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2008~2012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반광홍 의원
나. 정태완 의원
다. 윤병승 의원
라. 정지태 의원
마. 최임순 의원
7. 2008~2012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11월 13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11월 13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최임순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서 동일자로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1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이 주요 의사일정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제19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10시16분)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권영동 부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8회 제2차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현재 국내외적으로는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주가폭락, 환율급등, 물가상승 등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등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 놓고도 가격이 맞지 않거나 농자재값 폭등 등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0여 공직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 9만여 군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요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3년여 만에 준공하여 군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맹동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수박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03억원이 투자되는 음성 축산물공판장 설치사업도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태양광 생산업체인 경동솔라 등 10개 업체에 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는 한편, 100억원이 투자되는 음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치하여 음성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음성ㆍ진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혁신도시가 주민들의 마찰과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주시고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산산업단지와 원남, 감곡산업단지에 대한 지구지정 승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맹동산업단지에 63억원을 지원하여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279억원이 투자되는 지원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과 시설 개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채용박람회와 고용촉진훈련,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기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바람 상품권 32억원을 판매하였고, 금왕과 삼성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지원과 공장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군수실을 항시 개방하고 민원안내도우미제와 군민교양강좌, 군민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과 열린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창의실용워크숍 실시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1마을 2담당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신바람봉사단 운영과 농기계은행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작 배부하고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본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지향의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고자 음성군 기본관리계획과 삼성면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오지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원남면 상당리 건널목 입체화사업과 기계화경작로 4개소의 확포장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읍면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구안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28개소를 정비 완료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했습니다.
넷째, 군민 보건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8개 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9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노인기초노령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 분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이보건지소와 3개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 완료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와 방문보건사업 등 진료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과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와 지명도를 높이고자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화훼 등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음성청결고추가 5년에 걸쳐 세계명품브랜드와 우수농특산품,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햇사레복숭아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다올찬수박은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우리 지역 농특산품이 전국 또는 세계적인 농산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82억원이 투자된 거점산지유통센터 준공을 현재 앞두고 있고, 수박공정육묘장과 6개소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과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무영제, 읍면 순회 열린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제2회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음성문화예술회관 준공과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아마추어 복싱선수권 대회와 전국 사이클대회 등 5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실물경제에 위협을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물가상승, 고환율, 주가폭락 등으로 1997년 IMF 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과 환경이 우리 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긍정적인 사고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힘과 지혜를 한곳으로 결집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하면서 예산안과 연계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으로 이전ㆍ신설하려는 공장들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는 용산산업단지와 감곡, 원남산업단지에 대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 입주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국내 경기와 기업 상황을 주시하면서 생극산업단지와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태양광발전공장도 내년도에 제2공장이 준공되면 이어서 제3, 제4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금왕산업단지 내 LG생활건강 잔여부지도 국내 굴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입주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투자 유치한 17개 기업에 대하여도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지원을 해서 조기입주 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으며, 또한 휴ㆍ폐업공장에 대한 입지 유도와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 채용박람회 행사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음성사랑상품권을 실속 있게 판매 운영하고 금왕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둘째, 실용중심의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추진 시 보고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정보화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1마을 2담당제 실시와 신바람봉사단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은행을 확대 운영하여 실용중심의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위원에 대한 워크숍과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대기업 전문연수원 위탁교육과 맞춤형 창의실용교육, 사이버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창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처리기간 50% 단축과 민원안내 도우미제,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3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급식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50억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여 지역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맹동 두성지구에 30만 평, 대소면 삼정리 일원에 7만 5천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여 혁신도시 이주민과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의 토지보상률을 보이고 있는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건설을 입주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혁신도시 연합회 등과 공동 대응하여 늦어도 2010년에는 입주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82억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의 가로망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계마을 육성사업, 10개 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과 원남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원남지구에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수레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저수지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 관광, 레저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40억원을 배수개선사업에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25개소의 소하천 정비에 52억원, 양덕재해위험 지구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음성 수정산, 금왕 용담산에 도시산림공원조성과 관내 6개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백야 자연휴양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차기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 대하여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앞당겨 완공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농업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육묘상자공급 등에 38억원을 지원하여 다올찬 쌀을 명품화, 브랜드화시켜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무농약 재배,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ㆍ특산품에 대한 품목별 명품화사업과 판촉행사, 택배비 지원, 고추축제 등에 26억원을 지원하고,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등에 5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관련 사업에 148억원을 지원하여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농협축산물공판장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과 재가노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이동목욕사업,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9천 명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110억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8개소의 경로당시설 확충사업과 노인 여가시설 387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남어린이집 건립 등 보육시설에 106억원을 투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760명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원남보건지소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과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읍면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고향마을 정비사업과 문화재 보수사업에 56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과 휴식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0억원을 투자하여 삼성체육공원 조성과 전천후 정구․테니스장을 건립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소국민체육센터를 조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전국 사이클대회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알차게 개최하고 육상 등 3개 실업팀에 대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 증가한 2,8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5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70억원입니다. 이번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 경기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과 환경, 복지, 농가소득증대 분야 등에 골고루 비중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는 금융불안과 저성장, 물가상승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등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9만여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 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현대의 지방 행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군민들의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로 군정질문과 답변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6.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0분)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 동안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대하여 5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28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듣고 답변을 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5분 의원님 모두가 일괄 질문하시고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광홍 의원
자랑스러운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박수광 군수님과 뜻을 같이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상도 받았고, 시상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음성군민 모두가 함께 칭찬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ㆍ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데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으며,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민원 문제에서 말로만 대응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진행 과정이나 결과 여부 등 중간 통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계를 좀 더 관심을 두고 판단하여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대강 세워놓았다가 추가로 세우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큰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터무니 없이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과목을 바꿔서 재정을 관리하다가 다음 계획에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변경을 멋대로 해서 그다지 필요하거나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승인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공 기관에서만 있는 일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물가상승 등 요인에 따르는 추가 인상분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바꿔서 물가가 안정되거나 물가하락 등의 변동이 있을 때 환원 받아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군정발전에도 유익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7번 국도 확ㆍ포장공사 중 음성군 구간은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국회의원 김종률 의원께서 37번 국도 확ㆍ포장사업에 토지보상 예산으로 20억원을 확정했다면서 곧바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공사구간의 토지 보상을 20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7번 국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전혀 없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교통운행시간이 단축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거나 서두르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도 처음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음성IC가 없어서 음성과는 무관한 도로였고,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대기오염 등 수도권밀집지역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같은 시기에 중부고속도로 음성IC의 개통으로 서울과의 운행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었고, 많은 기업체의 입주로 음성군이 이만큼 변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음성IC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음성군이 이처럼 발전하도록 애써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군민 모두는 감사할 줄 알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은 하루속히 37번 국도가 확ㆍ포장되고 개통까지 되어야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발전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괴산군 쪽에는 완공해 놓고 음성군 구간만 중단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공사가 순리적이라면 한쪽에서 마무리해 가는 것이 원칙일 텐데 장호원 쪽에서 해오고 괴산 쪽에서 해오다가 음성군 구간만 남겨놓고 몇 해를 넘기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36번 국도인 충주~청주 간 확ㆍ포장공사를 시행할 때도 음성군 구간, 그 중에도 원남면 문암리 구간이 약 2년 뒤에 최종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번 국도사업과 관련해서 음성군이 소외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관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인지, 만약에 노력했다면 누가 어디까지 노력했으며, 또 언제쯤 어떻게 완공될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에 계획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양일보 2008년 10월 16일 자 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 김종률 의원께서 10월 15일자로 성명을 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실효성과 홍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기공식 없는 착공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계속된 혁신도시 축소 발언과 지난 8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일부 이전 기관의 통폐합 방침에 이은 것으로, 이대로 가서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복원과 유엔평화공원 등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169억의 사업으로 한다고 확정해놓고 최근에는 영어교육이 성공사례가 없어서 중앙에서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는 등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거액의 용역비를 투입하기 전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하여 중앙 관계자와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친분 관계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반총장 생가를 다녀가셨고, 이때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박수광 음성군수님과 한승수 국무총리 간에 본 사업에 대하여 100억원을 약속하셨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하신 약속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킨다면 더 큰 국가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서 충분히 약속을 지키실 분으로 믿으며 음성군에서는 지체 없이 추진하여 분명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의 출생지로 국내에서는 음성군이 널리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서 미래에 음성군을 국내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텐데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나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결해야 할 음성군의 목표이고 군민 모두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가 유치되면서 농산물의 직거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며, 이 사업은 모두의 희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상을 확인해 보면 농산물을 반입해서 선별작업을 해서 보관했다가 출하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데 수입원은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거둘 것이며, 과연 연간의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을 도매하거나 직거래할 수 없다고 하면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문제를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본 의원이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 건의하였으며, 금산에 있는 수삼센터를 구상하고 보약상가까지 음성으로 일부 유치하려고 현지도 세 차례 조사차 다녀왔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인삼센터를 서둘러 추진하였는데 당시 유기창 농정과장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종합물류센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지금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로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나 현재에도 금산 지역은 인삼의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삼농사에 부적합하므로 우리 지역 음성군에서 인삼농사를 해서 금산으로 가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가 음성 인삼이므로 본 의원이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복숭아, 사과, 배 등 대다수가 한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인삼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인삼센터 운영과 함께 인근에 보약상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추축제를 지켜보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대책을 고심하였습니다. 음성군의 고추가 세계명품으로 인정받았고, 전국에서 최우수 농산품으로 연속 대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현실이지만 생산제품이 매년 감소하여 물량 부족으로 외부에 홍보하거나 판매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 3개 읍면에서만 판매량이 나오고 삼성면에서 신관순 씨 1농가에서만 참여하고 있어 서울 경기도에 판매할 수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가인상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그에 따른 여파로 모든 영농자재 값이 인상되었으며, 농약 값마저도 인상되는가 하면 농업을 위해 지원해주던 면세유까지도 혜택이 적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고추 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하여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갈수록 휴경 농지가 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성군에서는 명품화 브랜드를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고추축제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고추축제에 대비하여 물량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농정과장께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군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업체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음성군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게는 1억원 단위를 지원해주고, 큰 단위로는 1백억 단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정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도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 건당 절반의 지원금을 도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정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1년 동안 재정자립예산인 지방세는 약 310억원인데 310억원의 재정을 만들려면 1천원 단위 세금부터 거두어 징수하는 소중한 돈인데, 거액을 투자하여 기업체를 이전 유치하려는 기업이 음성군에 자리를 잡으면서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 창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지방세 기여도는 얼마나 될 것이며, 기업체의 재직인원으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해보고 효과에 맞는 적절한 한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원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때 음성군이 공장지역으로 변하면서 음성읍 용산리에 선경그룹의 선경건설 ALC공장이, 금왕읍 내송리에 극동건설 PC공장이, 인근에 LG그룹이 공장부지만 마련해 놓고 최근까지 버티고 있으며, 소이면 대장리에 한라그룹의 한라중공업 중장비 공장과 플랜트 공장이, 대소면 수태리에 벽산그룹의 벽산베이스 벽재공장이, 삼성면 천평리에 청구그룹의 청구주택 PC공장이, 상곡리에 벽산그룹의 벽산건설 ALC공장이, 감곡면에 금호그룹의 금호건설 PC공장과 삼성그룹의 삼성 PC공장 등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수익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곡면 삼성 PC공장만 연명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도 경영이 어려워 거액의 부도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키며 기업을 모두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보다 현재의 경제사정은 기업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경제 불황시기에 확실한 확인과 분석이 없이 막연하게 선심성 예산을 지원했다가는 감내하기 어려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에 실적보고와 칭찬도 중요하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기업에 지원해준 내역과 바라는 목적을 이룬 실적이 있으면 실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 각종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면서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방법이 변하면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성군 기업체에서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산업쓰레기까지 불법으로 음성군에 가져다가 보관해놓고 그 처리비를 가로채서 도망가는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쓰레기 중간처리업체나 소각장 허가를 제한하고 자제해야 하겠으며, 음성군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하천수까지 오염도가 심각한 이때에 음성신문의 2008년 10월 7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맹동면 봉현1리에 (주)정욱개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하루 소각량을 12톤에서 72톤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며, 이제는 1일 98톤으로 소각량을 늘려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생긴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하는데도 오염이 갈수록 심화하는 요즈음 외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음성군에서 처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허가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대안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점에서 군내에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쓰레기 중간처리업체 현황과 쓰레기소각장 현황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음성군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 속에는 다소 쓴소리도 있지만,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적으로 훌륭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수광 군수님과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공직자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여 음성 군민을 위하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좀 바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나. 정태완 의원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악재에 신음하는 지역경제, 높은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음성군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음성군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고, 더욱 충실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하여 9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미보상분 및 쓸모없는 잔여부지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연차적 계획에 의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경상사 담배원료 공장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경상사 공장부지가 시내 한복판에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음성읍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을 위하여 220억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170억 예산으로 금왕생활체육공원 시설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유치와 동시에 몇억에서 100억까지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증설 중인 소이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소와 원남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택난이 대두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아파트단지로 개발하여 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를 분양하면 앞으로 대두될 주택난 해소 대책과 음성읍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계획과 견해를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지적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계획을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리모델링사업 예산 9억원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추진을 강행하여 금년 9월 30일자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지난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을 한 결과 아직도 보수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방치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다. 윤병승 의원
첫 번째,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음성군의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6건으로 행정소송이 63건, 민사소송이 35건, 국가소송이 17건, 행정심판이 21건으로 개별법에 따라 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된 바 있고, 월평균 4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공무원이 각종 법령에 대한 연찬 미숙 또는 업무 소홀 탓인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음성군 중요문서 심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대한 확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36건이라는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과 군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세율은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2008년부터 1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세는 본세의 100분의 10인 1천원을 부과하여 총 1만 1천원의 주민세를 동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군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납부하면 별문제는 없으나 전국을 비교할 때 우리 군의 세율이 높아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군민 화합을 위하여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 폐관 회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많이 변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과거 같으면 모든 쓰레기는 매몰하거나 태우거나 또한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이 발전하고 또한 모든 군민들의 인식이 변하여 군민들이 모든 행정을 주관하는 실정이 아닌가도 생각해봅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 환경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의 목적은 좋은 물을 마시고 또한 누수율을 낮추려고 교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관을 철거하지 않아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이 어렵고 또한 군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여 폐관 회수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수도가 생긴 이래 폐관을 회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대체작물 재배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농산물 재배 지역이 재배치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일부 작목의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식량안보 차원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이나 잡초의 피해가 증가하고 작물의 생육기간이 감소해 품질이 저하되는 등 농산물 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후변화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곳으로 이에 따른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대상작물 선정과 재배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사 시행 시 행정절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에 부치고 그 낙찰자가 선정되면 도급계약을 체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모든 공사를 처리해야 함에도 그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공사 계약 시 4대 보험료 지급에 대한 질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4대 보험료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각종보험을 가입 기피 함은 물론, 담당공무원도 각종 법령 연찬 미숙으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군 행정과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정평가 시효 만료에 따른 재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그 집행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본 감정가에 의거 해당 사업 대상 물건을 법정 기한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5건에 대하여 법정기한 시효만료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하여 1,381만 8천원의 감정수수료가 추가 집행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극 병암~관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일부분 미준공에 대한 질문으로, 생극 병암~관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2004년 6월 15일 착공하여 공사 구간 일부를 제외한 확ㆍ포장공사가 2005년 9월 11일 준공처리 되었으나, 일부 제외된 산 144-1번지 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승낙을 하지 않아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2008년 11월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지적법」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중 발생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는 사업시행자인 음성군수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의 승낙을 요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현 도로에는 위험표시판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어 제2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남아 있어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음성군 최초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2003년 5월에 개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300여 명 정도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어르신 대부분이 복지회관 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극터미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복지회관까지 오시는데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82번 4차선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현재까지 82번 도로에는 복지회관을 거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지회관에 다닐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복지회관 근거리에 정차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이 시로 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져 급격한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군으로서는 행정조직을 확대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로 승격된다면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조직을 보강할 수가 있으므로 다양한 행정욕구와 수요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 인구로는 시의 충족요건이 되지 않으나, 군민에게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려고,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 승격 대비 T/F팀을 구성하여 연구ㆍ토론하고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하여 노력하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질문을 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과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심각한 수도권 과밀집중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비수도권 국민을 홀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 유치와 신규 공단 조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책과 신규 공단 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미입주한 공단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본사를 음성군에 두지 않은 기업체가 본사를 둔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셋째, 음성군과 MOU 협약 체결된 기업체가 꼭 우리 군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조금이라도 음성군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또한 군민이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라. 정지태 의원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국제 원자재 값의 급등과 수출 물량의 저하는 환율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년 농사의 기쁨도 잠시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농산물 값이 폭락하여 위기의 경제가 농촌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러한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는데 모두 한마음으로 앞장서야겠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모든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특히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대에 맞는 업무수행능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능동적으로 배가 노력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건대 그간 군민들에게 존경과 존재의 의미를 심어주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여 여러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상응하여 의회도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원하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5대 의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심과 대민 업무의 만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군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군에서 관리ㆍ지원하는 각종 시설물인 문화예술회관, 농산물거점유통센터, 청소년수련원,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특히 음성, 금왕, 대소, 삼성에 이미 완공된 시설이라든가 추진 중인 시설인 수박공정육묘장과 복지회관 등의 시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재정 부담이 되는바, 이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는 시설물별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재해가 적어 각종 농산물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농산물을 수상한 것은 농민과 담당 공무원들이 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명품 브랜드 농산물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햇사레 복숭아 축제, 다올찬 수박축제, 청결고추축제는 품목별 브랜드 가치에서 볼 때는 격에 맞지 않은 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복숭아, 수박, 고추축제를 보면 우리 군보다 브랜드 면이나 품질 등에서 월등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축제만큼은 시, 군에서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 농민 단체와 함께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축제를 전개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타지역과 같이 농산물 축제를 홍보와 판매를 위한 소비자 참여 축제로 치르고자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군수님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참여정부 때까지 많은 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하여 기업체 수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의 증가와 산업단지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게 되었고, 오히려 수도권에 기업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눈도 끔쩍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남산업단지라든가 용산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등이 산업단지로서 성공하려면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에 대한 성공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우리 군의 교부세 감소액이 얼마나 되며, 또 우리 군민이 돌려받는 종부세액은 얼마이며, 줄어드는 교부세액에 대한 군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고 금왕체육공원 준공을 기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년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행사를 금왕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고 신뢰 있는 답변으로 군민들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할 때 우리에게 성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의회도 열심히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과 행복이 있는 신바람 나는 음성군 건설과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마. 최임순 의원
또한 음성군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음성군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평소 여성으로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수봉초등학교 입구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통에서 수봉초등학교 정문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수봉초등학교 학생 900여 명과 인근 주민 등 하루 연인원 수천 명의 보행자와 수백 대로 추정되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학교 정문과 인접하고 어린이들이 등하교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음성프라자 빌딩에 굿모닝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복을 입은 보행이 매우 불편한 노인들이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여건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수봉초등학교 자모회 어머니들께서 근무조를 편성하여 안전지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굿모닝병원 소방도로 사거리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도로 여건상 차량운행이 매우 불편하여 크고 작은 차량사고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재산피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지나다 보면 현장에 복잡하게 그려진 페인트 도색 흔적이 얼마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행자와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곳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보행자 안전대책과 차량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견해를 부군수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수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질문 드렸습니다만 군내 다른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러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파악하여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소재지의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는 3만 8천여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자동차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보다 경제력의 우위는 물론 왕성한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도 생각하며 본 의원은 매우 큰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자동차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군민들의 준법정신과 수준 높은 의식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 읍면도 일부 소규모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드러나고 차량 소유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차량운행은 어쩔 수 없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증가에 비해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며, 주민들의 편익 제공과 지역경제 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단속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질서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한 군민들의 편익과 경제활동에 도움된다면 적절히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는 기본적인 질서의식을 망각한 극히 일부의 운전자들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대다수의 선량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삼거리나 사거리 등의 코너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까지 단속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 편익의 보장이니, 예산ㆍ인력의 부족이니 하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스스로 준법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계도활동을 통해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너 지역의 특별한 경우처럼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차량견인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견해는 어떤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평소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처럼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부군수님의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의 군정질문ㆍ답변 」부록에 실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8~2012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4시02분)
그동안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에 세입ㆍ세출 증가율을 적용하여 수립하였으며, 국가재정과 도군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어 주요내용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연평균 4,139억원으로써 5년간 총 2조 69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연평균 지방세가 475억원, 세외수입이 936억원, 지방교부세는 1,212억원, 국고보조금은 1,063억원, 도비보조금은 451억원을 계획하였고 채무부담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예비비 등 경상경비로 총 3,398억원, 투자사업비는 84%인 1조 7,29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센터 관리,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 군청사 정비사업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15억원, 둘째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자연재난예방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56억원, 셋째 교육기관 보조,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교육분야에 106억원, 넷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 음성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 삼성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와 관광분야에 770억원, 다섯째,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대소․삼성․생극․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과 운영,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보호분야에 1,704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업무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지원, 경로당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248억원, 일곱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방역소독,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분야에 424억원, 여덟째, 고품질쌀 생산관리, 직불제 사업, 수박․고추․과수 및 특작 명품화 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휴양림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564억원, 아홉째, 기업금융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도내 투자기업 지원, 에너지절약 시책사업 추진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60억원, 열 번째, 군도․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도로유지 보수사업 등 수송과 교통분야에 1,496억원, 마지막 열한 번째로는 음성읍 소도읍개발사업, 음성군 도시계획도로사업, 삼성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두성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국토와 지역개발분야에 4,63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과 연도별 투자계획과는 실제 예산 편성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음성군 지방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넓은 혜안과 고견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군민 중심의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11월 18일 간담회 시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보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내용 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2012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부록에 실음)
8.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16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적용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감면 확대 1건은 동일 전용 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으로써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감면되던 것을 특별ㆍ광역시와 같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동일 하게 감면해서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면 축소 1건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입니다. 당초 저소득 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 상 불편을 없애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하였으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 결정에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으로 인정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 번에 기타 단순 조문 정비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는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임대주택법」제12조를 16조로, 동법시행령 제9조를 제13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입니다. 「지방세법」제180조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용보증재단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로 있던 것을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입니다.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 법령과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와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13조제1항에 향교재단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0.07%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제2항을 제32조 본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와 감면 규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라 번은 조문의 분리 2건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법 제14조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법 제14조의2로 조문을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적용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첫 번째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취득 토지는 원남 보룡리 371-3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이 1,330㎡, 공시지가가 2,734만 5천원이고, 감정가격은 1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축물은 원남어린이집 330㎡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1,7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자료실, 특별활동실,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기 지역은 보육수요는 있으나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에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토지는 생극면 신양리 449-1번지 446㎡, 공시지가 8,429만 4천원으로 생극면민회 소유의 동 번지 내 건물 329.4㎡로 공시지가가 4,941만원인 생극복지회관 추진위원회 소유의 두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이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건축면적은 496㎡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다목적교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와 제안자 의견은 현재 생극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 2층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사무소 근무에 지장이 있고, 야간과 주말만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극면 복지회관은 198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 주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문화, 교육, 건강 증진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입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금왕읍 무극리 507-4번지 대지 889㎡ 주식회사 성안레미콘 부지를 매입해서 더 취득하는 것과 건물은 그중에 지상물인 사무실 119.16㎡, 창고 59㎡, 작업장 100㎡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또 당초보다 107.78㎡ 그러니까 4,077㎡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당초보다 22억 1천만원을 증가해서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와 제안자 의견은 금왕읍 청사 이전 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변경 추가 취득이 필요하며,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쾌적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물은 현재 음성읍 읍내리 406-4번지 보건소부지 내에 650㎡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9억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체조실, 방문보건실, 금연․절주․비만․영양사업실 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와 제안자 의견은 건강에 대한 주민 의식의 변화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운동시설, 재활치료와 체력측정시설, 영양․절주․금연․방문 보건사업 공간을 확보하여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현 보건소 부지 내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각 보건기관과 읍면 등 모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총괄 운영하여 군민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05년도 적용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제대로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세부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충청북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25일 시달되어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및 정례의원간담회를 거친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결 사항입니다.
상기 신축 건물 및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 순서로는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그다음에는 직제 순에 의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5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