이 2012년 개통예정으로 3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경유되고, 2016년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이 개통 되는 등 또 한 번의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앞으로 4년 후의 음성은 인구 12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체는 18% 증가한 2,220개 업체에 고용인구는 4만 3,250명, 도로포장률은 9% 증가한 80%,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4% 증가한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음성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난관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활력 있는 복지음성을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과 채찍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9만여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음성군수 이필용.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시3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사항인 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웅 부의장님,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김순옥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시37분)
「지방자치법」제36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웅 부의장님, 손수종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7시39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부록에 실음)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17시40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첫 번째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두 번째는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은 첫 번째로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의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 등 3건 892㎡에 12억 7천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공유재산 처분의 건물은 맹동면 쌍정리 137-9번지 창고 등 3건에 339.85㎡이며, 재산가액은 4,41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철거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입니다. 또한, 사업규모는 신축면적 892㎡와 철거면적 339.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700만원이며, 시설비 13억 5,700만원, 물품구입비 7천만원, 철거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맹동면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건물 없이 면사무소 잔여 공간인 2층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욕구충족을 위해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하여 철거하는 관사 및 창고를 대체할 별도의 관사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교육 건강증진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재산은 토지로서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로 지적면적 6,546㎡ 중 취득면적 4,969㎡로서 예정가격은 8억 5천만원이며 토지 소유자는 충청북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올리면 사업명은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499㎡이고, 토지면적은 4,9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8억 5천만원, 시설비가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 분류 기준상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군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은 16%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금왕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11월 9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맹동면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건물이 없이 면사무소 건물 2층을 활용하고 있어 협소하고 불편한 실정으로, 면 청사 부지 내 노후된 기존 창고, 관사, 차고 등을 철거 후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건물 및 관사, 창고 등을 신축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늘어나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금왕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금왕읍 금석리 노인복지관 앞 하천 내 토지 약 1,500평을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17시50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승인사항으로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의 지역의료보건계획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며, 개별 지역보건사업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정비,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현황과 자료수집을 위해 지역의료보건계획 기획팀을 구성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극동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등 계획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여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일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기 음성군 지역의료보건계획 미션은 함께 하는 음성군, 찾아가는 청정건강세상, 비전은 음성군민에게 청정 건강생활을 평생 제공하여 행복하고 활력 있는 삶을 실현케 한다고 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중점과제는 암에 이어 주요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인력 9명을 배치하고, 사업비는 계획 처음년도인 2011년에 약 1억 2천만원에서 계획이 끝나는 2014년에는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은 중점과제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보건소 기본 업무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정비계획으로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와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출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를 보건소에 일원화하고 보건소에 저출산 담당을 신설하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등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금왕읍이 인구증가로 발전 가속화가 되면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금왕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기관 현황 및 향후계획은 구강보건센터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현 정원 71명을 80명으로 9명 증원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치과의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간제로 운영 중인 계약직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으로 보건기관 27개소 중 시설 개선이 안 된 충도보건진료소 외 4개소를 우선 개선하고,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보건사업 추진에 열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소이면 충도보건진료소와 맹동면 용촌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비를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
(17시55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의정연수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성만모
행정과장이종빈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업개발과장신대옥
건설교통과장김영철
재난안전과장김중기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심주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손수종
의원이한철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