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도시건축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이필용 음성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소재지를 중심으로 수립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미집행 시설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의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이전까지, 나머지 읍면의 도시계획시설은 2023년 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원, 녹지, 도로 등 해제 기준을 담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의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실현성이 없고 과다 지정된 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의 미집행 시설은 809개 노선에 259만 8,000㎡로 사업비는 5,6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매년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등을 개설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예산투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미집행 도로시설 중 70% 이상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좀 더 많이 반영하여 실효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년도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군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실효되는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에 깊은 조예와 식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역발전과 혁신도시 조기정착과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조기정착에 따른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 출장소 설립에 따른 행정업무 분담 범위 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2014년 6월 25일 「음성군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현안 업무를 담당할 혁신도시팀을 신설하였고, 신설 당시 정원은 3명이며 현재 정원은 2명이 증가하여 팀장 포함 5명입니다. 향후, 혁신도시 입주민 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경우 2〜3팀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장소 직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별표6에 의거하여 군 단위 출장소는 설치할 수가 없으며, 면 단위 출장소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혁신도시 출장소의 공식명칭은 맹동 혁신도시 출장소로 정할 계획이며, 출장소의 업무는 혁신도시 운영 및 관리와 혁신도시 관련 생활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혁신도시 내에 아직 용도 지정이 안 된 유보지 26만 7,000㎡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LH)와 긴밀히 협력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래 도시 확장을 고려하여 유보된 토지로 조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에 있는 유보지 세 블록 중 한 블록 7만 1,455㎡에 약 1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로 지정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지역 나머지 유보지 두 블록에 대하여는 엘에이치(LH)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를 지정 후 매각할 예정으로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투자자 모집에 협조함으로써 유보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인접 읍면 지역이 상생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연계 발전 구상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역 내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우선은 인접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이전기관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용품, 자재 등을 지역생산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입주되는 산학연 기관들과 인접 읍면에 기업체들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마련하고, 이전기관에서 인력이 필요할 시에 지역인재를 우선채용하도록 협의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기관 내에 조성된 체육ㆍ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이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1사1촌 자매결연 및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여 지역주민과의 화합증진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기관이므로 이전할 수 있는 임차시설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7층 규모로 신축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건립사업에 350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중앙 투ㆍ융자심사 중으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착공 후 2016년 이후에 준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므로 조기이전이 지난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2014년 9월 16일 제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방문하여 혁신도시로 조기이전을 평가원장과 협의한 바 임차청사에서 단독 보유 신축청사로 변경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계획이 신축청사로 변경될 시는 우리 군 지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조기이전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 군의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혁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소면 소재지 지방하천 제방길을 활용한 인도,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 쉼터 설치 등 주민 산책 테마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음성군의 대표하천인 음성천ㆍ응천에 하천제방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3.5㎞를 조성하였고 현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소면의 경우 공업화와 상업화에 따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면민들의 여가생활 장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호천과 성산천 제방길을 활용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본인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호천 일원은 충청북도에서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산천 일원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또한, 대소면 소재지를 가로지르는 미호천은 현재 오산교 재가설, 호안설치 등이 미완료된 상태이며, 대소면 주민을 위한 테마 산책로 조성 사업은 본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이 되면 그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약 8㎞의 제방길을 활용한 추진사업비로 인도 설치 및 자전거도로 90억 원, 가로수 식재 1억 6천만 원, 휴식공간 등 약 8억 원으로 총 1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비지원이 어려워 군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당장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완료 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휴부지나 공유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환경 분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창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2014년 9월 말 기준 우리 군에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돈사가 78개소가 있으며, 우사가 384개소, 오리사가 292개소 등 총 754 농가에서 약 470만 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일일 878.8t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액비화하여 농지환원하거나 해양투기하는 등 자체 처리를 하였으나 2013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많은 축산 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처리시설의 미비로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분뇨를 농지환원하고 무단투기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 역시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경제적ㆍ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축산과에서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하지 못하고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생활환경의 훼손은 물론 농가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군에서는 공동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 산림축산과와 환경위생과 팀장이 이천시, 세종시, 보은군, 괴산군의 처리시설을 견학하였고, 9월 30일 부군수님과 환경위생과에서 경남 양산, 울산 울주의 바이오가스시설을 견학하는 등 축분을 이용하여 가스스팀 및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추진 시 이전 중단된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치금의 80%는 국비 보조로 충당할 수 있으나 나머지 20%와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감당하여야 한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음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평소 환경보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윤창규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불균형 문제 등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음성ㆍ진천혁신도시의 양 군의 인구 구성 불균형 대책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는 충북에 배정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배정되어 혁신도시 유치에 충북 각 시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북부권의 제천시 등을 제치고 음성ㆍ진천군으로 오게 됨은 양 군의 공동발전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양 군이 서로 좋은 이전기관, 많은 인구밀도 등을 놓고 이전투구하였을 경우 준공단계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며, 현재 개발계획 상 인구는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양 군이 서로 협력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만족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발계획 인구는 유보지 개발을 제외한 인구 구성으로 이대웅 의원님 질문ㆍ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지역 유보지 세 블록 중 한 블록을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부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구증가는 약 1천 세대, 2,700명으로 계획되고, 나머지 두 블록도 주변 여건만 허락된다면 공동주택용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면서 양 군의 인구 차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혁신도시 입주 완성 단계에서 혁신도시와 맹동면 시가지 사이에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가능하도록 군정을 살피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완료 후 행정적으로 진천군과의 마찰 등은 상생의 정신으로 진천군과 협조하겠으며, 문제점들은 존경하는 군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행복과 음성군 백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남은 2개월 동안 더욱 분발하여 핵심과제들을 착실히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내수침체, 투자 위축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군이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다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2020년도하고 2023년도에 도시계획이 시행을 안 하면 상실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많은 걱정이 되시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효력이 상실하게 됐을 때 주민들의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여기 숫자적으로 봤을 때 미집행시설이 70% 이상이 나오는데 70% 이상이 미집행이 됐을 때에 가장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을 생각해 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예, 저도 그래서 우리 군뿐만 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건데 그중에서도 걱정되는 게 우리 음성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잘못하면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제 가이드라인이 오는 걸 봐서 군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자체 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거를 생각해 보셨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서 앞으로 7년 내지 10년 후에 몇% 정도를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다,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군수 이필용 그런데 저희도 어려운 점이 음성군의 가용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라든가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설비를 좀 많이 저희도 계상을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전체 해소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미집행시설이 70% 이상이 되는 데가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물론 예산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선보상을 하고 후공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군수 이필용 선보상을 하고 공사를 나중에 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은 나갔는데 공사를 또 안하게 되면 그 부분도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까도 행정소송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중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거를 지자체 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정 가능한 것을 하되 최대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해제되는 부분도 실제는 해제될 때를 바라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10년~20년간을 기다리면서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수립이 되도록 하고, 우선 가이드라인 이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셔서 재정기획부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걸 보면 미집행시설 실효 전인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을 집행하기 어려우나 매년 소요사업비를 증액하여 많은 시설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추가반영을 건의한다 해서 여기에서는 매년 3백억 이상이 되어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이 시급하고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고 질문ㆍ답변을 받는 건데,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내년도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산 증액 하실 거죠? ○군수 이필용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최근 보면 매년 50억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군수 이필용 예. ○조천희 의원 그렇게 했을 때가 71.9%인가 그런데 그 정도가 다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50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하실래요? ○군수 이필용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실과별로 예산요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액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고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체적인 것을 음성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도시건축과 예산,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 이 부분 해소를 위해서 최소한 1백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1백억 원도 적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는 2014년 기준 15년 이상 된 도로 444개 노선에 135만 3,000㎡로 사업비는 한 3천억 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매년 1백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해도 350개 시설, 1백만 9,000㎡의 시설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효에 따라서 주민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최소한 1백억 이상은 매년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효가 됐을 때에 뒤에 찾아오는 주민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그때 가서 복잡해질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아까 내가 선보상 후공사를 말씀드린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저희가 보상을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방법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보상만 줘 놓고 일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미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이 그래도 다만 10~20%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금년도에 1백억 이상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매년 이렇게 해서 7년 한다고 해야 얼마 되겠어요, 앞으로 7년 내지 10년인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군수님이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저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든 경쟁력은 인구에 비례하지요? ○군수 이필용 예. ○이대웅 의원 우리 음성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의 가장 최하위권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이 붙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소상히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군출장소 설립에 따른 명칭, 직원에 대한 조직, 인원 수 이런 것을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상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우리 충북에 있는 혁신도시가 5년 후면 4만 2천 인구의 도시로 중부권의 성장 거점도시가 되는데 금년 5월에 우리 음성지역에 있는 이노벨리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9월 18일 통계로 보면 2,060명 정도가 입주가 됐습니다. 내년 2월말이면 896세대가 또 입주가 시작되는데 내년 초 되면 아마 혁신도시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5천 명 인구라 하면 맹동면의 현 인구와 비슷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1개의 면이 다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만큼 혁신도시는 새로운 도시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이루어지는 도시로서 많은 행정력이나 또는 행정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혁신도시 출장소에 5명의 직원을 파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명이라는 게 물론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셨습니다만 현재 혁신도시 내에 11개 기관이 이전 중이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국가표준기술원, 소비자원하고 고용정보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요인이 묘연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임차 공사로서 청사 문제 때문에 아까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내년 봄이면 한 2천 명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혁신도시에 팀장을 포함한 5명이 행정 일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근시안적이고 임시적인 행정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개 면이 생길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혁신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 조직과 비슷한 행정조직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5명의 인원가지고 5천 명의 인구를 소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도시관리에 대한 개발 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셨듯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소 설립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혁신도시가 인구 5천 명이 됐을 때 행정력이 상당히 미흡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혁신도시 내의 유보지, 평수로 따지면 약 한 8만 평 정도 되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지금 한 1천 세대 정도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한 6만 평 정도가 남았는데 그 6만 평에 대한 부지를 앞으로 과연 우리 음성군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도 고심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혁신도시의 계획인구가 보면 지금 진천이 아파트가 1,500가구, 3만 명의 인구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음성군이 4,280가구가, 그래서 1만 2천명의 인구, 이게 계획인구인데요, 혁신도시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단독주택용지나 이런 아파트용지가 과연 음성혁신도시와 진천혁신도시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현재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인구 15만 음성시를 건설한다고 공약도 하셨고 요새 여기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인구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에 아직 남아있는 유보지 아까 말씀하신 1천 세대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한 6만여 평도 과연 이 부지를 활용해야지만이 음성 인구 15만에 근접하는데 가장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까는 군수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따로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물론 1천 세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마는 현재 한 8만 평에 대한 유보지에 대해서 혹시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지금 유보지 관련돼서는 우리 음성군이 26만 7,000㎡ 유보지가 있는데요, 이 쪽이 엘에이치(LH)하고 논의 중인 게 아파트부지죠, 공동주택부지로 세 블록 중 한 블록인 7만 1,455㎡ 약 1천 세대 지을 수 있는 부지거든요. 이거를 협의 중인데 문제는 진천군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천군도 유보지가 있는데 진천군 쪽은 일반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유보지이고 엘에이치(LH)에서는 우리 음성군에는 아파트가 많이 모자라니까 음성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진천군 쪽에서는 자기들 유보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자기들 쪽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음성군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천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엘에이치(LH)하고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의 이견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음성군하고 혁신도시 엘에이치(LH)본부하고 진천군하고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음성군의 유보지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군수 이필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의원 원래 공공택지용지가 음성하고 진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특별히 꼭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만큼은 8만 평에 대한 유보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지 만이 음성군의 인구증대 군수님이 계획하신 15만 음성시 건설은 여기에 관건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군수님이 관리를 하셔서 유보지 활용을 최대한으로 음성군에 좋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혁신도시에 인접한 읍면지역에 대한 상생 공동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저한테 주신 걸 보면 본질과는 아주 다른 건 아니고 방향은 얼추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렸던 방향하고는 답변 자료가 조금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원 취지는 인근지역에 대한 상생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혁신도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인근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맹동소재지, 얼핏보면 맹동소재지가 많이 좋아질 것 같지만 혁신도시로 인해서 맹동이 오히려 가장 줄어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 금왕, 대소, 특히나 인구 2만을 갖고 있는 음성 그 인근지역이 거의 다 낙후지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 안 드려도 군수님이 아시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원래 한 5~6년 전부터 가상치로 계획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빨리 보는 사람들은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 9개 읍면이 소재지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예견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지역이 인구가 감소되고 상권도 움츠러들고 생활권이 침체되는 낙후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크면서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올까봐서 9개 읍면 모든 분들이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커지는 걸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대소, 금왕, 음성 그 시가지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현재 9월 18일자로 보면 관내 입주자만 해도 276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약 850명이 몇 달 안에 이전한 결과 바로 그 인구가 거의 대소, 금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음성이고 이런 순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시가지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인구가 늘기 어렵다 이런 현상인데, 그러고 보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9개 읍면이 정주여건을 이럴 시기에 같이 갖춰야만 블랙홀 현상이 덜 온다. 아까도 조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실 거냐 저도 그것에 비중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도시가 형성을 하려면 도시에 대한 정주 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크는 것은 어차피 이전기관이 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크는데 우리 관내 인구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오면 우리 인구 15만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내용이 인접한 지역과 상생 공동 발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3~4년 안에, 물론 각 실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같이 가면서 우리 음성군 지역에 시가지 소재지에도 많은 투자를 해 주셔야지만 지금 이렇게 빨려가는 현상이 덜 온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이 물론 어렵지만 현 재정가지고서라도 당분간은 타 실과에 예산을 조금씩 축소시키더라도 도시발전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혹시 견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맹동혁신도시 내에 아파트 입주가 1천여 세대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7가구 850명 정도가 인근 관내에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소, 금왕 또 음성 쪽에서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주민들이 이주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혁신도시 정주여건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더 많이 맞춰지게 되면 블랙홀 현상처럼 빨려들어 갈 수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우선 맹동지역d,;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또 혁신도시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진천 쪽에서도 덕산하고 혁신도시하고 붙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혁신도시 파급효과를 진천, 덕산 또 나가서는 진천읍까지도 연결시켜서 진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음성군이 금왕꽃동네아이씨(IC)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맹동하고 혁신도시하고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맹동혁신도시를 도시규모로 키우자는 거죠, 음성지역에는. 그래서 혁신도시의 파급효과를 음성 쪽으로 가능하면 끌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군 계획 정비를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용역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맹동하고 혁신도시하고 붙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노력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나머지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소가 인구가 1만 8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만이면 읍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대소의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소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빨리빨리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대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미호천 하상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인 공영주차장 문제를 군에서 최근 가장 큰 긴급 현안으로 파악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정주여건 개선, 또 주차장 확보, 문화시설 확충, 체육시설도 대소체육공원이 저희도 속도를 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기타 금왕 지역이나 음성 지역, 감곡 지역,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도시계획시설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하여튼 군수님 많은 계획을 갖고 있으시고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앞으로 혁신도시가 가장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3~4년 안에 우리 관내에 대소뿐이 아닌 금왕, 음성읍 이 인근이 같이 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사전계획을 올 하반기에 철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네 번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임차기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 아까 자세히 답변하셨는데 계획된 기관이 조기에 입주를 해야지만이 혁신도시가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군수님 혼자는 힘드시더라도 충북도와 국회의원님, 중앙부처와의 각별한 관계가 아니면 조기에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열심히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다른 질문 하나 한 것이 있지요, 대소면 휴식공간에 대해서 사창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군수님이 답변은 잘하셨는데 대소면은 거의 지형이 사방이 평야지, 구릉지 아닙니까, 9개 읍면 중에 우리 대소면은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하나 없고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하나도 없는 평야지대이면서 인구는 2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어느 산책로라든가 편하게 걸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때맞춰 이번 미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15년도에 마무리 짓지요? 1공구, 2공구, 3공구가 얼추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거기에 2공구가 오산초등학교 정문부터 태생교까지가 들리고 있거든요. 다른 구간은 올해 11월이면 포장이 다 끝납니다. 이제 오산교만 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7.6㎞인데 그게 올해 약 700m만 남기고 포장이 다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산책로로 테마공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 길을 활용한 대소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개설을 해달라 주문을 드린 건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서에 보면 90억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정도가 아닌 현재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도로를 1.5m를 재포장만 더 하고 가로수만 설치하고 쉼터만 해주면 큰돈 안 들어요. 사업비 제가 대충 뽑아봤는데 10억~15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군수님은 90억 정도다, 테마테크 설치 이런 걸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거기는 그정도 편길이기 때문에 10억~15억만 투자해주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대소 주민들이 좋아하는 최고로 좋은 휴식공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너무 크게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한 가지 부서가 아닌 안전총괄과나 도시건축과나 산림축산과가 하는 부분인데 이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2015년도에 모두 완료가 되면 그게 소유권은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더라도 관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면 좋고 군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산책로라든가 군데군데 휴식공간, 또 벚꽃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좋은 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미리 미리 준비를 했다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소 지역은 사실 정주여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원도 제대로 된 공원도 없고 제대로 된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비점저감 사업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도시 주변에 조그만 저수지 같은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에 그 전에 군에서 비점저감사업비가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소형도시 주변에 만들어서 저수지를 산책한다든가 공원을 꾸밀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군수님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은 90억 상당히 고민을 하신 건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음에 한번 계획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동안 군수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신 의원님 양해를 구하시고……. ○한동완 의원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이대웅 의원 예. ○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혁신도시 인접 읍면 지역의 상생 공동 발전에 대한 연계 구상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음성군 전체로 봤을 때 많이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음성, 소이, 원남은 혁신도시 빨대효과에 의해서 인구가 줄 것으로 여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역도 완전히 낙후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용산산업단지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산산업단지를 우리 군수님께서는 공영개발로 13만 5천 평을 항상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도권 밖에 있을 때부터 공영개발로 하는 게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군수님도 본 의원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성군에 공영개발기금도 없을 뿐더러 공영개발을 하려면 약 1천억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천억 가까이 지방채나 기채를 끌어오려면 음성군에서는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1년에 갖고 와봐야 지난번에 제가 본 것 보니까 135억 정도 밖에 지방채를 끌고 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6대 의회에서 70억을 기채 승인 받았죠, 그 기채 승인을 받았으니까 가겠다는 것은 계획만 설정해 놓고 설계용역만 하지 실질적인 시작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공영개발로 몇 년씩 끌어가다 안 되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음성군도 생극산업단지 같이 보증서 달라는 게 아니라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원칙대로 20% 지분만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기업이 들어와서 음성군과 개인기업이 하는 3섹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또 거기에는 요 근래에 발전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소가 6~7만 평 얘기하니까 거기에 한 7만 평 들어온다고 하면 약 28만 5천 평에서 다만 3만 평정도 비싼 땅 빼놓고 한 25만 평정도 보면 발전소가 7만 평, 또 음성군에서 20%, 개입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몇 만 평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발전소의 그 열이 필요한 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신니아이씨(IC)하고 용산리하고 산단 지원 도로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 해서 4차선 뚫리듯이 여기서도 그것을 하다 보면 음성도 절망의 땅에서 기회의 땅, 음성ㆍ소이ㆍ원남은 신니아이씨(IC)가 젖줄이 돼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산산업단지를 본래의 원안에 가깝게, 28만 5천 평이라고 해서 28만 5천 평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 그러면 한 3만 평 정도는 빠지더라도 25만 평 선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혁신도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신니아이씨(IC)를 제하고 용산산업단지가 기점이 돼서 한 3만 인구가 되면 자급자족이 되는 인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음성읍은 상가 대부분의 상인이 소이와 원남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읍을 살리는 게 음성ㆍ소이ㆍ원남을 같이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상생 발전시키는 그런 구상을 좀 하셔서 용산산단을 꼭 공영개발로 13만 5천 평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좀 더 한 군데, 산단도 산단에 우리 음성군 토목ㆍ건설직에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엉뚱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좀 두루두루 들으시고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들으셔서 많은 연구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한동완 의원님께서 음성지역의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실제 추진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용산산업단지는 저희가 첨단도시산업단지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옥천군하고 충청북도에서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곳이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평가지수에서 저희 음성군이 옥천군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하는 이런 것까지도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보완서류도 준비하는 등 그렇게 현재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20만 평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만 평 이상을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하나 음성군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저희가 공영개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음성군이 2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민간개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발전소죠, 엘엔지(LNG)발전소. 엘엔지(LNG)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유치를 음성읍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군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보은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송전탑 반대하시던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세함으로써 결국 행정력만 낭비됐다, 보은군의 그러한 사례를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력이 낭비되는, 주민들의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결국에는 보은군에서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듣고 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엘엔지(LNG)발전소를 유치해줬으면 하는 게 저나 우리 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아까 용산산업단지의 그런 것까지도 같이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은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가능하면 같이 뜻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 답변에서 만장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10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지역에는 어떤 큰일을 하다 보면 반대급부적인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면 소수의 반대는 최선의 노력으로 해서 설득도 시킵니다만 만약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거기에 피해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그분들이 피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가면 갈 수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100% 만장일치다 이렇게 한 마디 하시는 게 보통 파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뭐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씀을 다수에 의해서, 또 우리 지역발전에 큰 영향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소수의 반대론에 대해서는 조금 포용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은에서도 초기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몇 분이 반대하시는 거니까 전체적인 주민의 뜻은 찬성이겠구나 하고 강력하게 엘엔지(LNG)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주민투표까지 하자 하고 군수 소환운동 벌이고 서울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합류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주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만장일치는 안 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뜻이 한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되고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향적으로 아까 용산산업단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 의견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농촌하고 균형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흡수되고 빨려 들어가고 오히려 도시는 크고 기존의 농업지역, 기존 지역은 오히려 더 소외가 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맹동면에다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실제로 혁신도시에 인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인구가 음성군의 전체적인 힘은 커질 수 있겠지만 지역이 발전하는 측면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혁신도시 초기 입주민이 초기 1천 명 중에서 한 5백 명은 지역민이 입주한 대소나 금왕에서 들어간 측면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혁신도시에 어쨌든 농협이나 이런 쪽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 은행, 제1금융권에서 벌써 세 개의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우려할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의 상업지구에 대형마트가 입주될 가능성 그런 부분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맹동농협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맹동농협에서 혁신도시로 진출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의견도 넣어봤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그쪽의 분양가가 높아서 도저히 맹동농협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어쨌든 혁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은 농업, 먹을거리, 휴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농협 측에서 진출해서 어쨌든 농민 측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업 측에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을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모델이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중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위치지역이나 하는 부분은 맹동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아까 유보지, 맹동하고 혁신도시하고 있는 초입에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상당히 지역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도 필요하고 거기에 함께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밀고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분위기는 어차피 이쪽에 직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직장이 옮겨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고 가족들이나 함께 내려올 계획들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직장에 관심이 있지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욕구, 청정자원, 이런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만일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진천군이 더 낫다고 봅니다. 기존의 농다리나 그 주변에 둘레길 개발한 것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맹동면에도 같이 고민하자고 주문했던 부분들은 가장 좋은 조건이 통동저수지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갔다가 자연에 매료돼서 한 바퀴를 한 시간동안 그냥 쭉 한번 돌아본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단히 좋더라고요. 자원이나 물 그리고 나무, 길도 적당하게 둘레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괴산의 산막이옛길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맹동면에 구체적인 고민들을 세워보자는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휴양시설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면 대소면이나 금왕읍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신에 전제조건은 어쨌든 그쪽이 개발돼서 휴양림이 개발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 효과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역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군수님부터 해서 음성군 그리고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이상정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의 상업지역도 그렇고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맹동농협에서도 초기에 부지매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맹동농협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우선 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어떤 형태가 됐든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로컬학교급식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컬푸드 문제를 관내의 우수한 농산물을 혁신도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안되면 또 우리 군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맹동면에 출장소가 있는데 그 부근의 보건소하고 파출소 부지를 안 쓴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공영주차장도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거기 유지를 이용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내의 이주율 제고 문제입니다. 저희도 가장 걱정스러운 게 충북에 있는 음성ㆍ진천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제일 가깝습니다. 수도권에 제일 가까운 혁신도시다 보니까 거의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현상이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완성이 되더라도 혁신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니까,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주기관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이주기관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구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여건을 하고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좀 주는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여건이 좋게 만들어주고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문제 해결, 병원문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춰서 그분들이 이사 와서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수지, 맹동의 군자저수지죠, 군자저수지는 정말 아름다운,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친환경 저수지입니다. 둘레길도 22.5㎞ 정도 되는데요, 둘레길이 지난번에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사실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서 군에 와서 질문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자본이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분들도 와서 사실 문의는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자가 나타나고 또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가장 우선은 주민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에는 군유림이 1백만 평 가까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요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장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윤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정북도에서도 우리 음성군이 가축이 최고의 소부터 양돈, 오리, 닭 거의 제일 많은 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우선 처리서설도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다시피 해양투기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도 못하니까 이 모든 처리가 어디로 가냐면 농지로 갑니다. 농지에 뿌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냄새가 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먼젓번에 대소금왕고등학교 개교식에 갔을 때도 자모 한 분이 의장님께 오셔서 냄새처리를 해달라는 부탁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충정북도에도 5개 시군은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음성군은 아직 그걸 처리 못하고 먼젓번에 계속 생극 관계로 해서 양돈 농가들하고 4~5년 간 한참 마찰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다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위치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1t 뿌리는데 보통 1만 5천 원부터 2만 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갖다든지 앞에서 뿌리는 농가들이 쉽게 3백 평에 한 차례만 뿌려야 되는데 몇 번씩 뿌리니까 토양도 죽고 전체적으로 음성에 뿌리다 보니까 음성 전체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특히 봄ㆍ가을에는 더 심한데 답변서에 군수님, 부군수님도 다 다녀오시고 그랬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하느냐 이게 제일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 팀을 하셔갖고 팀장을 만들어서 팀장에 업무를 특별하게 줘서 팀장님이 거기에 목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한사람 팀장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평소 우리 농업, 특히 산림축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의원님 늘 감사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 부분에 축산분뇨 해결을 위해서 방축리에 들어오는 음성군 양돈협회에서 방축리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이게 법원에 가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음성군에 축산분뇨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들이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군에서도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취임이전부터도 수차례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팀의 전담팀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굳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울산에 울주군, 그다음에 양산에 양산시 여기의 가스바이오시설도 견학을 다녀왔고요, 앞으로 많은 견학을 해서 음성군에 가장 좋은 처리시설이 어느 것인지, 또 님비현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부지선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처리방식 문제도 가장 걱정이 되고요,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음성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음성, 금왕, 대소 세 군데가 있는데 전부 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 종말처리장 옆에 가축분뇨 처리장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워낙 도시하고 가까워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인근에다가 축산가축분뇨 처리장을 지어서 산업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저희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좀 더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부지선정에서 민원발생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전담팀만큼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팀에서 아예 이거를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제 임기 중에는 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공공처리시설이 되면 냄새가 급격히 줄 겁니다. 지금 현재는 특히 대소, 삼성 같은 경우는 양돈냄새가 곳곳에 다 뿌리다 보니까 그리고 뿌려주고 그 사람들이 로터리 쳐주고 다 해주니까 우리 농민들도 그걸 엄청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분 같은 것도 적자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은 이걸 거의 돈 주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로터리 쳐서 다 갈아주기까지 하니까 농민들도 그게 편해서 거의 그쪽으로 돼서 양돈 농가 모든 농부는 다 농지에 뿌려가지고 음성군 전체에 냄새가 나서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삼성 같은 경우는 양돈 농가가 많다 보니까 특히 더 해요.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팀을 구성하셔서 그분은 거기에 올인하셔서 그것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러면 그 사람도 달리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군수님이 직원을 배려하셔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담당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예, 하여튼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을 꾸려서라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윤창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수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본 데가 있어요. 사정리 206-2번지인데 김형일 씨가 하던 돈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승마학교를 세운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치운 분뇨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얼마큼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도 100t 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가마니에 전부 담아서 매달아놨더라고요. 아직도 저장창고에 남아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거기서 비가 오면 사정리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냄새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사정리에서 용산리 넘어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현장도 가볼 겸 가봤는데 심각한 정도다 그래서 가축분뇨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물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윤창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각한 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전담팀을 마련하셨다니까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빨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됐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 이필용 저희도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지만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것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은 많겠지만 잘 해 주시면 농촌지역에서 가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축하시는 분들도 자기사업을 잘 해야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생각한 바로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하고 가까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진천하고 혁신도시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을 같이 광역으로 하듯이 그런 쪽으로 광역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견주어서 쓰레기매립장 그쪽도 더 넓힐 겸 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광역으로, 화장장도 광역으로 해서 진천군과 쓰레기매립장 그쪽을 넓힐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참고해 보셔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도 같이 양 군에서 광역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진천군도 공동화장장을 진천군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화장장을 못하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화장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인근 충주나 청주 가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불편도 있었고 또 우리 음성군민이 가면 50만 원씩 받더라고요, 충주시민이면 30만 원씩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만 원씩 더 주는 이런 불편함도 있어서 저희도 독자적으로 화장장을 하려고 국비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공동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이 같이, 음성군만 하게 되면 적자가 난다, 국비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화장장 문제도 저희하고 진천군, 괴산군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ㆍ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동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변에 거기도 군유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도 대상지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궁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을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의 제천시를 제치고 음성ㆍ진천으로 혁신도시가 선택된 것은 참 잘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통여건도 최고로 좋은 편인데 전국에서 분양과 입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지역 공동주택용지 용도를 꼭 추진되게 되어서 분양과 인구 유입에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 유보지 세입으로 모두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균형 있는 인구비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보충설명들을 많이 하셔서 답변을 다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배가의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천군하고 혁신도시 엘에이치(LH)본부 이렇게 해서 유보지에 가능하면 음성군에 공동주택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천군수님도 설득하고, 지난번에도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진천군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더라고요. 더 만나서 진천군수님의 양해를 얻어서 음성군에 공동주택이 많이 부족하니까 더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혁신도시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분들이 가족들이 와서 이사해서 혁신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요, 음성군에서 음성군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 와서 내 지역에서 살아야지만 인구가 진짜 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궁유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 한동희입니다. 음성군 관내 전입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시책과 주민참여 행정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성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인 음성군 인구 15만 만들기 정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명은 인구 15만 대비 기반 조성입니다. 민선5기에 추진하였던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음성군의 사통팔달 교통인프라와 발전호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구 증가 및 음성군 발전을 이끌어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군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과소읍면별로 28개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월 6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세대 물품 지원, 학교, 학생, 기업체, 기관 및 법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2,57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5,148만 원을 전입지원품 구입으로 지출하였고, 전입자 지원금인 7,425만 원은 읍면 전입자가 신청 시 신청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월 말 음성군 인구는 10만 2,346명이며, 맹동면 인구는 혁신도시 전입주민 입주가 지난 5월 30일 시작한 이래 9월 22일 기준 697세대 2,060명이 증가하여 7,2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공공기관 입주와 아파트 건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발맞춰 인구 15만 대비 기반 조성을 하고자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 15만 대비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계획은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의 2단계로 음성군 백년대계의 기틀마련과 인구유입 정책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특히 정주여건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음성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가 아닌 자연발생적 인구유입 유도 원칙을 지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전국 시군구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가 자치단체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인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입자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 귀농ㆍ귀촌자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이 있다면 혁신도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주하여 살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춰 2015년 인구유입 시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인구 15만 만들기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군민참여 허용 범위와 군민제안 정책 반영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군민참여는 군민들이 자기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계획, 집행, 평가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행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참여행정은 행정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목표달성, 행정이 해결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민선5기 이필용 군수님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군민참여행정 활성화를 군수 지시사항으로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어 군에서는 다양한 군민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도 주민참여행정 종합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하여 매월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서 주민참여행정 활성화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행정을 위해 다각적 열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비공식적인 주민참여의 형태인 시위라든가 농성 등도 있지만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채널로서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운영과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창의적인 제안 등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공모 사업 및 제안제도 운영, 군정현안사항을 자문 받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수렴하기 위한 “음성군수와 만나다”라는 홈페이지 운영과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코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정책·복지·경제 등 각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군계획위원회 등 76개의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인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를 통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보공개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매월 음성소식지 발행 배부로 군 행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참여 동기를 마련하는 등 주민들에게 군정 시책과 사업을 알리거나 견해를 수렴하여 군정의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와 2014년도 군민제안 반영비율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는 총 238건이 접수되어 여섯 건을 채택하고 네 건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66건이 접수되어 일곱 건을 채택하고 네 건을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추진된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서 내년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축제, 시가지 청소, 각종 행사 시 자원봉사자들의 행정참여 등 직·간접적 행정참여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부터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시책을 추진하여 읍면별 기관사회단체를 참여시켜 길거리 꽃길 조성과 미관 가꾸기 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군민참여 허용 정도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군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지역거버넌스 가치관 실현과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능동적·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식 제고를 통해서 자발적 행정 참여와 군정협조를 유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한동희 실장님, 실장님으로 오늘 처음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셨는데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면 시 승격도 되고 여러 가지 음성군에 대한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좋은 게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인구가 늘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라든가 지원이 늘어나고 지역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성수 의원 제가 어제 시 승격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실과소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정말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군수님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28개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쓰레기봉투라든지 태극기 같은 것을 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몇 매씩 준다, 태극기를 하나 준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수 의원 지난번에 맹동혁신도시 전입해 오는 학생들한테 5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계획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성에 들어가면 이런 저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도 인구 유입에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고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뭐가 문제냐면 쓰레기봉투 값을 진천이랑 맞춰서 낮춰서 수세가 얼마정도 줄어드느냐 그랬더니 1.5억 정도 줄어든다, 이것이 주민한테 혜택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음성군이 주민세가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도 답변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도 음성군에 가면 주민세를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세 같은 것을 낮추는 것은 절차가 어렵고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주민세 관계는 음성군이 아마 최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할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음성군이 어쨌든 주민세 관련해서는 지금 최대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주민세를 앞으로 더 인상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세 때문에 전입인구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성수 의원 한 사람이 내는 것은 금액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이 인근 군에서 내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높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발전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겠죠. 물론 아까도 혁신도시 관련돼서 상생발전하는 군자리에서 통동리까지, 통동저수지 거기 발전계획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 정말로 가보고 싶은 그런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도로도 산 중턱을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물가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음성 가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가는 것도 음성군민 15만 또는 20만 프로젝트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방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면 음성군민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외지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풍토, 함께 어울려서 사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살아가면서 부적응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들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량기업 유치는 규제하고도 관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조건도 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업유치는 규제상이라든가 법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성수 의원 한번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에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공무원의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기 음성에 와서 기업하기가 좋겠다 이런 분위기, 그런 풍토가 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음성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진천을 가면 상당히 친절하고 빨리 되는데 음성에 오면 늦어진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진천이나 음성이나 똑같은 법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안 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음성 가면 친절하고 잘 해준다는 이미지로 바꿔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간 와서 첫 대면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자연발생적이 아닌 개발로 들어오는 인구, 저는 여기 음성읍에서 살다 보니까 용산산단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용산산단을 이걸로 해 보다가 안 되면 저걸로 한다 이런 것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15만의 인구가 혁신도시라든지 맹동이라든지 대소 이쪽으로 늘어서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용산산단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인구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발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음성군이 9개 읍면이 균형적으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단라지라든가 입주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것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사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음성군에 관심을 갖고 음성군 특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애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제목은 ‘온ㆍ오프라인이 결합된 음성군의 차별화된 미래 전략’ 그런 내용이고요. 5도2촌, 일주일이 7일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5일은 도시에 살더라도 나머지 주말이나 이틀 정도는 음성 농촌지역에 와서 살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으니까 기획실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검토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시대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걸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군에 실질적인 거주 인원이 15만이 되지 않더라도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공서라든지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 사람들이 음성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다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많습니다. ○우성수 의원 음성군에 여기에는 8백 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70명 정도인데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여건상 음성군에 와서 거주하기 어렵겠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음성읍이 사람들이 놀러 와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만 놓고 가는 게 많다는 지적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음성군에서 일을 하면서 음성군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다 이렇게 떨구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의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관내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수혜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직원들도 그래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많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뿐이 아니라 전부터도 관내로 주소를 옮기라고도 해서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옮기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옮기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관내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여간 우리 군수님이 내세운 인구 15만 실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잘 돼서 음성군이 더욱 발전되고 살기 좋은 음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제안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우성수 의원 주민참여가 참 중요하죠. 풀뿌리민주주의 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3년도에 군민이 제안한 반영 비율이 1.7%?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우성수 의원 그런데 2014년도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2.4%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진 요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특별한 요인은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제안이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보다는 새로운 제안이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안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이 접수가 됩니다만 저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안이 국소적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많이 접수를 받아서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음성읍 개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별로 개발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장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음성군에다가 넣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위원회의 창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숙원사업 같은 것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위원회나 제시된 의견을 읍면장님들이 걸러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그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올려서 소규모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올린다기보다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져서 군으로 넘어오면 그걸 다 처리할 수는,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선반영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도 역시 그 많은 엄청난 건수가 들어오고 그럴 텐데 실과별로 다 조사는 하겠지만 의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실과소 협의를 통하든지 그래서 우선 반영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가능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게 민원이라든가 지역현안사항을 어쨌든 의회에서 걸러주시면 저희도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주민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우리가 떠드는 얘기는 안 먹힌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이상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다올찬수박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과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올찬수박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에 앞서 음성군 수박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686농가에 690.9㏊를 재배하였고, 금년도에 704농가에 677.6㏊를 재배하고 있어 작년 대비 13.3㏊의 면적이 줄고 1.96%가 감소하였으나 생산물량 증감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전북 고창군 등 새로운 전국 수박 주산단지의 급격한 수박 재배면적 증가와 수박 출하시기 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홍수출하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신규 비가림재배 시설 면적을 금년도 13㏊에서 내년도에는 3㏊정도로 과감히 줄이고, 기존 수박재배 농가에게는 노후 필름교체 및 수박 비가림재배 시설 무인방제기 지원, 친환경 농자재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농자재 등 생산 지원과 함께 다올찬수박에 대한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시식행사 등 판촉행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인위적인 개입은 관내 농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하고, 군에서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품목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수박 후작 대체작목 개발에는 첫째 멜론재배 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2015년에도 멜론 지주대 지원사업 11㏊를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애호박 인큐봉지도 1백만 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수박 후작작물로 시금치, 참깨 등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될 때에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업성이 검증된 블루베리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2015년도에는 블루베리 묘목 8천 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분류하는 등 인삼산업의 장래가 매우 희망적인 여건 속에서 인삼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명품 음성인삼 재배지 부족 해소를 위해 인삼 객토사업을 2015년도에는 16㏊를 지원하여 2013년도 894농가, 592㏊에서 5년 후인 2020년에는 700㏊ 면적을 확보하여 대외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인삼지력증진제,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차광망, 차광지 등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체작목의 다변화를 위해 고추, 과수, 화훼 등도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성이 검증된 품목도 확대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로컬푸드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조례가 지난 2012년 10월 5일에 제정되어 2013년 4월 26일에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년 6월부터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착수되어 음성군 내ㆍ외부 환경 조사 및 여건 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로컬푸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음성 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에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등 총 두 차례에 거쳐 연구실적을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수정ㆍ보완 후 그 결과물이 올해 1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김포시, 아산시, 홍성군 등 3개 시군을 방문하여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음성 관내 농협,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로컬푸드 소위원회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8회 개최한 결과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추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 중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로컬푸드 5개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생산자 조직 및 육성, 직매장 건립 등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학교급식은 행정과에 급식지원팀이 신설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5개년 계획 결과물의 내용에 1백억의 예산이 명시되어 있고, 초기 1년~3년차까지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하여 6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음성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음성농협에서 임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장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금왕농협에서 추가 1개소 건립을 하는 등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과를 수치화하여 이에 따라 앞으로 음성군 실정에 맞는 로컬푸드 5개년 계획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 및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건의 답변의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운 일 맡고 제일 많은 일 맡으면서도 농정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박에 대한 대책과 로컬푸드에 대한 대책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생략을 하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어쨌든 다올찬수박이 지역에서 개발돼서 한 20여 년 동안 성공을 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 내에서도 면적이 많이 확대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엄청나게 수박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안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작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인삼객토사업 얘기했었는데 제가 우리 수박 농가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니까 수박하우스에 대한 객토사업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삼객토사업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수박 농가 하우스 객토사업 황토질 땅을 얇게라도 깔아주면 훨씬 나을 것이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사실 로컬푸드 조례,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조례가 집행부 발의로 의회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 됐던 게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들, 저도 조례 만드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밤까지 같이 농정과 팀원들과 고생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례보다도 내용이나 깊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틀을 갖고 하나하나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군수님 답변에서도 로컬푸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입각한 5개년 계획은 가능한 빨리 수립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질문ㆍ답변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것이 중요하게 얘기가 되면서 맹동 지역에 혁신도시가 입주가 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 오늘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11월 경에 이마트 쪽에서 에스에스엠(SSM) 중소형마트 형식으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일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권을 농협이 됐든지 어쨌든 주도적으로 먼저 추진해가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행정과에 로컬급식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에 질문에서는 내용적으로는 급식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맡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로컬급식팀이 급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내용을 가질 수 있는 로컬푸드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정과에서도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기반들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로컬푸드나 음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학교급식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현재 생산이 못 따라 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객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도 인삼객토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검토했을 때는 객토높이를 30㎝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인삼객토 높이가 30㎝ 갖고는 뿌리 확장률이 낮아가지고 최소한 50㎝ 이상 인삼객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인삼객토 지원 사업을 16객토 정도를 해서 예정지를 많이 관리하면 얼굴 있는 음성인삼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적으로 수박 농가들한테 인삼 농가의 인삼객토 못지않게 수박 농가도 객토사업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4~5년 농사 짓고 나면 염료집적현상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하우스를 벗겼다가 물을 받고 그래서 물갈이를 해 가지고 염료집적현상 같은 거를 해소시키는 농가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노동력이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질토가 됐든 사양토가 됐든 수박밭에 객토사업을 하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수박농가들한테 객토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로컬푸드 개념 정립을 해서 앞서간 시군도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일반 농업 관련 단체, 친환경 단체 등에서 로컬푸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적으로 2012년도에 로컬푸드에 관련된 먹을거리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보고 하니까 학교급식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같이 묶어서 하는 시군도 있고, 학교급식센터만 하는 시군도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만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직매장하고 학교급식센터를 같이 했을 때 근본적인 5개년 계획의 취지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농협에서 임시적으로 하나로마트 앞에서 샵인샵(shop in shop) 비슷하게 해서 간이매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로컬푸드 매장은 아닌 것 같고 참여농가는 30여 농가 결성을 해서 3회에 걸쳐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직은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을 갖고 기본적으로 30평 내지 50평 형태로 직매장을 만들어서 그 농가뿐만 아니라 다수 소농 위주의 농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고자 했던 뜻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음성농협에서 내년에 30평이나 50평 형태의 직매장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에이티(aT)센터에서 올해 8천만 원의 3억의 30%인 9천만 원이 예산을 받고 농협에서 자부담 2억 1천만 원 해서 3억에 계획을 했었는데 음성농협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 9천만 원 받았던 부분 반환시키고 내년에 에이티(aT)센터 사업비를 받고 음성농협의 자부담 사업비 받고 저희 군비 일정한 금액을 하면 한 30평 내지 50평 정도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왕농협도 추후에 하나로마트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 수립 보고회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초안이 만들어지고 로컬푸드급식팀이 생기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내년도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짜임새 있는 예산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5개년 계획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남택용 5개년 계획도 말씀드린 것 같이 로컬푸드 자체가 단순히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영유아 지원 조례 부분도 있고 영유아 급식 관계도 있고 기업체 급식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로컬푸드 5개년 계획이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생겨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면서 직매장 관계, 학교급식 관계, 꾸러미 관계를 전체적으로 아울렀을 때 근본적인 취지에 목적이 맞는 건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성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 예산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설계 관계가 나오고 로컬학교급식팀에서 학교급식센터의 기본적인 위치라든지 금액이 나오는 내년도 상반기에 3월이나 4월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금 저희 용역결과물에서 사실적으로 14개 사업에 1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지만 사실 1백억 원이라는게 음성군의 실정에 맞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짜임새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로컬푸드는 돈 많으면 1백억 원씩이나 들였으면 좋겠지만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생산자 소비자가 적절하게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계획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정비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미 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과 도로 유지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6개 노선에 198.66㎞, 농어촌도로는 230개 노선에 573.55㎞ 등 총 256개 노선에 772.2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완공 노선은 군도의 경우 생극 관성리에 0.3㎞와 삼성면 선정리 0.8㎞ 음성읍 사정리~용산리 구간 1.9㎞ 등 8개 노선에 9.9㎞로 파악되었으며, 농어촌도로의 경우 원남면 주봉리 0.7㎞, 소이면 중동리 0.7㎞ 등 7개 노선에 5.25㎞로 파악되었습니다.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의 계속성과 도로의 연계성을 위하여 중단된 구간에 대한 도로확포장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4년도에 미 완공된 노선 중 5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통량이 빈번하고 잔여구간이 짧은 삼성면 선정리 군도 6호선, 생극면 관성리 군도 10호선, 금왕읍 각회리 군도 11호선, 소이면 중동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원남면 주봉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감곡면 단평리 농어촌도로 203호선 등에 대하여는 2015년 사업계획에 우선 검토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추진과 국도 21호선, 3호선, 37호선, 38호선 (구)국도 4개 노선이 53.5㎞로 저희 군으로 이관되어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노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2013년까지 평균 10억 원이었던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2014년에는 21억 원으로 확보하여 도로 포장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계기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여 금왕읍과 맹동면 일원에 군도 및 구 국도 등에 3개 노선의 도로정비를 통해서 도로 이용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수로정비, 측구 및 노견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 선형개량 등 도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로정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 확ㆍ포장 사업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하시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면 덕정리 소재지 현대카 앞 지방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덕정리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는 지방도 329호선으로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하여 도로가 약 1시간 동안 통제되는 등 우기 시마다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침수의 주된 원인은 주변 지형보다 도로가 낮고, 인근 유역에서 우수가 집중 유입되는 지형적인 문제와 집수시설의 부족, 농경지의 성토, 도로변 화단 조성에 따른 신속한 우수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삼성면에서 조성한 도로변 화단을 정비하여 낮춤으로써 우기 시 노면수의 분산처리를 도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소규모시설 관리부서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우수 집수시설의 추가 설치, 도로 노면 정비, 도로선형개량 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조속한 문제 해결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미완공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과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답변을 2014년도 사업 현황, 근무추진계획, 이관 현황, 사업비 현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유지보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미완공되고 교통량이 빈번하고 잔여구간이 짧은 곳을 7개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성면 덕정리 군도6호선 외에 6개의 노선에 있는데 그 노선의 총 연장이 얼마나 돼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군도가 8개 노선에 미개설 연장을 다 합하면 24.4㎞가 됩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지금 이게…….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중단된 구간이요? ○조천희 의원 삼성면 선정리 군도6호선 외에 6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그래서 중단된 노선이 지금 한 9.9㎞ 정도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하여튼 이런 구간부터 마무리가 돼서 지금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구간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천희 의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보면 적게는 250m에서 많게는 600~700m까지 4년에서 7~8년 정도 중단된 도로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삼성면 선정리 군도6호선 외에 6개 노선을 내년도에 우선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1㎞ 정도 하려면 보상비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계획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5억~2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 정도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조천희 의원 9㎞ 정도가 된다고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얼마나 세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중단된 것이 250m~300m짜리가 정리가 돼야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적어질 것 같고 한데, 부군수님 내년도 여기 예산에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하는데요. ○부군수 이학재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부군수님이 응원하셨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도에서 이관된 도로, 그게 우리 군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그게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전에 국도로 이용되던 것이 거의 다 군도로 이관이 됐죠. ○조천희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조천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음성에서부터 괴산까지 가면 또 이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53㎞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관된 도로에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관된 도로 중에서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이관된 도로에서는 금년도에 교황님 오실 때 21번 국도는 지금 맹동면 신돈리에서 무극까지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정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포장도에 대해서만 정비가 되었고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사실 국도 4차선 공사를 하면 대개 1개 노선을 할 때 짧게는 7년~10년을 거쳐서 4차선 공사가 준공이 되면서 그 유지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설계비에 포함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간 방치가 되던 상태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될 당시에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만 해서 넘겨주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비하고 정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예. ○조천희 의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는데 그런 도로가 대개 대체도로로 닦다 보니까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됐든 측구정비가 됐든 인도정비가 됐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우리가 이관받을 때 국토유지액의 조건부로 이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가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일이 많은데 과장님이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배 이상의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유지보수가 위험지역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고 과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쪽에 중단된 노선이 8개 노선이 있는데 짧게는 250~300m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도 작년도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기 때문에 부군수님 기왕에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도로유지보수가 잘 돼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하다가 200m 남겨 놓고 6~7년 씩 가는 이런 것, 물론 승낙을 못 받고 여건상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른 해야 함에도 다른 도로를 또 시작하고 또 다른 데를 시작하고, 이래서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부군수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희 의원 예, 하십시오. ○한동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수님의 꽃길 조성 때문에 갓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양방향에서 서로 교차될 때는 옆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피해갈 길이 없어요. 낮에는 서로 보고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밤에 라이트를 켜고 있으면 서로 라이트를 켜고 교행하면서 피해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된 아름다운 꽃길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꽃길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가변차선을, 여기서 한 가지 예로만 들어도 음성에서 소이 내려가는 길에 가변차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밤에는 우리가 해만 저물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갓길 조성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포장도로는 아스콘포장이 물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상의 포장을 2차선 도로로 해놓고 노견 포장 위에 꽃도 심고 여러 가지 등등 아니면 배수로를 쳐서 올려놨든 해서 상당히 토사가 노견에 많이 쌓여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표면수가 비가 왔을 때 배수로로 흘러가지 못해서 고여 있어서 포장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지보수비에는 노견토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래이다를 임대를 해서 전부 밀어내고 꽃도 심기는 심되, 배수로를 확실히 정리를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조천희 의원 예. ○이대웅 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여하튼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동감을 하고요. 농어촌도로의 노견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토사 쌓인 것 있잖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 주는 게 가장 관건인데 이게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지에 흐른 토사를 길에다 쌓아올리고 거기에다가 꽃길 조성하느냐고 땅을 파서까지 채우고 하느냐고 겨울 되면 물이 차서 오히려 도로를 파손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견에 대한 정비사업에서 토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노견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견에 토사 쌓인 것을 내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이렇게 그래이다로 정비를 하고 농번기 이전에 토사장을 마련을 해서 토사 제거된 것을 버려서 정리하도록 해서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은 유인물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재덕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건축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 혼잡지역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곡면의 경우 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국도38호선부터 주공아파트까지 도로연장 430m, 도로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에 대하여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5년에 용역설계 및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완공해서 시내 중심을 거치지 않고 국도38호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산리 태생리 일원 도시구역 내 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용지 지정고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소면에서 운영 중인 주차시설은 대소면사무소 앞 도로변 주차장 노외주차장 18면과 대소면 지역아동센터 앞 노외주차장 90면으로 주차장 수는 108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소면 오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미호천 하상 주차장 120면이 미호천 정비 사업으로 소멸됨에 따라 주차난에 따른 대소면민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에 신설 결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대소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도비 70%를 지원받아 130면 정도를 201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소면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주차장 및 버스터미널 등의 정주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장래에 증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차수요 관리와 공급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금년부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시 주차장 및 터미널 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주민공청회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소면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소면과 협의를 거쳐 우선 미개발된 개인용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도 상의 보도블록 잡초 제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인도는 대부분이 소형 고압블록으로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주로 산뜻한 사각투수블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소형고압블록의 경우 통행량이 적은 인도에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이끼가 많이 끼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도를 정비하거나 신규 설치 시에는 통행량을 감안하여 신형 사각투수블록이나 투수콘으로 시공을 해서 잡초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잡초 제거나 도로청소 등 도시환경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기존 블록이 낡은 곳이 많아 미관에도 좋지 않은 실정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별 잡초 제거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짤막하면서도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네요. 감사드릴게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던 것은 사실 그 지역의 5개의 아파트가 1,600세대에 3,500명, 감곡면 인구의 32%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것 이미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의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차 년도에 용역발주를 하셔가지고 감정평가 설계를 하시고 2차 년도에 보상금 지급하고 일부 사업 시행하면서 3차 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내년에 용역설계를 하고 보상비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을 협의매수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2016년도에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행 하는 것으로……. ○조천희 의원 그래서 2017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조천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 보니까 이미 대소지역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서 내용이 소상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대소면의 주차장 수가 108면 밖에 없고 그나마 있던 하상주차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주차난이 지역의 상권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재래시장 주차장이 내년에 완공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다행히 올해 미개발된 용지에 임시주차장을 해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젓번 도시계획을 시작하면서 도시건축과에 주차장을 도시계획 속에 부지를 선택을 해달라고 6~7년 전에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남의 토지에다가 주차장부지, 공원부지를 선택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어도 사실 주차장용지가 선택이 안 돼서 대소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차장용지를 지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시외버스에 대한 공영주차 부지를 지정을 해 주는 게 먼 훗날 지역발전에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에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대소면이 주로 심각하지만 음성이나 금왕, 감곡 도시지역은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추진하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주차장은 꼭 시설결정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래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문화재 관리 형태 및 발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 9개소, 도 지정 22개소, 군 지정 24개소로 총 5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무엇보다 원형보존과 유지가 최우선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매년 보수정비 사업 시행을 통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가 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 5개소와 군 지정 문화재 3개소에 대해 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옥외소화시설과 불꽃감지기 등 문화재 재난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봄, 가을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문화재 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353건의 「문화재보호법」적용을 검토를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주변지역의 합리적인 이용과 민원처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에는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하여 문화재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발굴대책으로는 2013년 금왕읍 용계리 산신각, 감곡면 상평리 효자각을 군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충청북도로부터 대소면 성본리 어재연장군 묘소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문화유적의 원형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수정산성 및 망이산성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통하여 산성 복원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관내 문화재를 발굴하여 우리 군의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관광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47쪽에 부군수님의 답변 자료와 유사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망이산성하고 수정산성이 있잖아요? 물론 양쪽이 다 개발돼야 하고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수대 역할이 중요하고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여기 수정산성 복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다면 수정산성을 돌아볼 수 있는 둘레길도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문화재 발굴을 해 가지고 수정산성과 망이산성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서 지금 국도비, 군비가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복원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정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준비되는 대로 보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아니에요.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돼야 합니다. ○한동완 의원 그걸 문화재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음성군에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한동완 의원 문화재청에서 해요?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한동완 의원 지금 수정산성 몇 년 전부터 표시만 해 놓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추가적인 27m에 대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 음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저희가 사업자금을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수정산성과 망이산성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사업에 대한 발주는 저희 음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음성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관리청에 하시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를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게 너무 오래 것 같아요. 공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눈비오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서두를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정산 등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 확인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경제과장권순갑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직무대리김홍범 수도사업소장김길수 시설관리사업소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남궁유 의원우성수 의원이상정 사무과장김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