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4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이송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남궁유 위원님이, 간사에는 조천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31일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3년 10월 29일자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건과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순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일 제6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10시14분)
남궁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49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9건을 선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서 1페이지 활동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영농 편의 도모를 위한 토목공사 현장을 중점 점검하였는바, 토목시설물은 부실 시공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하자검사 이외에도 특별,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분할발주가 가능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관내입찰을 통하여 열악한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주민의 수혜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제성 있는 공법 선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지역 주민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심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 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은 향후 조경공사 시 주차장 입구 보강토 블록 사면에 미관을 고려하여 초화류 식재를 검토하고, 진입로 폭이 협소하므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 소하천 정비사업은 마산 소하천과의 합류부 콘크리트 포장 곡선 구간에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홍수위 상단 비탈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코아네트 또는 거적덮개 추가 시공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남 하노리 농로개설 사업은 하노2리와 하노3리를 연결하는 미포장 구간은 추가 사업을 실시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통행 불편 해소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 본대1지구 확ㆍ포장 사업은 일부 농경지 진입로가 급경사로 시공되어 농기계 출입 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경사도를 완만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폭이 좁아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우므로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시행 시에는 주요 노선에 교행차로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 두께가 일부 설계 기준에 미달되거나 노견 토사가 유실된 구간이 있으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토사 유실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하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양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법면 하단부 능형망과 사면부의 일체화가 미흡하여 녹생토 들뜸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정비하기 바라며, 산마루 측구 경계부 복토 높이가 측구보다 낮으며, 법면 하단부 측구 경계부는 낮은 경사도 및 다짐 미흡으로 매수 불량 및 녹생토 침식 우려가 있으므로 복토 및 구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측구 덮개는 2~3개를 용접 등으로 이음 처리하여 도난 및 유실을 예방하고, 녹생토 포설 시 막힌 배수 파이프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신축 사업은 진ㆍ출입로가 협소하고 기존 군도의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 이설, 인접 사유지 분할매입 등을 통한 진출입로 확장 및 가감차선 개설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농기계 보관창고 내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 선반 등을 가설하여 부품 보관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3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궁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의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0시 4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경제과장고창기
농정과장남택용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