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과
나. 재무과
다. 종합민원과
라. 경제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문화예술진흥 및 단체 관리와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추진, 관광지 개발 및 관리, 게임 및 음악산업진흥관련법 인허가 및 관리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실업팀 운영 관리, 군체육회 운영 관리, 문화ㆍ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 문화예술회관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타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구 및 정원으로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팀, 체육진흥팀, 문화체육시설팀, 시설운영팀 네 개 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 성과로는 관광ㆍ축제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문화예술진흥으로 제14회 음성품바축체 및 제32회 설성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진흥 지원으로 문화예술 선진군으로 도약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트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음성군에서 개최된 제52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24개 종목 61회에 걸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함으로써 체육지원을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입니다. 삼성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음성종합운동장을 비롯한 10개소 경기장 정비, 게이트볼장 5개소에 대하여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쾌적한 운동시설을 만들었으며, 문화재 10개소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통하여 문화ㆍ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ㆍ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입니다. 9월 말 현재 대소도서관 이용실적은 3,318명의 회원에 3만 2,372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1만 9,256권 대출하였으며, 일반 및 아동도서자료 확충과 평생교육 문화교실 운영,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자료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기획프로그램으로 공연 12회, 전시 2회, 영화상영 6회, 아카데미교실 3교실 대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공연 등 33회 대관하였으며, 총 이용 인원은 2만 1천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인원은 8만 3,755명으로 생활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하였으며, 9월 말 현재 감우재전적기념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1만 3,702명이고, 4만 5,867명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기념관 생가를 방문하여 관광객 방문에 따른 음성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과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전략목표로 잡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얼마나 즐겁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관심사가 된 요즈음 육체적ㆍ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다양한 문화ㆍ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첫 번째, 관광ㆍ축제 인프라 구축과 건전한 문화예술진흥, 두 번째, 엘리트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시설 건립, 네 번째, 문화예술체육 시설 운영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잡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입니다. 읍면 열린음악회 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제2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향교 기로연 재연, 음성향교 춘ㆍ추계 석전대전 개최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2014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제15회 음성품바축제를 설성공원 및 꽃동네 일원에서 개최하고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33회 설성문화제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 및 정착으로 노래연습장 63개소, 게임제공업 54개소 총 117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연중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반기문 교육랜드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 확충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무극저수지 및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 지원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품바재생예술촌 조성사업은 최적의 부지 선정 후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반영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나가도록 하고,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대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ㆍ보수하고, 4종 20만 부의 홍보물을 제작 비치ㆍ배부하여 관광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음성 홍보을 위하여 아름다운 충북 제작 방영 수도권 거리홍보전 실시, 국내외 관광전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관광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용권 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체육이용권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 및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 수혜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대상자들까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4월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및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대회, 5월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전국사이클대회 및 제17회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 8월에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10월에 음성인삼배 전국족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음성군 이미지를 구축하고 체육진흥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과 실업팀 운영 내실화로, 추진계획으로 우수선수 영입 추진으로 팀 전력을 보강하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체력 및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전 대응 훈련을 위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육상, 정구, 사이클 3개 팀 23명의 실업팀 정비와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음성군민체육대회 및 3개 읍면에 대한 읍면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육상, 정구, 사이클 실업팀으로 하여금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6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게이트볼과 여성강좌 2교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8개 종목 37회에 걸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17개 종목 20회에 걸쳐 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2종목 2회에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9월에 개최하는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에 18종목에 참가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풍요로운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여가활동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2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2014년 9월 중 3일간 제24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를 음성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음성군체육회 주관으로 18개 종목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하여 우리 군 이미지 고취 및 생활체육진흥의 발전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8점, 도지정문화재 21점, 군 향토문화유적 22점, 전통사찰 5개소 등 총 56개소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1개소 710만 원, 도지정문화재 정비 3개소 6억 6천만 원, 군지정문화재 정비 3개소 6천만 원, 총 7개소에 7억 2,710만 원의 사업비을 들여 복원사업 및 정비를 하여 문화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 관람 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소면 태생리 390번지 일원 3만 9,227㎡에 2015년 12월까지 11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 10월 31일 기공식을 하겠으며, 201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곡면 오향리 310번지 일원에 5만 52㎡에 2015년 12월까지 119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2014년 3월 중에 기공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곡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곡면 왕장리 429-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61㎡에 건물면적 1,000㎡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에 2014년 12월까지 30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열람실, 디지털열람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하겠으며, 2014년 3월 중에 기공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431-47번지 일원에 부지 4,969㎡, 건물 1,000㎡에 2014년 7월까지 9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 야외 게이트볼장 1면을 조성하겠으며, 2013년 11월 중에 기공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왕읍 금석리 87-4번지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6,040㎡에 2014년 12월까지 9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그라운드골프장 정비 및 다목적구장을 설치하겠으며, 2014년 3월 중에 기공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맹동면 두성리 752번지 일원에 1만 325㎡에 2015년 12월까지 44억 5천만 원 투자하여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겠으며, 2014년 3월에 기공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야외음악당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맹동면 두성리 529번지 일원 4,298㎡에 2015년 12월까지 19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음악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맹동면 쌍정리 산47-1번지 일원 7,228㎡에 2014년 12월까지 8억 원을 투자하여 그라운드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중에 기공식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소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계층별 다양한 장르의 양서를 확충하고 군민 희망도서를 연중 접수 우선 구입하여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이용자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으며, 영ㆍ유아, 초등학생, 성인 대상별 맞춤형 독서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및 군민 기증도서를 지원토록 하여 군민의 독서 생활화 유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군민의 평생학습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획공연 월 1회, 체험형 기획전시 연 2회, 아카데미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가족영화 연 6회 상영하는 등 좌석의 20%를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문화 향유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복지문화공간으로 역할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금왕휴게소 반기문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음성군 금왕휴게소 내 2014년 12월까지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반기문 청동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인 음성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품바캐릭터 상품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8월까지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캐릭터 상품 4종 개발 및 제작하여 품바축제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판매토록 하여 음성군 품바축제 방문객에게 추억과 기억을 안길 수 있는 상징적 상품을 개발하여 캐릭터를 통한 품바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식품, 팬시, 문구 등 관내 제조업체와 품바캐릭터 연계 상품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3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의 주요 기능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그리고 지출업무, 각종 계약, 차량 등 물품관리와 공유일반재산의 관리업무입니다. 8개 팀에 정규직 46명과 무기계약직 6명, 기간제 9명 등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 491억, 군세 577억 등 총 1,068억 원입니다. 10월 15일 현재 도세는 74.9%인 368억, 군세는 89.3%인 515억 등 총 88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15일 현재 27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총 1만 4,466호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로, 재산세는 총 8만 531건에 16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작년과 대비하면 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4만 1,500건에 52억 4,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5,405건에 57억 2백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관리로, 예산은 군비 3,635억 2,400만 원 중 61%를 집행하였고, 도비는 78억 8,300만 원 중 70%, 국비는 79억 4400만 원 중 30%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자태그시스템으로 물품 1,64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 집행과 계약심사로, 공사 및 용역 계약은 765건에 328억 2백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61건에 229억 6,700만 원은 계약 심사를 하여 8억 8,7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도유지는 45만 9천여㎡ 중 310필지에 86%인 397,142㎡를 대부하였고, 군유지는 338만 3천여㎡ 중 63%인 1,083필지 212만 7천여㎡를 대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후관 창호 보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청사 현관 조경시설과 광장 조경수 및 야외쉼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 소방 ․ 승강기 ․ 기계 등 주요시설의 정기점검과 보수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재무과의 전략목표는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최근 여건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과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영향 그리고 정부의 9ㆍ25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 여건이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9ㆍ25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주택분 취득세를 영구 감면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납세자들께 더욱 만족스러운 세정 운영이 기대되고 있으며,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원별로 차질 없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전략을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ㆍ세외수입 목표액은 도세 454억, 군세 559억, 세외수입 354억 등 총 1,36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으며, 투명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세무공무원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 체납자는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2백 개 법인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서면 위주로 조사하여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면 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친화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존재하는 경우 통합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 과다 납부분은 바로 환급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테마별 조사는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목표액은 토지분 118억, 건물분 46억, 주택분 14억 등 총 178억 원입니다.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은 5, 6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은 6월까지 정비하여 7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패드 현장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위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전수 조사하고, 이의신청서 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조사 실시하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에 공시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에 공시하고, 2015년 개별주택특성 조사 대비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연 3회 운영하고, 압류재산은 집중 공매하고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탁금 등 금융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확행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전담반을 편성하여 상시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정리목표를 현년도 분은 부과액의 99%, 과년도 분은 이월액의 30% 이상 정리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히 압류하여 공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납부 홍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자도 지방세 체납자에 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징수불능자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약자 편의를 위해서 대가지급을 법령 기한 7일을 5일로 단축하여 지급하겠으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용품은 적기에 불용 결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 사전예고로 계약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이상 전문공사와 3억 이상 종합공사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와 구매,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시 현장 확인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고, 원가계산, 내역서, 산출서에 대한 적절성을 사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 가치 증진입니다. 도유 일반재산은 443필지 45만 9천여㎡이며, 군유 일반재산은 2,076필지에 338만 3천여㎡입니다. 도유재산은 86%, 군유재산은 63% 대부목표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 일반재산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재산 발굴 및 대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 관리 계획을 운영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수시 매각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바로 대부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을 위하여 군청 창호의 30%를 미닫이 창호로 교체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 조명 교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ㆍ소방ㆍ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하고, 녹색정원 조성과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편의 위주의 실용적인 공공 청사 신축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출장소를 내년 6월까지 적기에 준공하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최적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음성읍과 대소면 청사를 실용적으로 건축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출장소는 총 20억 원이 소요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금년 11월까지 이행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소면 청사는 85억 원이 소요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내년 8월까지 이행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성읍 청사는 104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까지 부지 매입과 설계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는 2014년 11월까지 이행하고,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은 많은 배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예금압류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때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과다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어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체납처분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류 제작, 발송, 도달확인, 자료보관 절차를 전산화하는 것으로써 NICE 신용평가정보㈜의 예금압류정보 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성군~신용평가정보~은행 간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송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국내 17개 전 은행 본점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 사실 여부를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예금압류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사용료 792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660만 원 등 1,45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다. 종합민원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과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실천과 선진 도로명 시행체계 구축으로 공정한 토지 관리 및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유기한 민원은 총 1만 9,008건을 처리했고, 실무종합심의회는 39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으로 123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여권 등기 신청제는 902건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못한 2개 읍면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을 위해서 전자민원창구 처리기간은 50% 단축하고, 6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토록 하며, 팩스민원도 시간을 단축해서 최소한으로 시간 내에 팩스민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민원처리마일리제를 운영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계획으로서는 유기한 민원 53종에 대해서 팀장급 23명에 대해서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을 하고, 4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장기미해결, 다수인 관련 이의신청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쾌적하고 정감있는 민원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여권의 신속한 운영으로 선진 음성군의 위상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수령까지 4일 이내 여권 처리하고,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지속 발급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8시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 등기우편 배송제도를 하겠습니다. 또 여권 신청 시 대서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한시법으로 2012년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공유자 분할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7건을 처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을 모시고 각종 실과에 팀장급을 대동해서 대책회의를 3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 정비는 우리가 18종으로 된 것을 1종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측량 성과를 실제 검사를 강화해서 민원 발생 방지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측량이나 세부측량을 더 강화하고 측량성과도를 발급하기 전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2012년 3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업무는 종이도면의 부정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GPS 등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공부를 사전에 작성하는 국가의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음성읍 교동지구와 감곡면 왕장지구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왕읍 용천지구, 대소면에 오산지구 약 3백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5천만 원 들여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도로명판은 2,124개, 건물번호판은 2만 2,400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도로명주소 자체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도로명판의 낙하와 충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영조물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제도업무 추진입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고 각급 공문서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주소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세주소 사용자 이용 관계자와 부동산임대업자와 건축사, 전입신고 창구 등에 안내홍보물을 비치해서 상시 주민에게 홍보하고 또 지역행사 축제장에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실과별로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해서 현장 홍보부스를 내년에는 5월과 9월에 운영하고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각 기관 홈페이지 및 명함, 고지, 통지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징수입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일로부터 건물번호판 제작에 수여되는 수수료를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건물번호판의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고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 보고에 따른 신규 건축물 번호판 제작은 건축주 및 소유자에게 부담하고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은 원인자부담과 도로명 변경으로 인한 건물번호 변경은 군에서 자체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조사대상 22만 필지가 있습니다. 2월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4월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통해서 5월에는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연 2회로 5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토지의 개발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부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효율적 관리, 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의 정확한 처리, 이것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 95개소에 대해 연 4회 중개업소를 지도ㆍ감독하는 등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년 5월 중에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3년 이내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와 민원 개선 및 민원제도 활성화, 사회 소외계층의 맞춤형 서비스, 또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우수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서 관내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이나 보건진료, 농기계 수리, 국민연금, 법률 서비스 등 찾아가는 민원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군정을 홍보하고 이에 동참을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체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험 시기는 내년도 4월 중에 5개조 20명으로 편성해서 마일리지 우수자 및 읍면 민원 담당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 직원의 고객맞이 업무처리 모니터, 또한 우수사례, 친절ㆍ불친절 사례를 수집하고 불가 민원처리 노하우를 수집하는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을 음성읍 교동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해서 지금 용역이 끝나고 음성지적공사에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내리 624-1번지 일원 100필지로서 사업면적은 2만 3,18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500만 원이고, 현재 국비가 1,600만 원이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장물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측량이 끝나면 사실상 공유지로 편입되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사업이 완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7월 15일 충청북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중에 지적공사를 대행으로 선정해서 금일 2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왕장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곡면 왕장4리 529-1번지 24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7,130㎡이고,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에서 국비가 측량비 3,900만 원과 재산권 토지 보상 1억 2천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내년부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측량 조사 및 용역 사업을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 3월 말일까지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 의결과 6월 1일까지는 감정평가 지장물 산정 등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2014년도 7월 1일 조정금 지급을 실시토록 해서 고질적인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라. 경제과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과 주요기능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3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으로 6월 말 현재 8억 원과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 물가조사 및 정보제공을 연 2회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위생ㆍ청결 기준 강화 일제점검 실시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과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2회 실시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개ㆍ보수를 4개 시장에 15억 6,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은 6개소에 6백 명이 참여하였고, 금융소외계층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이 1억 1,200만 원 출연으로 내수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군민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 인ㆍ허가 사후관리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인ㆍ허가처리 587건과 휴ㆍ폐업 업체 사후관리 125개 업체를 사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공ㆍ산업단지 정비로 대풍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외 9건에 7억 7백만 원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편의제공 도모를 위해 음성군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ㆍ배부를 1,1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녹색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 및 지원으로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 56가구, 그린빌리지 1개 마을 14가구, 경로당 49개소, 음성문화예술회관 박막형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금왕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 4월 내지 5월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석유, 승강기 및 전기시설 관리로 가짜석유 판매 등 8개 업소에 행정처분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공동주택 1만 2,042세대 공급, 공장 등 사업체 85개소 공급으로 공동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70%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등의 투자유치와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오송역 컨벤션센터에서 1회에 개최하고, 서울 롯데호텔에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2013년 투자유치실적으로 유치기업 24개사, 투자금액 4,512억, 고용인원은 3,024명으로 우수기업유치로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및 근로자복지관 운영으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14억 7,500만 원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총 4,936건에 637억 8천만 원의 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 발송을 예손기업㈜ 등 440개 업체에 발송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으로 한국노총 충주ㆍ음성지역지부에 2백만 원과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이용인원 1만 5,585명 수입이 5억 9,500만 원, 지출이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탁금 지원은 음성 수영연맹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7명 9,600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70명에 2억 3천만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창출, 사회개발비 지원 도산도방㈜ 외 1개소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산도방㈜ 재선정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마을기업 신규 지정 1개 단체에 5천만 원을 마을기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을 위해 390개 업체에 670명을 해서 취업 확정을 150개 업체에 2백 명의 취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3년 업무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9페이지 2014년 전략목표 및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전략목표를 창조경제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으로 정하고, 여건으로는 2014년도는 유럽의 경제 침체와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다소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 여건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경쟁전략 목표로 선정해서 국내외 정세 및 경제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안정적인 군민생활 최우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에 추진방향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와 산업기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녹색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투자유치로 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5가지 사항을 추진방향으로 이러한 전략목표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2014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위해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음성군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홍보활동 전개로 서한문 및 협조 공문 발송, 기업체 방문 시 참여 홍보와 금융소외계층 대출자금 햇살론 보증재원 9,700만 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경제안정과 지역물가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ㆍ품목별 주기적 물가조사 및 정보 제공과 지방공공요금 6종 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를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군수님 협조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과 소비자보호 시책으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계층별 현장교육 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소비생활센터 운영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피해예방 활동 강화로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지도 강화 연 4회와 대부업체 점검 및 위조상품 합동 단속 연 4회, 특수거래분야 등록업체 신원정보 일제정비를 366개소에 대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먼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으로 음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 1식 10억 5,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대소 전통시장 주차장 내 CCTV 7대 설치와 삼성 전통시장 입구 입간판 설치 1식,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개소 전통시장에 3,200만 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ㆍ상점가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정례화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경영의식개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회 조직 재정비 및 맞춤형 서비스교육 실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소비자 대응경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음성군 전용 판매부스 운영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과 음성군 온라인 쇼핑몰 음성장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로 금왕농공단지에 외곽휀스 정비 300m에 4천만 원, 금왕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1식에 3천만 원해서 7천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2014년 2월에 실시하고, 농공단지 준공은 내년 9월에, 금왕산업단지 용역 준공은 2015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왕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으로 금왕산업단지 내에 2004년도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장이 6,940㎡ 2,100평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거쳐 그 협의회에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승인 신청을 하려는데 지연이 돼서 11월에 승인 신청을 해서 12월에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원주환경청에 폐쇄 승인받아서 2014년 1월에 승인 고시를 해서 2014년 3월에 약 13억 정도에 매각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매각 추진으로 1996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9,500㎡ 2,873평에 대해서 역시 여기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10월에 했으며, 심의와 원주 폐쇄 승인은 12월에, 승인 고시는 내년도 1월에, 매각은 내년 3월에 약 14억으로 매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석유,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짜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석유판매업의 지도ㆍ점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가짜석유판매 예상지역 집중관리로 행정처분 주유소, IC노선 주유소, 임차주유소를 매월 수시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전기 및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가스판매 및 취급시설 특별안전점검 연 5회 실시와 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제조,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 및 승강기 시설 특별안전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 5회 실시와 터미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가스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을 250개소에 대해서 법령 개정내용 및 홍보물을 연 2회 배부토록 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가스시설 212가구에 4,942만 8천 원으로 이는 국비 80%, 군비 20%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범 군민 에너지절약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서 먼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연 2회 개최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그린빌리지 사업 1백 가구에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원남면사무소와 맹동면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용량 40㎾로 1억 7,800만 원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민간부문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및 홍보를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냉ㆍ난방 온도 제한, 개문냉방영업 등 점검과 가정에서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홍보를 위해 관내 상가, 집단주거 지역 주민에게 연 2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준수로 신축 및 증ㆍ개축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의무토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와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LP가스 사고예방 마을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서 2014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약 2천 명 내지 3천 명 42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교재와 가스안전책자 등을 활용한 현장교육을 통해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1일 3개 마을에서 실시하고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의뢰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1,070만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업 등의 투자유치와 동반성장 활성화 유도로 한발 먼저 뛰는 기업투자유치로 성장동력 여건 조성과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충북혁신도시, 원남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오선산업단지에 대해 산업개발과와 NH공사와 수도권 이주 기업 유치 홍보활동 강화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실소유자 조기유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투자보조금 지원업체 관리 연 2회 이상과 투자협약기업 현장 방문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투자 관련 단체, 투자기업 등과 교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 및 상생 노사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 지원 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지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22억 4,400만 원, 도비가 50%, 군비가 50%, 시설 및 운전자금 준비금 2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체 창립기념일 축전발송일 예송기업 등 589개 업체에 창립기념일 축하카드 발송토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보 메일링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노사 협력 관계 구축으로 노사화합체육대회 지원을 2014년 7월에 충주공설운동장에서 1천만 원 지원으로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친서민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1억 6천만 원을 6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등에 배치 운영토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2억 3천만 원 120명 대상으로 공공운영 서비스사업 등에 배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2014년 9개 기업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5개를 선정해서 신규 및 재지정된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음성군 취업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4년 10월 중에 음성실내체육관에서 1,500만 원 사업비로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취업박람회를 10월 31일에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적극 호응아래 474명이 접수가 돼서 현장접수가 364명, 이력서가 110개 제출돼서 지금 취합해서 해당업체가 맺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박람회가 청주시 다음으로 음성이 제일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명을 배치하고 구인ㆍ구직 워크넷 관리 맞춤형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공장입지 사전 가격 및 산업단지 입주안내입니다. 공장설립을 위한 민원인에게 봉사 신속하고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하고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50% 단축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기업인에게 최고의 안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추진계획으로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 입주기준 확인 신청제도 적극 홍보를 위해 음성군 홈페이지 기업지원 안내 홍보와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토록 하고, 사전 입주지원 신청 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협의 부서 및 기관 외 관련법에 따른 가부 결정을 즉시 결정해서 검토 반려 사항 취합 후 신속히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페이지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부서 표창 및 시상으로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 부분에 대한 전기절약 우수부서 표창과 시상금 수여로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실과소 읍면 대상으로 전년 대비 전기절약 실천 및 준수사항 여부 등을 평가해서 6개 부서에 시상금 170만 원을 음성읍 에너지절약 준수사항 2회 평가를 20% 반영하고 전년 대비 전기절약 실천을 80% 반영해서 170만 원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 만들기와 직원 사기 진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내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체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을 앞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과 청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눠 70명 정도 35명씩 2회에 걸쳐서 관내 고등학교 희망자에 한해서 청년일자리 수요가 많고 취업을 앞둔 3~4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탐방으로 관내 중소기업 업무 현장견학 및 기업현황 설명 청취와 기업체 임직원 취업 노하우와 바람직한 직장생활에 대한 안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인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관내 업체와 지역경제 관내 공무원과의 정보 교류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경제마인드 역량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업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100명 정도 공무원 50명, 지역인 50명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선도기업, 창업기업 투자유치된 기업체와 공무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긴밀한 유대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경제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따끔한 질책,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대웅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2013년도 취업박람회를 아까 과장님이 성공리에 마쳤다고 말씀하셨죠?
〇경제과장 고창기 예.
〇이대웅 의원 예, 저도 가봤는데 기업인들한테 호응도 좋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팀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두 번 전반기, 후반기해서 좀 더 예산 세워서라도 2회 정도 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음성군 일자리 창출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기업인들이 저한테도 이런 것을 연 1회 하지 말고 2회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내년 계획이 연 1회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연 2회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취업박람회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업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전반기에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경제과장 고창기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1회, 시 단위에서 1회,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1회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〇이대웅 의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여기업이 적다는 것, 참여기업이 많고 홍보를 음성군 관내가 아닌 타 시군이 취업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음성군 관내에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〇경제과장 고창기 좋으신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를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〇이대웅 의원 여기 지금 보니까 24페이지 관내 취업지원 기업체 탐방, 상당히 좋은 안인데요,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학교가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 25페이지 기업인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위크숍 잘 하셨는데 이것을 공무원은 그렇다 쳐도 기업인들을 늘려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니까 꼭 좀 내년에 활용하셔서 기업인들한테 많은 기업관리, 공직자 관리, 정보 교류나 상당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〇경제과장 고창기 예,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개최를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이대웅 의원 하여튼 내년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