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김정묵 경제과장님 많은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2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하고 27쪽입니다. 22쪽에 유휴인력의 연계 1년 예산 약 1억 4,800만원이고, 인력은 5,490명인데 상반기에는 29농가에 1,934명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홍보 부족이나 절차상에 까다로움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또 27쪽 읍면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 이익을 위해서 막대한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일단은 나중에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사업, 음성군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은 약 45%입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이 다 도시가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음성군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사를 하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인력 생산적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게 그전에 보니까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고 기존에 일할 능력은 있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유휴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청북도 정책 사업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인원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정묵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전통시장이나 삼성, 그리고 퇴근할 무렵쯤 일반 마트를 가보면 10명 중에 7~8명은 외국인입니다. 대소나 삼성이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을 외국인을 위해 특색화해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색화된 시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대소 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주차장 확대 문제는 일단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을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시장도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사실상 수요가 많으니까 특색에 맞게 특정 코너를 외국인을 위한 코너로 한다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대소에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외국인 점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 7~8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김정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는 국가적인 시책과 계획으로 도시 기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아파트나 공기업이나 학교, 기관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하고 점포택지, 주거지역에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혁신도시가 2014년부터 주민이 입주하면서 올해 4년째 진행되는데도 지역상가 활성화도 그렇고 지금 점포택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사이에 LPG통이 상당히 큰 게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 상가하고 주방 옆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그게 화재 위험성도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가 결정됨으로써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과 지금 충청에너지가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도시가스가 빨리 혁신도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아까 쉬는 시간에 서효석 의원님께서도 맹동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도시가스는 맹동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약 한 60%, 대소가 71%, 음성읍은 40%가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그래서 타 지역과도 형평성을 맞추면서 혁신도시의 불편함,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 전체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이나 점포택지나 이런 개인주택 주민들 다 똑같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2014년부터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기존에 아파트에 안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점포택지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소외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 그 자체도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위에 주거하시는 분은 난방비 차이도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 지역민들 다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김정묵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저희가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고맙다는 말씀하고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음성군 내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에 집기류를 구입해 주셔서 고객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거는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줘서 관리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 관내 5개의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운영비라도 책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운영비 지원 문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김정묵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업공장 설립 승인할 때 처음에 기업체가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속해 있는 마을 쪽에 전달을 하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 업무를 볼 때도 보면 그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하는데 그것도 대충 어느 업체가 들어오려고 승인사항에 와 있다고 하는 게 간단하게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알아서 들어온대 하면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마을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장님 선에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담당 마을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유선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것을 공문화해서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를 보면 삼성 같은 데도 태양금속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가 기숙사 문제입니다.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 저희 삼성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 때문에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그쪽에서 생활을 안 하고 바깥쪽으로 거의 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유치할 때 같이 좀 될 수 있게끔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실 수 있게끔 이런 2가지의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경제과장 김정묵 대기업 유치를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데 태양금속 유치할 때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삼성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직원들 숙소를 마련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기숙사를 지으라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인구 유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때 그 문제도 세심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담당 이장한테 공장 설립을 할 때 통보는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그것도 다시 한번 전화를 한다든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차피 이장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이 직접 통화를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는데 왜 이것을 설명을 안 했냐는 말도 안 나오고, 이게 소송 문제거든요. ○경제과장 김정묵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공장이 들어오는 줄 몰랐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통보하는 데 기술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최용락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김정묵 경제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았고요,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음성읍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시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음성읍 주민들의 바람이 큰 그런 실정인데 지금 고객지원센터도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이 없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장사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물론 읍 차원에서 재래시장 부지에 대한 물색도 해봐야 되지만 군에서도 재래시장을 할 만한 장소를 공모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끝으로, 과장님 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 현황에 휴ㆍ폐업이 178개가 있죠.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면적이나 가격, 입주 가능업체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구축됐나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정묵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하셔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9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 환경 조성사업 개요가 있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양식을 만들어놓으셨어요. ○경제과장 김정묵 제가 봐도 조금 그런데요, 이 세부자료를 사업별 내역을 다시 뽑아서 의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세요. 어느 농공단지에 몇 개소에 뭐를 하겠다고 하든지, 이게 전부 그냥 똑같이 해놓으니까 어디 하는지를 모르죠. 이런 양식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정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하반기 구인ㆍ구직 알선 목표하고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130개 업체에 140명을 취업알선을 했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통계를 내서 퇴사나 이직률 같은 게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경제과장 김정묵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의장 조천희 알아보고 알려주시고, 취업박람회가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정묵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유인상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그야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서 상당히 반갑게 여겨지는데 예산을 확대할 용이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실제로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음성군에서 쌀을 생산했을 때 팔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공공비축미나 아니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다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서쪽으로 삼성, 대소, 맹동 이런 쪽에는 거의 일반도정공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매규모를 보면 실제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이렇게 음성군에서 진천군 쪽으로 원료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그야말로 좋은 쌀이 우리 음성군의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원료곡이 진천으로 가서 진천쌀로 탈바꿈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음성군에서 직무유기하는 게 아닌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음성군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성군 서쪽에 RPC를 하나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2017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조성해서 50억원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성할 수 있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농업인단체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업경영인협회 운영비에 지원되는 것만큼의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판매 공공비축미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금왕조합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천에서는 쌀 공공비축미 매곡할 때에 장려비로 4천원~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음성에서도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군수님께서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께서는 중부4군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행정업무가 공유해서 따라가는 걸로, 한쪽 군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군도 같이 발을 맞춰서 시행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추가 건축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돼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금왕에 RPC 건축할 때 제가 담당팀장이었는데 중앙부처도 많이 찾아갔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유인상 농정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21쪽 농산물 축제 및 판매 촉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 열리는 축제가 인삼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성에서 대표하는 축제인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하는 설성문화제와 병행해서 청결고추축제가 열립니다. 청결고추축제는 현재 고추가격에 대한 가격 폭이 해마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추가격이 비싸서 우리 고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소비가 안 될 경우에 고추가격을 좀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판매보전금액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책자에는 수박, 쌀, 복숭아, 인삼,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23쪽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확대 추진에 작년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근로자수가 34명 정도 되고 모집국가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월부터 6월이 과수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쁜 철이니까 그 때를 좀 맞춰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용작물이 인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음성에서 약용작물도 하시는 분들이 40명 정도가 돼요. 그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를 통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예산도 조금 책정해 주실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보전비는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옛날에 고추축제 때 수매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한 물량을 다 판매를 못 해서 잔량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농가 분들이 축제 때에 1만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잔량을 1만원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는 지원을 못 했지만 일부를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국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충북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도 더 다변화하고 인력도 더 확보를 해서 농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영농자재 지원비로 1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천만원은 다른 품목 작물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안해성 의원 답변해 주신 것으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유인상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햇사레복숭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햇사레 공선출하장소가 음성군에 몇 개소가 있죠? ○농정과장 유인상 공선출하가 음성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감곡유통센터하고 나머지 선별장은 선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선출하 외 조직으로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정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것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공동브랜드로 햇사레복숭아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브랜드를 어디어디 공동브랜드로 쓰는 거죠, 지역이? ○농정과장 유인상 햇사레연합사업단이 6개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음성, 감곡, 삼성, 생극, 음성군에는 이렇게 4개 농협이고요, 이천에는 장호원농협과 동부과수농협 해서 6개 농협이 참여한 햇사레조합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천하고 음성하고 자치단체로 따지면 2개 자치단체가 공동브랜드로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공선출하할 때 보면 불정면하고 앙성면이 저희 공선출하하는 데 같이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출하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햇사레복숭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재배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불정이라든가 앙성에서 재배해서 수확한 물량이 음성군에 와서 햇사레라는 브랜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양도 늘어났고 거기다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쌀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데 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21쪽하고 22쪽에 보면 햇사레 홍보비로 이천시에서 5천만원, 음성군, 그다음에 햇사레법인, 국비에서 5천씩 해서 2억이 지금 햇사레복숭아에 대한 것만 그 정도고, 그리고 22쪽에 보면 6대 농특산물 광고비로 해서 5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음성군하고 이천시에서 해 주고 그 수익은 불정면하고 앙성면에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사레 공동브랜드가 탄생할 때에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햇사레법인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산물시장이라는 것이 판매하고자 하는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에서 가격을 조정을 할 때에 물량이 얼마 안 되면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햇사레법인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햇사레복숭아가 받고 있고요, 시장교섭력에서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소수 면의 농가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참여를 해서 공선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공선물량이 얼마 안 되고 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음성농협에서 소수 농가들이 많으니까 당신네들도 우리 음성헷사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타진을 하다가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끌어들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선별과정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물량이 워낙 많이 늘어서 판매에 대한 문제성이 있고. 그런데 필요할 때는 들어오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장교섭력을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분들하고 손을 맞잡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가 햇사레복숭아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경쟁에서 많이 다운이 되고 특히 질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확한 선별과정이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질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는 물량이 적어서 했다지만 지금 음성군 관내에 물량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있으면 이때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방안을 갖고 가야지 과거에 우리가 부족해서 받았던 물량이 음성군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더군다나 햇사레는 브랜드 광고비를 몇 억을 주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재검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햇사레 브랜드가 어느 브랜드보다도 명성을 지금까지 잘 이어왔는데 햇사레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생산방식이라든가 유통방식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하나로작목반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농가에서 제초제를 뿌려서 복숭아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햇사레복숭아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제초제를 안 뿌리시냐니까 제초제를 다 뿌린대요.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햇사레 하면 다 브랜드로 인정을 하는데 제초제 쓰고 똑같은 관행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햇사레 브랜드의 명성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생산방식부터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접근을 해서 햇사레 하면 농약을 안 하고 화학비료를 안 주고 제초제를 안 주고 생산하는 복숭아다 이렇게 인식이 가야만이 앞으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지 그렇게 관행 농가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해서는 햇사레복숭아의 명성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연말에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친환경농업 재배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교육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음성물량만으로도 힘든데 소수 복숭아가 들어와서 음성농가한테 피해준다는 그런 말씀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공선출하회 회원님들과 그리고 참여하는 복숭아 농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에 했다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까지는 69세까지 주셨던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게 늘어서 지금 73세까지인가요, 이렇게 늘려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을에 들어가면 연세가 많으신 80세 되신 분도 사실은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는 69세까지 했다가 다시 늘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이를 좀 더 올려서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이 대세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상황에서 우렁이 종패사업을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현재 우렁이 종패를 해서 그 물량만 쓰게 되면 한 2년~3년이 지나게 되면 그 풀 나오는 것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렁이 종패를 조금 더 늘려서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대신에 정확하게 농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괜히 다른 농지에 넣는 것을 이 농지 것이다 하는 속임 없이 정확히 파악한 농지에는 우렁이 종패 물량을 늘려서 공급을 해야만이 3년, 4년이 지나서도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서 여기에 나오는 피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농사를 망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다음에는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늘려줄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는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사업인데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더 늘려달라는 것은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종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300㎡당 우렁이를 100㎏를 지원을 해 줬는데 100㎏ 가지고는 안 되니까 150㎏을 지원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최용락 의원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피, 잡초가 잘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일괄로 하시지 말고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유인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1쪽 농산물 축제 및 판매 촉진에 있습니다. 제 지역이 맹동이다 보니까 다올찬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올찬수박은 전국에서도 최단기간에 우리 지역의 명품브랜드로 되게끔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다올찬수박이 어느 순간부터 홍보나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삼이나 복숭아에 비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음성에 보면. 다올찬수박이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농산물이고 농가 소득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집상들이 저희 지역에 오셔서 직접 고품질 수박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음성 다올찬 브랜드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전국 농산물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우리 음성군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다올찬 브랜드가 탄생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햇사레의 명성만큼 다올찬은 사실 명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올찬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올찬수박에 대한 인지도가 명성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올찬브랜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부터 유통, 홍보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올찬수박이 햇사레복숭아에 못지않은 명성을 가지고 어떤 수박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가에서는 자기 브랜드 이름을 걸고 대형마트나 아니면 전국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를 하고 싶은 분들도 의외로 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판로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올찬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출하가 아니라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다올찬브랜드가 군 농협 브랜드입니다,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에 모이도록 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브랜드가치를 유지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면 다올찬의 기본방향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작목반이 각 면마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작목반을 이용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작목반에서 서울 도매시장이라든지 청과에 출하할 때에 어떤 지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서형석 의원 아니죠, 출하처를 홍보를 많이 해서 거래처가 많게끔 해달라는……. ○농정과장 유인상 아, 출하처를 확보해달라?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농협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고 질의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가 올해로 6회째 열리는데 인삼축제에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나가서 하다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인삼을 팔았을 때 담아줄 수 있는 쇼핑백하고 택배비하고 식권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삼을 나가서 팔다 보면 인삼 판매하는데 인삼가격 결정이 인삼조합의 대의원들이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음성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매기고, 또 서울이나 이런 각처에서 인삼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10채를 산다 그러면 한꺼번에 10채를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도 수단이 나서 10채를 1채씩 10번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삼 1채가 750g인데 어떻게 달다 보면 다리를 한 짝 떼어내고 팔 수도 없고 780g, 어떨 때는 800g이 되는데도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큰 이득이 없고 어떻게 잘못 팔다 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인삼부스가 안 늘어나는 이유가 돈이 되면 너도 나도 팔러 나오려고 그랬을 텐데 돈이 안 되고 결국은 농가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별로 늘지를 않고, 우리도 한번 팔아봤는데 인삼조합 대의원들이 억지로 나와서 팔라고 해서 나가서 했는데 이것을 나와서 파는 농가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인삼연합회에서 인삼축제 준비 관계로 인해서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삼축제가 인삼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모든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할 때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서 손해 보는 그런 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쪽에 음성인삼판매촉진행사 2천만원 그 비용이 감량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비용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식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감량되는 부분과 그리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인삼축제에 인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시는 것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는 방법을 인삼연합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이 바우처 카드가 17만원짜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바우처 카드가 처음에 나올 때는 병원이나 약국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는데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은 안 되고 영화나 책 같은 것, 머리하고 화장품 같은 것, 미용이나 문화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것이 적어서 쓰다 보면 못 써서 딸이나 며느리를 주는 경우가 주변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병원이나 약국도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이것은 제가 농정과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 약국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임옥순 의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농정기획팀장 전혁동 농정기획팀장 전혁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에서 병원, 약국에 제외된 이유는 이게 도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하고 약국은 안 된다고 이미 2017년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병원, 약국은 사용을 못 하고 그 대신 다른 업종을 몇 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만원이라고 해봐야 사실 미장원 몇 번 가시고 그러면 다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청북도하고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답변 되셨습니까? ○임옥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약국을 이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지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2쪽 농ㆍ특산물 일류 브랜드 육성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음성군에서 음성 햇사레와 감곡 햇사레가 있는데 감곡 햇사레에 대해서 광고비로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물며 감곡에서 영업을 하는 차에도 음성 햇사레 로고가 붙어있는데 감곡 햇사레 브랜드가 타 시군 브랜드인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유인상 감곡농협 햇사레 쪽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햇사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농협이 모여서 법인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농협 쪽으로 그렇게 하기는 사실 분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별장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선별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감곡농협의 선별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물량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추가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감곡농협에 선별기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4개 농협이지만 3개 농협을 배제를 하고 한 농협에만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장 조천희 과장님, 잠깐만 보고를 늦추고.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경축행사 협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축산식품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축산식품과 남택용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 무상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 안정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7기 조병옥 군수님 공약사업 중 하나가 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군수님 공약사업이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무상급식하시겠다는 공약사업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가 관내에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2천여 명이 되고요. 유치원까지 포함을 하면 유치원이 국공립, 사립 유치원이 25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유치원생 수가 1,100여 명, 그러면 한 3,1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할 경우 계획을 한다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단가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식 단가가 한 2천원 되는데 고등학생은 4천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3천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때 연간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유치원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보는 걸 검토해 보라고 해서 계획을 하는데 초등ㆍ중학생이 현재 무상급식은 1식이지 않습니까, 중식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어서 중식, 석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19억 갖고는 중식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과연 중식만 해야 되는지 중식, 석식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석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은 본 의원도 선거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고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니까 가능하면 임기 중에 전면적으로 다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남택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양돈을 비롯해서 축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삼성면 같은 경우는 양돈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돈 주위에 있는 일반주택이나 농가에서 상당히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사실적으로 거리제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거리제한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돈이 사실은 삼성이 주산지입니다.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양돈에 대한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이 결국은 양돈농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돈농가에 생균제라든지 저감제를 통해서 악취 발생하는 부분을 저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도 지원하고 저감제도 지원하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어떤 작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한다든지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같이 연계될 부분인데 저희가 군에서 지금 축산농가,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악취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이 생균제라든지 저감제 지원하는 게 축산농가들의 냄새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를 들어서 축사, 양돈 이런 규모에 따라서 시설이나 이런 게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없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저희 축산식품과는 생산부서구요, 환경위생과가 규제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악취라든지 축사 축분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16페이지에 보면 꾸러미 판매하는 데 택배지원비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꾸러미판매업소가 음성군에 2개 업소가 맞나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현재까지 삼성에 샛별이네꾸러미하고 소이에 농민회에서 언니네텃밭꾸러미 이렇게 2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옥순 의원 언니네텃밭꾸러미를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게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참가하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예. ○임옥순 의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음성군에서도 로컬푸드 하는 데 일부분 지원이 되는 거죠?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옥순 의원 예, 판매장도 그렇고 지금 로컬푸드를 우리가 판매를 하면 12%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그 수수료가 좀 많다고 생각은 안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로컬푸드판매장이 현재는 음성군에 음성농협에서 하는 shop in shop 형태로 하는 로컬푸드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금왕전통시장 내에서 재래시장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총사업비 5억에 아마 2억 5천을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 2억 5천을 자부담을 해서 5억을 했는데요, 당초 시작을 할 때는 30농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수가 300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로컬푸드판매장 자체가 그래도 연간 거기에서 7억원 정도의 판매액이 발생되니까 나름대로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지만 수수료 문제는 사실적으로 이게 운영주체인 음성농협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수수료 문제를 깊숙이 관여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수수료 부분도 로컬푸드 참여했던 농가들한테 환원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음성농협하고 같이 가급적 수수료가 참여했던 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시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남택용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음성장터 농산물쇼핑몰 우체국을 소비자가 이용을 하면 택배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 다올찬수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철에 6월부터 엄청나게 택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특히 다올찬수박을 제일 먼저 시작한 저희 맹동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루에도 수백 개에서 몇 천 개까지도 택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소비자인데 음성장터 농산물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하면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맹동농협에 가서 직거래로 신청을 하면 택배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이용하면 거기는 공공기관이 많고 젊은 층이 워낙에 많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장을 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2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성장터 택배비는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단 군에서 음성장터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택배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도시 로컬푸드매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도 음성농협 말고도 금왕농협도 로컬푸드판매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당시 금왕농협은 현재 하나로마트 내에 하는 게 주차공간이라든지 사업장 내 공간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그때 표현을 해서 음성농협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주변으로 젊은 층이라든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 shop in shop 형태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매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혁신도시 내에서도 작은 규모라도 로컬푸드매장을 개점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남택용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에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보면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때 쉬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언론에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회사에서는 사육농가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가금류가 적기 때문에 입식을 시켜라, 입식을 시켜서 사육을 하게 되면 높은 단가를 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AI 휴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가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AI가 걸렸을 때 농가에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휴지기 대상 농가로 선정이 됐는데 입식을 했을 때 말씀이신가요? ○최용락 의원 예.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휴지기 대상 농가로 선정을 해서 입식을 안 해야 되는데 입식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계획 미이행으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면 미리 가을에 접수를 받는 건가요?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휴지기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7억 8,400만원 계획을 하는데요, 휴지기제를 한다 해서 농가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평가를 합니다. 농가들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오리 농가가 한 65농가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평가를 할 때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라든지 아니면 시설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지, 하천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합니다.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동물위생연구소라든지 방역본부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일까지 저희는 잠정적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안 한다면 불이행으로 처벌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강호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8쪽 보시면 보호수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하고 밑에 줄에 하반기 실적이라고 해서 일반 해충방제, 흰불나방,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해서 이런 해충방제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해충방제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발생 즉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방제는 안 하고 있나요? 인력으로 다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항공방제는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항공방제하는 것은 나무농가에 아마 다음다음 주쯤에 추진할 건데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 합니다. ○서효석 의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농토는 방제를 하는데 주변에 산림이나 이런 데서 나머지 해충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군 차원에서 항공방제라든가 드론방제라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력으로 방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산림 같은 경우는 못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항공방제라든지 드론방제라든지 한번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계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북도나 산림청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대소면 내산리에 음성군 보호수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김영호 의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저희한테 그분들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총동원해서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도 똑같지만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예 마을에서 음성군으로 기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소면사무소로 옮겨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좋은데 나무 소유주가 땅 소유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강호달 산림녹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 봉학골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산산단도 음성읍민들이 큰 바람을 갖고 있고 또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이 이전하면서 음성군의 최대 명소 봉학골산림욕장을 중심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런 설계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안해성 의원 어쨌든 우리 음성읍민뿐만 아니라 용산리 산림욕장이 지방정원 조성하고 같이 된다면 아마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강호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림녹지과에서 혁신도시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는지 하고요, 거기에 국가기술표준원 앞에 보면 보호수가 있습니다. 수 백 년 된 보호수가 2그루가 있는데 거기가 침수관계로 군에서인지 LH에서인지 지금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펌핑을 해서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로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하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 도로나 인도에 보면 고사된 나무가 많습니다. 그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함박산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가 있는데 겨울에 남쪽은 괜찮은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빙판이 돼서 주민들이 겨울에 넘어지고 그러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다리를 놔줬으면 하는 것하고요. 또 제일 큰 것은 맹동지 둘레길인데요, 해마다 군에서는 외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수년째 맹동면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외자 유치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에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맹동지역 주민으로서는 우선 그것보다도 지역 환경에 맞게끔 최대한 주위를 생각하셔서 환경파괴가 안 되는 방향에서 둘레길이라도 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서 의원님이 5가지 정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일에 혁신도시에 있는 녹지를 받았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녹지가 72㏊, 72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관리했던 면적은 8㏊ 정도 됐었는데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녹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관리가 안 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보호수가 있는 그 상태가 당초에 있던 보호수를 그대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보호수보다 지반고가 높아지는 바람에 물 빠지는 시설을 안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펌핑하는 것으로, 전기로 펌핑을 하는데 저희한테 들어왔기에 저희도 처음에 보니까 월 십몇 만원씩 내더라고요.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땅 속으로 그것 만들 때 배관만 만들었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요청을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전기료가 1만 5천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물길을 내는 것은 고려해 볼 생각이고요.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고 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맹동 통동리에 둘레길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 들어오면서 그쪽에 군유림이 많으니까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아마 같이 둘레길도 에둘러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박산에 출렁다리도 계속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대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출렁다리도 놓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이용현황이 4월 말 현재 1만 5천 명 정도 되네요? 지난 7월 10일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군민들 이용률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 해결방법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의원이 7대 때인가 아마 6대 때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음성군민들이 30%를 우선 이용을 하고 나머지를 전국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용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신청은 인터파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인터파크에서 하죠? 그런데 지난 7월 10일에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인터파크하고 통화를 해서 어쨌든 수정해서라도 그분들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처럼 전전달 25일까지 음성군민에 한해서 30~40% 정도를 우선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방법을 꼭 찾아보시고요.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환경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음성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3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하신 것 외에 더 보고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저번 달에 환경부 담당 서기관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환경공단하고 환경부, 환경청, 도청하고 한 10여 명이 현장에서 회의를 하였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저희 사업이 빨리 추진 안 된다고 독려를 했고요. 지금 핵심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저희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해하고 이런 실정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대표자를 만나서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 값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정 자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팔려는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대표자를 만나봤는데요, 결국 가격이 문제긴 한데 저희가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들어가야 될 항목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집어넣겠다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마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말로는 다음 주 정도 답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추진 안 되면 강제매입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의원 강제매입은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16쪽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내용에 보면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외에 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지원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더 추가로 2회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유해동물 포획했을 경우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 지금 일률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등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보니까 7,500만원인데 이게 소진이 되면 추가로 더 세워서 계속해서 포획을 했을 경우 계속 지원을 하는가 하고, 또 하나는 방제단 외에 개인이 잡거나 아니면 포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잡았을 때 그러한 지원도 가능한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헤치거나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데 포획틀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음성군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포획틀은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2회 추경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멧돼지와 고라니 잡은 금액을 저희가 해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는 이유는 한 해 운영을 해보면 회원들이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많아서 그다음 년도에 바꾸는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와 고라니 차등을 뒀어요. 또 차등을 두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서 올해는 동일하게 3만원 금액을 줬거든요. 이렇게 해도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가 4월부터 잡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4월에 상당히 많이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풀이 많이 커서 적게 잡은 실정입니다. 어쨌든 방제단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요. 그 예산도 2회 추경에 반영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인과 대리포획자한테 지원해주는 근거는 아직 없는데 한번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하윤호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면에 삼성환경이라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보면 지난 2월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영업을 하는 바람에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그게 청주지방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허가취소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전까지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처를 했던 분이 직원 1분만 그 법원에 가서 대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이런 것을 갖다가 가처분까지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취소가 음성군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처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처분 신청 상태이고 오전에 팀장이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초에 1심 판결할 예정입니다. 판결예정에 있고 판결 이후에 저희가 2심도 대비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삼성환경이 저희 처분과 별도로 다시 또 새로운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비닐류의 폐기물을 가져다가 소각처리하는데 다시 사업신청한 것은 SRF라고 하는 폐기물재생용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닐을 잘게 부순 겁니다. 그것을 태우겠다고 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현재 법률 검토 중에 있고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민원사항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불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 부분이 고형제 제품 같은데 그게 옛날 김〇〇 사장이 제천인가 가서 그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도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을의 이장을 보고 있을 때 그때도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때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안 될 거고. 또 그리고 지금 허가취소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저께도 저희 전 이장님께서 새벽 1시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더운데 창문도 못 열고 있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시지만 여태까지 쭉 보셨잖아요. 진짜 지저분하고 없어져야 될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경 꼭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정리 쪽입니다. 대정리에 청정바이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대정리 답126번지에다 퇴비를 쌓아놨습니다. 쌓아놔서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환경위생과 직원이 거기 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샘플 채취를 해서 성분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청정바이오하고 부농하고 같이 붙어있는 퇴비회사고요, 부농은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고 청정바이오는 판매할 수 없고 자가퇴비로만 한정돼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악취나 이런 것을 계속 측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초과된 것은 없고요. 최근에 법 개정으로 작년, 올해 강화돼서 악취가 초과되면 과태료 500만원과 1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차후에 말씀드릴 것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부농하고 청정바이오가 낮에는 거의 생산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때, 그것도 금ㆍ토ㆍ일요일 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그때는 못 나오시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정화조 슬러지라는 것, 동물 사체 해서 아주 나쁜 것들만 거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폐기물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그것을 퇴비화를 해서 그것을 자기가 경작하는 데에다가 살포를 하고, 그런데 살포량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0㎝, 아니면 20㎝, 30㎝ 두께로 살포를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경작하는 데에다가 마늘 같은 것을 심어서 그것을 판다고 하는데 이게 규정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갖고 오면 거기에 돈을 받고서 생산을 해서 바로 자기네들은 자기가 경작하는 데에다가 살포를 하기 때문에 양을 갖다가 암만 많이 갖다 집어넣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제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청정바이오하고 부농, 그다음에 삼성에 보면 양돈농가 많습니다, 그 냄새. 그래서 삼성면 전체의 냄새 부분, 이것에 대한 규제,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환경위생과에서 갖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법에 나와 있는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로 되어 있고요. 반입하는 물질은 올바로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반입한 회사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출한 회사, 운반하는 회사, 3자가 동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일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당직실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직원들이 다는 못 나가지만 일요일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농장에 퇴비로 쓰는 것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보다 규제가 덜한 상태긴 한데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퇴비성분요건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농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면 지역이 관내 중에서 공장 업체수가 유독 가장 많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금왕, 대소보다 삼성이 조금 많고요, 축사도 많습니다. 삼성지역을 특별한 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의미는 크게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정기점검은 거의 못 하고 민원신고에 의한 것만 하기 때문에 삼성지역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31명인데 대기ㆍ폐수ㆍ폐기물ㆍ축사 점검인원이 4명입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용락 의원 그래서 어떤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냄새나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저희 삼성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실은 많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직원이 없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직원을 늘려야죠. 단속을 제대로 해야만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건데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야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단속의 초점이 악취로 와 있거든요, 모든 시설이. 악취가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폐수처럼 모았다가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기본공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정은 발효공정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최용락 의원 과장님 그러면 청정바이오 같은 데서 야간에 조업하고 그러는 것 아십니까? 야간에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의원 그러니까 야간에 조업을 한다니까요, 주간에 거의 안 하고. 그게 냄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조업시간을 규제할 수는 없죠. ○최용락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청정바이오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야간에 하게 되면 여기 직원 분들이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최용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6쪽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결과 7대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상담한 결과 가까운 통동리 이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주민들도 모르고 계시는데 주민도 모르는 이런 증설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광역매립장은 진천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의원한테 공지한 사항입니다. 협의체 의원이 다 마을 임원들입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들한테 아직 정확히 구두로 보고한 적 없습니다. 다만 협의체 의원이 마을의 임원들이기 때문에, 협의체 의원이 10분 정도 계십니다, 맹동하고 원남 삼룡리에.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설명회도 없이 그냥 여기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냥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절차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면 공무원과 의원님들, 주민,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서 토의하고 용역도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아직 진행 중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양, 표면조사와 가연성, 분열성, 음식물쓰레기,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 매립할 수 있는 양, 이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립장에서 매월 정확히 진천, 음성, 업체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통보받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사실은 각 과로 따지면 업무적으로 음성군에서 제일 어려운 과예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과인데 지금 우리 서형석 의원님께서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에 대한 사업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320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고 지방비는 어차피 진천하고 음성하고 비율로 나눠서 60대 4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추진계획을 보자면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입지 선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 입지 후보를 공모를 처음에 해야 될 테고요, 만약 정식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세 번째로 입지가능후보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입지선정 결정공고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입지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사실은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고. 어쨌든 생활이 다변화되면서 인구증가율을 따지자면 사실 쓰레기배출량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감곡 쪽에 음식물류하고 이런 것 같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이게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면 따로 감곡 쪽으로 할 건지, 여기서 같이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구 감소지역입니다. 그런데 느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맹동혁신도시 때문에 늘고 그 외 지역들은 다 줄고 있고 또 연령대로 보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생활오폐수들이 나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생활폐기물 종류도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본다면 음성 맹동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도시로 되면서 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혁신도시 자족도시로 됐는데 지금 인구를 보면 앞으로 인구 늘 것을 보면 1만 5천 명 정도가 늘면 거의 차는 그런 정도로 간다고 봤을 때 음성에서 광역폐기물소각처리시설을 앞으로 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연도가 줄면 한 30년쯤, 아니면 30년 조금 앞당겨서까지 매립의 한계가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소각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구의 증폭 차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더 주시고 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하나씩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감곡 원당리에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시점이 한 2022년 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쓰레기발생량과 인구추이를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17년 사이에 인구는 1만여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20톤에서 80톤으로 4배 늘었습니다. ○안해성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그런 게 있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도 2015년도에는 10억, 2017년도는 무려 2년 만에 15억으로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자도 많지만 봉투사용량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종류별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건설폐기물입니다. 집집마다 리모델링하는 것, 원룸사업 이런 것 때문에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매립장에 설치된 소각로는 2011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 당시 30톤으로 하려는 것을 환경부를 설득해서 50톤으로 늘려서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50톤이 꽉 차서 80톤이 들어온 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30톤을 묻고 있고요, 만약에 50톤짜리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것도 5년 계획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설치된다고 보면 당초에 2011년도에 설치한 1기가 벌써 13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소각로 수명을 15년으로 봅니다. 그때 가면 1기도 다 폐쇄하고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업이고요. 인구는 적게 늘어도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회용품 발생량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안해성 의원 어쨌든 음식물처리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음식물이 따로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 서형석 의원님께서도 주민들하고 상담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상담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음성하고 진천하고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증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설득작업도 병행을 해서 이게 다 좋은 뜻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17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맹동산업단지에서 혁신도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오후 5시만 되면 아주 악취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혁신도시 사시는 분들 그 시간대만 되면 난답니다, 5시 이후에 꼭. 그게 밤늦게까지 나고 있거든요. 차 문을 닫고 지나가도 흡입구로 딸려 들어올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한번 가 보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맹동산단에 사업장이 있고 혁신도시에도 일부 오염물질이 적은 사업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지역에 악취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권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거고 또 수질개선사업을 동시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것하고의 중복되지 않게 설계부터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16페이지에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업무추진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 생태교란식물 잡아서 퇴치하는 것은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로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아, 거기로 이관시켜서? 요새 가시박이나 가시상추, 돼지풀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서.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에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장 하윤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받고. ○의장 조천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한 과가 남았는데 10분 쉬었다 하시겠는지 아니면 계속 마무리를 할까요?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남면 구안리에 마을회관 지나서 충도리로 넘어가는 국지도49호선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임옥순 의원 거기를 주민들이 하도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그 도로가 일부 구간이 개설이 안 된 데도 있고 일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수로 위에는 맨홀 뚜껑을 덮어놨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랬는데 그게 가운데로 휘고 이런 게 몇 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스콘을 깔긴 깔았는데 깨져서 일부 이정도 되는 구멍이 난 상태가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도로는 국지도49호선이라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충북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그거를 꼭 좀 해결을 해 주시고요, 거기가 보니까 시내버스도 하루에 한 8번 정도 지나가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곽도로로 해서 금고~비산 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구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임옥순 의원 그게 만약에 우회도로 개념으로 국도37호선이 연결이 되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신설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도로는 폐도로가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도로는 현재는 지방도인데 그게 폐도가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우리 군에 이관시킵니다. 이관시키면 우리가 별도로 농어촌도로든지 다른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문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그러면 이관되기 전에 그거를 보수를 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이관되기 전에 도에서 다 정비한 다음에 우리가 이관받을 겁니다. ○임옥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1가지 있는데요, 봉전2리 마을에 65호 정도 살고 있고 주민은 한 120명 정도 살고 있는데 여기가 하루에 버스가 2회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아침에 오전 9시 50분하고 오후에 3시 20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다가 갈 때는 9시 50분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3시 20분차를 기다리려면 너무 지루하고 또 그냥 버스를 타고 오면 마을까지 들어오는 큰 길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게 900m에서 1㎞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서 자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매일은 아니더라도 희망 요일제를 해서 월ㆍ수ㆍ금에 한 2회 정도씩 들어올 수 있게끔 증설을 해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왜냐면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전반적으로 증차관계는 현재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로에서 1㎞ 된다면 그것은 희망택시로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옥순 의원 희망택시는 음성에서 소이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니죠, 그거는 음성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을회관에서 면사무소까지. ○임옥순 의원 그런데 면사무소는 볼일이 별로 없지요. 병원에 다니려면 음성이 생활권인데 소이면사무소는 있어도 어르신들이 볼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희망택시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희망택시는 있어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전체적인 버스노선 조정 관계는 지금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옥순 의원 당분간이라면 올해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뇨, 왜냐면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노선 증차하려면 우리가 군에서 그만큼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옥순 의원 어떻게 보면 시골마을이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어떻게 됐든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문제인데 이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증설할 기회가 생기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기회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선도 조정하고 할 겁니다. ○임옥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조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소하고 삼성 올라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4차선. 4차선 옆으로 체육관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100~200m 차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변차선을 하나 더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1군데는 대소에 두진하트리움 앞쪽에 덕산 가는 쪽 길이 이미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안 하는 이유. 양쪽에 얘기 듣기로는 회전교차로를 놔야 된다고 하는데 회전교차로 진행상황. 그리고 또 1군데는 대소 오류1리에서 삼성 올라가는 제방 쪽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가변차선을 다 만들어놓고 4차선에 붙는 쪽 한 6~7m를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6~7m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변차선을 개설했어도 효과를 못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6~7m를 어떤 이유로 못 하고 있는지, 또 그것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개통을 해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구간에 4차로 가변차로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이 짧아서 출퇴근 시간에 체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김영호 의원 지금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진척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거기 일부 했을 거예요. ○김영호 의원 아니, 안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전에 이광진 도의원님 계실 때……. ○김영호 의원 지금 그것 말씀드리는 것은 오류1리 쪽인데 4차선에서 그 도로 쪽으로 진입되는 한 6~7m를 안 해놓고 그 다음부터 가변차선을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도……. ○김영호 의원 그것 안 했다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개나리아파트부터 생활체육관 있는 데서 삼성 가는 지방도. ○김영호 의원 안 했어요, 하나도. 건들지도 않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거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호 의원 안 건드렸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안 됐으면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리고 두진하트리움 도로 개설 관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아마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거기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리고 오류1리부터 삼성 지방도 가는 가변차로를 그게 2016년도인가 사업을 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안 된 부분은 그 당시에 연결되는 부분은 옛날 다니던 구도로 거기로 해서 우회전차로 한다고 해서 그때 안 한 거고 지금 현재 7m 안 된 부분은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김영호 의원 사유지면 매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당시에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다 그렇게 협의돼서 우회전은 기존도로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그때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데 지금 그쪽 도로를 보면 6~7m 정도 남은 부분을 분명히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게 6~7m 지난 후에 오류1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사용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변차선으로 내려오는 차들이 대형차일 경우에는 거기 가서 꼼짝도 못 하고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 자체가 경사가 너무 심하게 져서 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대형차들은 꼼짝도 못 하고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나머지 6~7m를 도로로 만들어줘야 실제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1리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를 좀 높여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도로가 도로구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당시에 거기 도로를 못 높인 이유는 거기에 오일 무슨 저장 사무실이 있었을 거예요. 에쓰오일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로를 못 높인 사항이고 지금 7m 관계도 연결도로 부분은 우리가 충청북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6~7m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분명히 개설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6~7m만 연결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가속차선을 하려면 별도 한 차선을 한 70~80m를 또 내야 돼요. ○김영호 의원 아니, 가속차선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일단 한 6~7m 정도만 실제로 가변차선이 4차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변차선이 연결이 돼야 가변차선의 효과를 보는 건데 대형차가 삼성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솔직히 가변차선 안 한 이유가 마을 쪽으로 진입하라고 한 건데 마을 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 대형차가. 도로 자체가 경사가 너무 심하게 져서.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문제는 현장 조사해서 우리가 조치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조일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3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농어촌으로 해서 아까 임옥순 의원님이 건의한 것하고 제가 비슷한 방향인 것 같은데 농어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음성에 충북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좀 어렵다. 충북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금왕이라든지 대금고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혁신도시 관계는 금왕 대금고인가 거기로 가는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저번에 버스노선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추후에 버스노선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것은 한번 버스회사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서효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8쪽 보시면 유휴 민간주차장 공유제 활성화 해서 교회라든가 예식장, 공동주택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한 5천만원 정도 매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서효석 의원 그런데 이것 내용 전에 음성교 옆에 있는 구 복지회관 자리 그 옆에 공터가 현재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은 현재 구 복지회관은 별도로 나대지로 되어 있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음성감리교회 야외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부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 데하고도 건물 소유자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본 의원은 그런 시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복지회관 자리를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대략적으로 안 것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왕 공터로 남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주차장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으로 입성하기 전에 시장상인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문제됐던 게 주차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어렵다는 답변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 총회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3가지가 다 불허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사실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안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도로가 지금 현재 49번 국지도입니다, 그 노선이. 장날은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평일에는 주 용도가 도로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가로주차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2차적인 교통사고 유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가로주차는 어렵다 한 거고. 그리고 가로주차를 했을 경우 그러면 2차선에 또 차 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즉시 단속을 해야지 안 하면 그 차량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 주변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문제가 49번 국지도라 안 된다고 하는 게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아니, 주 도로가 노선이 49번 국지도다 그 얘기입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군청사거리에서 서충주IC까지 나가는 그 도로가 49번 국지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시장상인회라든가 그 단체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대광인쇄소에서 연합의원까지 그 구간, 그리고 가능하면 시내에도 주차선을 그릴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유권해석도 받았고 또 경찰서하고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경찰서 가서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자치단체인 진천이나 증평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안에 주차선을 그리고 거기는 요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음성군이 그래도 증평이나 진천보다는 더 앞서 가는 자치단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민원이 발생을 한 게 1대 발생한 게 아니고 지금 한 올해가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됐고 더군다나 시장상인회에서 시장통 전체 그 구간에 100%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49번 국지도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를 본인들이 먼저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가대표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상가대표들이 안 대겠다고 서명까지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주차선을 못 그린다고 하면 한 방향 주차만 했다가 격일제로 한다든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조일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도시 6차선도로 동성4리 아파트인가 영무3차인데 거기 6차선 도로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아침에 등굣길에 한 300~400명이 그 6차선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혁신도시 출근하는 시간하고 맞닥뜨리다 보니까 대형버스라든가 지나가는 속도가 신호 떨어지자마자 막 달리니까 아이들이 6차선 도로를 건너가는 게 엄청 어렵고 작은 사고도 나고 그래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카메라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영무3차 주 출입구에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출입을 해야 되는데 연필이 도로라고 한다면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회전 들어가는 여기에 안전봉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차를 주차를 하니까 이분들이 오다가 여기 주차장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칫멈칫 하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이것은 정문이고 후문으로 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문으로 가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주차장인데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들이 그냥 세게 달리니까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반사경 설치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안전봉을 설치를 하셨으면 차들이 조금 더 천천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가 동성1리, 2리, 3리, 4리가 나란히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길에 1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차가 한번 막히면 30~50대가 쫙 막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학교 앞에. 그래서 그 사거리를 가각정리를 해주시면 우회전 차량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직진하는 차는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첫 번째 말씀하신 6차로에 대한 차량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개소당 한 3천만원씩 들어가는데 2개소를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사를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성1리에서 아파트 1차로 관계에서 가각정리 관계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있고 지방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거기서 가각정리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무3차 밑에 보면 로터리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유일한 로터리인데 거기에 보면 방지턱이 낮다 보니까 야간에 빨리 달리시는 분들이 미처 로터리를 발견을 못 하고 그냥 막 올라타는 경향이 있고 야간에 술 드신 분들도 조금 세게 달리다 보면 로터리를 그냥 올라타서 차량도 파손되고 인명피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지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것도 현장을 보고서 설치가 가능하면 금년도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조일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하셨던 삼성하이패스나들목 고생 많이 해서 해주셔서 사실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되게 저희는 그것 때문에 발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4.5톤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4.5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 좀 하시는가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그 당시에 하이패스나들목 설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 4.5톤 이상은 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측정기를 별도로 한 차선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별도로 한 30~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해서 우선 화물차량 말고 일반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고. 향후에도 4.5톤 들어가려면 그것에 대한 우리 지자체 부담을 해서 하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군수님하고 도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차선 더 늘리는 것은. ○최용락 의원 그래서 용성리에서 양덕리 쪽, 이게 아마 휴게소 뒤쪽 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화물차들이 많이 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들어갈 건데 향후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음성휴게소 명칭이 사실은 지금 삼성하이패스나들목이라고 해놓고 바로 옆에는 음성휴게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이패스나들목도 음성하이패스나들목이라고 명칭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음성휴게소 이것 명칭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음성휴게소 명칭을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할 때 그 당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30년 이상 지금까지 쓴 휴게소 명칭을 바꾸기에는 지도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싹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어렵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지명을 바꿀 때 그때 반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용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2회 음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고근석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경제과장김정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효석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