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23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수도사업소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정책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3년 연속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농업인실용교육하고 의무교육인 GAP교육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우량 공정육묘로 고추묘를 당초 55만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79만주가 접수가 됐어요. 이랬을 때 초과분에 대한 생산대책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올해 추가신청량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왕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설하고 현장 실습장을 이용해서 한 2,500판을 추가 육묘를 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서부지소의 공정육묘장을 확대 신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효석 의원  하여간 이 사업이 농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게 보급할 수 있는 지금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나 대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소삼성지소를 6월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부지소나 이런 쪽을 보면 늘 준공 후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는 준공 후에 아쉽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지금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완벽한 임대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잘 부탁드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우리 음성군 농업인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종자공급 문제예요, 종자.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김영호 의원  음성군에서 장려품종으로 선정된 종자가, 실제로 보급종을 받지 못해서 장려품종을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지역에는 같은 종자를 보급종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음성군만 종자공급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장려품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법을 검토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지금 많이 원하시는 것이 황금노들인데, 수확량이 570㎏ 이상 되는 품종은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종자를 받아서 농가에서 채종을 해서 그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벼는 자가수정작물이라 한 4년 정도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로 지정돼서 공급을 더 안 해 주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로 황금노들이 지정되지 않은 시군은 약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받아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채종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어쨌든 군에서 장려품종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공공비축미를 받아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금년도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황금노들을 받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받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농업인들이 원하고 또 수량 많이 나오고 밥맛 좋고 다 좋아하는데 단지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급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이것을 어쨌든 현재 봐서는 종자보급소에서 종자를 공급 안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구매는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더 써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일반품종 재배했을 때와 다수 종 품종 재배했을 때 그 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소장님 계산해보셨습니까? 실제로 200평 1마지기에 한 10~2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당신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좀 덜 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종자보급소가 어렵다고 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라도 종자공급을 원활하고 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실제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실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작목반을 통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특수성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 농업인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한다면 공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명 이분들은 다 면허를 딴 사람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따는 사람만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드론을 구매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니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예산이 2천만원이고, 지금 시중에서 드론 자격증을 따는 데 한 230~2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하고 200만원에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50%씩 해서 10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40명 약간 넘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20명을 선정해서 올해 먼저 추진을 하고 내년이나 추후에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올해 20명이고 내년에 20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드론학원에 등록했을 때, 올해 시험을 봐야 하는데 40명 중에서 50% 20명만 지원하면 20명은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냥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20명까지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대상자로 통보해 주면 그 20명은 기간 조율해서 교육을 받고 20명은 추후에 추진하겠다고 안내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석 의원  글쎄, 같은 군민인데 누구나, 시험 보는 것은 똑같이 보지 않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따로따로 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아니, 거기 등록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선정한 20명만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서형석 의원  제 말은 어차피 지금 40명 정도가 지원했다니까 20명을 선정해서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라도, 그분들도 올해 연습하고 했으면 내년에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자부담 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일찍 신청한 사람들은 순번 안에 들어갔으니까 보조금을 받겠지만 안 받은 사람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드론이 지금 보니까 요즘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드론 자격증을 따서 이 기계로 영농에 보급이 된다면 우리 음성군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개소 해서 음성 같은 경우 한벌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비산1리도 포함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정비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왕 사업하면 그 단지 인접해서 붙어 있으니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소장님 신양리에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신양리 그 주유소에서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부분은 했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일부 구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일부.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수해복구로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우체국까지는 다시 안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조천희 의원  해서 그러면 그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도시침수 대응사업 313억에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 기본계획 설계를 할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니까 시내 면사무소 있는 데부터 쭉 해서 우체국으로 해서 지금 사업한 거기하고 이어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다 연계해서 다 추진…….
○조천희 의원  연계해서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의원  거기서부터 하니까 시내 쪽은 안 하는 건 줄 알고, 죄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해 실시설계를 주민공람을 해서 다 추진할 것입니다.
○조천희 의원  감곡 오향리ㆍ왕장리, 생극 신양리 해서 300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의원  그리고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감곡면 단평1리에서 이것을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작년에 공모 선정해서 4개 추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기본계획에 일단은 잡혀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를 해서 마을 단위로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글쎄, 관성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관성리도 기본계획 정비를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도 그렇고. 단평리도 한번 챙겨보셔. 가면 그 얘기 계속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경제산업국장       윤봉한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