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군수님, 주민복지실장님, 경제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군수
○부군수 이학재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10만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치를 실현해가면서 풍부한 경험은 물론 남다른 애정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과 저를 비롯한 집행부가 지혜롭게 군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게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및 발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팀 신설로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보존ㆍ발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문화ㆍ체육시설 등 관내시설의 종합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 해 10월 16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12월 30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문화재 업무를 포함한 문화ㆍ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아홉 개소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유지ㆍ보수를 담당할 문화재팀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원 한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신규 팀 신설 시 기존의 다른 팀 인력을 줄여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음성군은 조만간 관내 주민등록 인구가 1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 10만이 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14개 실과에서 추가로 두 개 과를 증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과 단위 조직이 증설되게 된다면 지난 9월 초에 군수님께서도 직접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셔서 증원 건의를 드렸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전행정부와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팀 신설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시에 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성수 의원님께서 우리의 혼이 깃든 문화재 관리 및 발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불편 해소, 행정효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다업무 분리 추진으로 효율적 업무 처리,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8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해서 10월 초에 지방소득세팀, 녹지조성팀 그리고 로컬학교급식팀 등 세 개 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녹지조성팀에서 맞게 될 주요 업무는 조경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 꽃묘 생산 및 관리, 마을정자 등 쉼터 조성으로 기존 녹지조경팀에서 가져온 일부 업무와 신규 업무로 꽃동산 및 도로변 꽃길 조성, 유지관리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몇 해 동안 꽃길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의 과도한 동원과 업무 부담으로 읍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의 과중한 업무 경감하고 음성군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녹지조성팀을 신설한 것이며, 꽃길 조성 사업 이외에도 가로수 관리, 꽃묘 생산 관리, 마을정자 쉼터 조성 등 녹지조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개발과 농업기반팀에서 고유 업무 외에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마을 정비사업 등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까지 수행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ㆍ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기준인력과 정원 한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 신규팀 신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행정부와 충북도를 방문해서 기대인력 증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팀을 분리하고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새로운 팀 신설에 대해서는 지난 번 조직개편 시 농정과 농정기획팀에서 일반농산어촌 등 광특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양을 분석해서 향후 정원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시에 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직급 불균형에 대해서는 부서별 직급을 면밀히 조사해서 연말 정기인사 시 직급별 고른 분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와 보건소가 7급 이상이 현재 83% 정도 되는데 이는 세무직이나 보건간호 등 전문분야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원남면이 92%가 되는 반면, 삼성면은 44%, 감곡, 맹동면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 변화 등으로 행정조직 구성 및 직급 불균형 등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건에 맞도록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음성군 공직자 모두는 10만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복지 음성군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재 관리 신규팀 신설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직개편재를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 이학재 예, 맞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전에는 전담 조직개편재팀이 있었나요? ○부군수 이학재 조직개편재팀은 없었고 문화홍보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모든 시설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런데 현재 문화재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시설팀으로서 하는 문화재 관리 상태는 만족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부군수 이학재 문화재가 관내에 지정된 것이 국가지정 9개, 도지정 22개, 군지정이 24개 해서 한 55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한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관리는 학예연구사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직 7급이 문화재 보수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숭례문 화재 이후에 문화재 지도 감독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사실이지만 충청북도에 보면 문화재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네 개소로 알고 있고요, 보은이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문화재팀을 또 없앴거든요.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도 앞으로 중요성을 판단해서 문화재팀 신설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에 온 국가기술표준원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젓번에 신문에 보니까 258건에 한 5백여 종 이렇게 문화재를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팀 신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 시 단위하고 단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보존 및 현상 유지가, 물론 관리가 목적이지만 발굴하는 데도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문화재팀이 없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 이학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발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발굴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냥 발굴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문화재연구원이 있거든요, 문화재연구원이나 충북대 같은 데에 발굴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문화재가 묻혀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그쪽에 의뢰해서 발굴하고 우리는 현상 보존하는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읍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인 걸로……. ○부군수 이학재 예, 발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음성군에 정기범 씨가 문화재연구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학재 예, 정기범 씨가 지금 95년도에 들어와서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외부에서 학술이나 이런 것도 자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화재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원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군에서 전문인력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과의 한 팀의 소속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팀이 신설이 된다면 거기 가서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랄까요,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충북문화재연구사 회장직까지 맡고 계시고 또 문화재연구사로도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음성군에서는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요? ○부군수 이학재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것은 개인의 영역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고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행정조직에 맞게끔 자기의 맡은 업무분장대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회장이다 해서 더 우대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그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에 어떠한 것도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그렇고 일단 조직을 운영하는 데 종합적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사 별정직으로 군에서 채용을 할 때, 지금 한 20년 되셨다고 했는데 원래는 전문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지금은 시설과의 한 팀의 팀원으로 그냥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애시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낮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 이학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요, 지금 정기범 씨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만 일단 보수 측면에서는 6급 정도의 보수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팀장은 아니지만 팀장급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예연구사가 2~3명이 되더라도 지금 도청 같은 데도 전문가들이 전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전문가가 팀장이 되면 일하는 범위의 영역은 넓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전공에 맞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더 보람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공무원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보직도 못하고 퇴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의 어떤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잘 알았고요. 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아이들하고 관내의 문화재 체험을 나가고 할 때 많은 설명을 듣고 그래서 지금 군에 들어와 보니까 계시는데 어디 계시나 했더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인구 15만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인구가 10만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부군수 이학재 그렇죠, 주민등록 인구는 9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등록 인구가 한 5천 명 돼서 10만 한 1천 명이 좀 넘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행정조직은 외국인등록 수는 인정을 안 해주고 현재 내국인이 주민등록상 10만이 넘으면 10만에서 15만까지는 2개과를 신설해서 14개 과에서 16개 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2개 과 신설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 음성군 행정에 좀 폭넓은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인구 10만이 넘으면 두 개 과를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부조직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부군수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 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음성군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또 발굴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까운 수정산성이라든지 망이산 봉화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보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이 넘어서 두 개 과가 증설이 되면 꼭 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문화재관리청에서 온 서기관들 둘 하고 같이 한 저녁자리에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문화재가 숫자는 많은데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부족하거든요. 보조사업비 같은 것 신청하는 것도 부군수로서 많이 발굴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주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음성군에 초창기 27년 전에 있을 적에 문화재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위해서 연구 많이 해오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고맙습니다. ○의장 남궁유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한테 허락을 받으십시오.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도 좋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문화재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존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새로이 발굴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사람이 모자라고 새로운 팀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원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신규 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4개 시군 외에는 문화재팀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측면하고, 보은이 최근에 없앴다는데 그것도 왜 없앴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문화재의 절대적인 양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문제는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정원이 67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647명이었습니다. 내일 날짜로 신규직원 34명이 우리한테 와서 내일 날짜로 인사발령을 냈는데 신규직원이 가면 어느 정도 그 과의 빈자리는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문화재가 중요하지 않아서 팀이 없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그 조직을 다루다 보니까 문화재팀에 전문가인 학예연구사들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이 도에서 어떠한 서포트를 해 주고, 문화재연구재단이 있거든요, 그쪽에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 관리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화재팀이 각 시군에 신설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오게 되면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양이 우리 음성군에 분포가 됩니다. 그거를 그 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 분석을 해서 나중에 기구조직 만들 적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같은 데 문화재팀 없앤 것은 보은의 산성 문제가 상당히 그전에 대두가 돼서 그 문화재팀을 신설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발굴부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팀이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없앤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상정 의원 예.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우성수 의원님께서 문화재팀 신설, 또 본 의원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의원님들이 각 과를 보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지방소득팀하고 녹지조성팀, 학교급식팀을 조직개편하셨죠? ○부군수 이학재 예, 세 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중에서 녹지조성팀이 있는데요, 녹지조성팀 같은 거는 지금 꽃길 조성, 거기에 보면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읍면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래서 업무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꽃길 조성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도로변 풀베기를 제대로 하고 꼭 필요지역만, 시가지의 화분이라든지 노변에 있는 작은 화단 같은 데만 한다고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시 녹지조성팀을 신설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한다 그러면 녹지조성팀을 해체시킬 건가요? ○부군수 이학재 녹지조성팀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직원들이 꽃길 조성하고 제초작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일반 주요도로 주변에는 전부 군에서 녹지조성팀이 총괄을 하고 노변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냥 산발적인 어떤 꽃길 조성보다도 선택하고 집중적인 이러한 꽃길 조성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읍면직원들은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 이런 것 같은 것만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관리하는 것만 읍면에 맡기고 나머지 큰 것은 군에서 녹지조성팀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러한 업무분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녹지조성팀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까지도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됐던 건데 다시 녹지조성팀을 신설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여기 답변에도 전부 보면 읍면직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업무량을 경감하고 이런 읍면직원에 대한 배려는 매우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 거지 꽃길 조성 때문에 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업무 보세요, 녹지조성팀에서 맡게 될 주요 업무는 조경부터 다, 그걸 과 내에 있는 업무를 서로 분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꽃길 조성에 따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은 전체적인 게 읍면직원들한테만 떠밀었어, 읍면이 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경감시켜주고 한다고 굉장히 배려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지금. ○부군수 이학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꽃길 조성이 그냥 단순하게 코스모스길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거리를 만들더라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그 꽃도 예를 들면 생극에 어떠한 꽃, 삼성에 꽃, 가는 방향마다 이런 거를 특화시켜서 어떠한 꽃길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팀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조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 좋으신 말씀 들었는데요. 온 군민들의 정서적으로나 뭐로나 아름다운 꽃길을 보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9개 읍면을 판단을 해 보고 작년도에 예산삭감을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지금에서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의원들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거기다가 답변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하시던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반팀을 분리하고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새로운 팀 신설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 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11월~12월이면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되죠? ○부군수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리고 나서 한 3월쯤에 정원 조직이 되죠? ○부군수 이학재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6월이나 10월쯤 조직개편을 하고요? ○부군수 이학재 예. ○조천희 의원 4년간 조직개편 흐름을 보면요, 2011년에 아동보호팀이 있어요, 다섯 명. 문화홍보과에 관광축제, 경제과에 일자리창출, 2012년도에 전략사업팀, 희망서비스, 차량관리, 도시개발, 2013년도에 영상정보, 급수관리, 그리고 2014년도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에 대한 제안 현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증원 승인을 얻어서 한 거는 2012년도 희망서비스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인력을 가지고 조정을 했던 건데 어째 이것만큼은 꼭 정원 증가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부군수 이학재 조직을 하다 보면 정원 증가를 요청을 해서 현재 있는 정원 갖고 움직일 때는 자체 조정을 하고 만약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다가 조례도 올려서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 승인받으면 2012년도에 희망서비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그 해에 도시건축과의 도시개발 그 두 건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자체 조정하여 16개 팀을 신설했는데 그중에 두 개 부서는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12월이면 총액인건비가 형성이 되고 3월이면 정원 조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비춰주셔가지고 그때의 정원 조정 시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건 안 읽고 신설 팀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에 꼭 그때만 하겠다 나머지는 자체 조정으로 이제까지 해온 팀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일반농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부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갖고 맹동, 금왕, 대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삼성면도 추진을 하려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하려고 하고, 향후에는 소이, 원남, 생극, 감곡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가는, 거기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이게 수레울 권역사업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게 조촌 권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뭐 있으며 갑산, 양덕, 대실 그렇게 하고 향후 통동, 상당 이런 권역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되니까 2015년도에 또 우리가 발굴해서 더 많은 소재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더 발굴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이런 인허가부서나 우리가 해야 될 부서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고 이런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 팀이 필요 없게 되는데 하여튼 부군수님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번 팀 신설을 하실 거예요? ○부군수 이학재 팀 신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는데 기준인건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675명입니다. 그중에서 전체인원을 갖고 흔들기 때문에 더 증원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더 증원이 되려면 특수직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와서 받아왔을 적에 증원이 가능한 건데 지금 있는 인력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을 연말 인사 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조직개편을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팀의 직급별 안배도 그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지금 충청북도 내 시군별로 봐도 이미 청주나 충주, 옥천 이런 데는 신설이 돼 있고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팀이 구성이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내에 각 시군별로 인원을 봤을 때 분류가 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봤을 때도 음성군이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도 적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직급별 불균형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답변서에는 그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95%, 70%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거의 다 7급이에요. 어느 곳은 보면 전부 9급만 형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까 부군수님이 어디가 92%가 상위직이라고 했어요? ○부군수 이학재 원남이 93%가 7급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8급인가도 한 명 있고……. ○부군수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불균형이 있고 그리고 어느 읍면에 보면 감곡면인가……. ○부군수 이학재 삼성이 34%로 제일 저조하고 그다음이 감곡, 맹동이 50%, 55% 정도 되고요, ○조천희 의원 과별로 봤을 때는 또……. ○부군수 이학재 과는 지금 거의 대다수가 괜찮은데 재무과가 세무직이 많다 보니까 세무직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재무과의 지금 한 83.7%가 7급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83.3% 정도가 7급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 신규자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포괄보조사업 업무라든가 농업기반팀에 권역별단위 종합정비사업, 면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사업 같은 것은 업무의 비중도 그렇고 양도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번에 일반농산어촌 광특보조사업은 이번에 농정과 농정기획팀에 업무를 전환시켰고 거기에 사람을 한 명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정기획팀에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해서 업무를 분산시킨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충시킨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반드시 업무의 흐름에 지장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천희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이대웅 의원 예.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웅 의원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행정과 소관인데요,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녹지조성팀을 신설하는데 꽃길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 이 꽃길 조성 때문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집행부에 지적도 한 거고 또 우리 의원들이 현지확인까지 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폭 예산도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녹지조성팀을 보면 또 꽃길 조성에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꽃길이 음성군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교차로 등에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도로 옆에 물론 정서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꽃길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꽃길을 가꾸기 위해서 도로의 노변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2차선도로가 6m인데 옆에 노견이 1.5m씩 있는데 꽃길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노견이 다 흙으로 덮여서 사람도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로를 파손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꽃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질문에 다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쪽에 치중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 꽃길 조성에 대해서 교차로 같은 데에 항아리꽃 이런 거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국도나 이런 데에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그런 데는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건설교통과에 더 얹어줘서 건설교통과가 잡초제거를 하는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농어촌도로, 지방도 옆에 노변이 거의 다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 도로보다 높아서, 또 물이 고이고. 차라리 그런 걸 정비하는 예산에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꽃길 꽃길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거를 부군수님이 자꾸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이대웅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길 조성을 음성군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지장도 초래하고 문제점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번에 한번 팀을 구성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했거든요. 앞으로 최하 3년 계획이라든가 5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견 정비라든가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로터리 같은 데에 꽃동산을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선별로 특화된 거리로 꽃길 조성이나 노견 정비 이런 걸 구상해보려고 이번에 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뭐 이 문제가 수년 동안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군수 이학재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제가 지도 감독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하여튼 이 꽃길 때문에 행정력이 사실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읍면직원들 업무라고 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비아냥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부군수님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이 공직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대부분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할 것 같은데 일 하면서 과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이렇게 팀까지 할 정도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꽃길 조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꽃이 화려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음성군 전체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맞는지 이런 측면하고, 그래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방치됐을 때는 훨씬 더 흉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학교급식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로컬푸드를 추진해왔고 거기에 군과 단체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로컬푸드를 확대하는 측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 사례나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인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컬푸드가 맞다 라고 하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로컬푸드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이 들어갈 테고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직매장이 필요할 테고, 소규모 포장해서 원거리에 팔 수 있는 꾸러미도 필요할 테고, 농민들의 가공 수요에 대한 판매 그런 측면에서 가공센터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의 연계나 이런 걸 보면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고, 농협, 축협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도 확대가 돼서 기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극동대학교나 대학교들이 있는데 가 있는데 대학교들하고 실질적인 지역 농산물 관련한 관계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팀에 대한 내부 논의가 계속 돼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부군수님께서 학교급식팀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지원센터에서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로컬푸드까지 담아내려면 현재는 로컬급식팀 그렇게 해서 행정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로컬푸드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5개년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로컬푸드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팀은 로컬푸드팀이 돼야 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관련 부서, 농업 관련한 농정과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밑에서 받쳐내는, 생산하는 측면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담당해야 될 테고, 농정과 영역 외에 음성군 전체 기관단체들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정력을 키워나가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팀은 로컬푸드팀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신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인력을 충원을 하고 그리고 농업 관련한, 생산 관련한 측면에서는 농정과에서 밑에서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학재 이상정 의원님 정말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팀을 로컬학교급식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우려하신 것과 같이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농정기획팀에서 농협이나 축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해 일단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을 1차적으로 삼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려하신 것과 같이 가공이나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좀 더 확대해나갈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서도 로컬학교급식팀장을 농업직으로 배치했고요, 그 밑에는 행정이나 교육청하고 같이 업무의 소통이나 행정업무를 잘 아는 행정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조금 해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지역 생산물품을 우리 지역 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도 하면서 같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편성 비율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 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 그리고 정책 방향, 또한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 사무실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군 일반회계 예산 3,852억 5,200만 원의 25.87%인 996억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996억 8천만 원 중 예산 부담 주체별 비율은 국비가 45.4%인 452억 9,500만 원, 도비는 15.3%인 214억 9,100만 원, 군비는 33.1%인 328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어서 지방비 분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는 상급기관에 국도비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편성 비율은 사회복지 예산 996억 8천만 원 중 노인 분야는 34.4%인 343억 1,100만 원, 장애인 분야는 12.4%인 123억 6,600만 원, 여성 분야는 0.8%인 8억 1,600만 원, 아동복지 분야는 6.5%인 64억 6,8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육 분야는 235억, 청소년 분야는 6억, 기초생활수급자는 149억, 보육 분야는 10억, 다문화 분야 사업 등 기타가 457억 1,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보육과 노인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다문화 관련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 사무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는 수도사업소 본관 1층에 약 40㎡를 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7㎡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소 건물은 1981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 사무실 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사무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회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단체만을 위한 건물 신축이나 건물임대비 지급은 현재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천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장애인관련 단체인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노후 사무실 내부를 보수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 노력해서 분야별 예산에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실장님 설명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다녀보니까 거기가 제일 빈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김윤희 의원 그리고 이 사업에는 또 국비, 도비가 첨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군청 건물이나 수도사업소 건물은 음성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수할 때는 100%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천만 원 정도면 4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내부를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나는 국비나 도비가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되고 다 군비로만 하신다니까 어려움은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성 분야도 약하네요? 여성 분야, 아동분야도. 앞으로 이 여성 분야,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내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김윤희 의원 예, 하세요.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인데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수도사업소에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내부정비를 했는데 거기만 이렇게 1층에 별도로 남겨놨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장애인협회하고도 갈등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뭐라 그럴까 불협화음이랄까 그런 것도 느껴졌거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쪽의 수도사업소 건물은 수도사업소장이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수도사업소도 소위 창고, 비품창고나 자제창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를 사회단체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수도사업소 창고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사무실이 좀 그래서 다른 데를 물색을 해보니까 지금 음성군 건물이 있는 데가 공간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군청 실과사무실도 좀 좁은 상태고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다른 공간이 있으면 최고 좋지만 당장 사무실이 너무 노후해서 내부의 리모델링이라도 하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는데 우선 내부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예산 심사야 올라오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3천만 원 예산이 4개 단체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노인회분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 보통 3천만 원~3천 5백만 원씩 시설 보수하는 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돈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가보니까 도색 자체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칸막이 이런 것도 옛날 창고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탁자, 피씨(PC) 이런 것 놓고 사용하시는데, 저희 판단에 한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리고 제 생각은 우선 그렇게 시설을 유지 보수해 주는 것도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셋방살이라 그럴까, 더부살이라 그럴까요, 남의 건물에 가서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서러운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래서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금왕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장애인분들은 사용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또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애인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어제도 군수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음성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얘기하시는 사무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봐도 가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겠지만 어쨌든 공간을 좀 넓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이 한 7천 명 되는데 실제로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물론 노인복지관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오고 읍사무소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좀 넓히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쪽 지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금왕 지역에 있어서 그쪽 부근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신데 이쪽 음성ㆍ소이ㆍ원남 쪽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읍사무소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100% 사놨거든요, 한 5천여 평 가까이. 그래서 음성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사무실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음성읍사무소가 이전이 되어야지 그 후속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인 분야든지 장애인 분야든지 여성 분야든지 분야별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
○경제과장 권순갑 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군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대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관내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는 2001년 3월 개소하여 5년 1개월 동안 운영되다 2006년 3월 폐지되어 충주고용센터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관내 기업체 및 구직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업무와 관련한 민원 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지난해에도 충주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를 방문 건의하였고, 지난 9월 22일에도 고용노동부를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초반기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3.0 국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를 고용ㆍ복지ㆍ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 전달 체계의 확산을 목표로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어 단순히 충주고용센터의 음성출장소로서의 인력 증원은 안행부에서 배제되고 지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1월 중에 2015년도 고용복지센터 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를 받을 예정에 있으며, 이에 우리 군도 고용센터 유치를 위해 참여 부서 및 센터 설치 장소에 대해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오니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등의 인력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음성군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쁜데요, 우리 고용인력센터가 음성군하고는 상당히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해 온 거고 제가 노동부에 질의문도 던져봤었고 충주고용센터를 금년에도 방문을 해 봤었는데, 모든 경쟁력은 인구에 비례하는 겁니다. 지금 군수님이 인구 15만 목표를 하는 운동도 벌이십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음성군에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유치의 어려움도 바로 인력 부족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그냥 우리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기업유치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말이 나왔고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근래 와서는 또 음성군이 기업유치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인구에 비해 기업체 수나 상공업, 농업 모든 게 너무 많이 발달해 있는 반면에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난을 겪고 있고 기업을 설립해도 인력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이런 문제를 개선을 못해서 다 받아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용센터를 유치해서 많은 인력 수급, 구인이나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데 가장 좋은 유치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충주고용인력센터에서도 1년 동안 구직ㆍ구인난 면담을 3만 5천 건씩 받는 걸 보면 거기에 우리 음성군민이 거기 가서 구인ㆍ구직에 관해 면담하는 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성군이 구인ㆍ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인데, 충주시 인구가 21만, 우리 음성이 10만이라고 했을 때 충주에 기업이 한 750개~800개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1,9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충주는 우리의 반도 안 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특히 서민이나 중산층한테는 가장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요 근래도 노동부나 충주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과장님 혼자서도 안 되는 거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실과지만 군수님이나 국회의원, 우리 충북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노동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우리 실과장님 혼자 아무리 뛰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동부하고의 면담도 다른 사무처에서도 해 봤는데 유치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복지센터 확산 때문에 신청을 받고 계십니다만 이런 기회에 한번 행정력을 투자해서 음성군에도 이러한 고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음성군 인구늘리기 정책도 있지만 지역 발전에 아주 큰 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 말고도 음성군이 금왕읍에 있는 일자리 창출센터에서도 열심히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취업박람회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경제과가 담당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주 절실히 이것만큼은 우리 음성군이 꼭 유치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 지역발전에 큰 요인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11월에 신청한 후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저희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의 힘을 꼭 줘야 된다면 협조를 해서 내년에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인력센터하고 우리 일자리창출팀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권순갑 예. ○조천희 의원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그렇게 큰 거예요? ○경제과장 권순갑 고용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충주에 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에 복지를 더해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용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규모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 직원이 최하 15명에서 20명 선이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읍사무소에 있는 일자리창출팀이 그쪽에 합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일부가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직원들하고 우리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고용복지에 대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창출팀은 그냥 단순히 일자리만 서로 소개해주는 형식 그것밖에 안 된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그거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취업지원, 고용보험관리, 고용보험, 고용안전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외국인채용지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등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충주고용센터로 갔었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 내년에 유치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우리 관내에서 제공받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팀에서는 크게 뭐 커버하는 게 없네요? ○경제과장 권순갑 일자리창출팀에서는 관내에 구인ㆍ구직자들에 대한 연결을 해 주는……. ○조천희 의원 단순 그것만 연결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인력을 구하는 사람하고 가려는 사람하고의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포괄적인 고용인력센터는 이대웅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반기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1년에 금왕읍사무소 내 농민회관에 본 의원이 근무할 때 유치를 했던 건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충주로 다시 갔던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갖고 저희 지역에 출장소 설립이 된다면 아까 복지문제라든지 고용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건물은 짓지 않고 지역의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0㎡, 약 3백 평 정도의 건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권순갑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10시에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군정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