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일(화)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재무과
다. 환경보호과
라. 농정과
마. 공업경제과
바. 건설교통과
사. 산림축산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상하수도사업소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먼저 사업계획이 축소된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06년 12월 제8대 UN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반기문 총장님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총장님의 출생지인 우리 고장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관심도가 제고되면서 우리 군의 미약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하고 대표적인 이미지 개발을 통한 관광 브랜드의 육성이 제기됨에 따라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가 대안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계획을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UN체험영어마을 건립, 어린이 UN평화공원, 마을정비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총 사업비 137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성과물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반총장님 생가마을 방문 시 군수님이 현장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월 13일 충청북도를 경유 하여 국비 74억, 도비 25억을 건의하고 도에서는 이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7월 4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와 협의 결과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며, UN체험영어마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한 예가 없고,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견해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담장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으로 이는 개인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으로 부득이 UN체험 영어마을 건립사업과 마을환경정비사업을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주차장 조성, 어린이 UN평화공원은 쉼터 조성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반기문 생가복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50억 7천만원, 국비 19억 5천만원, 도비 5억 8,500만원, 군비 25억 3,500만원으로 7월 11일 국비 지원을 재신청하였습니다.
이후 7월 30일과 8월 5일에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9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UN체험영어마을은 총사업비가 약 9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군 자체 재원이나 민자 유치를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각계의 여론을 종합 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가마을 내 건립 중인 무인모텔의 매입 여부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시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15억원 정도의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여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관광객의 여론이나 추이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생가마을환경 및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여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을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각종 소송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윤병승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민원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는 총 136건으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51건, 2007년도 49건, 2008년도 36건으로 소송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승소율은 2006년도 76%, 2007년도 88%, 2008년에는 95%로 승소율은 꾸준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는 음성군 중요문서 심사규정에 의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20일 현재 총 918건의 사전심사로 행정처분 등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시 개별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와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위법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법무 연찬은 물론, 유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꾸준히 수집하고 연구하여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밖에 안 되는데 뭐 하러 1억씩 용역비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합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실언할 분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국가의 차석 급인데 직접 하기 어려우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총리가 우스꽝스러워질 겁니다. ‘올라가니까 아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판단하고서 대답을 하는 것이지, 아무튼 음성군에서는 특히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종률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계속 추진하고 민자 유치를 하든 국비 확보를 하든 이 사업은 계속 확보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용역비 탓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부한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정에 맞는 용역비를 지출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시라는 당부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해서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자주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없도록 아주 부탁에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소송이 걸리면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뇌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거에 읍장을 할 적에 소송이 걸렸는데 군하고 면하고 핑퐁을 쳐서 읍면에서 답변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도 법무 연찬 같은 것을 더 면밀히 해서 저희 군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에 문제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군비 포함해서 50억 사업인데 그러면 780억과 50억 사업을 투자해서 반기문 타이틀로 사업했을 때 음성군은 그런 소액을 투자해서 들러리만 서지 않느냐, 우리가 주가 돼야 하는데 인근에 충주시는 거의 8백억을 투자해서 반기문과 관련된 유엔테마공원을 꾸미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태어나시고 여기에 선산이나 모든 일가친척이 있음에도 50억 사업을 들여서 해 봤자 이것은 괜히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왜 충주시에서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의사표명을 집행부에서 했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엔체험영어마을이라든가 마을환경정비사업이 반기문 생가복원이라든가 그 주변의 성역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 주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타이틀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왜 같은 타이틀로 하면서 인근에 있는 충주시는 여러 가지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한 타이틀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우리보다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7~8배의 예산으로 그러한 사업을 펼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의 7분의 1의 사업인데도 국비를 확보 못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지 않으냐, 의원 입장에서는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지 않으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인근에서 비슷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음성군이 완패를 당하는, 또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어떤 명예에 대해서는 누를 끼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충주는 집행부에서 자신만만하게 780억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부시장님께서 언론에다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50억 사업을 갖고서도 의원님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근에 있는 반기문 유엔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추후로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먼저 음성군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윤병승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균등할 주민세를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징수 적용 조례를 살펴보면, 현 조례는 2007년 7월 9일 조례 제187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7년에는 8천원을 2008년에는 1만원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동일하게 공동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조세로 세율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제한세율 제도입니다. 각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세율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징세 비용을 고려할 때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05년도부터 현실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세율인상 권고안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운영에 건전재정 운영의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려고 기준재정수입액 평가항목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세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한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세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현실화를 강력하게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 군은 2007년에는 4백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2008년에는 7,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그 속도는 느리지만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분명 균등할 주민세율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타 시군보다는 다소 빠르게 균등할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일부의 주민으로부터 불만의 말씀을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별로 과세하는 인세로서 상한세율까지 인상해도 물가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거나 조세 저항으로 군민의 화합을 저해할 만큼의 과도한 세율인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제 선진화와 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201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2단계 간소화 추진 계획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개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전부 개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방세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군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물가상승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보다 더 낸다,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든 내기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주민의 회비 성격으로 얘기하셨는데 주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민이다, 내가 세금을 내야지 음성군이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금을 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지금의 행정과장님이었나요? 그때 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충북 전체가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높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살다 보니까 이게 음성군이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비싸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2007년도에 4백만원의 페널티를 받고 2008년도에는 7,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세제개편을 하면 그것의 추이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럴수록 저희가 납세의무자인 군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군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지방세 개편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군민이 화합이 깨질 때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어떻든 간에 2007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도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군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개정하든가 또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도 개정안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균등할 주민세라는 것이 중앙에서 책정해서 전국이 똑같이 8천원, 1만원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충청북도만 봐도 음성하고 보은만 1만원이지, 청주시가 5,200원이에요. 충주가 5천원, 제천이 7천원, 청원이 5천원, 옥천이 5천원, 영동이 5천원, 진천이 8천원, 괴산이 6천원, 단양이 7천원, 증평이 6천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나 마나 본 의원도 여러 사람한테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성군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기에 다른 도내 시군보다 주민세를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년도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서 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먼저 현재의 (주)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3일에 봉현산업(주) 일반폐기물 대상 소각시설을 허가하였고, 2003년 6월 25 (주)영암환경, 2004년 3월 16일에는 (주)태평양환경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4년 12월 31 에는 1일 72톤 규모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저희 군에서 불허한 결과 동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54쪽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주)정욱개발에서 (주)태평양환경을 인수하고 2008년 8월 28일에는 (주)정욱개발을 폐업하고 현재의 (주)정욱리싸이클링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007년 1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되어 2007년 2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이 검토 의뢰되어 저희 군에서 부적정 의견을 통보했으나 2007년 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해줬습니다.
2007년 7월에도 일반소각시설 1시간당 2톤, 폐기물처리규모 1일 96톤 규모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가 접수되었고, 2007년 9월 27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계획이 검토 의뢰되어 저희 군에서는 이 역시 부적정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7년 10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변경계획 조건부 적정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변경계획 조건부 적정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소각로 실시설계와 시설, 장비설치 등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하고, 세 번째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 관련 점 및 비점 삭감자료를 제출 후에 재협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줬고, 이외에도 도로법과 건축법에 의한 이행요구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음성군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7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만 구역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으로 근본적으로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향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8년 3월 19일부터 내년 말까지 음성군 공고 423호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미약한 실정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과 잦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시, 사업장의 주변여건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입지를 제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소각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소각장 처리내역과 향후 대응대책 및 폐기물처리업체 입지제한 용의 등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적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적정통보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 업체한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음성군 공직자들도 그렇고 군민들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 사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내에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관련 주민들께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맹동면이 90%, 금왕읍이 2~30% 정도 되고, 지금 대소면과 삼성면에서도 반대서명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접수되는 대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쓰레기 중간처리업이나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원을 더 충원해서 정기적인 수시 불시점검을 하시고 불법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단속하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하고 반입량도 비율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외지 것은 못 들어오게 막는 쪽으로 힘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관계법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조례에서 해줄 수 있는데 음성군수로 무슨 권한으로 고시로 제한하느냐 하면 저희 처지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일단 해당 읍면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될 수 있는 대로 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 그분들께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제 입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음성군이 패소하더라도, 물론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와서 군민들의 혈세가 다소 지출되더라도 일단 전체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질서를 위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회 여건변동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2월 중순이나 20일까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금년 말 전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양 지역에 해당주민들 대표께서 이해득실 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상담하면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분들께서는 차후에 공사가 완료 후에 주민지원기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액하고 운영비 수입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대략 83호로 추정을 했을 때 연간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호당 5~60만원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20억,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세워드리고 했으니까 얼른 돈을 찾아서 부동산 내지는 일단 예금을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시기는 모르고 어쨌든 간에 종전에는 일단 사업이 완료 후에 주민지원기금 110억을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해드렸다가 착공과 동시에 주는 방향으로 할 테니 일단 주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 있어서 관련 주민들의 집단 시위 내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도 110억이지만 초평하고 해당 마을을 뺀 부분이 75억인데 75억 원금을 예금시켜 놓고 저희 장학금 지급하듯이 이자부분을 갖고 대학생 자녀한테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사립대학은 지원할 엄두도 못 내고,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천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현재로 봐서는 산이 높이가 있어서 그전에도 소각재가 날아가서 세탁물을 망치고, 또 그것 때문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폐기물 관계는 3월 19일에 음성군 공고 423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 고시는 공무원들한테 구속력이 있고 주민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는데 어차피 공무원한테 구속력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됩니다. 고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고시가 구속력이 미약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공무원한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면 된다…….
지금 현재도 아까 보고드리면서 들어온 업체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업체나 영향력 있는 인사나 유지분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저희 군의 처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전체 8분의 음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는 사항이고,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전체 음성군 공무원들도 이 사항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게 법상으로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손해배상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할 방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좀 부드럽게 설득을 해도 왕왕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해당 주민들 대표 내지는 해당 마을의 주민의 의견이 이렇노라고 하는 사항을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포함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먼저 저희 농정과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반광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2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의하여 검토를 시작한 사항입니다. 2003년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구조의 분석과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산지종합상품화 시설, 산지 판매사업, 전자상거래, 수출 및 정보, 공익 문화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유통센터의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부지 1만 8,500평, 2010년 처리물량 2만 4,345톤, 종합유통센터 75억 2천만원 및 농업인 복지문화시설 등 200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복합유통센터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산지유통센터도 최대 규모 3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사업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004년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라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05년 9월 농림부로부터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지원조직으로 선정되어 당초 계획이 수정된 현재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 당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상품화시설 즉,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만을 전담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단순 과수선별로는 가동 일수 확보 등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부 작목으로 수박 선별시설을 추가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복숭아, 사과, 배 등 한시적 농산물 이외에 인삼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광홍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직거래가 가능한 유통센터로 추진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무리였기 때문에 인삼분야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006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인삼세척기를 개발하여 4건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하였으며, 2007년 농림부 공모사업인 향토자원개발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후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부족으로 유보 중인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잔여 4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신선편이 인삼 관련 제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기계장비가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됩니다.
이처럼 처리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은 계절상품의 한계를 극복하여 운영수지 확보에 노력하고자 함이고, 소비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초의 목적인 직거래 기반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수탁받은 원물의 상품화를 통한 수입과 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마케팅 조직의 지원, 과실브랜드사업 지원, 자율계획 수립 지원, 법인 인력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경영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완공 후 2단계 사업으로 인삼 명품화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온저장시설의 확보와 인삼선별기의 개발, 선별장 시설의 설치, 작업장 및 체험 판매장의 설치를 통하여 소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음성 인삼을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와 관련해서 고추 부족으로 홍보 물량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고추재배면적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521㏊, 2007년도 1,237㏊, 2008년도 1,2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음성, 금왕, 소이, 원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재배면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추축제 시 직거래 판매 물량도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직거래 참여 물량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판매하는 건 고추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또 상품이 홍보되도록 출하확인증을 넣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택배를 이용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고추축제 시 판매하는 물량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음성고추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고추축제 시 판매 물량 확보를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를 통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고품질문 고추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에게 건고추포장재 지원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를 일반 농가보다 보조 비율을 높게 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인력난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무인 방제 헬기를 구입 병충해 방제 방법도 농업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음성 청결고추의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도 짓고 상당히 많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농산식품부에 응모해서 인삼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도하고 협의하면서 증평은 증평대로 음성은 음성대로 따로 갈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광역화시켜서 가는 쪽으로, 저희는 증평하고 차별화해서 인삼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인삼 품목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천하고 연계를 맺어서 일반 한약상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와서 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추축제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자재 가격이나 고령화로 여름에 고추 따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하는 것보다 수익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덜어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해서 무인헬기가 하나에 2억 정도 되는데, 소독하는 데 지원하는 방법도 농업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보고, 저희도 수박비가림시설 마냥 채소시설과 비가림시설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음성군의 농산물 명품인 고추가 명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고추가격이 좋다는 얘기가 되면 아마도 고추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작목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식이 있는 그런 단체에 줘야지, 햇사레 단체에 줘서 하다 보면 주어진 여건에서 하다가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것은 아주 미천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수박육묘장이라든가 걱정스러운 게 이것이 그 단체에서 노력해도 적자로 가는데 못하겠다고 내놓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원위치로 돌아가서 군에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 악순환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농민 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을 보듯 적자가 형성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데 대안이라도 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선진지나 먼저 한 곳을 분석해서 건축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거기는 농업용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1달에 얼마냐고 하니까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료만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8천만원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준공하실 때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도 저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를 쓰지 않도록 채광시설부터 설계해서 추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기료가 절약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절약해야 할 것 같아서, 인건비는 장수 같은 데는 80명씩 정식직원을 써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주관 농협이라면 농협에서 판매계 직원이 나가서 해달라, 농민들을 위한 거라면 햇사레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본부나 충청북도 본부의 음성조합에서 여기에 나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필수인원은 처음 계획하기로 저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하기를 처음에 5명을 요구했는데 저는 인원을 더 줄여라, 한 사람을 줄이는데 2~3천만원 경비를 줄이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경비를 더 줄여라, 그래서 4명까지 한도를 줬는데 일부 2명까지만 채용하고 기술을 연마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가동을 할 때는 선별할 때 선별비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일용직을 쓰도록 지금 광고하는 것처럼 지금 선별할 때만 인원이 필요한 거니까 그때는 일용직으로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경비를 최소화하면 적자폭은 줄지 않겠느냐, 참고로 음성농협에서 1년에 사과, 복숭아, 수박 이런 부분을 키우는 것이 104억 정도 됩니다. 104억에서 수수료를 3%만 따진다고 해도 3억 1,400만원으로 해서 기본경비는 나올 것으로 보고, 그 이외에 거기서 일용직을 운영할 때에는 수수료하고 별개로 포장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 그 포장비용으로 하게 되면 큰 이익은 없어도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인 SOC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염려돼서 그 선별기능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인삼세척분야나 인삼 제품 1차 가공까지 거기에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의 전례를 잘 벤치마킹을 해서 잘된 데만 우리 음성군도 거점유통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추 물량 확보에 대해서 반광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농산물 품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극의 참외 같은 게 도태가 되고 지금 수박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혈세를 들여서까지 거기다 보조를 해 줘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빨리 변화를 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벌써 여기는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가 생산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농산물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무인헬기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괴산 청결고추하고 음성 청결고추로 봤을 때는 음성군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품목이 괴산보다 우리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괴산은 고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추를 계속 진짜 혈세를 무지막지하게 지원해 가면서까지도 그 농산물 품목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경우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과수는 한 48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고추가 지금 그래도 아직은 한 250억이 되고, 그다음에 화훼가 있는데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고추를 정말 음성군 특산물에서 놔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 지금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도 언론기관이나 중앙부처나 또 이런 곳에서 그동안 70년대 초부터 음성군에 고추를 굉장히 대소, 삼성에서까지 재배했던 명 특산물이 30년 가까이 오면서 그래도 괴산 청결고추하고 음성 청결고추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청결고추의 명성은 괴산 청결고추보다 음성 청결고추가 조금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이것을 언제 놔야 할지, 그렇다고 해서 음성이나 소이, 원남, 금왕 일부 이런 데는 아직도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외부인이나 언론기관에는 얘기를 못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앓이 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고추를 놔야 할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은 놓을 시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이라는 특성은 고추값이 지금 1만원, 1만 5천원 간다고 하면 주요 작목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안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몇 개 품목은 아주 월등히 앞서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음성군 농사소득이 내놓으라 할 그런 성적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추산업에 대해서는 연구와 지혜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업경제과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체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경제특별도 선포와 더불어 음성군도 2007년 7월 18일부터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되면서 자치단체별 초일류기업체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나, 음성군에서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정보와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는 물론 공직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초일류 기업체 유치에 온 심혈을 기울인 결과 17개 업체 1조 9,937억원에 4,488명의 고용인력 창출을 이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단시일 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1~2년 또는 3~5년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함으로써 1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현대중공업이며, 한국인삼공사 외 16개 업체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와 건축중에 있어 투자협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08년 5월 20일 현대중공업 제1공장을 준공하고 제2공장을 건립 중인 현대중공업은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지방세 55억원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현대중공업 외 9개 업체에서 총 63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고용인원은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존 공장 외 태양광발전소만 관련하여 3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제2공장이 준공되는 시점에는 더 많은 지방세와 고용인력을 창출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상 가동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음성지역 주민이 많이 고용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나 정상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음성지역 주민을 고용한다는 현대중공업의 계획과 행정절차 및 건축 중인 16개 기업이 정상 가동되면 지방세 증대와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 11월 현재 17개 기업에 1조 9,937억원에 4,48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기업이전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준 기업은 현대중공업에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원 예정 기업은 현대중공업 154KV 송전선로 공사비에 100억원, 일양약품 특별지원비 13억 2천만원, 한국담배인삼공사 기반시설비 지원에 33억원과 특별지원금 10억원, 경동솔라 기반시설비 3억원, HKC담배 기반시설비 4억 2천만원 등 총 17개 업체 중 5개 업체에 대하여 총 163억 4천만원을 기업체별로 착공 또는 사업완료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가동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에서 현대중공업을 평가한 결과 생산유발은 2조 3,780억원, 부가가치는 9,529억원과 1만 3,328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어 향후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하여 충북개발연구원 전문기관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 협약 체결업체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음성군에서 성공한 기업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재정이라는 것은 작은 단위부터 발생해서 세금을 혈세라고 하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잘 돼야 하고요,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용산리에 선경그룹의 선경건설 ALC공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왕에 극동건설.
어제 부군수님의 답변 중에서 한라중공업이 3천 명이라고 했는데 3천 명이 아니고 한라중공업은 생산직은 680명이고 관리직이 1,300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 밸런스가 안 맞아서 실패한 겁니다. 그때 자문도 많이 해줬습니다. 생산직이 많아야 하는데 생산직이 680명이고 관리직이 1,300명이면 사업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참 걱정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절이 더 호황시기이지 지금은 더 어려운 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국도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있고 국내에도 사실 매일 월급 타는 사람들이야 모르고 있지, 허리끈 졸라매는 이런 시기입니다. 경제가 아주 상황이 나쁘고 기업도 계속 문을 닫고 도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당부하라는 얘기를 특히 주문하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우선 우리군에서는 21대의 버스로 47개 노선, 편도 565.2km, 333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왕읍 소재지에서 맹동 방면으로 편도 6회, 대소방면으로 17회, 삼성방면으로 18회, 감곡 방면으로 18회, 음성방면으로 2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거주 현황을 보면 음성읍 지역이 30명, 금왕읍 지역이 142명, 소이면 지역이 5명, 원남면 지역이 10명, 맹동면 지역이 10명, 대소면 지역이 25명, 삼성면 지역이 30명, 생극면 지역이 40명, 감곡면 지역이 8명으로 총 300명 정도입니다.
노인 분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노인 분들이 거주지에서 버스를 타고 금왕읍 무극리 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인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많은 노인 분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 전후와 오후 4시 전후의 시간대에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버스운송회사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버스운행체계의 개편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내년 초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훌륭한 운행체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리 교량이 있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좌회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트리움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 좌회전해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서 하나로마트로 들어가는 방법도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 초에는 시행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꼭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축산과
청소년수련원은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8월에 개원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여론 등에 의하여 1999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사)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신축과 시설물 유지보수 소홀, 운영 부실로 이용객이 현저히 주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5년 건물명도반환 소송절차를 걸쳐 2006년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시행의 타당성 문제, 운영 문제에 따른 지역 여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부재 시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음성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존심 훼손, 지역경제 자원의 유출, 그리고 전년도 12월 당시 사업을 착수치 않으면 3억 5천만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우리 군의 절박한 처지 등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결과 지난 9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점차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한 법정 수련시설까지 확보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청소년수련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 면에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권고하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중에도 직영과 위탁운영의 상반된 견해가 양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일련의 행정 과정과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당장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며, 우선은 식당만 위탁운영하고 기타 시설은 일정 기간 군이 직영해 본 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시설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정 교육시설로서 관내 청소년들은 물론 각급 기관ㆍ단체 임직원들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에 대해서는 마땅한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참고로 1998년 3월 의원간담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1997년 당시 청소년수련원에만 직원 9명이 근무했고, 연간 1만 2,58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수익은 5,200만원으로 수익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고 직원 5명을 배치한바, 앞으로 적정선의 수익 목표를 설정하여 휴양림 시설과 연계한 이용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면서 식당 수탁업자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토록 한다면, 가시적인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비 반납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1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놨고,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휴양림과 연계해서 수익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봐서 휴양림 자체도 물론 적자지만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련원은 휴양림과 같이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위탁운영을 하기보다는 일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민간한테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명 인원 가지고 휴양림과 청소년수련원을 전체 관리를 하게 될 거죠? 휴양림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원에 대해서는 사실 리모델링 사업 끝나고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에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우선 식당만 위탁운영을 하면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 직영을 어느 선까지 직영하다가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에라도 수련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그런 사업자한테 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면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도 제출되었습니다만 지금 휴양림 시설이 10월까지 저희가 수입대비 지출을 정산했더니 한 2,5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타 지역과 달리 휴양림과 청소년수련원이 같이 있는 곳은 음성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로 봐서 휴양시설과 청소년수련원에 5명이 충분히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연찬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모든 열정과 의지를 갖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저희가 운영해보다가 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그때 가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환경에 애착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병승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 재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보면 1904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기온은 약 1℃ 높아졌으며, 서울은 1.5℃, 추풍령과 울릉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과기처의 1995년도 발표를 보면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배로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2.0~2.5℃ 올라갈 것으로 10년마다 0.15~0.45℃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의 기상 변이 현상을 보면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연간 평균기온 10.8℃이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11.2℃,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11.1℃로 10년간 평균기온으로 보았을 때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가 거듭할수록 기후변화의 폭이 늘어나고, 특히 기후의 온난화는 작물의 습성마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특화작물은 고추, 수박, 복숭아, 화훼 등 고온성 채소와 화훼류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온난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작물들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 재배계획은 아직 뚜렷하게 수립된 것은 없지만 대체작물의 선택은 농가소득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후 온난화에 따른 적응성이 강한 작물의 선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온도 변화는 재배생육 중 일정기간 이상기온을 야기 하는 경향이 있어, 첫째는 혹서기를 대비하여 차광시설이나 환기 팬,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하여 공기 교반 등과 같은 현재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고, 이차적으로는 재배작형의 변화와 삼차적으로는 대체작물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3일자 MBC 뉴스 ‘한국 농작물 재배지 북상’이라는 뉴스 자료를 보면 제주의 한라봉과 감귤이 나주, 고흥, 거제에서, 그리고 보성과 하동의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대구의 사과가 강원도 영월, 평창까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상, 재배법, 품종적응성, 시설개선 방향 등의 전환이 요구되며 농업생산,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농사행정은 사실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작물을 재배하고 기후변화, 또 여러 가지를 다 참작을 해서 장기간 해야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 폐관 회수율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방법에 대하여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시 단수를 할 경우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관 연결을 신설관을 부설한 후에 신설관에 새들분수전을 이용하여 수도 지관을 연결하고 되메우기하는 방법으로 단수조치 없이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신설관 교체공사 중 폐관을 회수할 시 따르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비의 과중한 부담과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공할 시 부득이 단수조치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신설관 매설 후 폐관을 회수하려면 신설관 시공을 완료하고 노후관 부분의 재굴착과 그에 따르는 재포장 시 발생하는 이중 공사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 공사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후관 부분과 신설관 부분을 동시에 굴착해서 시공할 시는 부득이 장시간 단수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본관을 단수하는 관계로 많은 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40년 전 매설된 관로는 당초 도로 외곽에 매설하였으나 현재 도로의 확ㆍ포장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로 주위에 하수관과 통신관 등이 매설된 상황이며, 이 경우 도로구간을 폐쇄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있으며,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충북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 우리 군과 같이 폐관 회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58%로 도내 평균 보급률 82%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목표연도 2025년까지 상수도보급률 89%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총사업비가 910억원이 소요되며, 매년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올해까지 연평균 14억원 정도의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비와 4~5억원 정도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관계상 기존 폐관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폐관 회수 시 다소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관 교체 시 기존 폐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회수ㆍ조치토록 하여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4시24분)
제19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2회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심도 있고 날카로운 군정질문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지하고 생산적인 군정질문ㆍ답변이 음성군의회 발전에 밑거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였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답변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3일 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힘써 연찬하시고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신 있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8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재무과장손달섭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