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9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지난번에 문암4리 진출입로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데 그 부분 답변 받으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저희가 문암교차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해서 현재 시공사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최대한 관심 갖고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지도 49호선 2차로 시설 개량하는 것은 용산6리~서충주IC 타당성용역을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서효석 의원 아직 발주 안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효석 의원 용산6리에서 여기 시내까지 4차선 되기 전에 용산저수지, 봉학골 가는 데서 다리 있는 곳까지 그 구간은 어디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맡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아직 타당성용역 중으로 실시설계는 더 있어야 하고요, 아직 용역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용역을 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에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현재 봉학골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하지 않는 그 구간에 보호수가 있어요, 인도 쪽으로. 보호수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갔을 때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보호수 관계라든가 주택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 충분히 주민들과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보호수를 옮기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주택 쪽으로 가는 것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전달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2쪽, 군도 유지보수사업 중간에 마라톤 구간 정비가 있는데 구간 정비가 아니라 코스 노선 그리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차선 도색도 하고 시설 정비할 것 있으면 그것도……. ○서효석 의원 차선 도색하면서 그리는 것인데 금년에 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작년에도 예산은 세웠다가 안 해서 다른 곳에 썼는데……. ○서효석 의원 현재 예산 세운 내역을 여기에 표기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서효석 의원 14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희망택시(확대) 운영, 음성읍 같은 경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시내에 있다가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희망택시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본 의원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제2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늦어도 내년 정도면 다 준공이 되는데 어르신들의 접근성은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러면 순환버스라든가 아니면 희망택시 형태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16쪽, 17쪽 차고지에 관한 민원인데, 음성종합운동장 앞이나 주공아파트 도로변 그리고 설성공원 도로변 같은 경우 대형차가 지금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자주 단속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계도하고 그쪽에 밤샘 주차를 하지 않도록, 특히 차고지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건설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권고사항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군도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시지? 민원 많이 받으시죠? 금왕에서 생극 가는 것, 또 광산고개에서 맹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뒷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전화 많이 받으시지? 그다음에 또 82번 국지도 공업용수 개발하면서 아파트 앞에, LH아파트 또 광명선원 앞에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전화 많이 안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전화 많이 받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생극 나가는 길, 태성병원 있는 데서 밑이나 광산고개오거리에서 조금 가다가 있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것……. ○조천희 의원 그것도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조천희 의원 82번 국지도도 마찬가지인가, 전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조천희 의원 그러면 도로 원상복구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독촉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저희가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도 하고 지시합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그것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제가 정확한 추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위치가 여러 군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태성병원 앞에도 광역상수도 놓는 것을 제가 엊그제도 보고 왔는데요. 지금 복구가 덜 됐더라고요. ○조천희 의원 그러면 광산오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또 주공아파트, 82번 국지도 아파트 앞에. 또 광명서원 앞에.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거기도 광역상수도 맞습니다. 가압장에서 나오는 라인입니다. ○조천희 의원 많죠? 시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은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1가지만 더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정문으로부터 지금 500m인가 정도 돼 있죠? 그런 것이 설정되다 보니까 지금 생극면에 좀 문제가 많거든요. 생극은 딱 사거리 다리 건너 들어가면서부터 시내가 끝나는 중학교 그 위까지 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서 면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하는 다육식물 동산을 포기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까지 계속 나오는데 생극에는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생극초등학교로부터 거리가 있고 또 올라가서는 중학교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1대도 못 대요. 거기에 포켓 주차장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그것도 주차를 못 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1가지 건의드리는 것이 신양리 434-11번지에 보면 옛날에 수도용지로 돼 있던 것이 있어요, 용도폐지가 돼서. 그 용지가 시내 시장통 한복판에 있는데 그곳에 주차장을 좀 했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주차장이 계산해보니까 대개 1대당 한 3.7평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약 2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한 90평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한번 검토해보셔야지?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전에 지방상수도가 있을 때 가압펌프장으로 쓰던 부지인데 면적이 283㎡ 정도 되니까 일반주차장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마을회관 지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하여간 면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생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축소하는 것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도 지난한 면이 있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근데 거기에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조천희 의원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특별하게 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사업이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기층만 깔고서 바로 포장하면 될 정도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4쪽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9개 읍면 중 맹동만 희망택시가 없어서 쌍정2리하고 군자리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 해요. 희망택시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왜 지정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럼 이쪽에 특별히 버스가 들어가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군자리 같은 데는 대중교통 노선을 넣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도 사업자 재지정을 한번 추진하든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글쎄, 왜냐면 다른 지역은 어르신들이 희망택시를 이용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맹동에는 없어도 혁신도시에는 택시가 한 20여 대 있는데 맹동 소재지나 혁신도시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거리상으로 비슷한데?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은 혁신도시 쪽에 있기 때문에 희망택시가 맹동 소재지에 지정이 돼 있다고 해도 맹동까지 나와서 또 버스로 금왕이나 인근 덕산읍을 가야 하거든요. 아니면 다시 혁신도시로 가든가. 이렇게 할 바에야 같은 지역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맹동면에? 혁신도시 있고 맹동 소재지도 있고. 그러면 혁신도시에 택시가 많은데 거기서 지정을 좀 해 주셔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저회가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고 냈을 때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맹동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혁신도시에 택시가 많아졌으니까 할 수 있으면 지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예, 그쪽에도 군에서 희망택시 지정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1가지는 지금 각 읍면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골에도 있어서 아침 일찍 6~7시쯤에 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태우고 멀게는 진천을 가고 가깝게는 금왕으로 가고, 맹동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시골에. 어르신들만 거의 한 80% 이상 사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커서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하고 나와서 버스타고 병원을 간다든가 마트를 간다든가 할 수 있게 시간대가 조정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저희가 매년 버스를 용역을 주는데 용역 줄 때 시간 조정까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제가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아침 일찍 안 나와도 되는데, 어차피 병원은 9시나 10시에 문 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시골에서 뭐 6시 반, 7시 차를 타고 금왕이나 시내에 나가서 1~2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한대요, 병원을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버스 시간대를 8시나 9시쯤으로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내산~내산 간 군도 19호는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일부 지적불부합지가 있고 종중토지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럼 금년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지금 공사발주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허가받은 공장에서도 하고 저희도 조금 하고, 내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게 진천군 사이에 우리 음성군 땅만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진 도로인데 얼른 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보면, 성본~부윤 간 도로 보상을 시작했는데 이게 2.8㎞ 중에서 불과 300m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한 10년 정도 가야 이 도로가 완성되는데, 솔직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대소면에 도로 완공된 것 1건도 없어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저희가 대소면에 내산~내산 간, 오류~오류 간, 성본~부윤 간 3개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비교해봤는데 대소면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부서마다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음성군에서 세금을 어디가 가장 많이 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아니, 저희가 총사업비……. ○김영호 의원 돈 낸 대로 예산 배정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당연해요. 세금 많이 낸 지역이 땅값이 비싸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을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시작하다 말고, 여기도 보면 이것이 10년 가야 하는 거잖아요. 불과 2.8㎞에! 이것 좀, 이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금년도 들어가는 비용과 내년도 들어가는 비용, 어쨌든 음성군 전체가 다 비슷하겠지만 대소 같은 경우에 그것이 특히 더 심하잖아요. 금년도 보상금액과 내년도 보상금액 차이가 해마다 월등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한을 당겨서 한다고 하면 비용도 그만치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에 10년은 너무 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면서 10년이 앞으로, 2030년도가 지나가도 이것이 완공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소 오산교, 팀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산교 앞에 신호등을 동시신호로 지금 전환을 시켰잖아요?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대소 입구,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데부터 많이 밀릴 때는 터미널까지 밀려요. 심지어 대소사거리에서 좌회전할 차들도 차가 쭉 밀려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쪽과 양쪽이 다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운영이 아니라 그냥 당장 오늘이라도 기존대로 하고 직진 통행하는 신호와 양쪽에 좌회전하는 신호의 시간 주기를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쪽 좌회전하는 신호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동시신호로 했잖아요. 양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몇 대 없고 이래요. 그런데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은 많은데 신호주기는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을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대소면 전체에 교통 마비를 일으키는 상태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오늘이라도 이것 시범운영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대소 오산교 구간은 우회전차선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동시신호로 일주일간 시범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김영호 의원 글쎄 그 동시신호 일주일간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소에. 내가 전화 수십 통 받고, 내가 처음 시행하는 날도 그 자리 가서 1시간 이상 서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다리부터 태생사거리까지 밀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려있고, 또 다리부터 시장통 가운데 사거리까지 밀리는 것은 으레 그냥 밀려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을 때는 그 차량이 터미널까지 밀리고, 반대 방향은 수영장 있는 데까지 밀려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른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진하는 차 위주로 하고 좌회전 차는 시간을 짧게 해서 직진 위주로 얼른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시신호로 하니까 좌회전은 크게 필요도 없는데 좌회전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좌회전이 안 돼서 직진차량이 못 가는 또 그런 통행 불편이 있어서 동시신호로 변경하는 중인데요, 일주일간 시범운영 거친 다음에 의원님,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아니 글쎄, 지금 일주일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근 시간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차가 얼마나 밀리나. 전체 다 욕을 해대고 이런 상황인데 일주일까지 미룰 상황이 아니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비보호 좌회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도 비보호좌회전은 어쨌든 출퇴근 시간만 차가 밀렸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동시신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말도 못 해요. 평상시에도 계속 밀려있어요, 출퇴근 시간 아닐 때에도.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잘 검토해보고 의원님 의견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전체 대소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이것 진짜 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지 얘기를 안 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확인해보시고 일주일까지 갈 것 없어요. 얼른 오늘이라도 종전대로 바꾸든 이런 식으로 신호체계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시고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3쪽, 24쪽에 음성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원만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4쪽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쌈지공원 및 역말마당 조성사업 준공이라고 해서 금년도 3월 내 계획이 돼 있는데,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진입부에 진입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활성화계획수립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만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효석 의원 쌈지공원이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서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가능하면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잔여용지가 언제쯤 분양이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단독주택용지하고 준주거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 의원 예. ○도시과장 김태흥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김영호 의원 이 부분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방법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김태흥 분양공고를 낼 겁니다. ○김영호 의원 공고를 내서? ○도시과장 김태흥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오픈공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검토도 한번 해봤었는데 공고 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가능한 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규정을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검토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이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경관조명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액이 1억으로 쓰여 있어서요. ○도시과장 김태흥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우선 1억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런데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지금 상권이 말도 못하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맹동혁신도시 쪽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거기 거리를 정확하게 재보셨어요? ○도시과장 김태흥 거기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난 주 쯤에 거기 상인회하고 일단 의견수렴을 위해서 담당팀에서 나가서 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우선적으로 구분을 해서 먼저 시행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양쪽을 다 하는 건가요, 한쪽만 하나요? ○도시과장 김태흥 돈이 되는 한 일단 양쪽으로, 일단 양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한쪽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의원 하여튼 거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권이 침체돼 있음으로써 많이 위축돼 있는데 그래도 관에서 나가셔서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상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가로등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예. ○서형석 의원 맹동면 쌍정리에서 소방산업기술원으로 가는 옛날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다 군도죠? ○도시과장 김태흥 예,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거기 보면 도로개설은 지난해에 잘해놨어요. 도로개설은 잘돼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 그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중간에 소방산업기술원 쪽에서 가다 보면 그 도로를 야간에는 안 보여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가로등 좀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건축할 때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서 건축사무소하고 측량사무소에 문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지적불부합지다 보니까 지금 건물등기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준공 처리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게 복합으로 처리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고, 민원인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부서가 같이 논의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인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어느 정도 재정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 대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는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