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30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상순 의사팀장 오상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5년 4월 28일자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0분)
○위원장 이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분과 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사업 일부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4,914억 1,5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8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9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비비 2억 7,800만원이 조정된 7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대도시 군정홍보 4,500만원과, TV광고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가축재해보험사업 3,60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1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산업개발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소 성본3리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읍면 예산입니다. 금왕읍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 샤워실 및 화장실 수도 연결에 따른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남면 복지회관 및 면 청사 창고 도색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대소면 시가지 정비 및 공공시설 관리 인부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갖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한 사업 변동인데 그동안에 한화큐셀 관련해서 50억 투자지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정황하고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화큐셀 유치 관계로 부담금 50억 정도를 일단 우리가 예비비로 예치를 했습니다. 한화큐셀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그 정도 가용예산을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미진한 면이 있었는데 다음 추경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화큐셀은 아주 취소된 것 아닌가요? 진천으로 간다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수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TV광고 1억은 뭐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TV광고 1억원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라든가 무극 전적국민관광지라든지 인구 15만 달성이라든지 계절마다 나오는 농ㆍ특산물 판매 등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동완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시지 추경예산, 그것도 또 수정예산에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데 증평은 1억 2,600만원이고, 괴산은 4,700만원, 진천은 1억 3천만원, 충주는 2억 2,300만원인데 우리도 지면광고보다 TV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음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대도시 군정홍보 4,500만원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대도시 군정홍보는 터미널 대합실하고 김포시의 전광판 거기에 나가는 광고비입니다.
○한동완 위원 TV광고 1억원을 세우려면 반기문마라톤 녹화하는 것 6천만원 있죠? 그건 생중계도 아니고 녹화중계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반기문마라톤대회는 2012년하고 2013년에 풀코스가 있을 때 2,700만원으로 녹화중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 풀코스가 다시 신설이 돼서 2012년,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하고, 또 나머지 3천만원은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여러 가지 음성군을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포츠채널이라든지 케이블TV에 방송을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크게 홍보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건 지역방송일 뿐이고 그리고 녹화방송을 해서 그게 그렇게 홍보가 될 게 없다, 그냥 방송사에 어떠한 광고료만 주는 꼴이 되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TV광고료 1억을 계상하려면 그거 6천만원은 삭감시킬 테니까 본예산 할 때 하세요.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방금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수정예산에 1억 4천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올리는 거예요? 추경예산에도 없던 것을 금방 바꿔서 올린다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넣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돈을 숨겨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결을 지어야지 수정예산에 이렇게 큰 거를 턱하니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뭔가, 물론 심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세웠겠지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납득이 안 가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저희도 1회 추경에 한번에 됐으면 설명드리기 편한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부서가 뭔가 돈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사과선별기는 어째 본예산에 안 세우고…….
○농정과장 남택용 과목정정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 예산이 더 늘게 된 건가요? 신청이 더 늘어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30가구에서 60가구로 30가구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벽화그리기도 과목정정이죠?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한동완 위원 어떻게 정정된 건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에는 전부 시설비로 시행하려고 세웠는데 조광페인트하고, 극동대학교, 충주 건국대학교, 또 미술협회에서 협조해준다고 해서. 하지만 학생들이 다 그릴 수는 없고 전문적인 부분, 바탕 면, 청소, 베이스 작업 등은 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시야가 덜 보이는 부분은 학생들하고 미술협회를 동원해서 그리려고 7천만원 중에서 시설비 5천만원, 재료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증액요인이 뭔가요? 마을안길…….
○산업개발과장 허금 성본3리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로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엊그제 설명할 때 계상을 했는데요, 이 성본3리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비로 당초에 대소면에서 7천만원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5천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5천만원을 예산팀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2천만원은 삭감이 되고 3천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5천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도로가 3m 도로고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시내버스가 통과되기가 상당히 좁은 길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도로를 가다 보면 좌측은 개인 땅이고, 우측은 6m짜리 구거가 있습니다. 현재 좌측 개인 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 사람이 도로를 막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거 있는 쪽으로 넓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2천만원을 다시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있어야 마무리 짓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를 좀 세워야 되는데 일단 해놓고 나서 모자라면 추가로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할 때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지금 훈련사무실 파티션 구입비 1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준원 1천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인데요, 을지훈련하고 독수리훈련 등 훈련이 많은데 6층 대회의실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경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보안문서 유출을 방지해달라 하는 시설을 요청해달라는 군부대 요청이 있어서 파티션 칸막이를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써야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1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상계처리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대소생활체육공원 감리비가 500만원 계상됐는데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2015년도 사고이월예산 중 대소생활체육공원 전기감리비 550만원이 누락되어 금번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한동완 위원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4월 28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4일 동안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1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관리비 현지확인 사업장 근무복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건에 총 5억 4,156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 2건에 9,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동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동완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정홍보비 TV광고료 1억 선 것 5천만원만 삭감한 것을 저는 전액을 다 깎았으면 좋겠는데 개인 의견으로 남기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도 전액 삭감으로 개인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의견은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내용에 이의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방금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위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최인식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이재무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강준원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