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회계과장님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 조병옥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실천하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높은 식견으로 군정에 다양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해성 의원님의 2건의 질문 중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허가 민원처리 전담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전담팀은 2013년부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로 기존 민원과에 허가 전담팀을 추가로 설치하여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및 민원인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허가 전담팀을 설치할 경우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허가 처리와 사후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발생과 처리기간 단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담팀 특성상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움에 따라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허가권 집중에 따른 감사와 행정소송 등 추가업무 부담으로 직원 업무량 과중과 피로도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5년 국 신설 등 전면적 조직개편 시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하여 공장설립,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를 중심으로 한 허가과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집단민원 발생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 기피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아 2017년 7월 조직개편 시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기존 부서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군민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ㆍ관합동간담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수시 개최, 민원서류 사전검토로 보완사항 발생 최소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필요한 협의 단축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기존부서로 이관하고 농지와 환경, 건축 인허가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이 우선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 전담팀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 또한 있어 팀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늘리기 정책과 귀농ㆍ귀촌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0년 10월 말 기준 9만 명대에 진입하면서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9월 말 현재 내국인 9만 6,538명으로 2016년 12월 말 대비 1,249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임대 및 민영아파트가 새롭게 공급되고 정주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시와 광혜원 및 이천 장호원 등 신도시로 음성군 관내 청년층의 이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거둠으로써 2017년 말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 5조 9,494억원으로 도내 2위, 고용률 73.7%로 도내 1위, 청년고용률 52.1%로 전국 3위의 양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에 단초를 제공한데다 일부 읍면에 집중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인근 시군으로 이동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맹동면의 경우 2014년 5월 30일부터 입주민 전입이 시작된 이후로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다가 2018년 9월 말 현재 8,449명에서 머물고 있고, 계획된 주택 공급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음성군 인구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9개 읍면 모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출산ㆍ보육ㆍ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음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잘 살게 되고 군민도 행복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으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음성군이 인구증가로 선회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귀농ㆍ귀촌 특구 지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ㆍ귀촌 현황은 최근 5년간 1만 4,678가구, 1만 9,917명으로 청주시에 이어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 97%가 귀촌으로 혁신도시 및 기업체 취업을 위한 귀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특구 지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홍천군이 2016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하반기 조직개편 시 귀농귀촌팀이 신설되어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ㆍ귀촌 기반을 마련한 후 특구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는 2010년에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귀농ㆍ귀촌 특구 지정 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소 문화체육 분야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의 음성읍 생활체육공원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에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 등으로 일반주민이 쉽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활동과 여가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음성읍 신천리 342번지 일원 약 9만㎡ 규모의 체육시설 부지를 지정하여 결정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면 체육시설 부지 내 전용 축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예산을 확보한 후 중장기적으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체육전문가로서 기본계획 수립 시 많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효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형석 의원님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음성군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추가유치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합동 전략을 수립하여 중점유치 대상기관을 선정, 선정기관에 대한 상시 스킨십 체제 유지, 정부기관 및 투자유치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마련 등의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도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업지역과 단독택지 등 도시가스 수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2천여 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음성군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45% 정도로 각 읍면별 지역편차가 심한 상태이며 도시가스 수요와 관심 증가로 관련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상업지역과 단독택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상가밀집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혁신도시의 보다 나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는 충북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총 33개소가 주차장용지로 결정되어 혁신도시 내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나 사설주차장 조성이 늦어져 주차난 심화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음성군 지역 내 주차장용지 21개소 중 19개소가 모두 계약 및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주차 수요가 없는 외곽지역으로 사업대상지로의 여건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기타용지의 경우도 토지분양 완료 및 높은 지가 등 제약이 많아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신규 토지매입보다는 음성군 소유의 복합문화체육시설 부지의 일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 예산 확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 전까지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2개소에 대하여 개방 완료 및 조성 중에 있으며, 2019년에도 추가 사업대상지를 발굴 및 정비하여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ㆍ근린상가 주변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도로의 기준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한 도시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주변 좁은 도시계획도로 내 불법주차에 대해 도로 양안에 주차할 수 없도록 탄력봉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도로선형 정비사업은 시설물 관리 이관 후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입주민이 급속히 증가하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문화체육시설 설치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과 군민체육센터 건립, 그리고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2017년 4월에 사업 사전평가를 받았고, 2018년 2월에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이행하고, 2019년 1월 중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11월 중 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변공원 물놀이장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태양광특화고등학교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설립 승인에 관하여는 교육부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으로 음성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율형 공립고 설치나 태양광 특화고 설치는 일단 고등학교 설립이 구체화될 경우 검토 가능하기에 음성군 내 신규 고등학교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설치에 관하여는 음성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음성군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신입생 학생수가 2018년 583명에서 2021년 477명으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신규 고등학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음성군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는 2023년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또한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지역 대규모 개발 진행에 따른 향후 공동주택 입주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 학생수 증가 등 신설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도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학교 설립 승인에 대한 교육부 투자심사 방향에 따라 즉시 추진이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고등학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수 추이에 따라 설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부, 충청북도교육청에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 발전과 농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님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다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9월 말 현재 내국인 9만 6,538명으로 2016년 12월 말 대비 1,249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소면의 인구가 2013년 12월 말 1만 7,273명에서 2018년 6월 말 현재 1만 5,423명으로 1,850명이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북혁신도시로의 입주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반해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관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좋은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시책을 각 부서별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 분야 48개의 인구증가시책이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인구감소의 대응방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환경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의 공급과 택지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 체육ㆍ교육ㆍ문화시설 확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최적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제시한 대소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가지 대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개설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대소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군의 재원과 사유재산의 편입에 따른 토지승낙의 어려움이 있어 읍면 사업 요청 시 가급적이면 100% 주민동의 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추진 중인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7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2019년도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은 총 6건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오산리 일원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숲속 산책로, 정원, 생태놀이터, 운동시설등 을 설치할 예정으로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와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 음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자전거도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공영주차장은 하상주차장을 포함하여 5개소 412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그중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2018년 하반기 폐쇄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대소면의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대소면 시가지는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위의 차량통행량이 많아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설비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군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대소면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건의된 오산리 일원을 비롯하여 주차장 부지로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주거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해소와 밤샘주차 예방을 위해 대소면 성본산업단지에 총사업비 124억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국비 12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 관련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조기이전 관련입니다. 대소면 미곡리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고려그린을 2012년 2월 10일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여 매분기 정기점검 및 악취 포집을 실시 중이고 민원 발생 시 수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에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편입되어 업체와 매매협의 중이나 군의 가감정가격과 업체의 요구금액의 차이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속적으로 업체와 협의 매입을 진행하는 한편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것을 대비하여 군관리계획 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에서 여러 행정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된 후 승인을 해 주는 사항으로 이 또한 1년 넘게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매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업체 부지를 매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쉼터 제공과 미호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성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ㆍ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옥순 의원님의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승진비율 남녀 현실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진 임용은 근무성적과 경력 등을 합산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승진인원 배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음성군 여성사무관 비율은 도 평균 14.5%보다 낮은 7.5% 수준입니다. 승진임용이 경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6급 고경력 직원 중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가 5급 이상 승진임용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급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6급 경력 12년으로 현재 같은 경력 이상인 직원은 남성이 16명, 여성이 2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6급 전체의 비율은 여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점차 고경력 6급 여직원이 많아지는 상황이므로 향후 여성사무관의 비율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를 맞이하여 첫 5급 승진 인사 시 여성공무원을 임용하여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임용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업무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해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공정한 승진 임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음성군 인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 소관 질문 6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층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음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민주화 이후에 국민들 수준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직원 정례조회 때나 아니면 간부회의 때나 항상 인허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허가라는 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내용 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가지 인허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허가 의사결정시스템은 공무원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나 공문서를 통해서 각 부서로 주고받던 이런 행정방식을 시스템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검토 분석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 절차 개선은 물론이고 인허가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시스템은 몇 년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희망을 하면 이것을 공영협약을 체결하고 보급비가 한 200만원 되고 설치비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계약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 산지, 부동산 토지정보를 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시간 연계해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간정보, 행정정보를 활용한 해당 필지에 대해서 허가정보 및 이동연혁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허가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덜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단순 민원 같은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민원 해결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어쨌든 집행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서로 집행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부서 간에 떠미는 이런 식의 행정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인허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군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군수님께서 집행부가 다 협업을 해서 민원인들이 소소한 민원에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고. 조직개편이 이제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사실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본 의원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군수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안해성 의원님께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서 간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내용도 좀 파악을 해보고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음성군이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민원도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어저께 조직개편을 의결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원담당 부서에 민원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순수하게 8명 정도 증원을 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열린 행정과 추진력으로 취임 이후 단기간에 충북혁신도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한 것, 조직개편에 1국 2과를 증설해서 음성군정을 알차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착공시기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단 답변은 긍정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사실 지난해 10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전임 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전임 자치단체장님께서 금년도에 군수님이 답변한 것하고 똑같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추가로 질문을 했던 게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전용축구장 등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설물 중에서 1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시설물 안에 실내수영장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군수 조병옥 우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지금 기존에 음성읍에 실내체육관, 운동장, 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기존시설이 있고 앞으로 이 신규로 시작되는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이런 것을 바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수영장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은 이 수영장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초등교육과정에 수영을 생존수영이라는 종목으로 해서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약 4,8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특히 실내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 캐치프레이즈가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전에 전임 자치단체장은 말과 행동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군수님은 반드시 말과 행동, 그다음에 캐치프레이즈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6년, 2017년도 음성군의 행복지수는 증평이나 진천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군의 인구는 전국 4위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4위에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삶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특히 젊은 청년층이라든가 젊은 인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은 정주여건이 나빠서라고 답변을 하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본 의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것, 초등교육에 의무교육으로 수영이 있는데 음성읍에는, 지금 특히 음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봐서 실내수영장을 체육시설로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대소에 있는 것은 근로자복지관 형태로 갖고 있고 근로자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게 지어진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시설 안에 실내수영장을 유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군수님이 끝까지 이 계획이 반영돼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용역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800여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부권 중심 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병옥 군수님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혁신도시 시즌2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보지로 있다가 클러스터로 바뀐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우선 혁신도시 시즌2는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거기에 충청북도에서 TF팀을 운영해서 발전추진단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보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만약에 우리 군에도 TF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20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구체화 과정을 봐가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군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군민체육센터 체육관 문화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군민센터 체육관 복합형의 경우 수영장 규격을 25m 6레인으로 설치한다고 담당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똑같은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기본형으로 체육관 복합형으로 수영장을 받은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25m 8레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진천군과 마찬가지로 25m 8레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군수 조병옥 우선은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거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ㆍ융자심사나 그런 과정을 더 거치게 되어 있고, 다만 레인 길이는 25m로 부지나 그런 규모로 볼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5m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레인을 8레인까지 늘릴 수 있고 체육진흥공단 특이사항에 보면 8레인 이하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8레인 이하라 7레인까지 늘리고 마지막 한 레인은 장애인코스로 해서 8레인으로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진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음성군도 7레인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한 레인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코스로 늘리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 조병옥 그 부분은 총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병일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레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군민체육센터 건립 조건이 7레인 미만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젓번에 문체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7레인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코스를 하나 더 넣어서 8레인으로 한 겁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들어오면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있어서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답변 되셨습니까? ○서형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혁신도시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지자체 진천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지금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총 13개 중에 9개를 완료했고 추진 중인 게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조병옥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는 제가 취임해서 바로 우리 담당부서장한테 제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미뤄뒀던 부분인데 다만 인계를 받으면서 현재 보면 하자보수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주로 인도나 이런 쪽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잘못 깔렸다든가 경사도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공사하고 하자보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 하자보수가 끝나는 시설은 계속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시점은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형석 의원 감사합니다. 중부권의 성장거점도시로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군수님 질문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소면 인구가 음성군에서도 가장 많이 줄어서 대소면민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대소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대로 대소에는 남의 땅을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고 하상주차장과 체육공원 앞에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공원 앞의 주차장은 사실상 소재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 2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100~200m 이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도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대소에 대소산단과 대풍산단 조성이 아마 중부권에서도 가장 먼저 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대소산단, 대풍산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음성군이 아닌 광혜원 쪽에 기숙사를 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한 20년 정도 된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대소산단, 대풍산단 종사자들이 외부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음성군 쪽으로, 특히 대소면 쪽으로 기숙사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그린이나 폐기물업체에 냄새나는 부분 작업을 할 때 이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대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밤중에 냄새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냄새가 났을 때 군에 전화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숙직하는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전화를 받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대소면에 주차장 부족 문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복지센터 녹지 부분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숙사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음성군이 기업은 거의 약 2,600개에 가까운 기업을 유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근로자들이 음성에 거주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로 충주나 청주에서 통근버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같은 부분은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혜원 쪽이나 이런 쪽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있을 경우 혹시 음성 쪽에 어떠한 일정한 규모의 부지나 이런 게 확보될 경우 기숙사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악취문제,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군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업이 유치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예전에 유치한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에서 악취,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환경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시설개선명령도 계속 내리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악취문제 같은 경우에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야간에 나가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악취포집을 해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개선명령을 내린 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하게 악취가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포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지만 악취포집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나가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하상주차장 부분 질문드린 것……. ○군수 조병옥 하상주차장 말씀하신 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계단을 말씀하셨는데 설치가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하천은 시설물을 거의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면이기 때문에 유수 흐름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 봐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음성군 승진 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불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을 승진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원칙 없는 인사로 밀려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 대상자가 적은 것은 그동안 하위직 인사부터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위직부터 남녀 공무원을 원칙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인사에 적용해서 800여 공직자들이 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임옥순 의원님께서 공직자 인사,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직접 인사업무도 담당을 해 봤고 또 대상자로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신바람 나게 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승진임용은 승진인원 배수범위 내에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다 보면 동일한 점수가 나올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여성을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임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시고 많이 생각을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 중에 지금 사무관 이상이 행정직이 한 4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직이나 타 직급으로 분포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관리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라든가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음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거주할 경우, 몇 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에 작은 인센티브라도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조병옥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법령에 우선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 또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을 저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기본권에 거주 이전권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조라든가 구성원들 관계가 원만히 돼야 한다는 것 당연히 거기에 공감이 가는데 다른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도 주민들한테는 이전을 했으면 하고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상이 있을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방법이야 여러 분야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병옥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군수님께서 음성군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부군수 고근석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해성 의원님의 2건의 질문 중 먼저 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생동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장점으로는 군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 및 복지서비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지역별 균형성장을 위한 전담과 신설과 환경, 건축, 농지 등 각종 인허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새로운 행정수요로 대두되는 귀농귀촌팀, 외국인지원팀 등을 설치하여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한 군민 중심의 조직체계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확충에 따른 단점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금년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금년도 인건비 결산분부터 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폐지되어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의원님들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서 간 균형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성읍에 제2의 노인복지관 및 복지타운, 장애인복지회관 등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지금 금왕읍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음성읍 지역에 사회복지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없이 군비 10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읍면 청사의 신축이 마무리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와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 음성읍 일원에 종합사회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11월경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센터 및 제2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센터를 포함한 종합사회복지타운의 위치나 규모, 건립방식 등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면 발전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관광문화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도에 반기문 테마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용역에서 제안된 글로벌 교육랜드 조성사업은 반기문 평화기념관, 유스호스텔, 평화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2012년 기준 1,093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교육ㆍ관광개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부담해 추진하기에는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민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투자자본 회임기간이 긴 문화산업의 속성상 1천억원 이상의 민자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민자 유치에 국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국비 4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5억원을 투자하여 반기문 평화기념관을 2016년 12월 12일 착공하여 2018년 7월 31일 준공하였고, 금년 12월 6일 개관식을 갖고 평화기념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기문 평화기념관은 글로벌 교육랜드의 목적에 걸맞게 청소년 및 주민의 배움의 장으로 한독의약박물관, 철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팩토리투어와 연계한 산업관광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남면 바이크테마공원 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남저수지 주변은 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현재 품바예술촌, 캠핑장, 축구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오감만족 새싹체험장이 조성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관광산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28일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원남저수지 주변 바이크테마공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금년 10월 4일 원남저수지 주변 활성화 방안 및 수변 이용 검토용역을 이미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현행법에 맞는 관광개발 방향 및 추후 관광지 지정 절차, 충북도의 강호축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원남저수지만의 특색 있고 볼거리가 있는 관광힐링사업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원남저수지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반기문 평화기념관과 연계하여 원남저수지 인근이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박산ㆍ맹동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박산 중간 부분 임도 개설 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다리 조성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함박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이 확보되면 상반기 중 즉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당시 제안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산림치유공원, 산림치유숲정원, 산림치유둘레길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산림청 사업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감곡사거리 대도시형 입체형 육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형 입체형 육교 설치를 말씀하신 감곡사거리는 국도38호선과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대로는 도로폭 25m 이상, 중로는 도로폭 20m 이상, 교통광장으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로는 도로폭이 20m, 교통광장은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어서 입체형 육교를 설치하려면 군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대폭 확장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입체형 육교 설치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입체형 육교에 대한 대안으로 국도38호선 장호원 오남사거리에 설치된 간이 보도육교 방식으로 감곡사거리에 보도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문화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문화원 주관으로 1982년 제1회 행사를 시작하여 올해 제37회 행사를 마친 설성문화제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 지역의 매우 의미 있는 축제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축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축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설성문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설성문화제는 물론 우리 지역의 고추축제, 인삼축제, 품바축제 등 음성군 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음성군 축제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여 축제통합방안, 추진체계의 과감한 정비, 축제의 정체성 확립,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설성문화제와 음성군 축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인 소관 6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서 외에도 추가로 설명을 해주셔서 설명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 조직개편 기구수 편성과 관련하고 정원 확충에 관해서는 어제 1차 회의 때 이미 의회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조례를 공포를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했는데 일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안 군민들은 고령화시대고 경제능력도 떨어지고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왜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 충원을 많이 하면서까지 조직을 확대 하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고, 또 비용추계를 보면 거의 한 20억이 조금 넘는 계산이 나오고 인력이 확충되면서 사무실 부족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의 목소리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그런 군민들이 조직개편이 잘 돼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참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2019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일단 조성계획이 아직 어떻게 조성될지 용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서 후보지를 몇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존경하는 안해성 의원님 우리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금번 조직개편에 여러 단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죄송스럽게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군이 군민 서비스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런 데에 중점을 뒀고요. 여러 부서나 여러 단체에서 많은 인력 충원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모두를 반영을 못 했고 과 간 균형도 맞춰야 해서 필요 최소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부족 문제로 직원분들께 고충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안타깝고요. 인건비 부분은 아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래도 우리 군의 재정 규모나 그런 걸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하여간 필요 최소한으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운영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차기에 조직개편 할 때 더욱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은 사실은 음성지역에 중요한 사안이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그런 사회복지인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의 어떤 탁월한 친화력과 리더십 그리고 합리적인 추진력으로 본 의원은 반드시 추진할 거라고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글로벌 교육랜드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 하나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남면 바이크테마공원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먼저 질문드린 글로벌 교육랜드 사업은 사실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됐던 거라 질문을 제가 드렸을 때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원남면 바이크테마공원 계획은 현재 용역을 줬다는 거죠? ○부군수 고근석 그렇습니다, 10월 4일에……. ○서효석 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가시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부군수 고근석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러면 글로벌 교육랜드가 당초 2011년 계획을 해서 2012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용역을 줬던 거죠? 그러면 그 결과를 알아야 지금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서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군수 고근석 저희 자료로는 2011년도에 충북연구원에 한 8,100만원 정도 용역비로 반기문 테마관광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요 내용이 이 사업의 명칭을 반기문 글로벌 에듀랜드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교육랜드 사업으로 국비 확보든지 민자유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업비가 1천억이 조금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사실은 민자 부분이 거기 사업계획에도 대단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이 민자유치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 많습니다. ○서효석 의원 결과가 나왔을 때 1천억이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1안이 단일 주체자가 시공을 하는 게 맞다, 개인이 되건 관에서 하건, 그다음에 2안이 관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2가지 방법, 특히 1안하고 2안 같은 것은 2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음성군에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를 내놓은 게 병행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 하고 민자유치하고. 그랬을 때 전체 예산이 1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관에서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을 하셨죠? ○부군수 고근석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방침이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분에 지원 내지 본격적인 참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게 지금 민자가 923억이었고 공공부분이 170억 정도 규모였는데 사실은 170억 규모도 저희가 군 재정으로 당시에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그래도 거기서 성공한 게 반기문 평화기념관 그것 하나만 지금 사업을 성공했다고 보고요.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본 의원이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은 2011년에 계획해서 2012년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을 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부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부지는 전체를 다 샀을 때 89억이에요. 부지를 전체 다 매입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부지 1천억짜리 사업을 부지가 89억인데, 본 의원이 전체적인 예산은 몰라요, 음성군 전체적인 예산은 모르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어제 결산을 봤는데 순수잉여금이 한 790억 정도 났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본 의원이 듣기로 한 400억~500억 정도 항상 순수잉여금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단계적으로 89억이라는 돈은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790억이 남았는데 89억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쉽게 그냥 단순계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번에 기념관을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념관은 이 기본공간 구성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생가마을 권역, 그다음에 2단계가 UN교육문화컴플렉스 권역, UN동산 신규 도입 시설 권역 이렇게 돼서 3단계로 되어 있고, 기타로 이게 잘 추진이 되면 2019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거나 민자로 유치됐을 경우 2030년까지 유치를 하는 걸 기타시설로 해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국제대한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글로벌학교, 그다음에 식물원,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음성박물관 해서 이게 2030년까지 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반기문 평화기념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생가마을 권역의 일부분이에요. 생가마을 권역도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반기문 평화기념관, 반기문 생가, UN평화광장, 한옥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구성을 하고 그 한옥마을에서 체험행사를 할 수 있게끔, 와서 머물러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기본안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다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만드는 걸로 기본안이 잡혀 있었는데 음성군에서는 그동안 아예 신경도 안 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가 1천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UN교육문화컴플렉스 권역이에요. 이것은 사실 민자유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외에 UN동산 권역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전체 땅 구입하고 거기 부지 조성하고 모든 시설을 하는데 1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15억원이 없어서 UN동산 권역을 개발조차 안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개발의 의지가 없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본 의원하고 의견이 다른가요? ○부군수 고근석 의원님께서 원남면 관광 발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사실 만족할만한 반기문 브랜드를 키우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은 아직 끝난 사업은 아니고요. 향후 계속 좋은 사업 아이템을 더 발굴하고 원남 생가마을뿐만 아니라 원남저수지 부분도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8,1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2030년까지 하겠다, 특히 2019년까지 임시로 운영을 해서 추가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놓은 것은 반기문 평화기념관 하나 달랑 해놓고 계속 하고 있는 거다,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그 시설에 가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7번국도를 가면서 반기문 생가를 봤을 때 생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도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집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다른 지장물로 인해서 그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시설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 주차장시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시야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반으로 축소가 됐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야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바이크테마공원을 용역 발주를 줬습니다. 그렇죠? 용역 발주 줬으니까 그 계획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계획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1천억인데 바이크 테마공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1천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글로벌 교육랜드를 구상했을 때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끝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남지 개발이 끝까지 추진이 되려면 TF팀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한시적으로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근석 생가마을 쪽에는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생가마을 쪽에 진입하고 그러는 게 관광지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게 되면 기존 37번국도에 접근성은 좋아질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도 축소는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5필지 정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필지 정도는 매입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고요, 2필지는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이제 해소가 될 것 같고. 비닐하우스 그쪽은 보니까 아이템을 일단은 농업 하시는 분들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를 그쪽에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우스 내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테마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 원남저수지 부분은 제가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산림규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은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규제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요. 애초에 글로벌 교육랜드 용역비하고는 지금 바이크 테마공원 용역은 규모는 작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이템은 많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데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하여간 원남저수지 주변이나 생가마을이 부족한 음성군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개발해서 관광사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부군수님 답변 33쪽 두 번째에 ‘앞으로 반기문 평화기념관은 글로벌 교육랜드의 목적에 걸맞게 청소년 및 주민의 배움의 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독약품박물관 그다음에 팩토리투어나 이런 거하고 같이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반기문광장을 중심으로 한 그 시설을 교육랜드로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고근석 기존에 반기문 광장이 조성이 돼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어떻게 됐건 반기문 브랜드 자체는 청소년의 이상이나 꿈을 실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브랜드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거기에서 교육을 하거나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번 오려고 하면 관광버스로 온다고 하면 10대, 20대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 10대가 왔을 때 400명이고 20대가 왔을 때 800명이에요. 그만한 인원이 가서 교육을 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거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팩토리투어라든가 이것을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음성군에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하다못해 음식점이라도 단체로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음성에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정도지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음성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미미한 것 같은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군수 고근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연계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의원님과 저희는 다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고민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일단 전반적으로 부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기문 교육랜드로 인해서 일단 시행착오를 한번 거쳤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문 바이크 테마공원은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예, 고견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고근석 부군수님, 행복하고 건강한 음성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성군에서 제일 큰 맹동지 인근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유치됨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힐링의 숲, 산림치유공원, 산림둘레길 조성 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맹동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약 10㏊ 약 3만 평 정도를 향후에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음성군 맹동저수지뿐만 아니라 관내 저수지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수상이죠, 수상태양광발전시설 계획을 저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제 입장은 우리 군하고 협의되지 않은 농어촌공사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보고요, 건건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맹동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소방복합치유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태양발전시설이나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충분한 논리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형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특구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음성군은 태양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나요? ○부군수 고근석 특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발전특화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특구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군이 아니라, 우리 군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광역적인 개념으로 충북도에 태양광특구라고 충북도가 아마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36번국도변에 태양광 기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아마 포함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충북태양광산업특구가 우리 음성군에는 원남면하고 맹동면이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부군수 고근석 예, 맞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래서 그렇게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근석 태양광특구로 됐다는 게 사실은 그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제가 있게 되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태양광산업특구같이 지역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재정지원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규제가 있으면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건건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특구를 해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서효석 의원 지금 부군수님 답변대로 특구로 지정했을 경우 규제되는 게 많이 해제가 돼서 설치하기가 훨씬 더 순조롭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2011년 4월 22일에 특구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특히 음성군에서 원남면하고 맹동면을 특구로 지정했을 때는 여기에 어떤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했으면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특구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 와서 하라고 해 놓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의원님, 이게 저희가 우리 군 독자적으로 특구 지정받은 것은 아니고요, 광역형 특구라고 해서 충북도 차원에서 특구가 추진된 것 같은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쪽 개념에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특구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라는 게 관련부서로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의원 예, 하여간 지금 주민들은 안했으면 하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저희 군정도 태양광특구 해제나 지정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군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사업은 절대로 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부군수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육교 설치가 사업을 계획한 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부의장님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설성문화제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일환으로 고추축제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고추가 음성군의 농업경제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인데 현재 재배농가는 현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자기 식량 할 정도의 면적만 재배하는 농가가 대다수고 판매 목적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음성군에서 지금 재배농가가 많은 순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품목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다양하게, 그 6개 품목을 농사짓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설성문화제에 품평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설성문화제가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고근석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고추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음성의 대표 농ㆍ특산물 재배하시는 농민들도 축제에 참여하시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축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고요, 이번 달에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분명히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좋은 고견을 갖고 우리 음성군 축제가 발전되고 더군다나 농민들 특산품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호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음성군에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센터 뭐 이런 것 전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없는 게 농업인회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근석 예, 농업인회관 문제는 일단은 군수님과 한번 상의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고근석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최윤복 회계과장입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편 주차장 부지의 당초 매입목적과 음성군의회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서편 주차장 부지는 2015년 매입 당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 또는 의회 청사 증축 시 건축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을 포함한 군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2일 현안회의 결과 청사 증축은 미래수요를 예측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안으로서 향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친 후 의회 청사 신축 문제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청사 증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이면 청사의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이면 청사 옥상 누수 문제는 소이면에서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지붕공사는 태양광 설비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기존 건물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내진보강비용 발생 및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외벽 및 단열창호 교체공사는 2019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회계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서편 주차장 부지하고 소이면에 청사 누수를 넣었는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회계과로부터 군 청사 증축 계획서 1, 2, 3호 안을 서면으로 받았고요, 추진일정 시기까지 다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1호 안이 좋은 것 같아서 1호 안으로 하되 추진시기를 앞당겨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소이면 청사 누수는 주민자치센터 지붕도 얼마 전에 본 의원한테 1억 1천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면 청사도 방수 처리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가벼운 소재로 해서 씌우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원남면사무소 앞의 건물도 다 씌웠고 원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지붕도 다 씌웠고 그랬는데 소이면도 기왕이면 씌우는 걸로 했으면, 지금은 건설 소재가 좋은 게 나와서 가볍고 그래서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끝으로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최윤복 일단 군 청사 증축 문제는 저희도 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여러 부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받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소이면사무소 지붕은 현재 지금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설을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내진보강공사를 해놨거든요.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 하중이 증가를 해서 내진보강도 추가로 더 해야 되고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 여러 가지 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고요. 구 주민센터 지붕 씌우는 문제는 저희가 요즘 지붕으로 많이 씌우는 게 징크라는 소재인데 징크지붕으로 했을 때 약 평당 100만원 정도 해서 1억 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 주민자치센터 지붕은 태양광 설비가 없기 때문에 지붕 씌우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옥순 의원 가정집에도 보면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도 지붕을 씌우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천만원 들여서 지붕 방수를 하는데 이것 3년 정도 있으면 또다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씌우는 걸로. ○회계과장 최윤복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옥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회계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행정복지국장님, 경제개발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최태옥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 장우성 경제과장김정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수도사업소장남풍우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김재학