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음성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소방관을 치료하는 국립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주신 11만 음성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병옥 군수님과 고근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8분의 군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도 충북혁신도시 음성군에 유치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적극 협력하고 행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확정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우리 군으로 유치 확정 발표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하여 11만 군민들의 열망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천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의 지속적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대소 쪽을 보면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체가 몇 개가 있었어요. 보그너, 씨제이푸드빌, 그리고 볼빅, 이렇게 3개 회사가 지금 이미 타 지역으로 제2공장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대소 주민들이 봤을 때 씨제이푸드빌, 보그너, 볼빅, 볼빅이라는 곳은 골프공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러한 공장들이 상당히 운영이 잘 돼서 규모를 확장하려고 했을 때 지역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볼빅은 안성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그너, 씨제이푸드빌은 진천 쪽으로 이미 공장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출산장려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출산장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성군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음성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음성군으로 이주해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음성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대소 쪽에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느냐면 시장에 나가보면 시장의 70~80%가 외국인입니다. 내국인은 불과 10명 중에 2~3명밖에 되지를 않는데 외국인들은 실제로 자기가 받은 봉급을 필요한 것만큼 고국으로 보낸다든지 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여기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단순하게 이 지역에 와서 돈만 벌어가고 오물만 버리고 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러한 부분. 실제로 음성군 전체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점포를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하다못해 주민등록이라도 음성군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음성군의 인구는 상당히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고요. 출산장려 이외에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감곡에 있는 강동대학교 학생들도 기숙사에 거주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음성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음성군에 주소지를 두게 되면 자동차세가 음성군 세입으로 잡히는 등 많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 시책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박세덕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방복합치유센터 우리 음성에 유치한 것 환영하고요. 특히 고근석 부군수님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하는 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저희 음성군 인구를 보니까 전년도 말 대비해서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맹동면이 383명 늘고 나머지 읍면은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음성군에 산단이 농공단지 포함해서 15개 산단이 가동이 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게 8개, 그리고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게 8개 해서 31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박세덕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산업단지를 잘 가동시켜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희 산업단지 개수로만 봐서,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야지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략적으로 어떤 시책을 해서 한다고 표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음성군에 와서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음성읍만 보더라도 행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이라고 하지만 음성에서 행정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으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고 특히 금왕읍하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정주여건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 전략시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는 인구가 1천 명 정도씩 늘었었는데 혁신도시 진천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작년에 481명이 줄고 올해 상반기 현재 42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사망 대비 출생을 따져보니까 150명 정도가 줄고요, 나머지는 전출에 의한 감소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늘리기 대책을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조병옥 군수님, 고근석 부군수님, 박세덕 과장님,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권의 최대 숙원사업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대한민국의 중심고장인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유치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일부분인 소방장비센터와 소방실험실까지 맹동혁신도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혁신도시는 소방가족들에게 친근한 도시로 지금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일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어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가 결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파악 좀 해 보고 군수님도 기술원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먼저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신경 써 주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하고, 민간개발 전원마을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에도 삼성 양덕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공원은 안 되어 있지만 개인이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수지 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말로만 돼 있고 이게 추진은 3년씩 걸려서 한다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추진사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4군데 저수지를 민자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난개발로 흐를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쪽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 전원마을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발을 해서 투자목적으로 개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실질적으로 일례로 용산리 부용마을이 분양이 71개 가구가 됐는데요, 거기서 21개 가구가 건축이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매입한 지 3년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 같은 것 할 때도 입주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입 후 6개월 지난 다음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2가지 부분은 잘 좀 챙기셔서 난개발이나 투기가 안 되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세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직제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2개 국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과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기술보급과와 사회지도과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지금 1개 과가 없어졌는데 1개 과를 증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의 의사, 여러 가지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김중기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품바축제기간에 CCTV 영상이 품바축제 기간에도 계속 녹화가 됐는지를 묻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품바축제기간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민들 일부가 차량파손사건을 몇 건 본 의원에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품바축제 기간에는 영상녹화를 안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남면 소재에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보천1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삼거리 길에 CCTV 1대를 꼭 좀 설치해 줘서 그쪽에 농산물 도난사고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그쪽이 길이 삼거리이기 때문에 꼭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품바축제 기간에 CCTV 설치 여부는 주정차단속에 관련한 부분은 아마 작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시장상인회장을 역임했던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도로변 주정차단속용은 축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한 것 같고요, 일반 생활방범용은 어린이방범 이런 것은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보천3리 부분은 현지 수요조사, 현지확인을 거쳐서 읍면의 의견도 좀 듣고 한번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김중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음성군 공직자가 한 8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원 외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김중기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성, 금왕, 삼성은 비교적 음성군에서 큰 읍면입니다. 거기에는 장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날 보면 그 당일은 CCTV 단속을 안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혁신도시도 생긴 지가 4~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상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도 삼성, 금왕, 음성 장날처럼 거기도 단속 안 하는 날 좀 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1번이라도.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그 부분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부서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중기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과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성장학회가 156억 정도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음성농협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성농협 군금고 이자율을 따져보면 1년 정기예탁 1.5% 금리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최대 2.4%까지 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이자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나지만, 군금고의 특성도 있고 또 군농협에서 장학금도 1년에 한 2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된다면 50억 정도라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도 분산예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정도만 하더라도 이율 0.85% 차이면 1년에 4,2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4,2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고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모금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정기예탁 할 때 관내 금리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 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선구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재 음성군지부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회에 부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서류 몇 페이지인지를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보고서에서는 없지만 어떠어떠한 제목에 의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과장님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주민지원과 최태옥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18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2가지로 분리돼서 생활시설은 꽃동네를 중심으로 돼 있고 이용시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애인 가족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은 장애인 1명으로 인해서 거의 자기생활을 못 할 정도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그 장애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음성군에 비해서 좀 협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다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관이 금왕 쪽에 있어서 소이, 원남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물론 버스하고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음성지역에 하나 제2장애인복지관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 공약사업에 음성에도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게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OK! 수리수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들이 점점 사회구조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생활불편을 직접 방문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운영인력도 너무 적고 예산도 너무 적어서 행정 서비스를 받은 수요자는 많은데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하고 인원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최태옥 “OK! 수리수리” 생활민원은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10만원 이하 재료비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대주고 10만원 넘어가는 것은 본인 자담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하면 자영업으로 수도나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갈 것 같아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제8대 음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보고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 등록외국인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소면이 1,7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2,4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현황에 2,439명 잡혀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밑에 소계가 있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소 시장이 열렸을 때 가보면 10명 중에 거의 7~8명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대소를 외국인의 거리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쪽으로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직 저희가 계획 단계에 있지는 않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박제욱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사업보다 상반기에 했던 것 중에 현장에 다니면서 건의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 인구가 외국인을 빼고 한 9만 6,885명에서 거의 10만에 가깝고요. 이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8,01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이 지금 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음성군에서 어르신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해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로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매년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제가 사회복지직으로서 읍면에 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가면 경로잔치, 경로주간행사 예산을 조금 증액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을 700~900만원까지 지원했던 사업으로 올해 2018년도에는 100만원씩 증액을 해서 800~1,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결과를 보면 자부담금이 많게는 3,5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경로주간행사를 사실은 주관하는 업체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앵벌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감곡이 지금 자부담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올해 대폭 증액을 해서 내년에 경로주간행사가 정말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할 때 민간한테 줬을 때는 보통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행사를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900~1,1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최소한 5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50%에 가깝게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외국인 상대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외국인 사업을 이렇게 봐도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평생학습과랑 저희 과랑 업무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쪽에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을 보면 수련원이 하나 있고 문화의집이 있고 음성청소년문화의집,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청소년 관련한 시설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학교도 자유학기제가 되고 자유학년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가 문화ㆍ예술 이런 것을 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우리 음성읍에 보면 면적 단위로 봤을 때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향후계획은 대소청소년문화의집, 구 대소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은 건립이나 증축할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맹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소이에는 어린이집 하나 있는 것이 문을 닫아서 건물 자체가 비어있어서 우범지역으로 될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간판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그전에 주민복지실장을 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이어린이집은 어린이가 부족해서 음성읍 쪽에서 어린이를 통학을 시켜서 했었는데 그나마도 저쪽 원남어린이집도 음성읍 어린이를 통학을 시켜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이 쪽에 어린이집이 또 없고,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아이들이 가니까 어린이집이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그게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용도로 되어 있는 거를 소유자가 요양원 쪽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법인이 파산을 하면 나중에 그 재산이 음성군 소유로 될 수는 있는데 요양원으로 한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유재산이라 아직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보죠, 그 소유자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먼저 소이어린이집 원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동성어린이집 원장으로 갔고 그 남편이 요양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박제욱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1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1가지 건의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양곡 보급사업 해서 쌀을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공통적일 겁니다. 마을을 다니면 겨울에 다 모이셔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반찬만 드시고 가는데도 부녀회장이 같이 나가서 장을 봐서 만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 그런 어려운 점과 노인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반찬보급사업을 한번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실 양곡보급사업도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6포~13포까지 지원이 되는데 양곡도 부족하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반찬사업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홍보과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과장님 오늘 상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홍보과에서 재검토해서 문화제 행사가 문화제 행사답게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음성에 문화제 행사로 따지면 설성문화제하고 품바축제, 인삼축제, 이렇게 축제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설성문화제 같은 것은 1982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벌써 시행을 하면 37회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불만의 소리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문화제 행사가 문화제 행사다운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을 해서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사실 전통문화,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현대에 맞춰서 재현한다는 게 가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관광축제팀장을 하면서 설성문화제를 한 2회 정도 겪어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품바축제는 거지축제라고 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축제로까지 성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설성문화제나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피드백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성할 게 있으면 뼈를 깎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설성문화제다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을 이번에 하나 이상이라도 개발을 해서 설성문화제다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안은숙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부 상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설명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반기에 했던 사업 하나하고 생활체육교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업 중에 품바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는데 품바축제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분리가 됐던 것 같은데 분리개최를 했을 때 그 시너지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당초 통합을 했을 때는 반기문마라톤하고 품바축제하고 2개를 치르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축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을 시켜서 반기문마라톤대회 가을에 하던 것을 품바마라톤대회를 없애면서 품바마라톤대회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1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13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체육교실이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분리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15쪽은 포함해서……. ○서효석 의원 13교실에서 3종목의 장애인종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별도로 세분화돼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예, 세분화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교실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실사업을 할 때 별도로라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그리고 반기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품바축제가 양적, 질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라든지 교통, 주정차문제로 저희가 분리 개최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저도 의원이 아니었을 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더니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반기문마라톤대회를 할 때는 1만 3천 명에서 최하로 왔을 때 8천 명 정도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1만 3천 명이 했을 때는 읍면에서 참여하는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읍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빼고 순수하게 참여하는 인원을 하자고 해서 8천 명까지 줄인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했었고, 품바축제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마라톤 인구가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하면서 교통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통이나 주차문제라면 지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가 동아마라톤이나 조선마라톤이 있는데 동아마라톤 같은 경우 3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조선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 주차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품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가능하면 분리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리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성경숙 예, 체육진흥팀장 성경숙입니다. 저희가 이 마라톤대회를 작년에 2017년도 5월에 추진을 했었는데 품바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유명해지면서 규모가 커졌고요, 또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자원봉사 수급의 어려움과 주차장 협소, 그리고 경찰서에서 교통통제의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저희가 품바축제가 4월에 개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규모도 작았었고 그때 저희 반기문마라톤대회도 또한 4월에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4월이 마라톤마니아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서 잘 어우러져서 추진이 됐었다고 합니다. ○서효석 의원 성경숙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마라톤대회 규모하고 품바축제 규모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참가자가 참가하는 대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교통문제하고 자원봉사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품바축제를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한다고 시기를 좀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꽃동네하고의 문제라든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던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일단은 참여자, 특히 읍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변경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읍면에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문화홍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설성문화제 건인데요, 설성문화제가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은 저쪽 밑에 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설성공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체육경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관람을 하거나 그런 열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없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설성문화제를 치르는데 체육경기 부분에서 체육회장들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2,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갖고는 유니폼 맞추고 선수들 먹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실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국사이클대회 같은 경우 우리 종합운동장이 사이클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돼 있는데 아마 전국대회 올해 1번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왜냐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합숙을 하고 연습을 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안은숙 올해 37회 설성문화제는 2년간 장소를 분리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현상도 있고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운동장에서 군민체육대회하고 설성문화제를 개최를 하고 맨 마지막 날 지금 저희가 KBS하고 섭외 중인데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설성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체육경기지원금은 저희가 총 2억 7,200만원인데 군민체육대회 행사로 각 읍면마다 올해는 2,7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걸로 운영을 해 보시고 정 힘들면 내년에는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체육회장님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사이클대회는 올해 음성으로 끝이 났고요, 산악자전거대회가 올해 한 500명이 참석해서 개최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사이클대회 개최를 하고 또 MTB자전거대회도 동호인도 많이 늘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주소보다 오히려 길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장우성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하는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자 이상의 도로명이라든가 아니면 101번길, 101번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부터라도 단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짧게 하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를 하나 바꾸면 그 집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 관련된 여러 민원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긴 데부터 우선적으로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주소가 쉽게 대소면 오류4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쓰면 우편물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소면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금로 3자 들어갔죠? 379번길이에요. 거기에 98-8.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졌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마을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길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옛날마을 이름을 넣어서 대금로는 어차피 대소에서 금왕 쪽 길이니까 대금로에 우리 마을이 안산2리니까 안산길,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379번길 몇의 몇 이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길어지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장우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자리 이상의 번호 307번길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점차 줄여나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명 붙이는 것이 307번길 이렇게 간 것이 저희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1번길, 3번길, 5번길, 7번길,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쭉 가서 307번길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긴 길은 100m 단위로 자른다든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2회 음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민원과장장우성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효석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