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8일(화) 09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ㅇ세출예산가. 읍면나. 문화홍보과다. 재무과라. 종합민원과마. 경제과바. 농정과사. 산림축산과아. 환경위생과자. 건설교통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8분)
○위원장 이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읍면, 문화홍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읍면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읍면 예산은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홍보과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170쪽 제6회 음성품바축제요, 2,400만원을 올렸는데 명명 120주년 그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도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더 이게 필요한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는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 이 외에 올해 6070거리도 늘어나고 각종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해서 그쪽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3천만원하고 쉽게 한 5천만원도 더 증액이 되는 건데 명명 120주년 3천만원까지 하면 액수가 엄청 높은데 이게 사실 3천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줄어야 되는데 따지면 5,4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 외에 저희가 2,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진단이 많이 지적됐는데 전선도 항상 짧은 선, 굵은 선 이런 게 지적을 당해서 올해 안전진단 받을 때 별도로 전기 설치비로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작년에 6070거리에 교복하고 교련복을 한 벌씩 배치를 했는데 여론이 동호회나 팀에서 볼 때 여러 벌 같이 입고 이렇게 체험도 해 보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2,400만원 별도로 세운 거고 그 외에 올해에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일단 품바축제 우리 기본 앞에 저기 행사에는 3천만원은 사실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것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우리가 6070거리도 늘어나고…….
○윤창규 위원 아니 그럼 그거를 여기 우리 품바축제위원회에서 했던 건데 이거를 음성군 명명 120주년에 하면 이 돈만 가져도 이쪽에 저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작년에는 품바왕을 선발 안 했는데 올해에는 품바왕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품바왕 선발비에 대해서 포상금 같은 게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규 위원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우리 품바축제 행사에 3천만원이 다시 거기로 저기가 되니까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180쪽에 실업팀 운동용구 구입 있는데 1,200만원이 늘었는데 2,600만원에서 1,200만원, 얼추 배 정도 늘었는데 구입을 뭐를 하는 거예요? 실업팀 운동용구 구입.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장비부품 소모품 해서 1,200만원 삭감해서 이쪽에 실업팀 운동용구 구입을 했는데 자전거 2대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변경시킨 겁니다. 삭감해서 밑으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윤창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중간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음성향교 교육용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행사용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냉ㆍ난방기하고 같이 여름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서 세웠습니다.
○김윤희 위원 향교행사 춘계나 추계 지낼 때 보면 노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구입은 해야 하지만 유림회 강의실에 책ㆍ걸상이 굉장히 쓸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린이, 초등학생용인가 봐요. 책상하고 의자하고 붙어있는 건데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드나들기 불편해 하시고 겨울에는 더군다나 옷이 두꺼우니까 거기를 앉고 일어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행사용 의자도 급하지만 강의실에 책ㆍ걸상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유림대학에는 지원금이 별도로 없어서 지원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시급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매일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번에 유림대학 졸업식 할 때 가 봤었는데,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정교님도 그러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도 좀 아주 불편하고 어려워요.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수 위원 과장님 18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도덕성 회복 교육에서 2만 5천원이고, 맨 끝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2만 4천원을 반환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맞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액으로 떨어지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다 지출하고 잔액만, 그러니까 2014년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에 사업비 다 지출하고 잔액이 2만 5천원 남아서 여기에 세워서 반납을 하려는 거거든요.
○우성수 위원 그렇게 반환조치하면 불이익 받고 그러는 건 없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이 정도는 소액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179쪽에 UN평화관 건립 이것 11억이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탁상감정해서 3배 정도 해서 계산했는데 실제적 감정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계산했는데 실제 감정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군에서 탁상감정을 한번 해 본거다?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공시지가하고 탁상감정해서 반영을 하고 또 지장물도 있고 해서 이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일단 UN평화관 건립부지는 11억 정도면 부지는 확보를 다 한다고 보면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그 위에 축사는 이번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당초에 축사까지만 부지를 해서 거기다가 UN평화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조금 더 포함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축사는 필수적으로 매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 꼭 하셔야 돼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건데 175페이지 전광판 보수가 당초에도 1,160만원을 세워줬는데 800만원이 또 추가 계상됐는데 이게 연간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저희가 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하나 있고 복개천에 하나가 있는데 복개천 것은 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가 인수를 했고 장례식장 것은 우리가 했는데 수리비가 하도 비싸서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 안 하고 장례식장에 앞면, 뒷면 해 가지고 철판으로 대서 거기에 우리가 1년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또 무슨 축제가 있다고 하면 갤러리들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건데요 이번에 계상한 것은 복개천 그 관련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앞으로는 전광판 보수가 없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없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해 마다 전광판을 다시 설치해도 될 정도로 돈이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아쉽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경제과 것 인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 품바축제에 대해서 아까 윤창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다가 충청북도에서 지정문화제로 돼서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고 거기다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사비로 5천만원 섰고 행정과에 3천인가 그러면 이게 얼마에요, 1억 5천 이상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 군민의 날 행사는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품바축제 때 열림식을 하는데 열림식에 120주년 기념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 그래서 품바축제는 열림식 경비를 안 들이고 기획실에서 하는 경비를 들이겠다. 그러면 그런 경비들이 다 어떻게 됐기에 도에서 보조금 5천만원, 또 다시 2,400만원 증액,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정과인가 산림축산과인가 어디 3천이 또 있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400만원은 전기공사비 1,800만원이 안전진단 시 매년 지적을 당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예산 세워서 설치해 줘라 공문도 받았고 시정공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전기공사비고 또 품바의상체험이라고 해서 작년에 6070거리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남녀 교복하고 교련복까지 3벌인데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 여러 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별도로 6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 5천만원 늘어난 것은 6070거리가 100m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거고 새로 신설된 게 품바선발대회에 2,62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품바위상 이미지 공모를 합니다. 강동대학교나 극동대학교 이런 데에 품바위상을 새로 공모해 보자고 해서 110만원이 늘어나고 또 올해는 품바촌이 구성이 됩니다. 작년에 애들이 말 타고 그랬는데 거기를 없애고 거기에 품바촌을 구성해서 1,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스탬프 투어를 안 하던 것을 50만원 해서 투자가 되고, 또 품바콘서트가 신설돼서 600만원이 소요되고, 또 하천에 작년에 행사를 했었는데 그 무대를 작년에 협소해서 더 넓게 무대를 설치하는데 2,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창고 복개천에 있는 것을 올해는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뜯어서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 임대료가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철거비용도 1천만원 소요되고 해서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늘어납니다.
○조천희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있고 한번 시행해서 잘못된 것 과감하게 줄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대개 각 시군에 보면 예산이 5억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명명 120주년 때문에 우리가 가수 초청비라든지 그런 게 절약되는 건데요, 그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창고 임대료나 이런 데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요, 열림식 경비고 뭐고 많은 경비가 120주년 명명 기념행사비에 포함되고 나머지 경비를 갖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잘못된 거는 하나도 줄이려고 하지도 않고 타 시군에 5억 되니까 우리도 5억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예는 들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 5억이라고 해서 5억을 무조건 따라가서 되겠어요? 그리고 잘되는 건 더 발전시키고 아닌 건 과감하게 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전기 안전진단하는데 1,8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견적 받아서…….
○조천희 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을 우리 자체에서 시설비에 넣든지 해갖고 해야지 이거를 보조금을 줘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해마다 전기 설치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기공사에서 이문이 안 남으니까 끊어서 쓰는 것도 있고 굵은 선, 가는 선 뭐 이런 걸 쓰니까 항상 전기안전진단에서 지적을 당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이문이 안 남으니까 이문이 남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올해 한번 해 주면 몇 년간…….
○조천희 위원 과장님생각해 보세요. 회계법상에 우리가 전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겠는가. 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그죠? 전부 단체에다가 웬만한 건 다 거기다가 보조금으로 줘 놓고서 나중에 보조금 정산 받아보면 총괄만 해 가지고 오는 그런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가지고 회계까지 바꿔가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 사업비 자체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시설비로 하면 어디에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하여튼 잘 연구해 보세요. 왜냐면 시설 자체가 음성군 것이지 그것을 왜…….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열림식에도 우리가 가수를 초청하는데 가수에 따라서 A급, B급, C급이 있듯이 3천만원 필요한 가수도 있고 1,500만원 필요한 가수도 있고 그런데…….
○조천희 위원 알아요, 조명에도 밝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다르죠. 그런 그 자체사업을 자꾸 민간경상보조로만 주지 말라 이런 얘기죠, 다른 건 아니고.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개ㆍ보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을 해 놓고서 너무 퇴색돼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마침 기금에서 600만원이 내려오니까 매칭사업비로 하게 됐네요. 기금에서 없었으면 못할 뻔 했네. 이게 몇 개소가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여러 개 있습니다. 각 읍면에 금왕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퇴색된 것을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지에 있는 것도 퇴색된 것 같아서 그것도 포함하고 해서.
○조천희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표지판이 각 읍면에 스탠리스로 해서 크게 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옛날에 금왕 같은 데 구 읍사무소에 있는 안내판 같은 것, 또 전적지에 있는 것 그런 것 퇴색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10개 정도면 9개 읍면에 하나씩 이고 전적지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해 마다 내려오는 거니까요. 돌려가면서 보수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실업팀 운동용구 구입 1,200만원이 증액됐지요? 이건 아까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업비보다는 이런 것이 자꾸 지적되는 게 뭐냐면 당초에 운동용구 같은 것이 파악이 돼서 제대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꼭 본예산에 세워놓고 모자란다고 추경에 세우고 하는데 만약에 당초예산 설 때 안 서 가지고 기구가 꼭 필요한데 추경까지 갈 수가 없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사전에 파악이 잘못된 걸 갖다 하는 건데 운동용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추경까지 가기 전에 본예산에 서서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추경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자료가 불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참고자료 54쪽에 반기문마라톤대회 중계료 6천만원인데 이것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광고방송 3천만원 하고 중계방송 3천만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광고 3천, 중계 3천이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중계만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생중계는 아니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예, 녹화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지역방송인가요, 전국방송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청주ㆍ충주MBC입니다, 통합이 돼서.
○위원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UN평화관 건립에서 이게 98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애초에 반기문기념관으로 출발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UN평화관으로 바뀌었는데 반기문 총장님 소장품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소장품은 UN관련 자료에 전시가 되고 반기문 총장 기획전시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전에 보고할 때는 빌딩Ⅰ해가지고 반기문전시관이고, 빌딩Ⅱ해서 UN평화관, 컨벤션홀, 세계문화관 이렇게 했는데 어디든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기획전시관이 별도로 있어서 기획전시관만 저번에 국비 이중지원을 받아서 제외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런데 군비 50% 해서 49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총장님 소장품을 별도로 또 해 줘야 돼요?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부지 내에 지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정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총장님 것만 별도로 돌아가면서 전시회 것을 돌아가면서 배치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애초에 UN평화관도 반기문기념관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소장품 전시하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었고.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을 했었고 또 총장님이 너무 거대한 걸 싫어해서 조그맣게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국비를 받으려고 한 건데 문체부에서 기념관에 대한 국비를 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전시관을 빼고 UN평화관이 좋다고 해서 UN평화관으로 해서 도까지 올라간 상태고 내일도 아마 문체부에서 현지에 올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이상정 내용이 다 연결되는 사안인데 새로 별도로 또 지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이재무 재무과장입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어서 세출예산 185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 이번에 대소 청사가 예산을 세웠던 거를 다시 3층으로 증설하면서부터 그 예산을 다시 우리 청사 부지매입에 활용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대소면 청사 신축에 한 20억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요,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해서 청사 토지매입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 기간이 그때 한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게 3층을 증설하려면 설계하고 해서 한 6개월 걸린다고 했나요?
○재무과장 이재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연말까지는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내년도에.
○이대웅 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겠네?
○재무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대소면 청사 유지관리 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창호 교체 5천만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갔는데 같은 시설비 내라 그런가 그렇게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재무 그러니까 미서기 창호 교체는 잔액분 5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소면 청사도 19억원을 삭감을 해서 19억 5천만원을 청사 토지매입비로 돌린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412만원?
○재무과장 이재무 예, 당초에 412만원이 섰습니다.
○조천희 위원 당초예산에 412만원이고 추경에 2,166만원인데 해마다 사용하는 책자니 고지서니 똑같은 것일 텐데 이렇게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재무과장 이재무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이번에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처음부터 무슨 봉투 제작이나 창봉투가 됐든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는 하나도 안 세워놓고선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412만원 예산 세워놓고서는 2,166만원을 추경에 세운다? 그럼 그전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4개월 동안?
○재무과장 이재무 이 부분이 저희가 세외수입 일반운영비에 보면 1,972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2,100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이번에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되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천희 위원 세외수입팀이 생겨도 만날 업무는 그 속에 있는 거지 신설된다고 해서 다른 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예산은 꼭 해야 될 사항이니까 본예산에는 슬그머니 빼놓고 다른 것 갖다 전부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와서 이것 모자란다고 하면 그것 위원들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데…….
○재무과장 이재무 그런 건 아니고요.
○조천희 위원 이런 것은 하시지 말고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소 청사를 다시 지으신다고 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왕읍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김석중 실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있을 때인가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것을 일부 보수를 했죠. 얼마 안 돼서 보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현지를 보면서 공사 감독이나 정말 이렇게 공공청사가 이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또 보고 올라온 것 없어요? 지금 금왕읍에서는 에폭시를 깔아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다 지붕을 씌워야 되느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붕을 씌우는 것도 거기다 반은 태양광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 지붕을 씌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에폭시를 해야 또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지붕을 위에 씌우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전 이상이 올라가면 증축으로 되기 때문에 40전 미만으로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것 새로 하는 것은 지붕 씌우는 것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주 얕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랍니다. 그래서 대소면 청사를 다시 짓고 음성읍 청사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금왕읍 청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음성군에서 가장 잘 지었다, 멋있다, 튼튼하다, 자재가 최신형 자재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렇다. 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하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여기에 건물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좀 예산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고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는 견주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무 제가 이 내용은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청사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주하고 저번에 합의가 대략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리저리 들리는 얘기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재무과장 이재무 협의가 됐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협의가 안 됐으면 아예 추진을 안 했죠.
○위원장 이상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1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이게 자꾸 업무 같은 게 혼선이 돼서 그러는데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이게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경제과인데 에너지관계 때문에 업무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승강기 관리가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조천희 위원 승강기 관리가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조천희 위원 어째서 긴급구조훈련을 경제과에서 하나 싶어가지고 업무 같은 게 혼선이 많이 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쪽에 대소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사업 1억 5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대소산업단지 전에는 제일제당 부지에 잔디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에서 모든 체육행사를 제일제당 잔디구장에서 했었는데 회사 증축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고 그래서 산단 내에서 자체 행사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풋살장하고 음용 음수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경제과장 권순갑 예.
○위원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 배부된 편성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 상단부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몇 년까지 해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게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원씩, 귀농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 내에 싱크대가 고장 났다든지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주방이 고장 났을 때 200만원을 전액 보조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 2013년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괜찮네요, 200만원씩 해마다 내주고 그러면. 나는 몇 년 동안만 해주면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06쪽 상단부에 그린투어 체험마을이 관내에 몇 개나 돼요?
○농정과장 남택용 관내 체험마을이 삼성 대야리에 대실마을이 있고 소이면 갑산리에 체리마을, 체험마을은 2개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2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 말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체험마을 말고 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체험농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버스임차료 주는 것 체험농장도 해당이 되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해당이 됩니다. 체험농장, 체험농가, 체험마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대웅 위원 다 되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그것 포함하면 몇 개 농가가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1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나 농가 수로 따져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니까 연 1번만 해주는 거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반응이 어때요?
○농정과장 남택용 이게 당초 목적은 어떤 마을이라든지 농장이나 농가에 와서 그 집이나 그 농장만 보고 가지 말고 음성군의 반기문 생가라든지 주변의 공판장이라든지 화훼집화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들려서 그분들이 올라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는 축산물이라든지 농ㆍ특산물을 사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한 군데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 방문해서 그분들이 올라갈 때는 우리 농ㆍ특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군하고 체험농장하고 처음부터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버스 1대를 임차를 해주면서 개인의 체험농장, 체험마을을 견학시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는 못하지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농장이 그냥 자기들만 활용하고 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보시는 농장이나 체험마을 같은 데는 실적 같은 것 해서 제출하고 그러는 데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 것을 받아보셔서 자세히 검토를 잘 좀 해보셔서 좋은 점은 더 살리시고, 신청하시는 농가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210쪽에 흑미수박 명품화사업 이것은 우리 관내를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어느 농협만 하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APC를 통해서 공선농가 참여조합이 음성농협입니다. 그래서 음성ㆍ소이ㆍ원남 농가들이 흑미수박을 하겠다고 해서 롯데마트하고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수박 농가들이 수박모 1포기 구입하는데 500원 정도 되는데 이 흑미나 노란수박은 1포기에 1천원 이상 갑니다. 그런 차액적인 부분을 영양제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수박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고 수박 값이 폭락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대체작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지원해서 흑미나 노란수박을 생산해서 올해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 노란수박은 수박연구소에서도 실험 해 본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올해는 또 다른 것을 하는 것 같던데?
○농정과장 남택용 수박종을요?
○이대웅 위원 예, 올해는 이것 말고 다른 조그마한 2~3㎏ 되는 것. 내년부터 새로운 품종을 또 보급시킬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소이에서 애플수박을 해봤습니다. 작은 수박인데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7~10㎏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는 좋은데 당도가 최소한 13brix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호응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수박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당도를 높이는 시험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박이 수박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새로운 품종, 소형 수박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보급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간혹 가다 한번 수박연구소를 가보세요, 새로운 품종을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11쪽에 사과선별기 그것 신종으로 바꾸면 기계가 값이 비싼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굉장히 비쌉니다.
○이대웅 위원 수리비가 한 1억 들어가는데 신종은 얼마나 들어가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게 2008년도에 APC 들어오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대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처음에 했던 거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대웅 위원 지금은 전혀 못 쓰죠?
○농정과장 남택용 초창기 2008년도부터 저희가 복숭아선별기 2012년도에 추가로 보조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복숭아선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찍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가지고요.
○이대웅 위원 1억의 수리비만 있으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것은 사전에 당초에 설치했던 오미회사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800만원 들여서 검증을 받아보니까 선별하는 과정에 부품만 교체하면 그러면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예산이 확보되면 음성농협을 통해서 확정적인 공문을 받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07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올 연초에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원남면에 꿈꾸는 농원이라고 해서 박○○씨가 하는 인삼가공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올해 선정된 생극면 병암리에 코메가라고 들기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2개 농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평점이 현장 평가에서 코메가가 좋다 보니까 코메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들깨를 갖고 하는 들기름 공장인데 거기에 6차산업 일환으로 현장에 와서 들잎, 깻잎도 따 보고 깻잎을 가지고 가공도 해보고 들기름으로 생산하고, 1차부터 3차까지 다 아우르는 6차산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보조에 2억 자부담 들여서 체험관도 만들고 기계장비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두 군데 했는데 들깨 공장이 됐다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농촌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CCTV 운영비를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당초에 빠졌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가 CCTV가 2013년도 24개, 2014년도 27대, 올해 27대 해서 80여 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2014년도는 기 설치된 것은 CCTV 관리비, 전기세라든지 회선료는 예산은 확보됐었는데요, 올해 설치된 게 6월 말까지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반드시 그 회선을 지하에 통합관제센터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해서 올해 설치된 것은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7개소에 대한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이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촌체험마을 현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207쪽 맨 밑에 그것을 서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못자리뱅크가 음성군에 11개소가 있는데요, 못자리뱅크에다가 지속적으로 육묘상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묘상자를 지원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육묘상자에다 상토를 담고 볍씨를 부었을 때 그것을 1개씩 1개씩 발아실에다 나르기가 뭐 하니까 팔레트 위에다가 육묘상자 수십 개를 얹어서 노동력이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게차에다 바쳐서 발아실에다 입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못자리뱅크에서는 육묘상자는 자부담 들여서 산 것도 있고 보조 받아서 산 것 있으니까 육묘상자를 팔레트로 변경해주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원래 상자 수가 많아야 되지만 팔레트 같은 경우는 평생 1번만 지원해도 11개소 못자리뱅크에서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데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13쪽 거기 농산물 공동출하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지원을 해주시는데 신천리에 있는 것은 거기도 농산물 유통센터 있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APC요.
○우성수 위원 규모가 크죠?
○농정과장 남택용 예, 큽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민들이 비가림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린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음성농협에서 통상적으로 복숭아라든지 수박 같은 것을 실고 들어오면 선별하는 입고라인 앞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해가림이라든지 비가림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음성농협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일반 비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아케이트형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APC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일정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도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음성농협에서 좀 나중에 혹시 뭐 다른 어떤 농림부나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요.
○우성수 위원 농민들이 저기는 들어왔었군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거기 과일이 출하하고 할 때 대기를 하다가 비가 온다든지 그 외에도 박스 같은 것을 쌓아놓으면 습기가 차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 업무추진비가 320만원 더 올라왔는데 과장님 업무추진비 쓰시다가 부족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 쓰신 적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저희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만 썼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과의 업무추진비를 군수님이 필요해서 갖다 쓰신 적 있어요?
○농정과장 남택용 통상적으로 저희과 예산은 저희가 기안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쓰신 경우가 있느냐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위원 그 업무추진비 2014년 6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상세하게 구입처와 구입내용, 지출됐으면 그 지출내역, 카드로 했으면 카드, 송금했으면 송금,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0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복합농장조성사업 8천이 없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대상지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생극면 병암리에 코메가라고 들기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개인한테 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남택용 법인입니다.
○한동완 위원 개인한테 이런 사업 해주는 것 적절하다고 봐요?
○농정과장 남택용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농림부 주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한동완 위원 공모사업 해서 한 거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한동완 위원 그리고 212쪽 민간행사보조사업 새봄맞이꽃잔치 행사가 1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더 늘린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남택용 여태까지는 전시라든지 보여주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 꽃잔치는 새롭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초등학생이라든지 일반 관내 사람들이 체험행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천막 치는 그런 금액을 반영했고요, 거기 지하에 품바축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꽃잔치 행사장 내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환풍기가 지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하가 보니까 환풍기 쪽에 우산도 달아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꽃잔치에 그런 하고자 하는 것을 홍보를 품바축체 하는 분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환풍기에다가 꽃도 매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품바축제하고 같이 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비도 같이 반영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같은 212쪽 아래에 음성인삼축제가 4천만원 추가로 올리셨는데 추가로 올린 요인이 뭐예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 1억 8천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장 규모라든지 무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한번 행사장 주 무대를 수변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 하천을 두고 있는 양쪽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 품바축제 하천에다가 주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큰 우기에 문제만 없으면 10월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그러니까 하천 안에다가 주 무대를 설치해서 하면 이쪽저쪽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그리고 저쪽에 식당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대 확장 부분하고, 또 이벤트 행사에 있어서 너무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금액적인 부분이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향기기의 소리문제,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장을 무대부터 시작해서 조명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번 증액을 해서 개선해 보려고 4천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동완 위원 작목반 축제하고 문화축제하고는 다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번복 안 하겠는데 어쨌든 문화축제는 음성군의 메인축제고 문화축제는 설성문화제고 고추축제 아닙니까? 그런 축제는 널리 알리고 규모를 전국적인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더 깊게 연구를 하시고 인삼축제는 작목반축제 아닙니까? 이런 작목반 축제를 자꾸 만들어서 너무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로만 자꾸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이런 데 자꾸 예산이 올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해 올라가면 다음 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관례적으로 이런 축제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됐던 건데 그린투어 체험마을에 오는 건데 1천만원이 당초예산인데 이미 1천만원이 소진이 돼서 다시 또 하시는 건가 ,아니면 미리 세워놓은 건가?
○농정과장 남택용 1천만원은 일부는 소진이 됐고 농가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 신청을 받아보니까 51대가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1천만원은 지원을 해서 일부 한 농장이나 농가가 있고요. 지원 내지는 배정을 한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버스임차료를 우리가 하지 않고 농가에 배정을 한다고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농가들한테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임차료를?
○농정과장 남택용 예, 농가가 자기가 이 사업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농 주변 농장에 오는 데에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조천희 위원 잘 좀 챙기셔야겠네. 지금 1천만원도 이미 소진됐다고 보면 20대분이잖아요, 50만원씩 하면. 벌써 20대가 왔다고 갔다 하면 오륙백 명이 왔다갔다는 얘긴데 이거는 농가에다 우리가 직접 거기서 필요로 요구했을 때 용차를 해서 거기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준다고 보면 이것은 좀 잘 챙겨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농정과장 남택용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우리 군 자체 쌀소득직불금 나가는 게 15억인데 지급시기가 언제쯤 돼요?
○농정과장 남택용 고정직불금이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금이 결정이 되고 변동직불금이 결정이 되면 최종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12월에.
○조천희 위원 그렇죠? 12월 내지 이듬해 1월 초에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건 2회 추경에 세우면 안 되나? 사실 그때까지 15억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남택용 그런데 2회 추경 때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미리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어차피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실제적으로 고정직불금은 틀림없이 줘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군 재정이 아예 소진되지 않는 한은 그런 아쉬움도 들긴 드는데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꼭 지금부터 몇 개월씩 사장시킬 것 없이 반드시 예산은 성립되도록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직거래택배비 지원 있지요? 그게 농가별로 한도액이 얼마가 늘었죠?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까지 15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만원 증액돼서 20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5만원 증액?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5만원 증액되는데 사업비는 배 정도는 더 필요하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그럼 작년에 지급 안 된 건 없잖아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에 일부 좀 남았습니다, 예산액에서.
○조천희 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서 못줬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농정과장 남택용 작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당초에 한도액도 올리면서 당초예산을 적게 세운 거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이 책자하고는 결부시키는 것은 아닌데 212쪽에 농산물우수관리 GAP시설 여기는 생극농협 그쪽인데 꼭 여기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 7개 농협이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육묘장이 됐든, 수박이 됐든 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은 많이 받아갔지요? 시설보조금은 얼추 혜택을 안 본 농협은 하나도 없지요?
○농정과장 남택용 예, 이제까지 많이 받아갔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럼 이제 농협 쪽에서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농협에다가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관내 농협에 작목반비로, 아니면 품목별로 보조금도 나가는데 관내 농협에서 하는 시설사업을 우리 지자체에 계속 요구를 하면 그것은 농협이 잘못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협력이니까 농협이 그만큼 시설을 지자체가 보조사업을 투자를 해 주면 그 혜택을 농민이 보니까 다 똑같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지자체가 많이 해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협이 해야 할 사업은 선별을 잘 해서 이런 제가 볼 때는 7개 농협이 다 받았어요. 몇 건씩 다 받았는데 이런 것을 선별할 때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농협조합장회의나 모임 때라도 지자체의 뜻을 전달해야 해요. 앞으로는 가능한한 농협이 해라, 지자체에다 이런 것까지 수없이 건건이 요구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넓게 좀 농협장회의든지 과장님이 못 하실 것 같으면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조금씩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사업이라든지 농협이 국도비 예산을 받아오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고 가급적 저희도 농협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선별장이 됐든 선별기가 됐든 저온저장고가 됐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가급적 지원을 많이 줄여서 다른 순수농가들에게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 농협이 국도비를 받아오긴 받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을 우리한테 많이 하면 그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께서는 우성수 위원님하고 한동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팔각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팔각정 쉼터를 많이 사용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있어도 사용을 안 하는 마을이 많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꼭 필요로 하는 마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작년에 읍면당 2동씩, 그리고 올해에 읍면당 1동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읍면당 하나씩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래서 저희보다는 위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상지를 결정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느 마을은 가보니까 옛날에 설치가 된 건지 바닥하고 팔각정 쉼터 마루하고 높이가 같아요. 약간 떠서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차요. 그리고 지붕이 오래돼서 다 새고 그래서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고, 또 어느 마을은 가보니까 현재 있기는 있는데 동네가 크다 보니까 하나가지고는 모자라서 부녀자들은 쉴 데가 없어서 쩔쩔 매는 그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정자가 있는데 쓰러지려고 해서 위험한 데가 있는데 그런 보수 같은 것도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올해 보수사업비를 다른 해보다 조금 넉넉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약 1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놔서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수도 해야 하고 여름이면 주민들이 다 그 쉼터 가서 쉬는데 만약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을 찾아뵈었는데 출장 중이셔서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정자 보수를 일제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윤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에 가축시장 우시장에 한 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축협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억원 정도고요. 축협에서 한 50% 이렇게 대고, 그다음에 도비가 15%, 군비 35%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4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대상지를 확충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감곡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군유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올 연말까지는 이전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창규 위원 그럼 대상지까지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시장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대상지를 옮길 것은 아니고요, 감곡에다가 최대한 하는데 거기보다 더 나은 장소가 혹시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보다 나은 데가 있다면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감곡에다가 하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 이런 거는 빠져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어서. 대상지결정은 어디라고 확정은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 부지는 군 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축협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어차피 축협에서 사서 하면 모를까 우리가 시설에, 그럼 지금 그 자리에는 어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여기 지금 보면 계류장, 경매, 하천 뭐 여러 가지 경매시스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대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비용 차감해서 나머지는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감곡에서 큰 민원, 예를 들어서 우시장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그 자리에 현 시설도 있으니까 어차피 시설은 하셔야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보강하는 것으로…….
○윤창규 위원 예, 보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왜냐하면 그거 옮기면 그 시설 다 저기되고 어차피 거기에서 우시장 때문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 모를까 민원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시설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AI 거점소독소 하면 만약에 맹동에 하시면 예를 들어 대소나 다른 인근지역도 거기로 소독하러 가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윤창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AI가 없을 때도 거기 가서 소독을 하고 그러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가 소나 모든 가축은 수시 거기서 하도록 고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고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창규 위원 맹동에 AI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다 설치하시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은 맹동으로 잡아놨는데 위치라든지 부지 잡다 보면 조금 변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맹동지역이 가장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맹동지역에 하셔도 대소, 금왕, 삼성 그 쪽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다 같이 이용할 거면 AI 때만 하면 상관없는데 평소에도 하면 거기까지 가는 불편이 클 수가 있으니까 어디 중간지점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 하단부에 대륙광업 대집행, 이것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6월 이후에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6월 이후에 바로 집행하실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예산이 이번에 선다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6월 이후에?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하여튼 예산이 서면 바로 6월에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7쪽 중간에 보면 산지전용대집행이 있는데 천광산업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본리라고 돼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도 위치는 모르고요 산 41-1번지 외 1필지로 돼 있는데 공장부지 하던 건데 면적은 약 8,261㎡이고요 복구비 예치는 9,440만원을 예치 해놓은 공장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훼손하고.
○이대웅 위원 아,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게 일단은 보증보험에 예치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받아놓은 겁니다.
○이대웅 위원 받아놓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했는데 대상지를 다음지도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천광산업을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224페이지 대륙광업 불법산지전용 대집행 이 복구비는 보증보험에서 가져온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보증보험에서 저희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절차상 이번에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이 부분은 대집행 복구비를 보증보험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복구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 민원인들도 더러 있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군유지 사용 임대가 만료가 되면서 연기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안 해 주니까 소송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다시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를 무단훼손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돼서 우리가 또 승소를 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대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두 번씩이나 불법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소속리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주로 어느 산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 소속리산은 백야휴양림 앞산 쪽으로 휴게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지금 금왕휴게소 올라가는 산 쪽으로 휴게소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내려와서 그쪽 부분에 목계단하고 로프하고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위원 바로 그 위에 나라꽃무궁화 전시회 지원이 있는데 품바축제 때 꽃 전시회 할 때 전시하려고 하는 건가?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게 아니고 대봉수목원에서 매년 저희 군청 앞 광장에서 무궁화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무상으로 했는데 올해 조금 예산을 세워서 다만 좀 지원해 줘보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꽃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꽃길조성사업 추진 인건비가 1천만원씩 해서 9개 읍면에 9천만원이 섰잖아요. 이것 세운 것을 보면 일반사회단체에 참여를 확대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반납하고 시행 안 한 데도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총괄 예산으로 세워서 내려갔었는데 일부 제가 보기에는 전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한 데는 인건비를 1개 읍면인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돌려서 쓰고 나머지 새마을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지출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좀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지금 꽃묘장 설치가 다 돼 있을 텐데 하우스를 더 넓히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산림욕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금왕꽃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읍면에서 꽃묘장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삼림욕장 앞에다가 작년도 예산이 서서 세 동을 지었고 지금 한 동을 더 지어서 그러면 네 동이 되는데 지금 꽃묘장하고 이것하고 하면 읍면에서 다들 꽃묘 생산을 안 했는데 저희가 한 동 더 설치해서 꽃묘 읍면에 지원해 주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세 동을 짓고 한 동 더 짓는 데 1,300만원씩 소요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한 동하고 반 토막 정도가 좀 남습니다.
○조천희 위원 기존에 금왕에 있는 꽃묘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지금 그 꽃묘장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하우스만 그냥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하우스 터널만 있고요.
○조천희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이것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에 450만원에 1,300만원 하면 1,750만원인데 그 정도라면 그냥 군 차로 실어 나르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금왕에다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했는데요.
○조천희 위원 관리 측면이 어떻게, 기간제를…….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사람을 쓰기가 여기서 하면 사람이 그래도 쉬운데 금왕에다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보다 두 군데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꽃묘 생산을 안 하고 전부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꽃묘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하면 되지 별도로 또 다시 하느냐니까. 그것은 지금 써먹지도 않는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금왕 것은 실질적으로 양묘장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꽃묘장은 운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삼림욕장에서 회수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면에 이익이 될 것이라서 그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웅 위원 대륙광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이 서서 6월부터 집행을 할 건데 이것 혹시 대륙광업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이 문제는 대륙광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륙광업으로 소유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 복구하러 들어갈 때 약간의 마찰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그 옆으로 한번 군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해 봤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대륙광업하고 마찰을 피해가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듣기에는 대륙광업 측의 의견은 광업법상 광구를 그냥 집행 못한다, 이게 나중에 소송을 하면 자기네가 이긴다 이런 얘기도 더러 하던데. 우리가 승소는 했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 틀림없이 자기들이 이긴다 그런 거 법적으로 분석을 해 봤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우리 군하고 상관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 대륙광업은 소송이 지금 2건 하는 것으로 있는데요 하나가 광업권 허가기간 연장취소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광업진흥공사가 이겼고 2심에서는 꽃동네가 이겨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결심이 난다면 어느 쪽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소송 한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맹동면하고 대륙광업인데 지금 채굴을 하고 들어가 있는 채굴권이 있는데요, 도에서 채광계획은 취소되고 채굴권 해서 채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정지시켜 놔서 환경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대법원에서 어느 쪽이든지 들어준다면 이것은 끝날 것 같고요 만약에 대륙광업에서 이긴다면 아마 꽃동네에서 들어가는 채굴권 그것가지고 아마 또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 얘긴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고 5월 말이면 얼추 마무리,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날 것 같은데 나는 혹시 대륙광업이 광업권에 우리 군이 잘못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이 복구를 혹시 미루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관계없지요? 혹시 그것에 민감한 것 때문에 미루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륙광업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복구하러 갔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그게 우려가 되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나중에 산지전용을 복구했을 때 다시 우리 군이 재복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혹시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24쪽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작년 대비 한 3억원 깎여가지고요, 이번에 1억 3,500만원 올려놨습니다.
○한동완 위원 삭감된 이유가 그때 그냥 삭감한 게 아니라 가변차선이 없는 도로에도 꽃길을 만들어서 보행자라든가 오토바이,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많이 준다, 너무 꽃길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된 것을 또 다시 다 올려서 너무 안 해도 될 데까지 꽃길을 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꽃길을 조성하려는 위치나 키로 수나 이런 건 다 분석이 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지금 목표액 대비 본예산에 올해 3억 2천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기관단체 쪽에서 한 1천만원씩만 내려주면 열심히 한다는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세웠고요, 우성수 위원님이 꽃길보다는 영산홍 이런 관목류를 식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읍면에 500만원씩 4,500만원 이 두 가지 세웠습니다.
○한동완 위원 너무 가변차선 생각하지 않고 가변차선을 꽃길로 만드는 바람에 도로로 부식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 그런 데는 너무 주력하지 마시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트럭을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군에 트럭이 많이 있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군에 트럭이 있는데요, 꽃묘장에 쓰는 것은 다른 꽃묘장 같은 경우는 3대씩 되는데 저희는 꽃묘 실어내리는 전용 트럭이 하나는 없어 가지고 꽃 식재할 때 아줌마들을 더블캡을 사가지고 실어 날라야 되는데 사실 직원 자가용으로 사람을 뒤에 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꽃만 싣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 5명 정도 싣고 다녀야 되는데 퇴근할 때 되면 없으니까 직원보고 싣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동완 위원 226페이지 수레의산휴양림 관리 노임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그리고 시설비에 숲속의집 전등 교체 등록업체는 어디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전기 교체업체요?
○한동완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재무과에서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수레의산 관리 노임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백야리휴양림 관리 노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것 좀 한번 다시 점검해서 왜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업무추진비를 올렸는데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도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작년도에 원래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올해 120만원을 삭감…….
○한동완 위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그런 것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저희는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없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더 쓰는 건 없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그런 것은 더 없죠.
○한동완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산림축산과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복구비에 성심병원은 어디 복구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성심병원 뒤쪽에 보면 거기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요. 그 장례식장을 한다고 훼손만 해놔서 부도가 나서 못해서 그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229페이지 양봉월동사료 지원사업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때 아마 1억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그러고 나서 1억에서 50% 삭감돼서 5천 들어왔는데 지금 또 3천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양봉협회 회장님 전화를 어제 받았어요, 이것 좀 꼭 통과해주라고. 앞으로 양봉뿐만 아니라 제가 전화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봉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축산 농가,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사료 다 해줘야 돼요. 이것 5천만원도 사실 이렇게 겨우 해줬는데 또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해주셔야지 올려놓고 얘기하면 의회에서 다 깎아버렸다고 이렇게 되니까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에서 자꾸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앞으로 사료보다는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사무기기를 지금 쭉 보니까 이것 처음 묻는 건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웬일로 사무기기를 다 교체해요? 이게 산림축산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겠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이것은 산림하고 축산하고 분리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들, 또 2개 팀이 되다 보니까…….
○한동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과에도 이게 있어서 왜 이것을 같이 한 번에 다 바꾸나 했더니 그랬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정말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셨고요, 불법산지전용 복구하는 사업 대륙광업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것 갱구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갱구 복구를 여기 산림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먼젓번 복구한 예로서는 어느 정도 갱구를 막아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을 옹벽 식으로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못하도록 해서 거기다 녹생토를 쌓아서 산으로 복구한 바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앞에만 막는 거죠? 안을 채우는 것은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앞에만 막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224쪽에 가섭산 명소화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지금 저희가 우선 산림청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 뭐를 어떻게 하는지 책자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선다면 실시계획이라든지 다시 해야 되지만 우선 그것을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1차 사업으로 일단은 예산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한 번 실시계획부터 해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섭산을 명소화 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저희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 위원 제가 놓쳤는데 광업소 부분에요, 지금 6월에 대법원 판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복구를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판결을 받아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군에서 휘말리지 않을 테니까 판결 이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남궁유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정 예, 의장님!
○의장 남궁유 산림축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음성군에 양봉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양봉 농가가 120농가고요, 벌은 1만 9,145통입니다.
○의장 남궁유 1만 9,145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륙광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해서 소송에서 2번 이긴 부분들인데 어쨌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부군수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해서 급하게 자리를 비우실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2시 30분 이후에는 자리를 비우실 것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114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원농가 수가 전체농가 수에 비하면 엄청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올해 저희가 대상을 받아본 게 62농가가 신청을 했었고요, 저희 예산으로 25농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부족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우성수 위원 기피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이 금액이 늘어나면 요구한 대상 농가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번에 다 해 주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우성수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사정리 무극저수지 상류 부근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안 세워줘서 지금 국비보조가 다시 내시가 돼서 지금 이제 세우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지나가면서 치웠나 보면 더 쌓여있고 더 쌓여있고 그래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쓰레기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금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올해도 1억이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 되고 쓰레기봉투판매 대금에서 10%가 1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1억 조금 넘습니다.
○조천희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응천생태하천 정비사업 있죠. 그게 당초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안 서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5억을 편성을 해 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금 해결이 돼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 기본설계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래서 실시설계 되면 바로 농지보상 들어갈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창규 위원 241쪽 농촌폐비닐 그거 추가로 한 3,500만원, 본예산보다 많은데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지원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토지가 확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본예산에 3개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점점 더 많이 증액해야 될 것으로…….
○윤창규 위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지역에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 좀 하셔가지고 이게 비닐을 걷어서 아무데나 놓고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면사무소에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완 위원 저도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39쪽에 업무추진비 얼마 안 올리셨네요. 80만원밖에 안 올리셨는데 혹시 업무추진비를 쓰시다가 없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거의 저희 업무추진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실제적으로 저희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돼서 저희 업무추진비로 저희들 쓰기도 힘든데 지금 세워져 있는 업무추진비도 거의 사업 때문에…….
○한동완 위원 그럼 작년이고 올해고 군수님 업무추진비 쓴 적도 없고 군수님이 환경위생과 업무추진비 쓰신 것 없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러면 없는 부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광역쓰레기 전출금으로 해서 1,500만원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이 사용내역이 마을발전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마을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저희가 난방비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마을에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추가해서 1억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마을발전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것가지고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참고>
주요 사업 예산편성 계획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에 주차장 신설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복개공사하는 데 주차장도 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면적에 비례해서 장애인 주차장도 딱 나와 있는 건가요? 평수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어느 장애인 한 분이 불법주차 단속을 함으로써 주차하기가 무지 힘들어졌다고 하시면서 장애인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냐. 복개공사한 곳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너무 부족해서 차를 댈 수가 없고 댄다 하더라도 멀어서 다니기가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수별로 비율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성천 복개 주차장 위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비율이 안 맞는다 하면 법규에 맞게끔 그것을 한 번 더 확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셔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완 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가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쓴 적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군수님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군수님이 건설교통과 업무추진비 쓰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저희는 작년도에 아마 업무추진이 음성하이패스 설치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도로공사와 예산 관련해서 그런 것 해서 도하고 국토관리청, 기재부나 국토부 이런 데에 다니면서 농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식사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한 건데 군수님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러니까 같이 가신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면서 쓴 건 있어도 별도로 군수님이 쓰신 것은 없습니다.
○한동완 위원 실과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 쓴 것은 없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리고 한성아파트 뒤에서 동진공업사 가는 쪽 아시죠? 체육관 사거리에서 한성아파트 끼고 돌아가는 도로요, 그래서 동진공업사로 가는 도로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그쪽에 인도가 끊어져서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거기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거리는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 설치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여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런데 그 인도사업을 사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시가지 부분에서도 저희 노선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도시건축과에서 도로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지원 했는데 본예산에서 총 얼마가 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어떤 거요?
○한동완 위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이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벽지노선 손실보상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동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당초예산에 13억 7,875만 7천원, 이게 당초예산에 선 것이고 이번에 도비는 한 4.3% 정도 되고 거의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보조 내려오면서 지원 그런 매칭사업비 얘기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해서 이 금액이 나온 규정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해서 나와서 한 번에 다 못 세우고 또 하다 보면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워지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한동완 위원 지난 3년 동안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지원 해준 총 금액과 근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줬는지 지난 3년 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 해결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희망택시는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넣으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난번에 하려다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했던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도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되고 또 도내에서도 각 시군이 거의 다 공약사업으로 되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맞춰서 도비 30% 지원 받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7월 1일부터 시범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마을을 다녀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기본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일단은 조례를 6월 중에 바로 해서 5월 중에 간담회 보고하고 의회 결정을 보고 예산이 서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성읍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민원이 조금 접수됐었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진정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주민들이 인지를 못해서 한 2~3일은 많이 적발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읍면, 금왕이나 삼성 이런 데와 같이 많이 줄고 호응들을 해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런데 주차를 거기다 못하니까 다 이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 더 없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확보 계획이 또 따로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직 주차장 확보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지금 복개천 주차장이나 옛날 복지회관 철거한 부지 등등이 있고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낮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거리가 있어서 이용을 안 해서 불편했을 뿐이지 사실 음성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정통 도로에다 대다가 못 대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치하는데 벽지노선은 시내버스 지금 이 정도만 다니면 어느 정도가 해소됐다고 볼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것은 사실 한이 없습니다. 도로 상태보다도 이용객의 타는 횟수를 매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마을 지점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주민들이 몇 명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하신 덕분에 많이 해소된 것도 알고 있는데요, 희망택시도 14개 마을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읍면에다 배정을 해주셨나?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니에요,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버스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14개 마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기준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도에서 같이 연관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조례에 제정되면 기준이 있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렇죠, 거기에 대상 마을이라든지 몇 미터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규정을 하죠.
○이대웅 위원 지금 14개는 거의 규정이 어느 정도 부합하니까 선정이 된 거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일단은 거리상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부터 선정을 한 거예요.
○이대웅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가지고서 특히 우리 대소 같은 곳을 예로 들면 대소가 지금 하상주차장이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대소에는 거의 공영주차장 시설이 면사무소 앞에 그려진 것 외에 몇 개밖에 없는데 대소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개인 사유지를 대소면에서 빌려서 공영주차장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갈 좀 깔고 건설교통과에서 와서 지원해줘서 쓰고 있는데 약 한 400~500평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처음에 빌릴 때 그런 사용료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사용하다가 주인이 사용료를 좀 줬으면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지원해줄 수도 있나?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데가 교회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웅 위원 물론 그 전에는 교회 부지였는데 그 주인이 한 4~5명 돼요. 그래서 그것이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서 사용을 승낙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로만 했지 어떤 서류상으로 남긴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 사용하는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위원 예, 그렇죠. 혹시 예를 들어 그런 데도 토지주가 공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만 사용료라도 얼마라도 좀 달라고 했을 때 지출할 수 있나……?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소면에서 교회와 협조를 해서 거기를 자갈을 깔아서 이렇게 해주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된다면 앞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대웅 위원 아직은 제가 이것을 빌릴 때 아예 사용료 없다, 단 언제든지 토지주가 필요할 때는 옮겨주겠다고 이 얘기만 했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안했는데 다음에도 혹시 누군가가 주차장 사용료 얘기가 나올까봐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대소 같은 데가 거기 한 군데 밖에 없고 시내 권에는 전혀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 재래시장 주위에 어느 토지를 하나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빌려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빌렸을 때도 사용료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소가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갑자기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음성읍보다도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대소가 한 몇 십 대 더 많은 편인데 공영주차장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교회 부지라는 것을 대소면에서 승낙을 받아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자갈을 깔아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아마 경제과에서 삼성 나가는 재래시장 앞쪽인가? 서쪽 부근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보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용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임시 주차장을 그 앞에 보면 무슨 근린상가 같은 것을 하려다가 사업을 포기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면하고 지금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협의가 되면 우선 그 사람들이 개발할 때까지만 이라도 공영주차장이 될 때까지라도 정비를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임시로라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희망택시에 대해서 700m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올라온 것을 생각을 해서 700m라고 했는데 1㎞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희망택시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성군 전체적으로 1㎞ 바깥에 있는 마을은 여기 14개 마을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제일 저기한 마을 1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범 운행 마을로 지정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정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주민부담액이 3,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운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1인 부담액이 1,300원이에요. 버스 요금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예상택시 요금이 1만 3천원으로 된 것은 그 차액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아마 예시로 적어놨을 거예요. 그것 아마 별도로 금액을 따져놓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마을에서 타고 읍면소재지까지 오는 것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탔을 때 1,300원, 버스요금과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운행비용에 대한 것은 군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러면 어쨌든 세부 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분화될 텐데 예산 세우실 때 쭉 가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이 떨어졌다고 그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준다 이러면 그것도 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이를 잘 보셔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시더라도 연말에 하다가 예산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하겠지만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학재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문화홍보과장 조남설
재무과장 이재무
종합민원과장 이병호
경제과장 권순갑
농정과장 남택용
산림축산과장 김상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