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3.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3.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나. 보건소
다.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2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소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성의없을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2.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0시07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대로 조창래, 장재성, 이노재 님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음성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제목을 보조금 지원 등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 검토결과도 특이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종전의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규정과 절차상 필요 시 경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의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절차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3분)
오늘은 환경위생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먼저 5페이지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으로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으로 대소와 하이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소는 지금 현재 시운전에 있고 하이텍산업단지는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과 함께 하는 자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피해방지단도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강화를 위해서 14건에 19kg을 할당해준 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시설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설과 추석, 장마철에 환경취약업소를 야간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을 162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5건에 67만 원을 지급해준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깨끗한 음성 만들기 추진으로서 생활쓰레기를 6개 업체에서 1만 2,024t을 처리해준 바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점검도 250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4백만 원, 그리고 영농폐기물이라든지 농약병, 폐휴대폰을 937t 1천 개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강화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식품의 생산과 공급시설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위생업소에 대해서 12회, 부정ㆍ불량식품 특별 지도점검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 실시한 바 있고, 위생교육도 3회에 1천 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ㆍ정착을 위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3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도 76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삼성면 상곡리에 2015년 12월까지 1일 2,000t 규모로 고도처리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7억 4,7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사유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연말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극면 도신리 상돌보에서 병암리 걱정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약 2.2㎞입니다. 국비와 기금, 도비 포함해서 1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야생초 화원이라든가 황토포장,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월경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도 9월에 공사 착공과 동시에 토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작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한 후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다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내년도에 국비 9억 1천만 원, 도비 5,500만 원해서 15억 1,7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보상이 100%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1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입니다. 동절기 수렵장 미개장으로 인해서 야생동물 개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6개월밖에 실시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6백만 원정도 더 증액 확보해서 9개월 동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비 역시 현실화해서 수렵보험은 6개월 5백만 원에서 9개월 650만 원으로, 유류비와 실탄은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포획포상금도 고라니만 5백만 원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고라니하고 멧돼지까지 8백만 원을 확보해서 총 2,1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시에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기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내년도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은 500㎡이상인 공공건축물과 문화ㆍ의료ㆍ노유자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건물이 되겠는데 2009년도 1월 1일 이후 착공 건축물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리고 석면건축물 관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50㎡ 이상 사용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214개소 중에 141개소가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완료된 게 73개소, 대상이 141개소입니다.
다음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도점검대상은 대기, 비산먼지, 가축분뇨 등 해서 총 3,069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문고와 포상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820만 원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완료할 계획인데, 주민만족도 조사는 대행업체별로 주민이 2백 명 정도 되면 직접 조사하게 되고 현장평가는 추천받은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향후 3년간 실적평가를 합산해서 최하위업체는 2016년도에 입찰참여를 제한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거주기를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변경해서 고양이 등으로 인한 거리 미관을 청결화할 계획이고 가로청소 전담 인원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사업장폐기물 정기 수시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업체가 103개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신고업체가 30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업체인 고려그린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과 악취검사를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지하수 검사와 침출수 검사를 1년에 각각 4회씩 실시하고, 가스와 토양검사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총판매수입액의 10%를 해당 삼용리와 통동리 마을에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7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17쪽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과 농약 빈병수거자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도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폐가전제품 수거를 위해서는 삼성 대야리에 있는 KBB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수집을, 운반은 KBB에서 하도록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은 1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되고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용은 350만 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식품ㆍ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468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1,990개소 해서 총 3,544개소입니다. 내년에도 월 1회 수시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눈높이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발생 저감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눈높이 체험학습을 실시해서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이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고, 대상은 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사비와 체험교재비 해서 1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나. 보건소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외에 4개팀에서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코자 각 팀별 배정업무를 상호 협조체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기구는 보건소 5개 팀 외에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일반직 70명, 무기직 5명, 기간제 23명, 공중보건의사 21명으로 모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ㆍ약 업무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 177개소를 지속 관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추진과 하절기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서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한방체험관 운영,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13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현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6,724가구에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예방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등 발로 뛰는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센터 운영과 노인의치보철 사업, 모자보건사업 관리 및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군민건강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당초 계획된 보건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 충북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부족한 보건의료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에게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축현황으로는 부지면적 3,475㎡, 건축연면적 396㎡ 사업비는 6억 4,200만 원으로 국비 4억 2,800만 원, 도비 1억 7백만 원, 군비 1억 7백만 원입니다. 건축물은 2층으로 상담실, 민원실, 다목적 교육실 등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민원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649개소에 대하여 연막ㆍ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노후 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80개소를 대상으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 등 13종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을 높이고 장티푸스 보균검사, 결핵검진, 한센병 관리, 성병검진 및 기생충 검사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8,7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진료,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 7만 명 등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5만 명, 이동순회진료,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 5천 명과 채용건강진단, 적성검사 등 진단서 발급으로 지역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32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저소득층의 암 검진 1만 8,500명 성인 암환자 및 소아 암환자 의료비 130만 명에게 지원하겠으며, 국가 암의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104만 2천 원입니다.
14페이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공공사업을 통하여 중풍, 신경통,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ㆍ치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중풍 예방 자가관리교실과 한방 근골격계질환자의 자가관리교실 한의약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 한방 가정방문, 한방 치매교실 프로그램 운영, 품바축제 기간 중 한방 건강체험관 운영 등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중풍ㆍ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구원 또는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증진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의료취약계층 질환자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9개 읍면 36개 지역을 읍면보건지소 담당자와 보건진료소 방문 건강관리사 10명이 지역담당자로 책임 관리하고, 방문 건강관리 대상 5,300가구에 가정방문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82만 4천 원입니다.
16페이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상담 1만 2천 명,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을 위한 내혈압ㆍ내혈당 알기 캠페인 2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건강강좌 및 만성질환자 교실 2,500회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합병증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스컴, 행사 등을 통한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홍보 15회,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7개소 및 건강강좌, 아토피 의심환자 전문의료기관 확진검사와 의료지 지원을 통한 치료와 예방관리로 잦은 재발을 막고 생활안정 등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월 1회 운영,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관리 등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진단검사를 4,700명에게 실시하고, 치매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억 3,74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비만예방, 어린이 건강교실, 달빛가득 가족운동 프로그램 운영, 성인비만 S라인교실 운영,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고지혈증 제로 치매중풍없는 음성 만들기 등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 위협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50만 8천 원입니다.
20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캠페인, 어린이ㆍ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성인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희망자를 등록하여 5백 명을 성공토록 하고,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금연 분위기 확산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83만 7천 원입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를 관리하기 위해 임신 초 엽산제와 4개월부터 철분제 지원 및 임신출산 교실 운영을 통한 임산부 관리, 분만 후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아가사랑 터치교실, 오감발달 놀이교실 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검진, 영양섭취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150명에게 매월 영양보충 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겠으며,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모자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80만 2천 원입니다.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6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노인불소도포ㆍ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ㆍ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구강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15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건강홍보마당 운영입니다. 최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질병예방 및 건강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만들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공중보건의사에게 자료를 받아 군 홈페이지, 음성소식지 등 관련 매체를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의료정보의 공유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상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 확대입니다. 매년 우리 군에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건강상식과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음성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각종 행사장ㆍ축제장에 이동 보건소 설치ㆍ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건강ㆍ의학정보 홍보 및 교육,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검사를 통하여 건강관리 자가관리능력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5페이지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건강하고 따뜻한 보건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직원 스마일 배지를 착용하고 민원인 첫 방문 시 배지를 부착시켜 친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토록 하며, 보건소 행복가득 우체통 운영으로 각종 건강 고충상담, 민원실에 어르신 건강마사지 안마기 제공 운영과 영유아 간이놀이터 제공을 통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보건소에서 하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성과 첫 번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확대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생극, 감곡, 소이, 원남면 관로확장 사업에 37억 8,100만 원과 맹동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유수율 제고와 유지관리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관로 교체 2.7㎞에 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상수도 긴급 보수공사는 380건의 긴급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1개소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법정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음성군 하수찌꺼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소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계획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3차 사업 실시설계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는 5개소를 시행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90건을 실시해서 2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민원처리로 지하수 610건과 개인하수처리시설 83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하수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2014년도 전략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와 쾌적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하수 수질오염과 고갈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왕, 대소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완벽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 낙후된 면 단위 지역의 수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220억 8,50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국비 63억 9,700만 원과 도비 13억 7천만 원, 군비 5억 7,100만 원 등 총 83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이, 원남, 맹동면에 배수관로 37㎞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수량 부족 등 식수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5개 읍면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8개 마을, 390가구를 대상으로 급배수관로 15.9㎞를 매설하여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물을 개선하고 지하수 부족지역을 해소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음성읍 삼생1리 등 22개 마을에 2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2개소, 배수탱크 교체 13개소, 노후관 교체 4개소 등 시설물을 개선하여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3차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음성읍 읍내리와 신천리, 용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51억 1,770만 원 중 2014년도에는 44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3.6%, 군비 8.4%, 기금이 18%입니다. 201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대소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대소 하수처리장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5년까지 1일 4,000t에서 6,000t으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01억 1,490만 원이며, 2013년 11월 중에 설치인가와 재원 협의를 신청하겠으며, 201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음성/금왕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음성분뇨는 3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40t으로 기존시설을 개선하고, 금왕 분뇨는 67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30t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설치인가와 재원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공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외 24개소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하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수도요금 민원 감소를 위한 음성군 홈페이지 검침영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옥외 검침시스템을 통한 수도계량기 조회서비스 제공으로 수용가에서 사용량과 수도요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 수도검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금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금왕 지역에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을 1일 6,000t에서 8,000t으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2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6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시느라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